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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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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내역서 갖고 계시죠? 계좌별 이율하고 이자 수입액이 나올 수 있는 자료 가능하면 12시 전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준비되시는 대로 저한테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철환 원장님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와 업무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통예금명세서, 정기예금명세서 또 저도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일단 보통예금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라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요즘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2%다 3%다 이러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보통예금 통장들의 예금이율이 0.1%가 많은 것 같습니다. 0.1%로 관리되는 보통예금통장들 관리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적드리고요.

자립화 방안에 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자료 61쪽에 있는 자립화방안 추진에 관한 이 자료가 제가 볼 때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 벤처프라자의 장비사용료가 지금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2006년에 768만7,000원을 장비사용료로 받으셨다고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58쪽에 공용장비 활용률 제고 이렇게 해서 2005년에는 675만6,000원 그리고 2006년에는 768만7,000원 이렇게 금액을 내놓으셨는데요. 61쪽에 자립화 방안에 보면 장비사용료 예상수입이 600만원입니다.

원장님 이걸 자립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관리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조차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요. 이것 오창넷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 맞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면은 오창벨리 죽 밑의 항목에 보면 시설 및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시설 및 장비현황 클릭해 보면 지식산업진흥원에 있는 장비 중에 태반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입주업체가 됐든 타 기업체가 됐든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어떤 장비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 지금 이 비싼 장비들 고속원심분리기 등 검색하면 ‘등록된 시설장비 현황 없음’ 주사전자현미경 가장 많이 활용했던 핵자기공명분광기 이런 부분들 검색하면 장비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저희들 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고치시라고, 우리가 지식산업진흥원이 좀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해 드리면 개선하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지 저희도 감사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립화 방안에 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보면 우리 창업보육을 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창업보육업체들로부터 일정 주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식을 통한 배당금이 지식산업진흥원이든 테크노파크든 자립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그런 시스템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창업보육업체들로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도움을 주는 만큼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이 보육한 업체들이 크게 성장됐을 때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립화 방안에 관해서 건의드린 사항은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본 위원이 경제투자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많은 부분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사용료 수납액이 1,547만원이라고 우리 경제투자본부가 본 위원의 서면질의에 답변한 자료가 있는데 현재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에 현재까지의 장비사용수수료 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경제투자본부 신팀장님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아서 저한테 주셨습니까? 서면질문 답변에, 잠깐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식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그 장비사용수수료 수납액 자료 아닙니까? 어느 팀이 됐든 지식산업진흥원 전체의 장비사용수수료 수납액 자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 쪽에서 답변도 이와 똑같은 장비사용료 수납액이 나와야 되는데 1,547만원의 자료를 경제투자본부로 제출을 하시고 지식산업진흥원 답변은 710만원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비명, 기종, 구입연도, 수량, 구입가격, 사용실적, 사용료 수납액 이렇게 해서 25가지 지식산업진흥원에 있는 장비 사용 수수료가 1,547만원이라고 제 서면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똑같은 보고가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제 서면질문에 답변한 자료가 2006년, 2007년 2년치 합계액이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장비 사용료 단가에 관한 자료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 주사전자현미경은 기본료가 2만5,000원이고 시료당 3,500원, 롤 현상 1통당 8,000원 쭉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서면질문 자료와 이 사용료 기본단가에 있는 사용료 자료와 사용실적을 곱해 보면 사용료 수납액이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용장비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006년도 장비 사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 분리해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그 관리팀장님하고 상이하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 관리팀장님이 방금 전에 저희에게 답변할 때는 웬만한 장비는 다 기업체가 보유하고 지금 있는 장비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나마 장비 사용료를 올해 5월에 인상을 하면 더 사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을 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 안에 있는 서로 다른 팀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협조가 제대로 돼야지만 저는 지식산업진흥원이 발전을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보면 그 장비구입 가격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이 장비구입 가격하고 도입가격하고 차액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차액이 나면 그 차액은 어떻게 정산을 봅니까?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시죠.

구입가격과 도입가격이 다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관한 정산을 어떻게 보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사전자현미경이 1대에 3억4,496만원을 합니다. 이 가격대로 구입을 주로 보니까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서면질문 답변 자료와 주로 보면 입찰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차액이 남을텐데 입찰차액을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고 지금 질의드립니다.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입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장비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그러면 입찰 차액 나는 부분에 관한 자료들을 지금 지식산업진흥원은 이 감사를 어디서 받습니까?

