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오전에 동료 위원이신 최미애 위원님과 최광옥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걱정스러워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학교폭력이 빨리 근절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학부모들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요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우리 학교 교육의 일선에서 지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의 폭력, 또 사회의 폭력, 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다, 누구에게 책임이 지워질 수만은 없다는 여론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왜 이렇게 광범위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는 거에 비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관심 갖고 또 우리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의 어느 일정부분을 심사숙고하게 아주 학교폭력 근절의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심사숙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월 19일이면 대통령선거와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교육감선거를 같이 할 것입니다. 이제는 150만 도민들의 관심 속에서 정말 일선 교육의 수장을 뽑는 아주 의미 있는 선거입니다. 어느 선거보다도 대통령선거와 더불어서 우리 충북 교육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실, 또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우리 도민들의 가장 존경을 받을 분이 누가 되느냐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분들이, 출마하시는 두 분이 주장하고 계신 것이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고 없애겠다 하는 것이 공약사항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침에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정부예산을 일부 지원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16개 시·도에 5억6,000만원을 일시적으로 줘서 우리 충청북도에 3,5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어요. 3,500만원 가지고 거기에 부합되게,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를 탓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단순하게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연구팀에게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줘서 정말 그분들이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만 생각했지 진정한 학교의 폭력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일선학교 교사님들이 누가 수업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하겠느냐,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다, 기피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위로 차원에서 해외를 보내드리고 외국을 갔다 오시고 지금 이러한 예산을 3,000만원을 낭비했어요. 실질적인,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그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더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국장님 한번 보세요. 일정표 한번 보세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정을 못 짤 겁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해외 연수할 때도 최소한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학교폭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부 관광 일변도의 일정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학교폭력 예방을 하려면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도 있고 자료 수집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폭력 수범사례의 나라를 방문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있나 하는 거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팀들입니다.

그냥 연수생도 아니고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차마 이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충일고속관광여행사로 해서 갔나 본데 5개를 가지고 엄중하게 선별을 해서 커리큘럼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결정한 게 충일고속관광여행사예요, 보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형편없기 이를 데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최소한의 기본 양심도 없이 14분의 선생님들이, 물론 고생하시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위로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취지에 맞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연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여기 정산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계획서도 없어요. 계획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차마 간이세금계산서 끊은 것까지 얘기하자니 참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이렇게 그냥 돈 나눠주고 정산보고 끝이에요, 나라에서 준 돈이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한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정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이런 국외연수비라든지 또 연구활동비라든지, 국내·국외 두 부분으로 나눠서 3,000만원, 500만원은 국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자 하나 달랑 내 놓고 해외연수 갔다 오고 1년 사업이 끝이에요. 그렇게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해가 가겠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도교육청의 문제만 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분들의 의식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5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 큰돈이고 또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아주 미약하기 그지없는 돈입니다.

정말 사기 진작 차원에서 던져주는 그런 정도의 예산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코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요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 교육비 특별회비를 정부에서 걷어서 각종 세금에서 우리 교육세를 뜯어서, 그죠?

예산에 편성해서 쓸모 있게 쓰라고 준 예산을 이렇게, 물론 방학중에 이렇게 보냈지만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돈은 과연 떳떳치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인당 24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물론 본인부담도 됐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써서야 되겠냐.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특히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돼서는 아주 나름대로 바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 하나 하나라도 정말 주도면밀하게 검증하시고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연수가 되고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오히려 특별교부세만 갖고 하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더 지원을 해서 지금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도교육청 예산을 더 쏟아 붓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을 얼마만큼 적정하게 예산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적정성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안타까워서 드립니다.

제가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 자료만 갖고도 정말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방의 노력을 하시려는지 소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심흥섭 위원입니다.

