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중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법인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충북학사는 향토인재의 양성과 농촌출신 학생들의 기숙사 시설로써 현지 기숙사 시설 전반을 둘러본 후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북학사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시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설을 둘러본 결과에 따라 향후 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당면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시설 전반에 관한 현지 시설을 둘러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의견에 따라 현지시설 확인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학사시설 전반에 걸친 분야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 둘러보셨는데 원장님이나 관계관께 질의해 주실 사안 있으면 질의하시고 또 원장님께서는 답변 주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위원님들 계세요? 법률적인 제약 때문에 심흥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도민들의 어떤 성금이나 유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충북학사 이전 신축하는데 재정이 크게 많이 소요되는데 그런 거를 성금이나 기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그런 안을 가칭 충북학사이전추진위원회 이런 거를 가능하다면 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얘기는 원장님이 잘 담아서 학사운영 전반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시설을 둘러봤는데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가 처음으로 현지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학사에서 이전하려면 최소한 몇 년 소요되니까 꼭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이 있으시면 건의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