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7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으니 모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규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청도군에 대한 청도군의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선진자치 행정구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9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한 해 동안의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규명과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군정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예산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군정 살림살이 전반에 대하여 군민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어 올바른 평가로 군정이 효율 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조치 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청도군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증인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부군수께서 자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의결에 따라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몇 가지 주의말씀은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 설명으로 갈음함을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 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군정방향과 역점시책 및 주요전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권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현위원입니다. 용역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만 전체 예산서 상 우리가 일반 통합용역비라고 이렇게 칭을 한번 해본다면 약 10억원이 훨씬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중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14억 정도 되는 용역비를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14억이 남은 게 아니고, 전체용역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현재 17억 2,900만원 정도가 이미 계약이 됐고 그 부분은 4쪽에 있고, 10쪽에 보면 거기 완료돼도 나간 돈은 현재 9억 2,585천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고 나머지잔액은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이렇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묶어 놓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수시로 간단하게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이런 종합적으로 이 방대한 양의 어떤 용역의 결과가 의회에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적도 있었고, 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혀 지역의원도 모르는 그런 그 용역을 집행을 하고, 또 그렇게 별다르게 도로공사 같은 부분에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주민설명회도 부치고 간담회도 그래 하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저희들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하지만 정보를 공유하자는 그런 차원에서는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통합해서 운용을 한다고 그래서 정보공유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사업 발주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발주하면서 사전에 설명도 보고 드리고, 이러한 부분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사전 집행하면서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통제를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이 모든 부분을 이 예산이 기획실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건설과에 갈수도 있고, 도시과에 갈수도 있고, 뭐 어디 다 각 실과소별로 그렇게 나눠질 수는 있지만 이건 기획실장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무슨 ‘도로부분 때문에 간담회를 한다, 사업설명회를 한다’ 이거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해놓은 일반 다른 용역과 달리 사업부분에 대한 그런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주민들이 또한 거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당장 올 것이다, 곧 하겠지,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또 며칠 있으면 와가지고 말이지, 측량기계 가지고 와가지고 측량도 하고 하니까, ‘아 이거 곧 하는 가 보다’라고 이렇게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을 설계나 또 용역을 해놓고 당장 그 사업이 진행되지를 안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실련지요?

이 부분 단위사업과 관련한 용역은 기획실에서 지금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께서 이 사업부서에 한다고 해서 빠지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지금 현재 예산확보차원에서 용역 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측량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미리 또 사전에 조사가 돼야 되다 보니까,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내일모레 당장, 내년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 이렇게 용역이라는 것이 통합해 운영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장점은 상당히 많겠죠, 그렇지만 의회나 주민들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또 그게 불합리한 게 더 많이 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정보도 무슨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 같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따로 용역비가 그 사업별로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했으면 예산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는데, 이거 갖고는 전혀 몰라요. 집행부에서 혼자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다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업내용들이 지극히 정당하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의원들이 나가서 지역에서 홍보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는 그런 의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더 무리한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무리하게 판단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알아야 설명을 하지,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다’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지만 차후에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나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그런 의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사전에 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 쪽으로 이 사업내용을 좀 더 알려줘야 되겠다,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약속을 이 자리에서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본위원이 요구를 할 때 몇 가지를 뺐습니다만 전제를 해서 뺐습니다만 집행내역을 전부 다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10쪽에 보면…

계약됐는 내용…

계약됐는 내용이…

계약된 내용과 함께 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또 하고 있지 않다 언젠가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된 부분은 4쪽에 총 17억 2,978만원이 계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9억 2,585천원은 순수하게 이건 집행이 되었고, 아직까지 계약이 된 부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사업내용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 이거는 별도로 통지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전에 박권현위원님 질문하신 용역비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전체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이서국 역사문화정비사업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가 4,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원래 이서국에 관한 다른 자료가 나올까 싶어 용역을 줬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말은 이서국 역사문화정비사업 기본계획인데, 이서국에 대한 실체 없는 아직 학술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서국에 관한 정비사업이라기 보다는 그냥 지역에 조그마한 공원 3개를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군에서 너무 의욕만 앞서가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건지, 우리가 우리 청도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용역만 주다 보니까 이런 부실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실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금액을 감한다든지 그런 제재방안이 있습니까?

계약상 회계법상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결과를 감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서국에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수가 밝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용역했는 결과…

지난 번 결과물에는 없었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종전에 이서국에 관한 실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하나의 역사를 지금 소국들이 우리군만 아니고,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조문국의 역사는 우리보다 실체가 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이번에 낙동강사업에 반영시킨 그런 결과도 있고 해서, 우리도 성지 발굴하는 자료가 지금현재는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또 추진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 갈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종전에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서국에 관한 그때 중간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관광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물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문광과장님이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해야겠지만, 물론 의성의 조문국 그 예를 드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 용역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이서국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인 공원에 불과한 그런 계획 용역물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비해가지고 어떤 부실한 용역결과물에 대한 제재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회계부분하고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용역을 작년 연말 예산심의 때 사실은 의원님들 간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이 많은 용역비를 해가지고 사업을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은 어차피 비용 때문에 점차적으로 할 건데, 한꺼번에 이 많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다 소화를 할 것인지, 그렇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용역비를 다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나 하면, 용역을 줄 때 아까 이서국같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평소에 주민들이 건의할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다른 사업에 어떤 대안으로 지금 용역 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부선 폐철도 생태·관광공원조성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 경부선철도가 이설될 당시에 주민들이 그걸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철로가 있고 그거를 바로 준비할 수 있을 때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아마 이 사업이 지금 화양에 하고자하는 시조공원이 무산될 지경에 이르니까 아마 그 대안으로 마련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용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은 아닙니다. 아니고 폐철도…

문광과 자료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던데요?

그 시조공원 대안으로 했는 내용이 아니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제안했는 부분이 “어느 지점에 이런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고, 그 부분을 처음에 검토하기는 폐철도부지가 ‘97년도에 제가 재무과장 할 당시에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전원주택단지로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전체를 다 지적도를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폭이 2차선을 해주고 나면, 어떤 부분은 주택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포기를 하게 되었고, 생태탐방 로 쪽은 신도 새마을발상지와 또 오례산성 유적지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방안을 찾다가 그 부분을 용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되어 이미 환경부와 협의를 1차 협의는 마쳤습니다. 마쳤는 상태이고, 시조공원하고 그 하는 사업에는 거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입지적으로 추천은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과를 잘못 말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보면 시조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 자료에 보면 향후대책에 남산 13곡 개발 및 유호 폐철도부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시조비 설치방안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거기에는 1차 우리가 폐철도 관계는 환경과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입지하는 시설이 수정공원이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의 부속자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여건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시조공원은 환경부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자하는 사업하고 새마을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조공원하고 구분은 중복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조공원을 포함해서 환경부에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 물론 환경과에서는 환경부사업으로 가지만, 새마을과에서 시조공원사업의 일부를 그쪽으로다가 갖다 붙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추가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 부분이 계획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그 부분은 다시 그러면 새마을과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새마을과도 소관이긴 한데, 지금 운문산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운문사 쪽에서 지난번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학술보고회를 2번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럼 이게 만일에 그 환경부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지금 우리 군에서 했는 군립공원 기본계획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군립… 그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군립공원 쪽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는 그 운문사에서 용역했는 근본취지는 지금 자연휴식 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군립공원임으로 해서 3년을 연장하면서, “이번만 연장해주면 다음부터는 부탁을 하지 않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의도는 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어떤 용역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가생태탐방 로를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광역, 광특 회계에서 12억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우리군의 입장은 제한적인 개방을 해서 마냥 묶어놓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크로를 하든지 숲 해설사를 동반해서 통제 하에 하든지 이런 방안을 우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립공원을 폐지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면적자체가 좀 상충이 되는 것 있습니다.

군에서, 운문사에서 그 용역 중인걸 알면서 굳이 급하게 그 결과물을 기다려보지 않고 먼저 용역을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 용역 말입니까?