정보통신부에서 받습니까? 장비 구입하는 부분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받고 있습니까? 제가 이 장비부분은 오늘 오후에 감사를 하는 테크노파크에 가서 심도 있게 따져 볼 문제인데요.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공용장비 목록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의 공용장비는 그 테크노파크 쪽에 공용장비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조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 내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에 있는 모든 장비들을 지금 연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충북 공용장비 편람을 만들고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 쪽에 있는 장비 목록은 테크노파크 쪽으로 하나도 안 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아니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너무 많은 장비들을 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돼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충청북도가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장비 목록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지만 1대에 3억, 5억 뭐 심지어는 20억짜리 장비도 있던데 그런 장비들이 남용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의 판단은 지식산업진흥원의 판단일 뿐인 거지 충청북도 전체 공용장비목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식산업진흥원만 빠져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생각 제가 볼 때는 오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충청북도 내의 모든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에 있는 공용장비목록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어차피 지식산업진흥원이 필요한 모든 장비를 다 구입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식산업진흥원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지식산업진흥원에 있는 장비만 이용하지 않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도내에 있는 모든 연구장비가 네트워크 되어 가지고 연계될 수 있게끔 업무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장비사용 수수료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올해 2월 8일날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응모한 게 충북대학교가 당첨이 되어 가지고, 당첨이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선정이 돼서 지금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진흥원이 그런 시스템을 파악을 해서 여기 입주기업들에게 60%에 해당되는 장비사용수수료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하셨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진흥원만의 생각을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전체를 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TP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 적금 등 모든 예금에 관해서 보유한 예금 및 기관, 금액, 예치기간 그리고 이자율,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47쪽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그리고 반도체장비및부품공동테스트센터 등 TP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제가 경제투자본부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왜 틀리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에 반도체장비및부품공동테스트센터 운영에 클린룸 및 장비구축 분석장비 등 37종 293억8,000만원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반도체센터의 장비목록을 받아보니 34종에 189억6,793만4,000원이라고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약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요. 다음에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에 보면 수수료 실적이 1억3,891만4,000원이라고 2007년도라고 명기를 해서 자료를 감사자료를 내셨는데 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는 8,176만6,000원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요.

또 49페이지에 전통의약산업센터 건립에 보면 2005년에 70종 117품목 도입 29억4,000만원, 2006년에 37종 38품목 도입 25억7,000만원, 올해 8종 9품목 도입 진행 중인데 16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통의약산업센터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68종 28억에 관한 자료만 와 있고요. 또 51페이지의 보건의료산업센터 건립에 보면 장비구축이 2006년도 구축장비 59종 65개 품목에 37억2,000만원 그리고 올해 43종 57개 품목 진행 중 31억3,700만원 그런데 경제투자본부에서 온 자료에 보면 총 59종에 37억5,300만원, TP가 내놓은 감사자료하고 경제투자본부가 내놓은 저의 서면질의 답변내용하고 너무 상이해서 맞춰볼 재간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감사자료가 올해 연말까지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의 수수료 실적이 원장님 지금 답변하신 게 2007년말까지 예상실적입니까? 답변을 지금 센터에서 파악이 되셨으면 센터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장비를 37종 43대 79억3,200만원이라고 보고에 주신 자료도 10월말 기준의 장비 누계입니까? 아니 세부내역을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전자정보센터에서 준 장비 총 구입가격이 39억3,000만원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79억3,200만원하고는 약 4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TP의 연계시스템이 부족하다 지금 네트워크 구축하는 걸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나요?

어느 부서가 담당하십니까? 예, 사업단에서 전반적으로 공동장비구축 네트워크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작년 연말에 통합이 돼서 지금 11개월째인데 장비자료를 받은 건 10월말 기준이고요. 10개월 동안 전혀 이 장비구축에 관한 네트워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렇게 지적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각 연구재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TP 산하기관 조차도 제대로 이게 구축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TP부터 자체 보유장비가 얼마나 되고 어떤 장비가 있는지 정확한 구축을 통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시고 그런 다음에 대학이라든가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공동장비 네트워크도 또 구축을 하고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대로 이 업무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 문제가 또 지적되지 않도록 장비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투자본부와 저번 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비를 도입한 가격들이 기관별로 들쭉날쭉하다라고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장비 중에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장비목록은 전통의약산업센터의 장비목록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한 장비만 등록을 시켜서 전체 장비가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중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 에질런트사에서 만든 장비인 데요. 우리 전통의약산업센터에서는 도입 가격이 1억4,716만6,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 맞습니까?

