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만 2년 정도가 흐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책성 질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발전을 위한 기대를 걸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호미지구나 오송 신도시에 대해서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시라 그랬는데 현안에 보고하신 거 보면 2006년도 손익이 4억7,000만원, 2007년 추정손익이 6억8,000, 2008년 추정손익이 1억7,000만원, 2007년 누계 이익잉여금이 2억1,000만원, 2008년 누계 이익잉여금이 3억8,000만원입니다. 아직 어떤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될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익잉여금이 남는다고 금년도, 내년도 추정을 해서 보고해 주셨거든요. 어떤 무슨 잉여금이 남을 수 있는 사업을 하신 게 있었나요?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아닌 예금 수익이나 부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2006년도 예산절감이 16억8,000만원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셨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남한테 잘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거밖에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시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칭찬할만 한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뭐를 보여 주시기보다는 실질적인 거에 앞서야 되는데 자료에 보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업무추진상황에서도 보고하신 내용이 영업수익이 결과적으로 다 그 내용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5페이지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어떤 이익도 없으면서 우리 인건비로 나가는 지출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물론 사업을 하신 게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이 있을 때는 물론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감안할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직 사업이 초기단계다 보니까 가능하면 적은 인원으로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천 제2산업단지 보상문제입니다. 지금 이것이 답보상태로 있는데 얼마 전에도 보상설명회에 우리 이범탁 관리이사님이 다녀가시고 또 토론회 하는 것을 저도 잠시 지켜봤습니다만 문제는 현실보상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반발이 심하거든요.

보상을 받아서 이주를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인근을 가도 보상비 가지고 이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지금 반발이 자꾸 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글쎄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현 보상가를 가지고 이주할 수도 없지만 지금 실거래가를 신고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고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인근에 있는 진천·음성의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상 총액이 한 353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지금 아마 여기 감사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일 반발하시는 한국산소공업하고 김현구 씨가 제일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자료에도 첨부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해는 갑니다. 지금 현재 실거래가가 보통 평방미터당 한 13만원, 14만원씩 되는데 지금 보상가는 반가격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도저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이사를 가서 집을, 있는 분들은 좀 낫습니다.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상받은 것 가지고 집을 사 가지고 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실거래보다 보상가가 낮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자신이 그것을 더 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에 대해서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의지를 가져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강태원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사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질 좋은 아파트를 싼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과연 이런 것을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겠느냐, 지금 아파트가 물량이 청주 같은 경우 남아서 청주, 제천, 제일 심한 데가 제천입니다. 제천이 혁신도시가 들어오는 줄 알고 갑자기 외지에서 아파트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신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은 지역이 제천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충주고 그 다음이 청주고 도내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개발공사가 굳이 이런 사업을 할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개발공사의 명예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뜻은 좋지만 또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급물량이 너무 수요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는 거죠. 물론 개발공사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낮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고 또 도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수요보다 물량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무리 뜻이 좋은 사업이라도… 분양이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그것을 자꾸 적자를 떠 안게 되면 좀더 부실경영이 될 수 있는 원인이 되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제가 다시 한번 개발공사 경영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자위에서 보면 행자부에서 발표한 전국 96개 지방공사와 공단을 대상으로 책임경영과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충북개발공사가 도시개발부문 14개 지방부서 중 전남과 전북과 함께 가장 낮은 라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신문 언론에 보도됐어요.

좀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거든요. 물론 발족한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한 게 없어서 이런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내년에 또 제천 지방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뭔가 분발하셔서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이 아닌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너무 이익만 쫓다보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에 성과를 올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좋지만 너무 그쪽에만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부터 5쪽까지 보시면 저희들이 2006년도 사무감사 시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수감자료라고 내놨지만 도저히 이것이 개발원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심히 저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매년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검토해 보고 연구를 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지적했으면 그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개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치결과에 달랑 완료라고만 다 돼 있습니다. 이래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6쪽을 보시면 연구원 혁신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조치결과에 연구원에서 검토 조치한 구체적인 혁신방안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명시되어야 되는데 추진상황자료에는 ‘지역논리개발에 힘쓰고 정책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적어놓고 조치결과에는 아주 다 완료된 것마냥 ‘완료’ 이런 두 글자만 적어놓았습니다.

