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의 부채현황을 금융기관별 차입일자, 금액, 차입조건 그리고 현재 현금으로 보관중인 금액이 나타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뒤에 실무자님 잘 알아들으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총 액수를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차입일자, 차입조건 그리고 현재 어떻게 그것을 보관중인 건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예금을 시켰다면 자료가 나타나도록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공사가 충청북도의 지역개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얼마나 되며 이 차입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우선 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입했을 때의 금리와 지금 예금해 놓고 있는 금리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에 예치한 금리가 차입금보다 더 높네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개발공사의 정원을 정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결정되나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좀 이따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답을 다 주셔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마는 35명이라는 정원을 처음에 만들 때에 승인을 받을 때에 우리 사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최초에 다른 공사나 이런 데에 벤치마킹을 해서 정원을 정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원을 정해서 승인을 받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어디어디 몇 명, 무슨 직이 몇 명 필요하고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져야지, 다른 데 몇 명 하니까 우리도 몇 명 해야 된다, 글쎄 아무리 처음 정원을 결정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글쎄 답변을 듣고 보니까 잘못된 정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더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강태원 위원님이 호미지구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던 호미지구사업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그만 두셨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던 사업이었다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아쉽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가서라도 설명을 잘 하셔서 부결이 안 되고 계속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007년 2월 15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963만8,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 지출된 사유가 용역비 등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2007년도분이 지출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호미지구로 해서 예산 지출된 것이 한 4,000만원이 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한 달 보름만에 2007년도분이 거의 한 40% 정도가 지출됐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시기보다는 호미지구로 인해서 4천몇백만원이 지출이 됐다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 내역을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가 조금 있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증평지역에 제2산업단지를 검토중이다 또 추진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내용에 보면 증평산업단지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에서는 증평 제2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공사에서 계획을 하다가 빠진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수희 원장님과 또 연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개발연구원 경영평가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 평가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경영분야에서는 50점 만점으로 했을 때 40.625, 연구분야는 50점 만점에 47.65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본다면 100점 만점에 88.255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이렇게 높은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또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분야별 인력수급계획과 기금수익 확대를 위한 재무전략 부재에 대한 문제점과 고객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및 절차가 필요한 것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리 이수희 원장님의 견해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제점에도 나타났듯이 고객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 등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보다 더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또 활용 가능한 이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두가 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난번 충청북도에서 도정 홍보방향 용역조사라는 것을 용역수행기간은 3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4,69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사연구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 일부분을 말씀드려본다면 충청북도에서 도정홍보를 위해서 대도시에 대형 전광판을 이용해서 빌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물 속에는 그것에 대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나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서 도정을 홍보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를 알아보는 방법이 대형 광고판이 있는 지역으로 그 길에 차량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 이런 식입니다. 물론 사람이 안 다니는 길보다는 많이 다니는 것이 홍보효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서 계속 정신없이 지나가는 이런 위치에 설치돼 있는 대형 홍보판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재미난 내용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옥외전광판의 광고효과 측정 해 놓고서 현재까지 전광판 관련 실증연구 및 데이터 등에 제한이 있음, 물론 조사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글쎄 이런 조사결과를 가지고 과연 이게 홍보효과가 있다, 없다 결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일부 단편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결과물이 보다 더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용역을 줄 때는 1년에 2억을 들여서 대형 광고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실시를 해야 되겠고 효과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뢰를 같이 한 건데 이 용역결과물로서는 본 위원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좀더 원장님께서도 이 용역물이 나올 때 우리가 다같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부족하거나 미진한 점은 개선방안을 원장님께서 잘 세우셔 가지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충북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중이신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내에 있는 전광판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고 서울에 위치해 있는 대형 전광판 그것을 조사 분석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전광판에서 물론 우리 도정을 그 전광판을 빌려서 다른 것은 죽 홍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씩 한 하루에 100회 정도 우리 도정을 홍보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전광판 자체가 늘 해오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정 홍보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자세히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도 보면 거기에 서 있는 대형 전광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 우리 충청북도 도정을 얼마만큼 거기서 봤나, 또 효과가 있나 없나 이것을 조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조사결과로서는 우리가 대형 전광판을 이용해서 1년에 2억씩 돈을 들여서 광고를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만 둬야 되겠다 결정을 못할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전광판을 차를 타고 매일 출퇴근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 전광판 자체는 잘 보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 도정 홍보가 문제지 그 전광판에 나오는 내용이 문제는 아닙니다.

일부 잠깐 나오는 우리 도정 홍보가 과연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조사를 하셨어야지 기존 전광판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봤느냐, 못 봤느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돼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홍보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고생해서 만들은 연구보고서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도 의심스럽고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안 돼도 필요해서 조사연구를 하고 용역을 주는 건데 이 결과물을 충분히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지 이용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글쎄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도 금년도에도 대형 광고판을 이용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여기 나왔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확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것 진짜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과연 이걸 승인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 조사연구결과물을 가지고 도청에서는 예산을 더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이 이런 문제를 간과하시지 말고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