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82페이지에 있는 거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10월말 현재 예산집행현황이죠?

여기 보면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 해서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이죠. 우선 예산액이 108억인데 집행이 55억이고 잔액이 53억이에요. 10월말 현재 잔액이 50% 정도 가까이 남았다 하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고 또 각 개별 진흥원 운영에서부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또 각 항목마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금 10월말 현재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 말하자면 11월이나 12월에 집행을 할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육성 지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로봇산업 육성도 마찬가지고 한 50% 정도가 남았고 정보통신연구개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50%씩 아직도 남아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급사유가 다 연말정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50%씩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용어가 어려워서 저희들 u-DIS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u-DIS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종료가 됐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그 DRM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게 된 그런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도 잘 좀 사업을 따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장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제출하신 자료 그 공용장비 사용실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픽 같은 경우에 구입가격이 1억원이 넘는데 2006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사용실적은 20회에 불과하고 사용료수입은 94만원 정도에 불과해요. 또 포토프린터 구입가격이 360만원인데 비해서 사용실적은 단 한 번밖에 없고 그렇게 고가의 장비가 사용실적이 거의 없거나 부진한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핵자기공명분광기라든가 형광스캐너 같은 거는 많이 사용을 하지만 사용이 좀 아주 빈약하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가로 장비는 사놓고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진흥원의 수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비사용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원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아까 현안사업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작년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부가세 환급금을 결국 금회에 한해서 부가가치세 환급과 반환을 면제 또는 감면토록 협의 지원을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에 해달라 이런 말씀인데 이게 안 되면 테크노파크가 약 28억 정도 운영비가 부족한 겁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원장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그럼 이걸 지금 이렇게 환급을 받았다가 다시 또 아니다 해서 다시 재납부 하신 거죠? 부가세를 일부 환급을 받았다가 영세사업자로 인정을 하면서 다시 영세사업자한테로 환급해 줄 수 없다 해서 다시 내신 그런 사항입니까?

환수가 결정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급금 및 가산세 28억9,8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국세청에다가… 그래서 잘못되면은 예산으로라도 이걸 해달라하는 뜻에서 지금 올리신 거죠? 우리 테크노파크의 자립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여러번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환급금 문제도 그렇고 자립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테크노파크가 어찌됐든 2009년도부터는 자립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원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장님 또 새로 오시고 시간이 필요하다 대체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예, 안 되는 걸 어거지로 자립을 해라 해서 될 일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어떻게든 빠른 시일내에 자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부 산업진흥재단하고 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물리적으로 합쳐서 기능이 유사하고 자꾸 기관이 많아지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뜻에서 어떻게든 유기적으로 이걸 합해서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을 했고 또 그게 국민의 뜻이었고요. 또 그렇게 돼서 재단통합이 됐으면 유기적으로 내부에서 뭔가 좀 협조체계나 이런 체계가 잘 좀 이뤄져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원장님 답변이라든가 간담회에서 이렇게저렇게 얘기되는 말을 들으면 조직 내에 어떤 유기적인 체계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또 국비를 받아 오니까 각 기관별로 내 국비 내가 받아다 하는데 뭔 상관이냐, 서로 간의 알력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국민과 도민의 입장에서 참 서글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근호 단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테크노파크의 예산이 일반예산하고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액이 1,569억인데 10월말 현재죠? 10월말 현재 자료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말 현재 569억의 예산이 집행액이 174억이고 잔액이 395억이에요.

이 테크노파크 전체 예산이 상당히 일반적인 예산체계로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잔액이 무려 80% 됩니까?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런 예산체계가 나오는 건지 첫째 설명 좀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사업단에도 보면 충북BIT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잔액이 집행액이 없고 그 뒷장입니다.

보은 대추산업 충북과학기술대전 콘텐츠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예산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그럼 이렇게 80%의 잔액이 남은 게 우리 일반적인 예산체계하고는 예산체계가 다르고 사업 시작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다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수하게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역사업단에 한해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경미 단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산업기술정책을 수립하고 네트워킹 구축을 하기 위한 임무가 부여가 돼 있고 그 역할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이런 연구가 교수님들 중심으로만 너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경미 단장님이 원래 답변을 잘하시는데 답변만큼 실지로 그런가 모르겠네요. 우리 시·군별 특화사업 활성화 방안도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죠?

특화산업 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하고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충북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 및 운영으로 103개 과제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제의 성격 그동안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