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입주업체 임대수입명세서 1부하고요. 또 민경환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일반예금인데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분류 좀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그리고 국고 및 도비 등 보조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신청을 보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4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익계산서를 보면 연간 사업실적이 한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정부지원이 올까지 지원이 되죠? 앞으로 자구책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림짐작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5억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거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실제 여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소요되는 판매비와 관리비 내용을 보면 우리 사업목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약 29억, 3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약 50%가 넘는 기타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계획과는 달리 어떤 시대흐름의 변화에 의해서 사실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내후년부터 예산이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뤄지는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새로운 자립목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큰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주업체 임대수입도 사실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다 기업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진흥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면서도 이 재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도 지난 회기도 당기순손실이 2억8,4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속되는 적자에 관련된 이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그 말씀은 제가 원장님으로부터 들었고요. 지금 현재 재원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건전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수익창출도 되지 않는 입장에서 지원받는 재원을 규모에 맞도록 우리가 집행하고 또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약 2억8,400만원이 넘는 돈이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내년에도 적자가 또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수주뿐만 아니라 재원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효율적으로다가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기타 경상비 측면에서도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타 관리비 측면에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우리 예금에 관련되어서도 한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통예금이 당기말 잔액입니다마는 지금 42억8,000만원이죠? 42억8,147만6,525원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 정기예적금이 5억36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예금 비중이 이렇게 높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런데 당기말 이자수입이 사실은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저도 했는데 자료를 봐야 자세한 걸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보통예금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 사실은 그 기간이 12월말에 다 그렇게 몰려서 지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흘이 됐든 20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몇 달이 됐든 그런 기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도 좀 최대한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우리 수익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를 어떻게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재원관리를 적절히 함으로 인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아시는 대로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금이자가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예금명세서에 보면 16개 보통예금 통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계상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자 수입에. 어찌됐든 이 네 번째 지금 22억8,700만원을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서 설상 우리 관리비 측면에서 전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일반예금 보통예금보다는 그 사용계획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금 활용을 정기예금이나 이율이 높은 걸로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자수입도 예산편성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자료에 보면 정기 예적금명세서를 보더라도 3,000만원, 5,000만원 6개 통장을 합해서 5억365만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예금명세서 내용을 보면 16개의 통장에 이 많은 돈이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비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효율성 있게 재원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제가 받고 또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2007년도 적립금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이율이 높은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을 했던 보통예금에 관련되어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42억8,000이 넘는 금액을 사실은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될,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환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하루를 맡기더라도 2~3%의 이율이 붙는 그런 예금이 요즘에는 참 많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꼭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국비지원 현황을 보면 국비, 도비지원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국비를 39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40억이 넘는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자료가?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면 손익계산서상에도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손익계산서 뒤에 보면 영업의 수익으로써 국비, 도비 지원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상당히 달라요. 이게 지금 2006년도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어쨌든 매년 지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손익계산서 상에는 표시가 되고 또 재무제표상에, 대차대조표에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차대조표 상에는 유동부채로서 그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요. 대차대조표를 봐 주시고요. 유동부채가 지금 17억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뭡니까? 선수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16억을 우리 다른 수탁사업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그러면 뭡니까? 바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고 자본금으로… 자본이 아닌 자산으로다가 되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면 우리 재무제표상의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실제 2006년도 사업이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있어서 이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건실하게 유도를 하셔서 이렇게 좀 불명확하게 표시되는 그런 부분이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회계사님이 나와 계신가요?

안 나오셨죠?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 많지 않고 또 전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자료로서 제가 검토를 통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06년도 국·도비를 갖다가 자본금으로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비지 출연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상식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국비가 39억, 도비가 40억1,750원이 지원이 됐는데 지금 손익계산서상에 도비가 8억7,313만2,819원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국비가 14억6,841만5,75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좀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따르는 이자 비용까지 아까 아마 8,000만원인가요 얼마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적절하게 이해관계자 즉 우리 도청이라든지 기타 국비를 지급하는 중앙정부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는 게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들으면 참 쉬울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국·도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2006년도에 한해서 지금 손익계산서 상에 표시된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시기를 자본금에 삽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를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출연을 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회계준칙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뭐 회계사하고 상의를 하시든 해서 자료로서 해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해되셨죠? 권광택 위원입니다. 그 손익계산서상에 나온 연구용역비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8,770만7,007원에 대한 용역비 상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에 지원비가 11억5,000만원에 걸쳐서 지출이 됐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별도 경상연구개발비가 9억6,576만83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사업단을 비롯한 임베디드센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업을 전개를 하셨는데 그 센터별로 나름대로 신기술개발도 다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 신기술개발 현황 및 기업지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아까 자료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착이 안 돼 있는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원장님께서 우리 TP가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율을 통해서 목표가 이뤄져야 할 텐데 일부분에서는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무회계 측면에서는 현재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좀 업무가 효율적으로다가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니까 말씀대로 지금 6개 사업에 대해서 재무제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맞는 걸로 알고요. 우선 서두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재원에 대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건전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지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마련인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재원이 항상 수반되기 때문에 재원이 뒷받침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 오히려 재원이 남게 되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그게 초과가 되면 그 또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익계산서상에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 우선 그 충북테크노파크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27억3,402만1,343원입니다.