전통의약산업센터장님.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거 이 장비 외에 옆에 더 붙어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사진 제시) 장비가 참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그 경원대학교에 있는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에질런트사에 똑같은 제품인데 사진도 똑같습니다.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런데 이쪽은 구입가격이 9,482만2,000원이랍니다. 저는 도저히 글쎄 우리 도에서 감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올려놓은 장비가 똑같은데 한 쪽은 1억4,700 한쪽은 지금 말씀하신… 이 자료 제가 경제투자본부에 줄 거고 이거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경원대학교에 있는 장비하고 우리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있는 장비하고 뭐가 다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말고요.

똑같은 에질런트사건데 4,324만5,000원짜리 이 장비는 1대겠죠 그죠? 이것도 그 수원여자대학교에 똑같은 장비가 같은 회사제품이고 모델명도 똑같습니다. 3,623만8,795원입니다.

지금 장비에 따라서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부속장비나 추가장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TP에 똑같은 장비들을 구입을 하면서 또 그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가격들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또 그리고 이 장비들이 심지어 어떤 자료들 보면 박스만 뜯어놓고 활용하지 않는 장비도 있다 글쎄 장비를 구축만 하면 우리 테크노파크가 잘 운영이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장비별로 도입 가격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그 장비를 샀는지 의심스러운 장비들도 많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공동장비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도의 산하기관 중에 농업기술원에서 산 첨단장비만 17억원어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등 도 산하 기관 내에 있는 그 장비부터 빠른 시간내 구축이 돼서 똑같은 장비를 또 사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근호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지금 이 자료는 우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있는 충북공동장비네트워크 지원사업 안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사업예산 조기 소진으로 2007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장비 이용수수료 지원 불가라고 공지사항을 띄어놨습니다.

혹시 중기청이 하고 있는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바우처제도에 연구장비 공동이용클러스터로 충북대학교가 선정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에 주관을 어떻게 충북대학교가 할 겁니까, 아니면 테크노파크가 할 겁니까?

민경환 위원입니다. 보통예금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저한테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감사자료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이 자료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결산 및 감사보고서 충북테크노파크 자료입니다.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테크노파크의 결산자료니까 어차피 올해 결산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116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번에 미착기계라고 해서 맨 위쪽입니다.

반도체센터의 FTIR이라는 기계의 금액이 277만7,130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게 무슨 엘립소메타(Ellipsometer)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 자료는 521만4,000원이고. 이 자료가 이 가격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회계사님 계시니까 작성하신 회계사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수수료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예금에 그러니까 2006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 테크노파크 산하의 각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제가 합산을 내보니까 306억4,409만6,575원입니다. 30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요즘 보통예금 금리가 TV에서 선전하지만 단 하루를 맡겨도 몇 %을 주겠다라는 홍보를 볼 때 이 예금이 0.1% 보통예금에 들어 있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게 0.1%에 해당하는 보통예금에 이런 많은 돈이 들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당하시는 분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으시고…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0.1%짜리 예금은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침에 따라서 그걸 금액을 인출를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보통예금 통장도 0.1%짜리를 쓰는, 일반인도 이런 예금통장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자금이 수시로 뺐다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자금 받아서 그냥 지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기예금도 예금이율이 우리 도 산하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적고요.

또 이 보통예금을 필요하신 대로 자금을 빼쓰셔야 되는 것 맞죠. 그 말씀을 제가 몰라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306억이라는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 있는데 그게 0.1%면 제가 볼 때 은행에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밖에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은행하고 협의를 하셔서 0.1%라면 이자를 안 주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수신을 한 은행기관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은 정부 부처에라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아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결산 및 감사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회계사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사님이 이 자료 보시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금운용현황이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보통예금통장, 정기예탁통장, 기타 이렇게 해서 통장이 있고 11페이지 하고 12페이지, 13페이지에 예탁금 잔액증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12쪽에 계좌번호 401023- 53-00406의 잔액이 6,630만6,790원이 있는데 자금운용현황에 이 계좌하고 이 돈 있습니까? 한 분은 찾고 계시고요.

그 자료 하나 더 찾아보십시오. 31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보통예금에 381 -01-005554 농협통장에 잔액이 4,805원이 있습니다. 뒤의 예금잔액증명서 34쪽에 보면 381 -01-005554의 잔액이 1,513만9,941원이 있습니다.