아니오,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결과물에 따라가지고 조금 시기를 두고 봐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굳이 운문사에서 하고 있는 그 용역결과물을 보지 않고 군에서 먼저 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군립공원에서 대해서 용역을 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창천 생태탐방 로 부분에 금천면 선암서원 일대에 하는 그 부분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창천 용역을 했고…

그 부분하고는 다른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학술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된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용역 내에서도, 학술용역에 대해서도 입찰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고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구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운문산 군립공원 기본계획수립 이 용역을 왜 지역에 있는 경북대나 영남대가 아니고 굳이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줬는지 그 부분도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많이 의문입니다.

아, 그 부분이 군립공원에 대해서 강원대에 했는 부분이 군립공원용역 여기 있는 부분이 동창천 레포츠 및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연구 이 부분입니다. 군립공원이 아니고, 물론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아니오, 그 부분 아닙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부분이 왜 용역을 입찰로 가자하고 하나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강원대학교에 줬는 발주를 하게 된 동기가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대학교 그 생태환경연구원을 보면 거기에는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연구가 주가 아니고 주로 수질에 대한 호수에 대한 연구 분야가 주인 그런 기관입니다. 그 수의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관에다가 용역을 준다면 의원들도 물론 그 부분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전혀 분야가 다른 그런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준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을 주더라도 좀 더 합리적이고 누구라고 보더라도 수의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단체를 잘 선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문제 수의계약문제를, 수의계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입찰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공무원들 듣기는 민망할지 모르나 우리 군수님은 지금 ‘다가가서 섬기는 군정’을 하시겠다고 매번 인사말씀마다 다 하십니다. 그리고 실지로 본인은 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고객만족도 조사했는걸 보면 2008년도보다 프로테지가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했는 결과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친절도부분이 이렇다고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크게 변화된 사항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기가 사실상 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해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 군에 감사기능과 총무과의 인사기능, 이 부분을 총괄해서 또 민원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는 아는데 교육을 하고 해도 이게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민원인들은 “관리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만족도 조사도 보면 작년에는 종합민원실에만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하고 청도읍사무소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도군전체에 대한 친절도에 대한 조사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친절도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거론이 된바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직접 이래 하도록 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편으로 조사하는 방법, 전화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좀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군에서는 그때그때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이 시스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제적인 그거는 만족도가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많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2008년도만 있고, 2009년도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 그 부분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었다는 걸 쓸 수 있는 그런 문항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사부서에서 ‘해피 콜 제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에게 또 계약을 했는 업자에게 이렇게 직접 전화로 설문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신분이 노출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효과가 전부다 친절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계속하니까 효과 면에서 좀 우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담당자가 하는 걸 보면서 실시간 계속해서 전화를 해보면 또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관계는 전체군민을 상대로 하든지 확대를 하는 방법도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좁은 지역에서 전화를 한다면 어느 민원인이 과감하게 ‘불친절합니다’하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이…

그런 부분을 이제 막자 면은 우편으로 하는 방법,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해피 콜 제도’를 운영하면서 하는 큰 목적은 금품수수가 있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절도하고 2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청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나, 전자민원창구에 들어오는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 민원에 대한 답변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른 서류를 보충해줘야지 우리가 답변할 수 있겠다, 심지어 그런 답변을 내보내는 데도 3～4일이 걸립니다.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민원인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만을 야기 시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얼마 전에 군청홈페이지에 군청주차장에서 군청으로 올라오는 그 돌계단 바로 위에 경계석이 있는데, 그 경계석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 점자도로를 막고 있어가지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거는 그걸 본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다면 바로 치울 수 있는 문제인데도, 그거하나 치우는데 3일이 걸리는 것 봤습니다. 왜 그렇게 담당자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못하고 소신이 없는지…

여러 번 지적된 사항입니다. 홈페이지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윗분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관리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총무과와 우리 감사부서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제 때 제 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제기 되는 내용을 보면 다른 과하고 업무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 과가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과에 담당자한테 그 처리기간이라든지 방법을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주면 민원인이 참 고맙다고 인사하고 갈일을, 그 전화한번 안하고 자기 임의대로 대답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맞지 않으니까 민원인이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그거는 업무처리 능력이라기보다는 조그만 배려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되지 않고…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민원실무조정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볼 때도 업무조정이 잘 안되어서 전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업무조정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과하고 활성화방안을 연구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그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과 민원인들 간의 어떤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어떤 관리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화가 난 사람을 관리자가 나가가지고 담당공무원을 나무라고 민원인을 이렇게 앉혀가지고 대화를 하면 또 일을 하다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얼굴을 인상을 거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뒤에 관리자가 전혀 본 척도 안한다든지 안 그러면 같이 민원인에게 언성을 높임으로 해가지고 더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관리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은 ‘다가가서 섬기는 군정’을 하겠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불친절하다면 그런 민원인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준비에 이번에 또 컴퓨터까지 설치를 하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단체장에게 물어야 되는 거지 싶은데, 타 자치단체장과 틀리게 청도군은 의회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부군수님에게 물었고, 이번에는 청도군에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도성공시대 2020비전전략 추진의 성과 및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과 함께 과연 이러한 사업이 계획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도군이 민선자치단체가 시작되고 나서 1대부터 시작되고 총 11대까지 왔습니다. 군수가, 여기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3명과 또 군수권한대행 4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군정의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2020비전 수립배경을 보면 2002년 수립한 제2차 청도군 종합개발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청도군의 발전구상을 담았으나, 7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이 생겼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20비전을 하면서, 물론 국가의 계획이라든가 광역단체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다수의 사업이 비슷비슷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거나 임기 중에 하지 못할 사업을 그림만 그려놓고 홍보성에 치우치는 이러한 폐단은 사라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20비전도 2010년이 넘어가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군수가 임기 중에 하지 못할 사업들이죠, 이게 보면 이것보다는 잔여임기자로서 전임자가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실행 가능한 사업을 구상 또는 실행하는 것이 잔여자의 임기로서 도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껏 보면 우리 조상들을 보더라도 잔여자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했는 임금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의 사업을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는 임금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2002년에 수립한 종합개발계획도 2006년 단체장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하던 사업이 그대로 이어 나오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 역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다 동의를 얻어서 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방향이 바뀝니다. 지금도 역시 보면 선거할 때 공약에 따라서 틀이 지금 바뀌어 지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고, 2020비전이 우리 청도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최종목표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견해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내가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0비전 계획을 하고 앞에 2002년도 계획도 있고 이런데, 2020비전 이게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그 틀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계획을 밑그림을 장기적으로 잘 그려놓으면 이 밑그림이 다음 단체장이 오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밑그림대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비전 계획은 타 계획, 지금 타 자치단체나 앞에 있던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실행계획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를 하고, 주민설명회와 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추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향하는 목표를 “세계적인 전원도시 청도건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밀양 신 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여건이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모든 계획은 한번 계획이 그 계획으로 일관 성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변여건변화에 따라서 연동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20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추진했는 사업을 중단을 하거나 그걸 폐기를 해서 주민과 약속을 깬다든지 이러한 사업은 그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예를 들어 연구를 해놨습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조금 더 우리가 2020비전들 계획 틀 속에서 개발촉진지구라든지 3대문화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우리 군이 발전방향이 설정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비전의 최종목표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목표는 세계일류 전원도시와 군민의 복지, 군민의 풍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복지를 하고 풍요를 하려고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또 산업을 유입하는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또 외부의 사람들이 지금 청도사람이니까 대구의, 외부의 사람들의 어떻게 유용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2020비전 내부를 들여다보면 단체장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사심도 포함되어 가지고, 사심이 포함되어서 지역도 바뀌어 지고 사업하는 것도 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산동, 청도, 산서 이렇게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안배도 잘 되지를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거를 처음부터 용역을 줬기 때문에 단체장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주제가 없고, 용역회사… 청도를 실제 잘 모르는 용역회사만 믿고 줬는 그런 결과물이다, 물론 잘 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엿보입니다. 세미나를 할 때도 본위원이 참석했는 사람, 서울에서 왔는 분한테는 교수인가 미안하지만 청도실정을 너무나 모르고 그날 세미나에 토론을 하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질책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나 하면 오늘 군수님에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오히려 잘 되었다 싶네요. 왜 그러나, 군수가 잘못 나가면 밑에 있는 우리청도를 지키는 실과장님들이 방향을 잘 틀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군수가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 이걸 바뤄줄 사람들이 또 측근에 있는 실과장님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2020비전 했는 최종목표가 2002년도에 중장기 종합개발계획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청도에서 최종목표가 인구증대입니다. 인구증대 시켜가지고 경제 개발시키고, 그래서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이거 하려면, 우리 자치단체장이 큰 무슨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그런 거는 없고 무조건 용역에 의뢰해서 이렇게 사업구상을 하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엿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예, 2020비전계획을 용역에만 의존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수긍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을 순회를 2번이나 했고, 의회에 2번하고, 또 우리가 용역 통해서 전체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만들고 같이 참여하면서 만들은 겁니다. 우리가 2020비전계획을 하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야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9개 읍면을 전체예산을 가지고 면적대비 얼마를 해서 획일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더 어떤 부분은 또 다른 시설이 들어 갈수가 있고, 이런 부분의 차이이지, 특정한 지역에 배제를 하거나 소외를 시키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용역에만 의존해서 단체장의 의지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구상을 해서 그 과제에 따른 운영을 하는 겁니다. 단체장이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보면 그런 용역자체도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 공항에 따른 그런 부분도 그렇고, 주변 환경변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받으려고 지금 현재 외부에 용역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생각과 마인드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좋은 아이디어를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아이디어가 없는 부분을 우리가 보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전문가집단과 인적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서 항상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만이 우리 군정이 바로 갈수가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여기 자체인력만 가지고는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용역도 하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구증가 문제가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시설이 광역철도망이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촉진지구 지정이라든지 또 3대문화권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느 한 부분을 특정지역을 소외하거나 또 단체장의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아무리 없다고 한들 실장님께서 지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읍면순회하면서 했다, 몇 번이나 순회하면서 했다’ 이게 바로 형식입니다. 왜 그러나, 읍면마다 제가 몇 군데 돌아다녀봤지만, 우리 군에 협조하는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전부 다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니다. 건의하는 게, 그 당시에 큰 그림이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했고, 또 토론자 선정하는 것 역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토론자가 그 당시에 모 간부하고 아는 사람들 몇몇이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청도를 모르는 사람들, 자료도 그 당시에 보니까 준비를 안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무슨 토론이 되고 무슨 발전의 밑그림을 그 사람들이 그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그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청도군청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에 보면, 12항에 여기 보면 “고객님의 휴대폰 또는 집 전화번호는?”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는데, 설문지조사하면서 자기이름 적으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누가 설문지 조사하는 이것, 밑에 떡 보면 앞에 것 막 해놨다가 그어버립니다, 지워버립니다, 이거 안합니다. 그래서 12번 항 앞으로 이거 할 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