전기는 52억1,497만1,937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 충북테크노파크, TP사업단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기뿐만 아니라 당기순손실이 16억8,506만4,917원입니다.

전기가 28억8,345만1,738원이고요. 사업마다 다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역시 전기가 9억5,835만3,276원이 손실이 됐고 당기순손실이 22억 여기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약 100한 4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2억2,649만2,509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입니다. 전기손실이 7억2,796만10원 당기순손실이 9억1,479만68원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바이오산업진흥재단과 전통의약산업센터는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전기가 4억1,208만227원, 당기순손실이 4억8,903만1,505원이 됩니다. 문제는 그 당기순손실액이 사업과 굉장히 연계가 깊다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목표와는 조금 떨어진 사업을 전개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가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을 받고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사업센터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되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물음에 답해 주셔야 되고 대안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요.

회계사님은 기업회계준칙에 의해서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사업의 문제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당기순손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회계기술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수지균형의 원칙 이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또 기관에서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사업이 연장되거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경제특별도를 앞에서 이끌어가고 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테크노파크재단에서는 적어도 계획과 일치하는 사업 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계사항의 어떤 문제점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 재단에서 사업을 각 센터별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포괄적인 감독을 하고 있는 원장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런 사업수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또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이 천도 아니고 일이 억도 아닌 몇 십 억씩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물론 시차를 두고 들어오지만 정부에서 사전에 예산신청을 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만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재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TP에서는 사업목표를 세워서 실행을 합니까?

지금 여기 서두에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럼 이게 체계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가능성만 믿고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여섯 개 사업단위별로 지금 수지균형이 맞는 그 사업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연년이 수지균형이 무너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없이 어떻게 이 TP를 끌고 가실 계획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국가나 지금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TP에서 그 재원계획에 따라서 사업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느냐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경우만 하더라도 전기에는 52억이라는 당기순손실을 봤고요.

당기에는 27억이 넘는 돈이 손실을 봤는데 물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조금 유연한 입장을 취해서 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엄연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수지균형에 맞추어서 분명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에 보면 그 사업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많은 사업이 계획과는 달리 계획을 짜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 결과 지금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부분 지금 당기순손실을 보게 되면 또 그걸 또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또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당해사업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우리 원장님이 다른 문제도 부지기수로 많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부터 원장님이 알고 기업을 또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목표를 정하시고 또 그 목표에 맞는 어떤 과정을 만들어 가시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 회계사님도 와 계시지만 회계사님이야 뭐 여기서 하는대로 실적 가지고 기업회계준칙에 의해서 여기 정보공개 즉 이해 관계자한테 보여주기 위한 장부 만드는 것 밖에 없어요.

뭐 조정 역할은 조금 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원장님이 여기 각 센터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그 과정을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문제가 자꾸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 예산보다 더 지출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뒤로 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라고 하는 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회계사님이 여기에 우리 테크노파크 사업에 관련돼서 회계사님이 뭐 하실 말씀이 특별히 있을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회계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닐 텐데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큰 편차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기에 문제가 된 손실은 다음연도에 또 채워져야 되고요. 또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 사업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계획을 주어진 목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재원에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은 그걸 그냥 결손처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종당에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TP사업단하고 이 사업을 달리 지금 결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경상연구개발이 9억6,576만834원이거든요. 그런데 TP사업단하고 분명히 그 사업단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경상연구개발비가 거의 똑같이 9억6,576만834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자료에 보면 충북테크노파크하고 TP사업단하고 결산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개발비가 경상연구개발비가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잘 모르시면 우리 회계사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충북테크노파크하고 TP사업단하고 이렇게 분리돼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지원비를 보면 11억5,000만원이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손익계산서상에 연구지원비가 이렇게 많은 적지 않은 금액이 계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 경상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9억6,500이라는 돈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회 지원비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5개 연구원 또 대학교나 연구원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원근거 하고요. 그 지원에 대한 어떠한 목표나 이런데 아직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까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셨을 텐데… 예, 그런데 바로 연구개발을 위해서 재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또 그 자료를 통해서 결과물을 테크노파크에서 나름대로는 평가를 해서 알려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결과도 좋고 내용이 충실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계상은 그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연구회 지원비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우리 경상연구개발비도 이렇게 9억6,500만원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구회 지원비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쉬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경상연구개발비로 이렇게 처리를 하신 부분인데 회계사님이 와 계시니까 회계사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통여비라든지 기타 식대라든지 또 복사를 한다든지 기타 계정과목에 관련돼서는 사실 엄밀히 말씀을 드려서 기업회계 준칙에 의해서 분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고서 연구개발비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일일이 읽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포럼 초청장에 뭐 해서 이렇게 69만3,000원, 복사 및 제본 또 아시아시장개척단 파견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했고 또 입주기업홈페이지, 현수막 또 GMP 인력양성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또 44만원, 영문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지출이 되고 이렇게 내용을 훑어보면 계정과목으로써는 여러 측면으로다 분류가 돼서 회계처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합리적으로다가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하는데 회계사님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거든요. 아니 예를 든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업유치전담팀 업무협의식대가 어떻게 연구개발식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고서 처리를 한 것 뿐이지 이 분류를 해 보니까요. 엄청난 분류 계정과목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찌됐든 예를 든다면 또 충북과학기자클럽과의 간담회 해서 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분류를 정확히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그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보가 불분명해지면 어쨌든 실행과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은 나름대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세부적으로 더 계정과목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다가 재무제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연구개발비로 뭉뚱그려서 놓으니까 사실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뭐가 보이는 게 있어야죠. 지금 손익계산서 보세요. 단위 자체가 작은데 연구개발비가 무려 1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계정과목으로다가 뭉뚱그려서 세부사업 내용을 죽 보니까 참으로 이걸 분류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이런 내용은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TP에서 지역전략산업에 효율적인, 효과적인 목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획과 실행평가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PLAN DO SEE 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이어서 피드백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별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평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그럴까요. 미약합니다.