또 31쪽에 바로 그 밑에 있는 381 -01-005583 자료에 잔액이 4,376억인데 34페이지에 그거와 똑같은 계좌번호의 잔액이 853만3,163원입니다. 그 비고란에 있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자금운용현황을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증명 대로 기재를 해 놓으셔야지 비고란에다가 이 금액을 왜 이렇게 따로 부기를 해 달아놨습니까?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13페이지에 예탁금 잔액증명에 보면 특별한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보통정기예금은 8,276만5,300원을 정기예탁을 해 놨는데 보통예탁에 0.2%짜리에다가 5억8,119만5,376원을 해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자금 관리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드리고 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통 장비를 사게 되면 입찰을 보게 되겠지요. 주로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견적서를 받고 입찰을 보고 난 뒤에 잔액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그런데 보통 요구하신 예산보다 도입가격은 낮아지지 않습니까?

요구할 때 그 자료를 조사해서 예를 들어 1억에 그 장비를 산다고 요구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막상 사보니까 9,000만원 정도에 샀다 그러면 1,000만원 남은 그 잔액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산서를 봐야지 제가 이 자료에 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결산 및 감사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내역서라고 있습니다.

그 방막분석장비 물품대가 2억2,818만4,000원 그리고 부대비가 4,682만7,130원 찾으셨지요? 그런데 이 장비를 경제투자 본부에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가격이 2억2,688만2,000원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총 소요액은 2억7,501만1,130원인데 물품대는 2억2,800이고 부대비 4,600에 있고 그런데 장비를 샀다고 보고한 금액은 2억2,682만원이고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지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월하신 건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올해 장비가 도입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6년도에 이월시켰으니까 올해 이 방막분석장비가 올해 4월에 들어왔네요.

그렇습니까? 4월에 들어왔는데 경제투자본부의 구입가격을 2억2,688만2,000원으로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총 소요액은 2억7,500만원이 필요한데 약 한 5,000만원 정도 돈을 무엇으로 충당을 했습니까?

이 장비 얼마에 사셨습니까? 여기 부대비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에 사셨느냐고 4월에 도입할 때 실제로 얼마에 구입을 하셨느냐고요?

누군가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원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했던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죠? 2억2,688만2,000원에 구입을 하셨다고 경제투자본부에 보고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잘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이월시킨 금액이 2억7,500을 이 장비를 사겠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7만7,000원은 수수료가 들어갔든지 뭐 경비가 들어갔고요. 2억7,200을 이월을 시켰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2,000에 사셨으면 약 5,000만원 정도가 그럼 남았습니까?

이 장비를 사고 이 장비 외에 3개 방막두께측정장비도 그렇고… 지금 제가 약 한 5,000만원 정도 예산보다 장비를 싸게 구입을 하셨는데 이 5,000만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장비도 그렇고 밑에 방막두께측정장비도 보면 그 소요액은 필요하다고 예산을 받으신 건 총 5억1,357만5,000원을 받았는데 실지로 산 가격은 4억3,971만4,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약 6,000만원 정도 차액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남은 금액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고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거를 잔액이 남으면 정부에 반납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남은 불용처리액으로 더 구입한 장비 목록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 공동장비 네트워크 목록에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17페이지 보십시오. 전략산업기획단 쪽에 정기예탁금으로 6,630만6,790원 있죠?

이게 왜 이리로 넘어갔는지 그걸 맞춰 놓고 나니까 그 옆에 있는 농협계좌번호 401023-53-002695 계좌번호가 이 결산서 자료 내에 아예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못 찾겠어 가지고 저한테 확인하시고 답변자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목록이 엄청 많은데 이게 달랑 한 장만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질의 마쳤으니까 됐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창업보육을 하는 기업들에게 혹시 주식지분을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무나 편하신 분이 답변하시죠. 제가 그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전에도 지식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창업보육을 하는 기업들에게 일정 지분 계약을 통해서 어떤 주식 지분을 받고 또 우리는 반대로 그만큼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고 서로 공존공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갈 때 제가 볼 때 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지금 경기도 테크노파크가 이 시스템을 기이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도 우리가 창업보육시키는 기업들 어쨌든 테크노파크 역할 중의 하나가 신기술을 보유한 많은 기업들을 창출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일정 지분을 받아서 우리 테크노파크도 앞으로 자립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