이 부분은 이미 2008년도에 시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방법을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설문지 조사하면서 자기 이름 적는 설문지는 어디가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많은 설문지를 보고 참조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편의상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용역비가 나오는데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사업비 제일 밑에 보면 동창천 생태강변도로하고, 5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창천 레포츠 및 생태공원 조성기본계획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이고 용역회사도 틀리고, 건설과, 새마을과 틀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나 덕절산 자연생태공원, 또 제일 마지막에 뒷장에 보면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물론 설계용역하고 조사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오례산성보수와 2군데 있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똑같은 연구원에다가 똑같은 과에서 줬는 그런 부분인데, 16페이지에 보면 도 감사지적에 오례산성 자연생태공원 조성 타당연구 용역추진이 부적정하다, 라고 환경과에서 한번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2개과에 하는데, 뭐 용역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2개가 같은 것이 아니고, 지표조사하고 이 내용이 틀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죠? 오례산성…

오례산성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으면 그 2군데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배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주시기를 부탁하고, 동창천관계하고 여기 건설과에 하고 또 새마을과에서 했는 이거 과업내용이 완전히 별개의 내용입니다. 건설과에는 강변도로와 생태탐방 로가 아니고 자전거도로, 이런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되겠고, 새마을과에서 했는 부분은 운문사에서 내려오는 생태탐방 로를 중심으로 해서 금천면…

거기도 조성기본계획 아닙니까?

금천면하고 일부구간에 생태부분에만 집중을 해서 용역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연구원에 주고 나면 한해하고… 나중에 우리가 보고서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에게…

오례산성 유적 지표조사하고 그 용역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역보고서를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신활력사업은 계획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뭡니까, 홍보마케팅사업 이거는…

농정과이죠, 농정과에서 합니다.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우리 아까 박권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신 그런 부분을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선의의 충고로 받아가지고 행정에 좀 접목시켜가지고 계산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장용기위원님.

장용기위원입니다.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자료요청입니다. 이게 아마 감사계 소관인 것 같아서 총무과에 하려고 하다가 기획실장님에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 우리 공무원들 음주단속 됐는 것 있죠? 음주단속 되어가지고 적발해가지고 군으로 이첩되었는 그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현재까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명단공개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명단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명단은 빼고, 그 상세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예, 숫자만 제공하겠습니다.

숫자하고, 적발일시하고 그거는 가능하지요? 명단만 이름만 걸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름은 빼고, 그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속, 이름은 빼고 일시, 적발내용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 인원 그것만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요청을 늦어도 내일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받았는 요청자료를 내일까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님.

실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아마 내년도 되면 2차 사업이니까 마지막 되는 해이죠?

이번에 3기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신활력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년간 해오고 또 아주 많은 노력도 해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했는데, 내년도 이후에 신활력사업에 대한… 지금 아직 사업이 마무리는 실질적으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 신활력사업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난다기보다는 앞으로 좀 더 기다려 볼 때…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신활력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3기 사업이 내년에 끝이 나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노무현 정부’일 때 일어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어차피 올해 사업했는 부분도 내년 초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신활력사업이 모든 지금하고 있는 시군에서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는 건의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될련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국비를 지원받는 돈이 29억입니다. 매년 29억씩 받아왔습니다. 총 87억을 받았는데, 만약의 경우에 2010년도 끝이 나고, 2011년도부터 신활력사업이 중단 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정착될 때까지 지속이 되어야 청도를 대표하는 감이라는 브랜드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 시작한거고, 또 우리 청도 모든 군민들이 그 부분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인, 또 기대도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 군비라도 다소 확보를 하셔가지고 아마 잘 마무리…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몇 십년간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잘 하시고, 우리 기대 하는 바 최고의 성과를 올려주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고객 만족도 조사하는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주민들 상대로 하면 정확한 판단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항간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주민들의 인식은 막상 동네에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소주한잔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나쁘게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우리 군에서 하되, 주민들이 실지로 나가서 분야별로, 동네별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아마 지금 나왔는 이 결과보다 좀 다르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한번 바꾸셔가지고 기준을 공정한 측도가 몇 % 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항간에 동네에 나가서 주민들이 또 하기 좋은 말로 그냥 공무원들, 잘하는 거는 '잘 한다' 소리 퍼떡 안 나오겠죠, 당연하게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뭐 어떻더라, 심지어 이름까지 거론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고객만족도 조사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 방법을 탈피해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비교적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서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봄직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체뿐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 군에 대해서 친절만족도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광역단위도 하고, 시군단위도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그런 기관에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정확치가 않습니다. 한 번 더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좀 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싱그린 아카데미 있죠?

예.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이거 문제점 없습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게 싱그린 아카데미 예전에 없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예전에…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까?

예, 지원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카데미를 앞으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경남지역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인터넷에 확인을 하니까, 물론 청도군에서도 이 싱그린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물어봤죠?

예.

괜찮다고 합디까?

예.