사실. 지금 실행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로다가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완벽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러한 틀을 유지를 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잘된 부분은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완전히 바꾸어서 사업을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관리는 말로서 아니면 서류로서 이렇게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특화산업이죠. 그 사업 중에 괴산의 씨감자도 있고요.

진천에 부품소재 클러스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보은의 황토 신활력사업도 있고 옥천의 옻산업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따르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옻산업만 해도 사실 지금 옻을 특화산업으로다가 우리 도에서 또 우리 정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그냥 손발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적으로다가 하나하나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대안을 찾아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는가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나름대로 그 사업비를 배정하고 실행을 합니다마는 이 평가에 관련되어서는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다가 그냥 부풀려서 보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 현장을 방문하고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시장과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자료나 현장을 대비를 하고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옻산업이 사실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고 실제 활용도가 분명하게 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TP에서, 테크노파크에서 나름대로 그런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평가관리까지 하지 않는다면 효율성이 있겠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6개 센터별로 사업을 성과만 그냥 이렇게 죽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것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현상이 있으면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시시각각으로다가 변하는 환경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도출해 내야 될 텐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대안설정도 못하게 되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산만 자꾸 투입하게 되고 결과는 미약해진다라는 거죠. 전반적인 우리 TP의 사업 전반적으로 이 평가시스템, 서두에 말씀 하셨잖아요. 기획실행, 평가관리, PLAN DO SEE 왜 이걸 안 하세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우리 노근호 팀장님과 이경미 기획단장님은 굉장한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실제 이 사업 자체는 평가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이 자료를 주실 때도 적어도 냉정하게 현상을 좀 바로 알고 문제도 좀 들춰내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대안마련을 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좋은데 우리 자료에도 그렇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전개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옻산업 같은 경우 문제가 크게 발생해서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실행 내용만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TP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어디를 보더라도 평가 내용이 없어요.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게 바로 더 큰 문제거든요. 아무리 잘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완벽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TP에서 분석을 해서 돌아오는 회계는 피드백 시켜서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 재무제표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관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자체평가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청원에 있는 아미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회사는 옻을 가지고 음료도 만들고 다양하게 지금 거기는 활용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말이죠. 옻이 없어서 또 문제가 돼서 외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TP나 기타 연구기관에서는 사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반기업체는 벌써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제특별도 구현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때 경제특별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오니까 경제특별도 구현은 아마 TP가 하는 것처럼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연구용역에 관련돼서는 개발비 연구개발사업비를 집행한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과제를 수행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미 모든 사업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요.

거의 끝났네요 15개 과제가. 그리고 자체 수행 연구개발사업비 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4개 연구개발이 종류가 되고 4개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15개 과제 외부 수행기관이 이런 연구를 완료를 했는데 실제 경제의 가치로다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있을 테지만 경쟁력 있는 특별한 연구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몇 %나 15개 중에 그리고 자체 연구한 4개 중 지금 4개는 진행 중이죠. 4개 중에 자체 연구 4개 중에 몇 개 연구사업이 기업에 이전이 되고 또 경쟁력 있는 연구사업으로 선택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찌됐든 이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또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그런 연구개발지원 사업에 관련돼서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자체 연구에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에 생산으로 경쟁력있는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관리를 하셔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탄력을 받고 TP가 전국에 16개 TP가 있고 우리 충북이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좋은 성과를 통해서 큰 상도 받으셨고 또 앞으로 충북TP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TP로 거듭 나기를 촉구드리면서 또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