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만승초등학교 때문에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꼭 이게 정책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교육청에 장애인이 몇 명이나 취업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 특수학급이 몇 학급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담당장학사는 하나도 없어요. 담당 전문으로 특수… (…) 장학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선 교육청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치료 교육 자재가 있습니다, 치료기가.

특수 장애인 치료교사가 있고 또 치료기 자재가 있어요. 자재를 구입한 게 있는데 각 교육청에 1,000만원씩 줬죠, 자재 구입비로? 그런데 1,000만원씩 준 학교가 8개 교육청으로 나눠줬는데 치료용 교육용 교구 구입이 1,000만원을 다 줬는데 1,000만원 몽땅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 뭘 샀느냐고 물으니까 이름도 몰라요. 뭘 샀는지 국장님은 알아요, 내용 뭐뭐 샀는지? 그러면 치료 교육용 기자재 구입 그걸로 1,000만원씩 줬는데 어떤 겁니까, 대개?

치료교육용 기자재 구입비가 1,000만원씩 줬는데,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 줬는데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남은 것도 좀 있을 테고 모자란 것도 있을 텐데 영수증도 하나도 없고 그냥 1,000만원 일괄해서 싹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언어용 치료기는 뭘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교육청에 장학관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자격증이 없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괴산도 그렇고 진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구입했느냐 진천에서 물어보니까 특수교사들이 뭐 뭐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그 돈 가지고 사준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장학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어치료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야.

그래도 학급이 180학급이나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건 정책적으로라도 장학관을 둬서 교육청에서 좀 앞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양질의 기자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보니까 너무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교육청에 특수직을 가지고 있는 장학관을 하나 꼭 배치해 줄 수 있는지 부교육감님 얘기 좀 해 주세요. 건의만 해 가지고 만일에 안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글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런데 이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지식이 있는 장학관이라도 하나 배치해서 해 줘야 되는데 경기도에 보면요. 1학년 담임, 2학년 담임, 3학년 담임 이렇게 있습니다, 학급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1학년 담임 있고 2학년 담임 있고 3학년 담임 있고 학년별로 특수교사가 있습니다.

장학사도 하나도 없고 뭘 샀는지도 모르고 이제껏 있어 놓고서는. 내 얘기 좀 들으란 말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특수학급이 경기도는 전부 다, 그리고 보조교사가 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제일고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19명이래요. 그런데 학년만 나눠 놓고 선생님 혼자 19명을 담당하고 있고 인터넷고등학교는 36명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뭘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이 거짓말만, 직접 내가 그 학교를 전부 가 봤어. 가보고 내가 이걸 몰라서 치료용 교구도 직접 전문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건 어떻게 쓰는 거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그랬어요. 직접 내가 현장에 가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배치를 선생님 한 분당 6명 아니면 7명을 담당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36명을 혼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보조 하나 주고.

애가 깨문대요, 선생님을 패고. 점점 지치니까 덤벼들어서 패니까 어떻게 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베풀고 깨물더라도 붙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시간 교육만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특수교육을 받고 전문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은 진짜 내가 봐도 정말 눈물이 날 지경으로 감싸주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지금 각 학교에 1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례를 들면 제천에 초등학교가 특수학급이 10학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제천중학교하고 제천여중밖에 없어요. 그럼 제천여중은 학생이 몇 명이냐, 2명.

제천중학교는 몇 명이냐, 9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천 제일고등학교에는 19명이 왔단 말이에요. 중간에 애들이 어디로 갔냐는 말이에요.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얘들이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말이에요. 초등교육과장님이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다른 시·도에서는 다 학년별로 있는데 이걸 애들 뭉뚱그려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생님 하나, 또 고등학교에 가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선생님 하나, 보조 하나, 그것도 보조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6명이 있는데 선생님 하나에 보조 하나 있어. 그렇게 천차만별하게 이렇게 열악하게 해 놓고 뭘 앞서 가는 충북이니 앞서 가는 교육이니 하고 떠들고… 인터넷고등학교 제가 가 봤습니다. 36명인데 지금 초등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가 반대해서 그 학급에 안 들어오는 학생도 있고 또 본인이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16명은 선생님하고 보조교사하고 둘이 한답니다.

내가 가봤어요. 안 가봤죠? 내가 숫자까지 다 적어 갖고 왔는데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은 왜냐 하면 교육당국에 올라가서 회의를 하시면 우리 지역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사 수급을 좀 많이 배당을 받아서 특수학급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장애인, 상급 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채용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해서 교육을 시키지만 걔들이 나와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가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작년도에 83명을 뽑아서 행정도우미로 걔들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리,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그런 데서 장애인·노인들 또 복사해 오라는 잔심부름하고 이렇게 해서 특수채용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학교 교장이나 이런 양반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나오면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교육청에서도 급식보조원이나 나물을 다듬고 이런 데에 보조원으로 이렇게 해서 여학생들을 채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무원으로 쓰잖아요? 18학급 이상은 조무원도 2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무원으로 써서 이렇게 흡수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정책적으로 교육청이 인적자원부에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 특별채용이라도 해 줘야지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심흥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형제지간에도 버림을 받고 부모가 자식 하나 데리고, 노인네가 데리고 있어요. 눈도 못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교육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나온 애들은 채용을 해서 급식요원, 급식소가 많은데 하필 그런 사람들만 엄마들만 쓰지 말고 그 학교 출신으로서 고등학교 나온 애로 어느 정도 IQ가 되고 모양이 그렇고 5대 전염병만 감염이 안 돼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해서 다만 100만원씩이라도 한달에 받아가도록 해 주고 또 청소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애들 풀도 안 뽑고 청소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무원 둘 쓰는데 하나 보조원으로 일하도록 이렇게 인력을 흡수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는데 충청북도에는 올해 우리 도에서 91명 하는 모양입니다. 10명을 배정을 더 받았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4명을 뽑는답니다.

그래서 단양은 6명 이렇게 각 지역으로 하는데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중앙에 올라가서 이런 건 복지도 되고 또 학생들 인력 충원도 되고 여러 가지 고용증대도 되니까 이런 것을 교육감님이 가서 건의를 해서 꼭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