예, 그런데 괜찮은데, 뭐가 문제나 하면, 자치단체장이 계속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나왔습니다.

예.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모 단체에서 하다가 중지를 해버렸어요.

예.

이런 거는 본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청도군수가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경남선거위원회에서 답변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군민아카데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교육 등에 획일적,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선거 군민을 대상으로 귀빈의 행위를 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를 벗어나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기반을 배양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게 되어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 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제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이 싱그린 아카데미 교육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선거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군수님 혼자만 늘 참석해가지고 인사 말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13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여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열차가 지나가면서 시끄러운 이런 것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기를 했더니만 괜찮다고 저번 과장님이 재는 것 가지고 몇 db 나왔는데 괜찮더라고, “언제 쟀냐?” 하니까 “기차갈 때는 좀 많이 올라가는데, 기차 안 지나갈 때는 괜찮다고 해요” 그런 답변이,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하도 우스워서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 운영하면서 2009년 하반기 ‘노풍당당’ 실버대학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컴퓨터, 한자교실, 묵향, 요가, 수지침, 한글교실, 사군자 등 대부분 정숙을 요하는 교육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차 지나갈 때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기차 지나가면 떨리는 거 아시죠, 거기?

예.

그때는 안 재고, 기차 지나가고 난 뒤에 재니까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과장님하고 한동안 이렇게 다툼도 했습니다만 그걸 “안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잠시 지나가면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거 안 됩니다. 앞으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투명한 것 있습니다, 가리는 것 그거를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위원님.

박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풍각에 취미교실 하는 것 이번에 프로그램도 그대로 있고, 인원이 약 50명 정도 불었는데, 청도읍에는 프로그램이 5개나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청도읍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첫째는 주민호응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예쁜 글씨 POP하고 경제교실, 원예교실, 펠트공예, 타이마사지가 아마 작년도에 하고 처음, 200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공공도서관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하고 좀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마침 시작하는 단계가 이게 농번기로서 참여가 모집이 좀 차질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을 취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아예 취소를 했습니까?

예, 취소를 했습니다. 주민호응도가 부족해서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10쪽에 청도사랑 이동목욕 사업단 대상자가 32명인데 올해 사업실적에 448에 그러면 한사람이 그러면 한 15번 정도 목욕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목욕사업은 대상자 3,300명인데, 480명밖에 실적을 못 올렸거든요, 3,300명이 1번을 하려고 해도 7년이 걸리는데…

대상인원을 분석하면 그런 저소득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거동불편 자 앞에서 말씀하신 청도사랑 이동목욕 봉사단에서 제외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지, 그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목욕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목욕 차는 좀 크지요?

이렇습니다. 자활센터에서 하는 목욕차량은 목욕용구를 싣고 다녀서 직접 그 집으로 가서 목욕용구를 가정집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이동목욕차량은 그 목욕차량 안에서 목욕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자원봉사센터는 올해 2009년 처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걸 좀 확대를 해볼까하는데, 아마 이게 굉장히 지금 힘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사업은 주로 부녀회장님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남자를… 보니까 이게 성별관계가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차안에서 하다보니까 닫혀있는 공간에서 하니까 굉장히 목욕시키는 시간동안에는 좀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자분들 할 때는 여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렇다고 남자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문제점은 잘 극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발마사지는 6개월 과정을 거치면 자격증이 나옵니까?

자격증 이번에 3사람 응시를 해서 3사람 자격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받으면 취업도 시켜 줍니까?

‘형○○’씨라고 시각장애인 중에 한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하고해서 사업장을 개설하는 문제점까지 지금 의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경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격증취득이 되면 사업장 개설하는데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취업시키는 것까지 확산해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까지 오고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잘 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관한 건입니다. 다른 거는 다 뒤로 하더라도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집단급식소에 이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집단급식소에는 그게 지금 보호 작업장에 인원이 지금 한 58명, 직원까지 하면 한 60여명 쯤 됩니다. 그 인원은 전량 이용하고, 일부 또 다른 장애인연합회에서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을 경우에는 약 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상시 50명은 넘는…

50명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시설에 해당이 되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계신 분이 영양사 맞습니까?

영양사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문제가 지적된 지가 좀 오래되지 싶은데, 그동안 전혀 주무과에서 예산문제 핑계로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보니까 영양사자격도 없을뿐더러 식품, 일반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거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교육도 빠지게 되죠?

맞습니다.

과에서 알고계시면서 이런 부분을 빨리 시정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걸 보니까 관리자인 장애인연합회에다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이거는 금명간에 결론을 내도록 저희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거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만약에 식중독문제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결국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위원님 다했습니까?

예.

예,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입니다. 장애인작업장에 보니까 원장 외 직업훈련 교사가 4명이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까지 합하면 4명한테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2억 150만원이네요.

예, 5명에 대한 겁니다.

원장 외, 답변서에는 원장 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포함합니다. 원장 포함해서 5명에 대한…

원장까지 합해서…

5명에 대한…

2억까지 돼요?

예, 5명에 대한 겁니다.

원장은 얼마입니까?

원장이 아마 지금 평균을 따져보면 300만원 정도…

한 3,600만원 정도 되고, 원장 제외하고 3,600 빼버리면… 지금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몇 명이 일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근로 장애인은 지금 현재 42명이고…

42명이 1달에 일하고, 1달에 42명 전체 급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한번 해보셨습니까?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는데…

약 80만원, 근로자 평균 한 80만원 꼴로 보시면 됩니다.

80만원 되면 연봉이 얼마나 정도 되죠?

80만원 같으면 960만원, 돈 1천만원 가까이 되죠?

1인당 1천만원…

80만원 같으면 12달이니까…

1천만원 곱하기 80명하면 얼마 됩니까, 800입니까?

42명이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직업훈련 교사들도 다 이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자격증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그 자체가 아마 훈련교사 자격이 구비가 안 되면 훈련교사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작업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기보다는 재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지금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상당히 취지나 이런 대부분의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굉장히 좋게, 잘 평이 나 있습니다만 여기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도 다 봉사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교사가 돈 벌이 하는 게 이게 직업입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급여를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의 수준인데, 거의 공무원 수준입니다. 그죠?

저도 제일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 듣고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관련되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요금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도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빙자해서 이런 사람들이 또 특혜를 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잘 좀 해주시고, 다음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전시장이라고 운영현황을 이렇게 다뤄봤는데, 지금 현재 그 건물에는 이 제목은 아니죠,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그 건물이 환경과에서 원래 관리하는 건물이죠?

예, 맞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구분을 할애를 받아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과에서는 전혀 관련 없는, 환경과에서 관련된 업무는 거기에서 전혀 없죠?

환경과는 나눔 장터가 있고…

나눔 장터를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나눔 장터가 있고, 저희 과에서는 재활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물품 판매전시장이 있고, 또 장애인분관에서 언어인지 미술치료실이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

저희들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고, 저희들 과에서 관계되는 장애인분관하고 판매전시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님! 환경과 쪽에도 이 답변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서를 낼 때 환경과에는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담당부분은 좀 그렇게 따로 환경과 시간 전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제일 처음에는 농·특산물홍보 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언제 어느 사이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물론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다 해서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만 의회에 보고되고 저희들 의회에서 듣기로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농·특산물홍보 관을 활용하겠다, 이래서 예산이 수립되고 들어갔습니다만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졌는 것,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아니면 기획실장님 좀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 리모델링비나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었었고, 또 자리도 그때 설명 들었는데 “아주 요지다, 아주 좋은 자리이다, 길목이 좋은 자리이다”라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장애인이 장애인작업장에서 판매한 생산한 이 제품을 판매해가지고 과연 수익이 얼마나 올라가지고 장애인협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련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눔 장터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인데,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눔 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장날마다 쓰죠, 매일 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좋은 자리에 이런 사람들 들어와서 장사할 때 잘하도록 어떻게 지도를 한다든지 지금 그 사람들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하루에 옷 몇 개 파는지 몰라요, 과장님 지금 장애인작업장에서 만들어진 제품 여기에서 파는지 1달에 얼마치 파는지 얼마 남는가 알고 계십니까?

