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참여자치시민연대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오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를 하신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공영개발과 개발이익의 역외유출 방지 등 충청북도의 설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많은 우려 속에 2006년 1월에 설립되었으나 아직 뚜렷한 사업 실적은 없습니다.

개발공사가 우수한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숙지하시어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김종운 사장님과 이사들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사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금일은 안 되고 감사 오전 중으로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개발공사가 설립됐죠? 2005년도말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006년도 손익계산서 중에서 판매관리비가 얼마 나왔나 자료 좀 해 주시고요. 2007년도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2006년도 판매관리비 그 자료는 가능한지요? 2006년도 판매관리비 12월말 기준으로 2006년도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내역.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님,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2006년도 판매관리비는 정확히 얼마입니까, 12월말 기준으로요? 2006년도, 2007년도는 지금 재무제표가 나와 있어서 손익계산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12억5,500만원이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13억7,100만원인데 연말까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판매관리비가요? 금년도 연말까지 예상되는 거요. 그러면 작년보다도 많이 늘어났네요?

작년보다도 한 6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12억5,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18억이면 6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인원이 더 증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본이 대규모 사업들을 벌리려면 자본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본 증좌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사업계획대로라면 각종 공단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텐데 차입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금 증좌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대형 산업단지라든가 앞으로 그것을 해 나가려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군에 어차피 충북개발공사가 도청만 관련된 것은 아니거든요. 각 시·군의 주요사업들 지금 제천 같은 경우 제천산업단지나 진천산업단지나 다 시·군의 발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공사 차원에서도 자본금 증자계획서를 면밀하게 꾸며 가지고 시·군에서도 출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군의 자본금 출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도 서귀포시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씩 자본금을 받아 가지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주자치도가 됐는데 그전에 보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타 시·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시·군에서 같이 출자를 하는 경우요.

하여튼 자기자본금이 일단 많이 부족하니까 자기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호미지구에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된 거를 제가 보니까 택지매입지원 원가 해서 업무추진상황 보고 23쪽입니다. 2007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택지매출원가 호미지구에 1,963만8,000원이 지출됐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963만8,000원은 뭡니까? 호미지구에 관련돼서 예산 집행된 거, 주요업무추진상황 2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2007년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고요.

맨 상단에 보면 택지매출원가 해서 호미지구 예산액이 2,000만원, 지출액이 1,963만8,000원, 잔액이 36만2,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내역이 뭡니까? 용역비는 지금… 2007년도 집행분만 1,963만8,000원이고 그전에 또 나간 게 있어 가지고 4,913만원.

그러면 4,913만원이 결국에는 이 호미지구 때문에 손실을 본 거네요. 이거말고 기타 경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제경비 포함해서 4,913만원… 어찌 됐든 호미지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그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미지구 추진하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사장님께서도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못 했다든가 또 아니면 도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처음부터, 처음에는 호미지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집행부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서 바뀌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됐고 충북개발공사의 첫 사업인 호미지구가 무산됨으로써 직원들 사기는 물론 엄청난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금전적인 낭비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충북개발공사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져왔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아까 여러 문제를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충북개발공사는 2006년 1월에 설립하여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어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앞으로 충북개발공사가 나갈 방향 제시 등 조언 위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종운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기셔서 충북개발공사가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경제특별도 건설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민의 기업으로 성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김종운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함께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출연기관의 행정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연구원 혁신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유념하셔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에는 수감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이수희 원장님과 간부들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희 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용역과제물 중에서 성균관대 제3캠퍼스 유치에 따른 파급효과 금년에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개발연구원으로다가 과업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업지시서 사본하고 용역결과가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이 과제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로 제공했지 별도로 용역비를 받고 한 거는 아니네요?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그럼 과제물만 갖다 주실래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다른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 성명을 밝혀 주시고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는 우리 도민들에게 결국 좀 잘못된 자료,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라든가 정확한 자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일부 시·군에서 아직까지 충북개발연구원이 그동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인력이 부족하고 과제물이 제대로 구시책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연구 인력이 충원됐고 훌륭한 인력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도의 정책관리실하고 각 시·군에 기획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용역과제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워크숍을 가져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좋은 연구용역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갖고 있으니까 시·군에서도 좀 우리 개발연구원하고 같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협조 차원에서 각 시·군의 기획계하고 우리 도 정책관리실하고 개발연구원하고 담당자들이 모여서 워크숍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충북개발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촉구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과감히 개선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신 대안 중 참신한 내용과 대안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셔서 연구원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면서 충북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충북개발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를 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함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