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비밀분류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서의 비밀번호를 분류하는데.

그러면 문서가 생산되면 이 서류를 비밀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공개문서로 할 거냐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 안에서 일단 비밀문서로 결정이 돼야 비밀문서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비밀문서도 아닌데 굳이 밝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어제 자료 받은 부서에서 말씀해 보세요. 어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작성한 부서가 있는데, 국장님은 혹시 못 보셨는지 모르겠네. 고교현황에 대해서 제가 표를 작성해 가지고 이거 작성해서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저한테 제출한 거 보면 학교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냥 00고등학교 00고등학교 이랬는데 굳이 이것을 안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어제 줄 때는 학교명까지 전부 적어 가지고 줬는데 그것을 굳이, 제가 학교명을 적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도 변형시켜 가지고 학교명도 적지 않고 그래 임의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줬는데 이것은 자료 제출자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 제출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하면서 혹시나 거기에 의문점이 있을까봐 자료에 제 전화번호를 주면서 의문점에 대해서 문의를 하도록 아주 충분히 제가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자료를 작성하면서 그것을 밝힐 수 없다는 둥 또 학교에서 모르겠다는 둥 아주 무성의하게 하시는 걸 보고 ‘야, 이거 교육청의 행정 진행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제가 본론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 학교 개명을 했다든가 또는 과목을 신설 또는 다시 과목 변경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학교별로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변경을 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졸업을 하면은 진학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취직을 한다든가 대체로 그렇죠, 뭐?

설령 취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대학 진학을 안 하면 집에서 논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취업이 되는 거니까 취업인데 그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 지금 전문고등학교라고 그럽니까, 실업고등학교라고 그럽니까? 전문계라고 그럽니까? 전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안 하고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을 봐 가지고 대학 진학을 할 때 가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6년간 농사를 지은 것이 수능 보면서 오늘 하루에 결판이 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수능에 대한 전력을, 수능 볼 때에 전력투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한 학생들의 진학의 문제는, 그 학생들이 대부분이 대학교를 많이 간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학을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동일계로 진학을 하느냐, 아니면 동일계 이외로 전공은 전혀 관계없이 대학 진학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그 진학률에 따라 가지고 진학, 합격을 한 걸 제가 요했던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어떻게 응시를 하느냐 즉, 응시는 자기의 생각이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방향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어는 과목에 대해서 여기다 신설을 할 건가 또는 폐지를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내년도에 대학 진학 지도를 한다면은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인문계에서 대학을 몇 % 가고 몇 % 안 가고 또 실업계에서도 상당수가 대학을 가니까 어느 계열로 가는 사람이 몇 %고 또 다른 계열로 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고 취업 안 되고 이런 정도의 분석은 가져야 대학 진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물론, 각론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잘 시켜 가지고 대학 보내는 것은 각론적인 문제고 전반적으로 총론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연구 노력, 어떠한 통계 자료는 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요, 마치고 그걸로서 끝나는 걸로 보고 개편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전문학교로 가는 걸로 보고 개편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는 과연, 인문계에서 실업계로 전환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없죠?

전문계에서 인문계로 전환을 많이 원합니다. 원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원하는가, 이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도내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대학응시율이 얼마만큼, 진학률과 응시율은 다르죠. 그죠?

응시율이 과연 얼마만큼 본인들은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개편이 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 보려고 사실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가 교육청에서. 그것은 교육수장으로서, 충청북도 교육수장으로 가장 기본적인데도 그것을 안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지적한 건 일부분에 속하지만 뭐 그 자료가 없으니까 저는 진행이 안 되는데, 질의가 안 되는데 없다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충북교육청이 하나의 큰 가장 중요하고도 참 급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취직은 취업, 취업은 취업, 진학은 진학, 진학도 마찬가지예요. 진학도 어느 계열로 가느냐, 본인들이. 그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학교명의 변경 또 교과목의 신설 변경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오늘 만승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개축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또 관계 규정상의 문제 때문에 시행하는 시행청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꼭 그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중대함도 있었지만 또 내구연한이라는 거에 걸려 가지고 그 문제에서 상당히 참 고민을 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이 리모델링이죠, 맞습니까?