남는 이익은 정확하게 제가 계산은 못 대겠지만 지금 최고로 많이 팔릴 때는 약 80만원 가까이 팔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

매일 하루에 80만원씩 팔리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기복은 좀 심한데,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매일 한 20만원 정도는 팔리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상에는 한 20만원 정도 팔리는 걸로…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되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좀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그런 우리의 의무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관리가 지금 장애인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어차피 비싼 땅에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그 가게 만들어놓고 말이지, 좀 잘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행정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건물에 비해서 또 요지라 하는 그 땅에 비해서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박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지금은 개장초기라서 판매실적이 아마 좀 저조한 편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활성화방안을 강구를 해서 판매장에 판매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방음시설 설치라든지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식당 영양사 배치, 자원봉사센터에 이동목욕차량 사업 확대, 그 다음에 나눔 장터 이거 방금하신 활용방안…

나눔 장터는 저희 과 아닙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장애인판매 지금 방금…

판매 활용방안,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신 환경과에 대한 자료요청, 환경과에 좀 지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인재육성 장학재단 모금내역을 보니까 약 10년간 군비를 50억원을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벌써 7억을 출연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억쯤 하면 10년 하면 맞는데, 7억쯤 출연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5억씩 해가지고 10년, 50억 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7억 된 부분은 작년에 2억을 확보해 놓은 게 이월되어가지고 출연했기 때문에 7억으로 되었습니다. 순수한 올해 분은 5억입니다.

예, 개인이나 단체 기탁금을 연중 약 5억으로 계상됐는데, 올해는 3억 2천만밖에 안 들어왔네요?

예.

그 중에도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관내에 있는 단체이고, 관내 출신자들이고 또 우리 청도를 떠난 외부에서 들어온 기탁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외부 출향인사 중에서는 부산향우회에서 5명이 500만원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서울 쪽에서는 거의 사실 없는데, 앞으로 개별적으로 향우회행사 때나 총회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개인이나 단체 기탁금은 관내에 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 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결국은 청도를 벗어난 다른 외지에서 홍보를 잘해가지고 그 쪽에서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지금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또 이분들이 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관내 올해 하지 않은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관외에도 더욱 더 좀 홍보를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좌우지간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외지에 있는 청도출신 인적네트워크도 많이 준비된 것 같은데 다른 기업이나 이런데 좀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계획에 차질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박만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했다시피 한번 기부를 하신 분이 내년에 다음에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기부라 하자면 사실은 기부하는 입장에서 10만원, 20만원 든다면 좀 민망치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사실 못 들고 오신 분도 있고, 또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들고 오기도 번거롭고, 그러다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가지고는 그리고 또 우리 출향인사들이 대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젊은 분들 아직 그쪽에 많이 활동을 안 합니다. 밖으로 다 직업은 갖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호응을 하도록 만들려면 자동이체나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매일 적지만 1만원, 2만원씩이라도 자기가 성의껏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도 앞장서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매월 얼마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좌우지간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목표액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여비관계인데, 이제까지 의회에서 우리 청도군에 자매결연도시와 해외교류에 대해서 사실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확한 자료검토 없이 얼떨결에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국제간의 관계이니까 취소도 못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쪽 예산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못 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안가고 이렇게 느슨하게 놔둔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류는 하고 그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투자나 경제적인 교류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교류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군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번에 지금 일본 운난시를 다녀오셨는데, 운난시에서는 그때 8월 31일자로 누가 다녀갔습니까?

그때 재일본 민간단체 교류단장 ‘이섭윤’씨가 다녀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민단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운난시 안에 민간교류단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민간단체가…

예, 교류단체요.

민간교류단체가 왔고, 그쪽에서 그러면 시청공무원이 같이 수행하지는 안했습니까?

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국제교류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에서 교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게 활성화되어야지 오래되지 않나, 어차피 관끼리의 그 교류는 가면 양쪽에서도 환영만찬을 하고 그 다음 관광지견학, 산업시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어느 시도 간에 다 똑같은 절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쪽에서 민간교류단체가 와가지고 교류를 그러면 제의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답하는 방문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가가지고 그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그런 조인식을 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전답사의 그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초청이 왔으니까 사전 답사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조례에도 보면 그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할 때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사전교류로 보자면 군수님이 굳이 가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초청할 때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두 분을 포함해가지고 초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그 쪽에서 초청을 했을 때는 군수님, 의장님을 다 초청하신 것 같으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운난시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뭡니까?

어차피 초청은 양국간에 지방간에 어떤 문화, 인적교류 이런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 교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초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거기에서 아무리 군수님하고 의장님을 초청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운난시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실무진에서 가보고 우리가 과연 교류를 할만한지, 우리가 교류할 곳이 아닌지 그 파악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가셔야 되는 거지, 그쪽에 초청한다고 무조건 당연 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운난시 문제는 처음 지금 방문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전에 그러면 군에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방문했습니까?

2006년도에 그때 온누리 국악단하고 군수님하고 간부들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방문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온누리에서 같는 거는 아는데, 의원님들이 가지는 안했을 건데요, 같이 가셨습니까? 그러면 2006년 몇 월 달에 가신 거죠?

8월 달이죠, 8월 달입니다.

그러면 2006년 8월 달에 군수님이 가셨다는 말씀입니까? 온누리만 가셨죠?

예, 온누리만 갔습니다.

온누리가 거기에 공연을 가게 되어서 그쪽에서 청도군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 그분들이 한번 청도군을 방문하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독도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답방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 번 더 오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교류를 하고 자매 결연을 맺는 거는 의회에서 동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난시가 시네마 현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때도 2006년도에 그분들이 왔을 때 답방을 안 하고 있었는 이유가 독도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도 지금 시네마현에서 독도를 포기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불거질 때는 이 교류가 원활히 진행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독도문제가 원만하게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류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교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도 교류를 하고 있다가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너무 또 그러니까 민간차원에서라도 교류는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차원에서만 교류를 하고 있지, 도에서는 지금 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필요해가지고 교류를 하고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나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바로 자치단체장이 거기에 답방을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집행부 과장님들이 군수님을 잘못 보좌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 여력으로 어차피 도시라고 자매결연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군데 외에는 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교류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진에서 먼저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군수님이 방문하고 이래야 되지, 군수님이 바로 답방을 가면 그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현위원입니다. 지금 도쿠노시마하고는 이제 우호협정을 맺었는데 연락, 지금 왕래든지 안 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뭐 연락을… 지난번 소싸움축제 때 아마 우리가 초대장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답장이 어떻게 왔습니까?

못 오는 걸로 답변 상…

지금 우리가 우호협정이나 자매결연을 해외 맺을 수 있는 대상은 그렇게 많지를 않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한 개밖에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우호협정은 여러 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부분도 눈강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눈강현하고 교류하기에는 지리적으로 또 너무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자매결연이 맺어졌을 때 일방적으로 깨자니 그렇고 또 계속 유지하는데 또 많은 노력이, 실제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먼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도쿠노시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가 우호협정을 맺은 상황에서 교류가 없어진지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쯤 된 것 같은데, 추후에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마 그 사람들 보기에 별 의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그런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양다리 걸치듯이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이렇게 분별력 있게 우호협정도 물론 모양새도 좀 갖춰야 되겠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 내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내년 3월 달에 소싸움축제를 또 하기 때문에 그때 초청장을 한번 보내보고 그때 방문 안한다든지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때 양쪽에서 연락해가지고 결론을 내든지 계속하든지 안하든지…

우호협정은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짝사랑하듯이 우리는… 저거는 올 생각도 없는데 자꾸 초대장만 보내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여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그런 게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해보지도 안했죠?

예.

그래서 하튼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꼭 정장 거기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마냥 이렇게 자꾸 초대장 보내고 저거는 안 오고… 이제 이렇습니다. 자매결연의 문제는 좀 전향적인 그런 앞으로의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번에 과장님 눈강현 다녀오셨죠?