만승초등학교 개축인지,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대수선인지 글쎄요, 아주 여러 가지 각도로 바라 볼 때 위원으로서 참 착잡하고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질까 하고, 여기 지금 참고 삼아 보십시오. (사진 제시) 이러한 현장의 사진을 담아왔습니다. 글쎄요, 우리 실무를 집행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으로 한편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떠한 건물을 만들고 또 그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선생님들과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심정으로는 이 만승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자, 너희들 이런 교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교실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이 교실을 이 안의 철골 콘크리트 건물을 부수고 새롭게 너희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제대로 짓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과연 아이들의 대답은 뭐로 다가왔을까요?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거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거나 똑같을 겁니다. 몇몇 교장선생님, 교육장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문회 임원 몇몇 분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심도 있게 결정을 할 거라면 좀더 폭넓은 많은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요철과도 같은 운동장입니다. 본관과 후관과 제일 뒤 후관이, 3관이 V자 곡선으로 된 운동장에 건물이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메워야지요.

메울 수 없다면 리모델링할 수 없는, 내구연한 때문에 그 건물을 할 수 없다면 사용을 안 하면 되는 거죠. 내버려두시고 지어야지요. 왜 또 다 때려부숩니까?

구조 안전진단검사를 받고 부순 건지 그걸 부셔서는 안 될 겁니다.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진단을 해서 부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오면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뼈다귀만 남겨놓고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이면 맞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지지 말고 한 발 물러나서 정말 만승초등학교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것을 과연 BTL사업으로, 보십시오. 채무부담행위가 지금 39억밖에는 안 들어가지만 20년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임대료를 20년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713억이에요, 713억.

매년 3억5,000만원씩 임대를 내는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짓는 거는 40억 미만이지만 20년간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이 업자한테.

은행한테 우리가 갚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20년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결정할, BTL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죠. 그냥 우리 편의대로 「건축법」상 시행사나 사업자한테 넘겨, 지금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BTL사업으로 넘겼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제 공이 다 그리 떠난 거예요. 임대료 꼬박꼬박 내는 것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관리·감독, 공사 끝날 때까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단은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교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떤가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아까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운동장을 1m20cm 높은 데를 평평하게 운동장을 깎겠다, 객토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 운동장이 그 학교의 역사입니다. 그 학교의 다짐이 운동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 십 년의 선후배 동문들이 땅을 밟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을 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기 전에 그런 걸 점차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야지, 자꾸 이쪽 입장에만 그런 이해만 해 달라고 하는 입장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건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 때 진천교육청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BTL사업으로 한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하고 또 진천여중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느끼고 있는 만승초등학교 교사 이 세 가지 사업이 그때 동시에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말이죠.

교육사랑주식회사가 사업자로 돼 있고 시공회사가 동일한 창조종합건축으로 세 가지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러한 사유가, 이걸 BTL사업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사랑주식회사가 해서 협력업체를 창조종합건축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포함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진천에 있는 모든 사업이 창조종합건축으로 시공사가 된 게 의혹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죠?

심흥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학술행사라든지 또 체육행사, 그리고 협회에서 소년체전이라든지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또 방과후에 학생 지도하는 데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4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의 내용에 보면, 2항 2호 1항에 보면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데 보면 사업계획서가 불투명한 게 있습니다.

그 예의 한 예로 아까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일하게 반납한 예산 중의 하나를 지적을 그걸로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하고 동일합니다. 뭐냐 하면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도 전혀 없고 또 교부 신청을 했으면 그 교부에 맞게, 목적에 맞게 교육청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사업 계획서를 내면은 그것을 판단하시고 교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거 교부하는 거로 아까 관리과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여기 학교운영지원과에 대한 자료를 보는데 보면은 전혀 없어요. 그냥 협의회 연수경비 280만원, 운영경비 50만원, 홍보경비 50만원 이렇게 산출기초도 없고 전혀 쓴 내용을 정산을 했다는 영수증도 하나 제대로 첨부가 안 돼 있는, 사업계획서 누락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충청북도 협의회라서 이유 없이 교부의 조건 없이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그런 건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게 교부금의 사항이 2006년 9월 20일에 일부 개정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꼭 한번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이걸 분명히 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의아해서, 이게 빙산의 일각인데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내가 하나를 찾아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제17조에 보면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일부 개정이 2006년 9월 20일에 같이 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물론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했겠지만 추후에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제출을 제대로 정산절차가 안 밟혀 있고 사업계획서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보조금을 교부했는지, 결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의 적합성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는가 안 맞는가 거기에 판단해서 보조금을 결정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반드시 정산은 지금 우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정산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