어떤 위원이 연구원의 핵심방안을 이해하고 연구원의 혁신의지를 인정하겠습니까? 조직이나 인력관리 면에서는 어떤 혁신방안을 강구했고 연구시스템 강화측면에서는 어떻게 강화방안을 추진했고 재정운영 면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개발연구원의 연구실적 및 운영은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언급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2쪽, 3쪽, 4쪽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수희 원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뭔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동안에 결과가 있어서 고생들 하셨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치결과가 ‘완료’, ‘완료’ 다 해 놓으니까 진짜 제대로 돼서 완료로 해 놓은 것인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도 그냥 의회에 보고하려니까 완료라고 해 놓으신 건가 혼란스럽기 짝이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충북의 제일 싱크탱크라고 자칭하는 충북개발원에서 이렇게 답변 보고서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어처구니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쪽에도 보시면 외부출강 및 연구 외 활동을 자제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라는 조치결과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완료라면 두 글자만 적어놨어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빠른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글쎄 그런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명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빨랐는데 혹시 이런 게 있는데 감추기 위해서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우리 충북개발원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여기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더 빨리 할 수 있겠고 또 물론 충북개발원에서 이 정도의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강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실적 2페이지를 보시면 자체수입이 연구원 운영에 세입분야에서 53억5,000, 자체수입이 40억5,000, 의존수입이 13억입니다. 그래 자체수입이라면 어떤 수탁과제에 대한 수입을 예상해서 들어오는 걸 얘기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금년에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8명의 연구원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됐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 더 증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몇 분을 더 증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인력수급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돼야 되고 예산도 따라가야 되겠지만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몇 명 정도는 더 채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여기에서 연계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감사자료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보면 연구원별 과업수행실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훑어보니까 노동부 등 해서 타 자치단체 우리 관내 자치단체 해서 열네 군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총 21억9,000만원이 돼 있어요. 이 통계를 우선 여기 자료에 있는 것만 제가 산출을 해 봤을 때 자체에서 한 게 26건이 있고요.

충북도가 발주한 것이 총 134건입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중에서 용역비를 안 받고 한 것이 49건이고요. 용역비를 받은 것이 89건입니다.

용역비를 받은 것이 3년 동안에 58억6,210만원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나와있어요. 총 외부에서 받은 거하고 자치단체에서 들어온 거하고 전부 하니까 80억5,6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어차피 도에서 이런 지금 뒤에 자료를 보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거의 15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매년 13억에서 14억 정도의 재원을 우리가 지원받는다면 최소한도 도에서 발주한 용역만큼은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굳이 같이 예산도 지원받으면서 우리 도에서 발주한 용역까지도 다 용역비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하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우선 자료상으로 봤을 때 굳이 같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같이 또 용역비를 받아야 되는가, 물론 거기에 따라서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외주에 부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누가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같은 내에서 더구나 도에서 출자한 기관에서 도에서 의뢰한 것까지 용역비를 받는다, 물론 이쪽에 도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인건비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물론 아까 원장님 설명대로 기본적인 거하고 정책과제 이런 거는 할 수도 있지만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한다, 과제도 되니까 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서도 같은 출자기관에서 하는 데도 용역비가 오고 가야 되는 건가. 원장님 답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도의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출자기관에 용역을 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 충북개발원으로 보내는 거지 어떤 강제성을 띤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같은 출자기관인 그런 점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도에서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키울 수 있는 의무도 있거든요. 너무 적자를 보면서까지 하기는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 받기 어려운 것도 우리는 안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출자기관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점도 되고 그런 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조금 전에 강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력을 금년에 8명을 증원하셨고 내년에도 2～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명이라고 하지는 않고 지방재정이나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충원해야 되겠다, 물론 세분화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재정적인 능력이 충청북도가 지금 2조 넘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선 도세가 비슷한 강원도나 대전이나 충남은 3조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하고 도세가 비슷한 전북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이 지금 12명인가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뭔가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이 증원했는데 또 증원을 한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뭔가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해 보고 여기에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모르겠는데 충원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더 충원한다면 자꾸 비대해지기만 하지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올 때는 오히려 지탄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저희들이 재정능력이 좋고 한다면 충분하게 경기도나 이런 데마냥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연구실적도 받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이수희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뭔가 새롭게 분위기를 바꿔보겠다고 해서 여덟 분의 인원이 더 증원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 보시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면 집행부 쪽이나 의회 쪽에서 상의하시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되는데 해 보기도 전에 이런 분야까지 하신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재정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면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인원이 늘어난 것만큼 연구과제도 많이 늘었고 또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놓으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이견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늘어난 만큼의 또 그만한 뒷받침도 해 줘야 될 의무는 도에도 있습니다.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부려먹어야지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부려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려 안 할 수 없어서 저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데야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