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런 부담을 마냥 들어주는 식이 아니고, 우리도 부탁할 상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눈강현이 과연 우리 청도군을 위해서… 어쨌든 정서적으로 문화교류도 좋고, 경제교류도 좋지만 어느 걸 하나 택해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했는 적도 없고, 또 요구할 말한 사항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정말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협정을 맺는데 좀 뭔가 어쨌든 눈에 딱 들어오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니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그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과장님 하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네 정서도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도쿠노시마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예 그 사람 뜻을 빨리 알고, 우리도 마냥 이렇게 자꾸 초대장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끊을 건 끊어버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중구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같은 데 자매결연을 최근에 맺어왔습니다만 중구도 그렇고, 한국 나이스그룹의 신용정보주식회사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강남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청도가 덕 좀 보려고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방적인 덕보다는 우리 청도의 특산물홍보라든지 청도의 지역적인 정서적인 어떤 면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다소 지금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교류도 많이 하셔야 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정말 기대에 찬, 아마 강남구 쪽에서는 청도를 그렇게, 강남구에서는 우리 국내외 자매결연 맺은 단체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청도가 열 몇 번째 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열 몇 번째예요. 청도가, 중요한 순서는 아닐지 모르지만 작년에 맺은 순서가 열 몇 번째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청도가 그런 사람들한테 구걸한다고 하면 어폐는 있지만 그분들 활용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서울시의 중심지인 강남구에 자매결연 맺은 걸 이거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극대 시켜야 되는데, 물론 얼마 되지는 안했지만 활용을 옳게 안하고 있지 않느냐,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강남구하고는 기간이 몇 개월 안 되는데 6월 이후에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직거래장터, 여성단체 문화탐방, 여러 가지 지금 지역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우리 특산물홍보, 판매, 여러 가지 어떤 경제교류를 통하여 가지고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냥 의도적으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의례적인 그런 교류만 해서 되는 거는 아닙니다. 청도는 쉽게 말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이 동네 쪽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이죠. 꼭 강남구만 아니고, 강남구 아니더라도 또 다른 곳이라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만약에 가능하다면 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각도로, 그렇게 좀 하셔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그런 의례적인 교류를 벗어나서 좀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입니다. 2009년 현재 군청산하에 읍면포함해서 공무원에 대한 직급, 직능별 현황입니다. 저번에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반직 중에서 행정직을 제외한 농업직이 지금 48명 정도 되죠, 자료로 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급 담당도 행정직을 제외하면 16명으로 가장 인원수가 많습니다. 농업직이, 지금 우리 청도군으로 보면 감이 가장 많이 생산되고, 복숭아, 대추, 미나리 등 농업 군을 자처하는 청도군이 청 내에 농업직에서 5급사무관이 한사람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과장님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전번에 본위원이 거론했을 때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때 이 부분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농업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관이 전에는 상당수가 있었는데 그렇고, 지금까지 행정직으로 전환된 5급 중에서는 6급 때, 7급 때 사실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정직사무관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업직의 어떤 5급 승진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어떻든 간에 5급이 한사람도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의 어떤 수행능력이나 군정발전 기여도, 업무의 전문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가능 안 하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 6급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연도수가 오래 되었거든요, 근무했는 연수가 오래되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전에 5급 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했는데, 5급 직에 있다가 농업직 퇴직하신 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운문면장 하던 ‘김종식’ 같은 분은…

아, 그분이 농업직…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농업직이 퇴직하면 농업직을 채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농업직 나가니까 다른 직으로, 행정직으로 빨리 한사람 더 진급시켰네, 그죠?

농업직 나가고 행정직을 더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여건이 그렇게 안 되었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건보다는 농업직이 사실은 본위원이 볼 때는 홀대를 받습니다. 청도군에서 지금, 여러 군데 읍면에, 특히 부읍면장 분들 보면 연도수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근무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해요, 사무관에 대해서 ‘우리 차례가 되었는데’라고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분은 자치단체장 소관이지만 과장님이 자치단체장을 도와주고 청도군민을 도와주고, 또 농업직을 도와준다면 적극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청도군청 산하에 기능직공무원, 지금 현재 군청산하에 561명 중에 자료상에 약 20% 정도 차지합니다. 기능직이 96명 정도 되고 있는 이 실정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 보면 기능직이 직급별로, 기능직 6급 같으면 일반직 6급이나 봉급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같습니다.

같죠,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직은 어떤… 일반직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가지고 다른 것처럼, 기능직 6급, 7급해도 행정 9급 밑에 자리가 가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리배정을 새로 하는데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청도군에서 빠른 발걸음을 해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2～3달 전에 간부회의 때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기능직 중에서 상당히 퇴직이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고 50넘고, 40넘은 상당 숫자가 있는데, 지금 9급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9급 행정직이 들어오면 그 서열이 자리가 또 밀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선·후배 여러 가지 친·인척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아마 대외적으로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 각 과별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면 기능직 6급 같으면, 행정직 6급하고 같은 대우로, 7급 같으면 7급 같은 어떤 서열을 해가지고 행정직 8급이라도, 기능직이 7, 6급 같으면 상석에 자리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능직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직급을 좀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기능직도 앞으로 5급 생긴다고 그러대요?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당장에 확 시행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행 잘 안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일반직 행정 6급 담당이 자리 있으면 일반직서열로 안주고 기능직서열로 앉히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효율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똑 같습니다. 급수는 똑같은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되도록…

예, 다음 인사 때는 좌우지간 이동인사 있을 때마다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자리배열을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1～2년 전에 본위원이 질문했는 것입니다. 현재 3천만원 기탁해서 어느 독지가가 기탁을 해서 현재 또 이자가 붙고 이래가지고 6,100여 만원 되어 안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1995년도 3월 청도군 장학회운영규정을 훈령 제169호로 제정해 놓고 완전히 지금 사장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금액을 어느 독지가가 기부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하고, 또 군수가 훈령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제1조에 목적 보니까 “청도군장학회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도군에 기탁한 독지가의 뜻에 따라 청도군장학회 장학금이라 하고,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와 불우계층, 공무원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이렇게 해 놔놓고요, 운영규정에 제5조에 보면 장학생은 매년 30명으로 하고, 6조에 보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0만원으로 하고 연 1회에 한한다, 제8조에 장학금은 매년 4월과 10월에 군수가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거,

예.

이거를 전번에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 이것을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같이 넣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청도군장학회 운영규정에 있는 이 기탁금은 그냥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탁한 독지가와 협의를 해서 쓰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인재육성장학회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넣을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독지가와 만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넣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처음에 내 뜻대로 이렇게 지급을 해 달라, 이렇다면 이렇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사장을 시켜 놓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이유에서 이래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하신 분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89년도부터 해가지고 ’92년 2월 달까지 해서 10회에 걸쳐 한 3천만원을 기증을 했는데,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보니까 청도군장학회 운영규정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탁했는 이 분이 2001년도 2월 달에 총무과를 방문해가지고 장학기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좌우지간 한 30만원은 1인당 줘야 되니까, 기금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3천만원을 정기예금을 2년 자리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2년 뒤에는 한 5천만원 쯤 될 거니까 그때 5천만원이 되면 본인이 5천만원을 더 내어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1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급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본인하고 협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 관계서류가 다 있습니다.

1억이 되면 한다?

예.

그런데 운영규정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1억이 되면 한다는…

운영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말 지금, 그 말을 제가 처음 듣거든요?

예.

이 청도군장학회 운영규정을 제가 몇 차례 지금 거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말자체가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예.