여기 표에 보면 보건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거 뭐 교실입니까, 아니면 딴… 그럼 뭡니까, 이게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 전에는 뭐로 썼는데 리모델링해 가지고 뭐로 쓰려고 그럽니까? 기존은 뭐라고 했어요?

왔다갔다 하네 자꾸, 그 용도가. 특수학급교실, 또 보건실, 과학실 이렇게 사용하던 거죠? 그것을 멸실시키고, 없애버리고 앞으로 쓰는 것이 뭘로 써요?

그러면 「건축법」상에 용도변경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외에 지금 겉에 짓고 있는 건물, 그게 BTL사업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건물과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개축사업과 어떤 관계, 나중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BTL사업은 BTL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여기서 돈을 다 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 건물은 빼야 할텐데, 기존 건물의 건축비 같은 거는 거기에서 빠져나가야 할 건데…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확실히 금액을 기억하실 리가 없겠지만 그런 문제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을 그 안에 지으면서 지금 외형상으로 사진에 보면 겉에다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다 논의가 된 거니까 아시겠지만 그 기존건물을 안에 넣고 겉에다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상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건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단층건물의 높이가물론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는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개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예산상의 부담이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추가로.

그죠? 아니, 이어서 같이 되기 때문에 겉에 짓는 건물은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로 인해 가지고 높이가 더 높아졌잖아요, 단층이. 아니, 안에 있는 건물이 아무래도 걸린단 말이에요, 뒤에.

그걸 겉에다 집을 지으니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더 높아졌을 거란 얘기예요.

그 위를 싸니까. 당연히 높아진 거지. 그 건물을 피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조금이 아니라 전체 건물이 높아지지, 전체가.

전체가 높아져야 건물 균형이 맞는 거지 어째 그 부분만 높아집니까? 그러면 2층 건물은 옆에 있는 면적하고 건물이 층이 날 건데, 그렇게 되면? 들어봐요.

하세요. 아니, 엄연한 사실을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알았는데, 기존건물을 감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옆에다가 달아서 개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존 건물을 감싸기 위해서 높여졌던 그 높이가 그 옆으로 이어지는 건물한테까지 계속 높아질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뻔한 얘기를 자꾸… 봐요, 이 건물 사이에서 여기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높아졌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

그 높아지는 사진을 자꾸 아니라고 다른 설명을 하니까, 누가 봐도… 그러면 기존에 높아지지 않아야 할 건물을 높임으로 인해서 예산상에 더 추가되는 부분은 얼마가 됩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들이 다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고… 1층 건물이 일례를 들어 가지고 기존 건물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m라고 합시다.

내가 몇m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10m 건물을 감싸기 위해서 그 1층 건물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더 올라갔죠? 어째 안 올라가.

건물 올라갔는데 안 올라갔다네. 참나. 이리 와 봐요, 이리 와 봐요.

그럼 또. 나 미치겠네. 봐요.

이게 올라갔는데 안 올라갔대. 뭘 기존건물을 써? 아, 1층. 1층이라니까. 1층이 아니라 그 건물을 감싸기 위해서 높아지는 건물이 그 추가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정도 들어간다니까 금액이야 5,000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그건 하여튼 들어간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 건물에 BTL사업과 관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추가비용 2억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3,000? 3,000이 들어가는지 얼마 들어가는지 확실히 계산하지 않은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추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고 얘기해 놓고…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 더 들어갔다고 분명 내가 처음에 물어볼 때 2억 들어갔다고 하고… 아니 봐, 만약에 이 건물이 없었으면, 속에 있는 건물이 없었으면 층이 낮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그 건물이 내려 앉으면 그만큼 안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이 건물을 위에다 짓기 때문에 그만한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인정하는데 왜 자꾸 안 들어갔다고 그래,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이 없이, 기존 건물이 없이 그냥 거기다 건물을 졌다 하면 2층 건물, 아까 내가 1층이라고 했더만 2층 건물이 그만큼 낮아졌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죠?

아니 글쎄 그것은 인정을 한다니까. 이미 그것은 아까 다 얘기를… 아니 태도야 어떻든 간에 그거야 어떻든 간에 논리가 그렇잖아요, 논리가. 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낮아져야 될 건물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하여튼 기술상의 문제는 여기서 제가 어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것이 누구나 생각해도 그렇지.

그 건물을 속에다 짓고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다시 겉에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높아졌다 이거예요. 물론 작업상의 문제는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더 필요 없는 것이 높아졌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하셔야죠.

