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지난해는 4억7,000만원이 적자고 금년에 6억8,000만원 흑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자가 지금까지 금리가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별로 안 떨어졌지만 앞으로 IMF 같은 상태나 이런 시기가 오면 우리 자본금은 500억 자본금이 5년, 10년 있다가 자본금 가치가 50억, 100억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이것을 수익을 따진다면 아마 나중에 큰 자본금이 거의 화폐가치로 인해서 지금의 5분의 1, 10분의 1로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농협이 됐든 각 기업체가 지가상승이나 건물상승이나 이것을 가지고 회사는 적자를 봤어도 그 가치를 올려 가지고 흑자를 본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거의 흑자를 봤다고 돈잔치들을 하고 있는데 상여금 나누어 갖고 별 짓 다하는데 이것은 부동산이 하락됐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싼 이자 가지고 얻어서 비싼 이자 놔 가지고 남는 것은 이것은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개발공사가 큰 착오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 남았다고 이 자료에 보니까 한마음 체육행사, 팀별 단합대회 같은 것 월 1회 이상씩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공사 직원들의 단합은 될지 몰라도 이렇게 이것 하는데 돈 들어가는데 개인 돈 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별로 이익도 못 남기는, 이 상태로 봐서는 막대한 적자를 보는 개발공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택지조성사업이나 주민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1년 내지 2년 전에 주택가격이 해마다 올라가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차입을 하고 했을 때는 부합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 도의 주택보급률이 122%입니다. 엊그제 주택과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150%가 넘는 곳이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발공사가 택지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2, 3년 전 설립할 때는 맞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개발공사 때문에 잘못하면 부동산시장이 폭락화가 되고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단위도 그렇지만 군단위 같은 데 아파트가 안 나가 가지고 얼마나 아파트 짓는 업주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까? 도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택지를 자꾸 만들고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그 사람들, 오히려 개발공사가 싸게 공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더 쉽게 도산을 합니다.

집이 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개발공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일례로 요새 괴산에서 제일 큰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물론 임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주택공사가 짓는 아파트를 신청을 다 했습니다, 돈을 빼고.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 남아 있다가 그 보증금을 전부 다 떼이게 생겼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얼마 정도는 건진다고들 하는데 이런 폐단이 오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걸 가속화하는지 주택건설만큼은 우리 개발공사가 지양을 하고 지금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단지나 오창 제2산업단지나 제천 산업단지나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 개발공사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데 역점을 둬야지 이렇게 주택보급률이 우리 도에 120%가 되는 데에다가 자꾸만 아파트 지어서 현재 잘 버티고 있는 업자들을 일찍 도산시키는 행위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4년 전, 5년 전 무조건 택지개발이나 하고 주택 지으면 돈이 남는 시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장님 생각이지 앞으로 현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데 손을 댔다가 만약에 적자를 보고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주 인구가 2012년이 80만이 된다 그랬지요? 그것이 추상적인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예전에는 본 위원도 10명 중에 아홉 번째지만 이렇게 많이 출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이 기하급수적으로 핵가족화 되면서 필요했고 지금은 출산율이 1.1명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그리고 시골에서 도회지로, 도회지로 왔는데 시골에서 도회지로 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어느 시골이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이 땅을 수 만평씩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 도시로 옵니까? 그러면 서울 인구를 뺏어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인구를 청주로 뺏어올 만한 그런 계획이, 그렇게 된다면 몰라도 지금 부동산은 분명히 버블현상이 옵니다. 우리는 일본을 10년 뒤따라가고 있는데 일본도 그렇게 돼서 부동산값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분의 1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를 생각해야지 일반 업자들이 잘 하고 있고 또 요새 부동산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걸 해서 아마 큰 낭패를 볼 거로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적자를 많이 보거나 하면 예측이 잘못된 거로 하고 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2페이지 2007년 하반기 신규과제 17건 중에서 한-EU FTA의 영향 및 대책 농업분야 윤영한 연구원께서 하신 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중 FTA 전망 및 대책 농업분야 우장명 박사께서 연구하신 것은 지금 연구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곧 11월말에 연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구가 완료되는 즉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쪽 중국어마을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구위원 김규원 씨하고 김충구 씨하고 채성주 씨가 중국어마을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다녔는데 이게 김규원 씨만 중국과 일본을 다녀오고 다른 분들은 일본만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마을을 만들려면 그래도 중국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어째 중국을 안 다녀오고 일본을 다녀오셔서 용역을 완료하셨나 답변 바랍니다. 이해가 별로 안 돼도 원장님이 그렇다니까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김규원 박사께서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중국, 일본을 잠깐잠깐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이 짧은 기간에 중국을 전부다 파악하시고 협정하실 것 하셨다면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않고요. 본 위원이 농업군에서 선출돼서 도의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자료가 온 한·미 FTA가 충북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세미나라는 책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미 FTA가 우리 농업에 발효 후 5년차에 275억 또 10년 620억, 15년차에 726억원이 농업감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이 충청북도의 총생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원장님이 모르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초민감한 품목이 인삼, 한우, 포도, 사과 이렇게 돼 있고 고민감 품목이 복숭아, 고추, 콩, 젖소, 옥수수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민감한 품목은 배, 감, 꿀, 마늘 이렇게 돼 있고 저민감 품목이 수수, 사슴, 팥, 닭, 땅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 한우나 육우는 몰라도 인삼이나 사과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기술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기술도 발달돼 있고 품질도 좋고 또 기후도 맞고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신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아서 이렇게 실지로 초민감 품목인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민감 품목의 고추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나 포도 같은 것은 100억이 넘는 돈이 우리 도에 손실이 온다고 했지만 고추가 여기 도표에 보면 4억6,800만원이 손해를 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으로 따지면 4억6,800만원이라는 예산은 겨우 한 10농가 정도 농업소득인데 4억6,8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도표에 이렇게 고민감 품목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9페이지에 맨 아래 사과는 99억5,800만원 또 포도는 112억인데 품목별로 마늘 고추가 4억6,800만원이고 피해액은 5,900만원입니다.

이렇게 5,900만원, 4억6,800만원 손실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피해다 하면 그것은 피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피해액으로 산정했다는 것은 이 도표 자체를 부실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농업이 미국하고 FTA를 할 때는 우리가 별로 느끼는 바가 적은데 아마 중국하고나 EU하고 FTA를 하면 아마 우리 농업이 완전히 FTA 시작된 해에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구조조정 반영을 고려하여 경쟁력이 낮아 장기적으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품목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품목을 한 두 가지라도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한·미 FTA가 충북에 미치는 영향을 여기 너무 과소평가를 한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의 피해라면 우리 미국하고 FTA 농업이 피해를 거의 안 본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료가 너무 우리 공업을 위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농업피해를 적게끔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농업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을 때 이 자료가 부실로 밝혀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 자료가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 우리 도정은 이것에 의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별로 피해를 안 보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저렇게 아우성을 부리는구나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충실하게 다시 해서 농업인들이 과연 얼마나 피해를 보고 우리가 농업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연구과제를 다시 한번 과제를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