그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있다고 하는 자료, 근거자료? 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진 자료인가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운영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규정에 의한 최초 장학금 지급은 ‘95년 2학기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이거를 폐지하든지…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도군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이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걸 그쪽으로 같이 흡수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별도 운영할 것인지 문제는 어차피 기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게 내년쯤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그때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부분은 1억 되면 한다는 그 부분은 저는 좀 의아하고, 여기 보면 ‘장학기금 원금 3천만원을 정기예탁한 후 매년 그 이자로서 운영한다’ 그 인원도 그 당시 이자하고 맞춰가지고 이거 했는 거예요. 이게…

체계는 원래 그런 식인데 좀 바뀌었습니다.…

1억이 되면 한다고 하는 거는 기탁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런 서류를 만듭니까?

그거는 기탁자가 이야기 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군에서 만들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운영규정하고는 영 틀리네요, 그죠?

좀 안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규정을 없애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본인하고 대화가 되면 아까 카듯이 우리 재단에 합치든지 별도 운영할 것인지 문제는 아마 내년쯤 가야 협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필요도 없고 맞지도 않는 운영규정, 훈령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놔두면 안 되거든요,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거는 맞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외교류관계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지만 본위원이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도군에서 자매결연 또는 교류하는 이런 지역이 사실 우리 군 실정하고 잘 안 맞는 데입니다. 지금 보면, 방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했지만 하는 방법자체도 잘못됐고, 또 이걸 하더라도 예를 하나 들게요. 이런 부분 참 잘했다 싶은데, 아시아경제신문에 났는 것입니다. “SPC그룹은 지난 17일 전남 고흥군청에서 전남고흥군과 농산물공급 및 판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고흥군보다 우리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보면 SPC그룹 같은 데는 식품회사로서 대단한 회사 아닙니까, 삼립그룹 계열이거든요, 이게.

예.

파리바게트하고 이런 데인데, SPC그룹은 청정지역인 고흥에서 생산되는 찹쌀을 연간 600여 톤 수매를 하고, 그 외에 남는 걸 갖다가 수매를 하겠다, 그래 우리도 실질적인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는 회사를 택해야 된다, 앞으로 아무나 하고자 해가지고 덜렁덜렁 할게 아니고, 신중한 고려를 해가지고 그 회사분석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 이것도 보고, 청도군에서 이득 보는 만큼 그 회사에 우리도 뭔가 줘야 됩니다. 또, 혜택도 줘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자매결연이나 교류행사 할 때는 신중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자치단체장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조금 더 실질적인 교류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먼저 추가 질문했는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기본현황에 보면 전기안전 점검했는 내용이 나오는데, 11월 달에 점검했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제품에 대한 사용이 많음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실 안전점검에 대해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그런 지적사항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1월 점검 시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행사도 많고 하다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난방 이런 부분들을 쓰다보니까 뭔가 좀 기계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용하는 중에 역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점검을 한번 하면서 또 무대시설 안전진단까지도 이렇게 실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크게 현격히 나타나는 이런 부분은 일단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대안전 진단했는 거는 2009년 6월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안전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는 중에 교수분하고 인맥을 연결하다 보니까 “우리 청도군에 군민회관에 이런 안전점검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그 교수분이 “그런 것 같으면 한번 내려가겠다”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6월 달에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받아보니까 무대 앞에 있는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이 무게가 있고 하다보니까 휨 현상이 조금 있고, 또 와이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점검한 결과 “와이어로프에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 예산에다가 4억 5천 정도를 예산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전기나 무대안전진단 외에도 사실은 20년이나 되다 보니까 외관, 특히 2층 의자부분 때문에 올해 평통사무실에 리모델링해야 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일부만 할애해가지고 평통사무실 리모델링하는 공사비 내주고, 이쪽은 그때 당시에 예산수립이 안 되었는 거거든요?

예.

그래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 하면 내년에 한다면 그 건물이 전체가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평통사무실은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뒤에 그러면 이쪽에서 보수를 할 때, 전체를 평통사무실 그 이미지에다가 맞출 건지, 여기는 여기대로 독자적으로 하고 다시 거기에 손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산의 그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회관을 지금 22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용량하고 지금은 추가로 시설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량이 많이 또 추가가 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의자라든지 바닥부분은 아직까지 한번도 교체를 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자하고 바닥재를 교체하는데 금액이 1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되어지고, 또 그와 관련해서 천정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처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경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되어지고, 천정하는데도 한 1억이 넘는 이런 금액이 들고, 총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한 5억 8천 정도가 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산출을 해놨습니다. 내년예산에도 이런 부분이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이 있는 이런 부분을 최우선해서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하는 쪽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부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한번에 다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한목에 다는 못하고, 안전 시설되는 부분만 먼저하고, 나머지부분은 예산되는 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래할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예산을 전부 다 관리하는 거는 아니니까 과장님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할 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리모델링을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하니까 4억 5천만원을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은 지금 예산계에서 거의 확보가 된 내용입니까?

지금 이번에 내년 본예산 책자가 나왔었는데, 한 4천 5백정도가 이번에 확보된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4천 5백만원 요?

예.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생각한다면 한목에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전체를 일괄집행을 해야 되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전체시설의 이미지를 맞춘다든지 그게 가능하지, 우선 돈이 없다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예산집행이 많이… 5억 들면 될 걸, 6억이 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예, 지금 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 그 욕심이 많다보니까 아마 계산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물론 신규건물을 증축하고 새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또 안전문제도 있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그 유지보수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 부분 예산계 랑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한목에 다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보수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자체는 그러면 공연법에 의한 건물로는 해당이 안 됩니까?

공연법에 의한 공연은 아닌데, 실제 우리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대체로 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한번도 무대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거를 공연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연공간으로 사용하는 건물 같으면 그만한 규모면 5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태껏 그거는 보면 등록이 안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5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위험부분이 나타나면 2년에 한번정도라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랑미술제 부분, 청도에 3군데 화랑이 참여를 하고, 가창에 있는 화랑이 2군데 참여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설명할 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우리의원들도 전부 다 청도군 화랑만 참여하는 그런 행사인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수립할 당시에부터 그 사업계획에 가창에도 같이 참여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문화관광과장 오기 전에 계획서를 받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부터 5개소되어 있었고, 또 관내 3군데 하는 것보다는 대구에서 들어오는 초입에 가창 있는 쪽하고 가창 댐 부분에 있는 그 동대미술관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하게 되면, 순환코스로 해서 헐티재로 넘어와 가지고 넘어갈 때는 팔조령으로 넘어가면서 가게 되면,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방향코스가 되면 더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계획이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라고 하셨는데, 만일에 그때 당시 화랑에서 전시하는 그 내용들이 청도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또 과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시하는 내용이 주제가 꽃을 주제로 한 거였고, 굳이 청도라는 이미지와 딱 맞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그 가창에 2군데 화랑이 같이 하는 것 같았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군민들이 청도는 돈이 얼마나 많기에 가창까지 퍼주는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는 계획을 할 때는 5개소에 들어갔었는데, 그 상세 집행내역 우리 군비 댔는 1,000만원, 자부담이 1,300만원이 되었었는데, 도록제작부분하고 초대장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 우리군비가 지원이 많이 되었는 부분이고, 큐레이터 비, 진행 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는 청도관내에 있는 부분에만 10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현수막제작에 대한 부분도 이제 자부담부분은 가창에 있는 부분들은 따로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큐레이터 진행비도 우리 군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3군데만 100만원씩 하게 되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록을 같이 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기관이 사업을 같이 할 때는 의회에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청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소액의 보조금이라도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를 한 내용입니다. ‘개나 소나 콘서트’ 그때 5천만원 중에 군비 4천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실제로는 돈이 그것보다 더 많이 드는데, 지난번 회의록을 보면 “예산 5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우리가 무대조명시설비로 해가지고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향악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관을 했는 추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한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듣기도 오케스트라부분은 “주최 측에서 자기들이 해결을 했다, 광고료 받는다든지 스폰서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집행내역에 보면 오케스트라하고 그 가수에 대해서도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답변 내용하고 이게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실제 우리 64인조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을 공연한번 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공연비만 해도 한 5~6천 이상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인조를 하면서 사실 한달 이상 연습을 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런 제반경비를 거기에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했던 그런 부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64인조 오케스트라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째로 부르자면 5천만원도 부를 수 있고, 6천만원 부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1천만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충분히 조정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 회의록하고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굳이 전용해서 쓰자니까 거기에 대한 질타라든지 그런 걸 조금이라도 무마하기 위해서 금액을 줄여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무대하고 팜플렛 홍보비로 나갔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비용은 그 쪽에서 다 한다고 이래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까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이 된 것 같고, 하튼 그 금액자체가…

군 의원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는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모르고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의원들이 전부 다 삭감한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굳이 그렇게 사업을 했는 자체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또 군 의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이 정확한 자료 없이 답변했다는 자체,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아직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안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처음이니까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전용하는 거를 의회에서 그 정도로 했지만,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 다른 예산도 다 삭감하는 그런 불상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수내역 관계인데요, 임당리 김씨고택이 2009년 1월에 준공이 되었죠? 11페이지입니다.