아니라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속에다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상의 문제가 왔습니다. 얼마든 간에 사실상 추가로 부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두고 안에다 짓고 겉에다 졌을 때에 그 건물 완공하고 나서 어떤 사용상의 불편함이라든가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질의드리게 된 사유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에 최대한도로 변명의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게 자꾸 엉뚱한 대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게 사실상 제가 질의도 안 되고 답변도 안 되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건물의 필요성의 문제라든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또 자체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 규정상의 문제에서 상당히 고민했다는 말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애쓰고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문제는 현재 505개교에서 473개교는 시행을 하고 32개교는 실시하지 않는 거로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또 급식비의 예산도 보면 2006년도에 약 880억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614억이 급식재료비가 되겠고요. 또 2007년도도 보면 686억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484억이 식품 재료 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은 돈과 또 학생들 건강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선 교육청을 다니면서 확인했던 문제점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식품 재료 납품을 받으면서 대체적으로 납품 업자의 기준을 보면은 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급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전부 거의 동일하게 기준을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입을 해서 납품이 선정이 된 그 업자 측을 보면 이러한 참가 자격의 어떤 증빙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사실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볼 때에 부당 업자가 납품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런 의구심과 더불어서 오늘 제출된 급식 업소 점검 결과에 감사자료에도 보면 세 개 업소가 적발이 돼서 처분을 받은 거로 감사자료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지도라든가 교육청 입장에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선에서 이행되는 여러 가지 구입과정이 적절치 못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굳이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일은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부실하게 확인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육류를 말씀하셨는데 육류 구입가격도 비교를 해 보면 학교별로, 월별로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례별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학교는 거명하지 않겠는데, 한우를 보면 2006년 5월에 구입한 거는 어느 학교에서는 1kg당 1만8,000원에 구입을 하고 같은 달 어느 학교에서는 2만8,000원에 구입한, 무려 1만원이라는 차이가 난 그런 예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한우에 관해서는 거의 8,000원, 1만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고 또 어느 달에는 800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이런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또 돈육의 경우도 보면 많이 난 데는 kg당 4,000원 정도가 됩니다. kg당 4,000원 정도 되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5,960원 해 가지고 1,960원이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느 달에는 1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렇게 들쭉날쭉 식재료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매 모호한, 기준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식수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검사에서 부적합한 것이 나오는,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 요청해 가지고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2,493건의 검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20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한 학교에, 177개소는 두 번에 걸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2개소는 연속해 가지고 계속 그 장소, 그 학교에서 그대로 22개소가 연속 불합격 받은 통계가 나왔고, 또 세 번째까지 불합격 받아 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한 데가 여덟 군데가 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소에서 한 것이 세 군데가 2회 연속 불합격한 데가 나왔었고, 또 세 번째까지, 그러니까 네 번째 가서 적합을, 적합을 받기 위해서 계속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고 적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을 떠다가 검사를 받았겠죠, 마지막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네 군데가 그렇게 받은 게 있네요.

그래서 사실상 급식과 관련돼서 식수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취급을 매우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식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식재료 납품업자에 부정당업자가 참여를 했다는 거하고 또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구입가격이 상당히 천차만별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금액이 없었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취급하는데 식수의 문제도 상당히 불량식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급식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식재료도 신선한 걸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부정당업자의 문제는 인정을 하시고 적극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음료수 문제도 사실상 검사의 문제라든가 대체를 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류 구입 가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에 따라서, 또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가격이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 물론 작은 차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1만8,000원과 2만8,000원이라는 거는 거의 배가 차이가, 배로 나죠? 그게 몇 %입니까?

하여튼 1만8,000원과 2만8,000원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위에 있어서 그런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기준 사양서죠. 어떠어떠한 고기를 납품해야 한다를 보면 그게 없어요.

그게 없이 육류 한우 1kg 얼마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어느 부분을 납품을 해도, 수입고기를 납품을 해도, 뭐 한우라고 표시는 했지만 어느 부분을 납품해도 관계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식재료 구입의 문제 이런 문제도 더욱 살펴보셔 가지고 이것이 제가 확인한 게 일부 교육청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선의 500개교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도 교육청 전체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주력을 하셔 가지고 학교급식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