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67쪽에 보면 ’91년도 이후의 우리 도내 학교별 폐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이후의 현황을 보면 폐교된 학교가 182개교로 농촌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60개, 대부가 101개교, 자체 활용하는 학교가 9개교, 미활용하는 곳이 아직도 12개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대부현황을 보면 8개교에 아직도 미납된 금액이 8,921만원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징수가 안 되고 8개교에 8,921만원씩 미납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주의 노은초 수룡분교 같은 경우에는 2005년 2월 16일에 계약을 해서 2008년 2월 25일,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008년도 2월 25일이 계약 만료기간인데 985만2,010원이 아직 그대로 징수가 안 되고 있고 소태초 덕은분교 여기도 마찬가지고 창암초 1,149만원 이렇게 아직까지도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한은 만료가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앞으로 이걸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고 이 8개교에 대한 8,900만원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노력하신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3년이 다 만료가 되는데 강일남 씨 같은 경우는, 노은초의 경우는 강일남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조회를 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료가 거의 다 됐는데. 이런 조회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이런 세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분교 활용이 안 되는 데가 12개교가 있는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문닫은 학교를 활용한 문화학교 운영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건 좋은 사업인데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재산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개교, 제천의 한수중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활용도 안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분교가 이런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국장님이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 이러한 활용되지 못하는 분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있는 거마냥 문화학교라든지 무슨 도예학교 여러 가지, 지난번에 어디 초등학교 잔디구장으로 운동장을, 학교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한 그런 보도도 봤는데 하여튼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콘크리트구조물, 구조물이라는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는 춥고 덥고 하면 압축력과 신장,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15년이 됐다 이렇게 하면 원래 20년이 넘어가면 철근과 콘크리트는 부식화가 됩니다.

서서히 부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2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이라든지 내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본관에 위치하려고 했던 교사가 학부모들의 회의라든지 동문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후관으로 옮겼다 이런 말씀을 해서 지금 개축,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콘크리트 뼈대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년이 됐나요, 그 뼈대가? 그러면 지금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구적으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 5년 후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5년만 있으면 20년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 현재 철골조의 건물과 콘크리트 건물이 이게 서로 지금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저게 콘크리트건물도 아니고 또 철골조의 건물도 아니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오래된 건물과 신건물이 이게 지금 시공을 하는 시공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후관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100년 후까지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 100년 후가 되면 기존 콘크리트건물은 115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우리 학생들 걱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나 지역의 여론은 생각하지도 않고 학부모라든지 동문회 의견만 생각을 해 가지고 후관에다가 리모델링과 개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공사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안전진단을 한번 더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셔서 이 공사가 진짜 우리가 백년대계를 하고 할 것이냐, 지금 애들이 노후된 45년 된 건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방법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4,000도 아니고 4억도 아니에요. 40억이나 들어갑니다. 10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공사에 하여튼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재시공을 하든지,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건물을 완전히 파쇄를 하든지, 다시 본관에다가 짓든지 하여튼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영양교사 임용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144명의 영양교사가 지금 재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사는 뭐고,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현재 144명이 있죠? 그러면 지금 관내 학교수가 한 500개 육박하죠, 관내 학교수가 초·중·고. 500개 육박하는데… 473개교.

그 중에 지금 영양교사가 있는 곳이 14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원을 해야 할 텐데 특히 영양교사가 없다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과도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 앞으로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충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 교육청에서?

그럼 영양교사라고 그러면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영양교사가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교과 교육을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20개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양교사가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영양사도 있는데?

그럼 영양사가 할 일을 영양사가 있는데 영양교사는 하는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양사로 있으면 이런 일도 없고 영양사와 영양교사간의 갈등도 없는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간의 갈등만 조장하느냐, 교사면 교사로서의 수업도 하고 당연히 영양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럼 하는 학교는 뭐냐, 그럼 하는 학교는. 아니 국장님, 이게 전에도 급식 지도 감독하는 것은 영양사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영양교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앞으로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께서는 말이에요, 중앙에다 이런 건 건의를 하세요. 건의하셔 가지고 영양교사가 수업도 안 하고 그러면은 급식 지도 관리하는데 이것은 영양사가 당연히 하는데 교사가 이걸 뭘 해 가지고서 서로간에 갈등만 내게 하느냐, 이런 것은 정책이라는 게 교육정책이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그럼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같이 동등하게 직책을 만들어주든지, 직위를. 이상 질의는 이거로다가, 더 이상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9쪽에 보면 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 실적을 보면은 교원연수 장기유학에 1명이 이렇게 사업명이 돼 있는데 예산액이 한 2,400 되네요.

그런데 현재 사업도 완료한다고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이게 57만2,000원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잔액이 2,39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안 된 건지, 사업 집행 내역 57만2,000원은 어디에 무슨 부분에 집행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돌아오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러면 유학하실 분이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