사랑채보수…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고택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1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가보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현장점검 하러 가신 겁니까, 거기 문제가 있어서 가신 겁니까?

그거는 올해 들어가지고는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임당김씨고택에 대해서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지고택하고 선암서원 가는 길에 그쪽으로 한번 거쳐서 운문 쪽으로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그 보수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붕이 쳐졌다고 들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처음 들으셨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네요, 얼마 전에 그 오래 되지 않는데 그게 벌써 하자가 생겨가지고 지붕이 쳐졌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 도주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신축한 건물에 구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놓지 않아서 아랫목부분만 꺼멓게 탔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삼족대 같은 경우에도 공사한 부분 중에 상당히 하자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건물하고 달라가지고 문화재가 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확히 짚어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들에 대해서 많은 하자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빨리 확인을 해보고 하자가 필요하면 하자보수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문사에 대웅보전에 경보기가 고장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수리가 되었습니까?

제가 한 20일 전에 출장을 가니까 종무소에 그 수리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때 저도 그 운문사 학술용역회할 때 고장 난 걸 보고 어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고쳐졌습니까?” 하니까 “한번 수리는 한다고 하고 갔는데 아직 화면이 부옇게 나오고 수리가 안 되었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 화면에 부옇게 나오는 부분은 공법자체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 부분에 앞에 망을 이래 쳐놓으니까 그 부분에 거미줄이 막 쳐져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옇게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거미줄을 또 제거해버리니까 또 벌레들이 집을 짓는 이런 부분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거미줄을 철거를 수시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해 보겠다, 아니면 그게 또 안 좋으면 앞에 있는 망을 없애고 또 수시로 청소하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하겠다, 라는 이런 검토결과가 나왔는데 이거는 관리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 빗자루라든지 철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서 관리를 같이 하고자 이렇게 합의는 봤습니다.

그게 그러면 언제 합의를 보신 내용이죠?

그때 교무스님하고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그 수리하는 업체직원하고 하다보니까 “부옇게 되는 건 왜 그렇게 되느냐?”하니까 이제 카메라를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앞쪽에다가 망을 쳐놓으니까 이 망에 거미줄을 막 이래 치다보니까 벌레집을 짓고 하다보니까 그게 부옇게 보인다, 이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해도 안 된다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상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조치를 관리만 잘하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또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나가게 되면 그 부분도 조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올 3월 달에 그 준공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지금 고장이 났거든요, 그 설치할 때 회사를 입찰을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는 겁니까?

입찰을 다 해가지고 했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올해했는 그 사업하고 그 전에 했던 그 LAN선을 작용을 해가지고 전산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그 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공사했던 부분이 좀 부실하니까 올해 했던 부분이 잘되었다 라도 고장이 잦은 걸로 그래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가 아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보면 운문사 개인 거라고 볼 수 있고, 임당리 김씨고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 문중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전체 문화재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담당자가 바뀌고 관리가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많은 문화재를 청도군에서 관리사를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소유자분들께서 자기들 문중행사라든지 가족끼리 와서 놀고 난 후에 관리자가 있다는 그거를 이유로 자기들이 그걸 치우지 않고 모든 걸 관리자한테 맡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문중의 문화재 소유자들한테도 좀 더… 결국 그 문화재이면서도 자기들 소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질문을 하기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께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옥문화체험 전수학교라는 운영계획을 처음 이야기 된 것이 2006년 8월경으로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2006년 8월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하초등학교가 2007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되었고, 폐교매입검토를 2007년 4월 16일 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체험학교 운영계획수립을 2007년 4월 달에 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매각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2007년 5월 23일 한 바가 있습니다. 군 의회의결을 2007년 6월 20일에 했고, 그 이후에 그 상황에서 사실 정자하고 건물 2동이 들어섰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청도군에 2008년 2월 28일 청도군으로 매입을 하게 되고, 행정재산으로 재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2008년 4월 4일 자로 이관이 되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서는 감사 시에도 여러 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이라든지 조례제정문제를 검토를 쭉 해왔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도 한번 구해보고, 또 우리 행정안전부의 담당자를 직접 출장을 가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봤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수의계약문제라든지 독립채산제 문제는 사실 현행법상 법령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에 출장을 해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실제 무료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감정가의 5%상당하는 임차료를 주고만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한옥학교 측에다가 사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한옥학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당초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렵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래 검토를 하는 걸로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전번 질문답변이 있고 난 이 후에 한번 만나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두 번 만나면서 대화를 한 것이 “일단 한옥학교 측에서 조건 없이 그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청도군에 기부를 하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결론을 일단 내면서 대화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에 대한 부분하고 다음 차후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의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가건물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지적한바 있어도, 그 담당 주무과에서 한번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서야 이제 고문변호사 이야기라든지 행정안전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다거나 하면 그때그때 의원들한테는 설명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한 부분을 가지고 당사자인 한옥학교 측하고 대화가 진전이 없다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사실 말씀 드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차 만남을 주선을 해가지고 어제 사실은 확정적으로 어떤 조건 없는 기부를 하겠다는 이런 결과물을 사실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건 없는 기부를 하고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는 없다는 거죠?

예, 어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면은 아니고 “구두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그 사업자체가 가능한지 안한지 그거를 먼저 검토하고 부동산을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한옥학교를 하겠다는 그 생각 하에 부동산을 일단은 먼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2008년 2월 달에 매수해가지고 지금이 2009년 11월인데 그 많은 기간동안 그러면 공유재산을 방치한 게 됩니다. 군에서는 지금 보면 이 문제뿐만 아니고 그 온누리국악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 초등학교도 무조건 사겠다, 칠곡초등학교도 무조건 사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무조건 폐교를 사가지고 자산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 군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인지 아닌지 그거를 먼저 검토해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이거 매수하는 이 금액이 그러면 그동안 금융기관에 넣어놨어도 이자가 불어도 불었을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한옥학교 자체도 그러면 지금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사실 한옥학교 측에서 한옥문화체험학교를 한다고 했으면 매입보다는 사실 교육청에 그대로 두면서 폐교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을 해서 하게 되었으면 더 빨리 활성화되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래 생각이 사실 되어집니다. 지금 그 당시에 돈 7억 5천 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튼 좀 그 이후에… 그 앞에 과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 군에서 새로운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는 그게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안 하고 마지막에서야 검토를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 사놓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 또 무슨 다른 신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매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한옥문화체험학교로 하고자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서 행정재산으로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관했는데, 만약에 이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반재산으로 해가지고 재산부서인 재무과로 인계를 해주게 되면 재무과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매각이라든지 재활용하는 방법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하고 의논을 하시되 이거를 가지고 굳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비우고 냉정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폐교를 무조건 자꾸 군에서 사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한옥학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한옥학교…

예.

거기에 보면 현재 한옥학교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됩니다. 지금, 양쪽으로 차를 대가지고 한대 내려오면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 한옥학교에서 보조받아서 운영도 하지만, 거기에 다니는 학생수강료도 상당합니다. 거기 보면 그런 것 같으면 한옥학교에서 주차장을 어디 그 옆에 부지를 마련하든지 닦아서 해야 되지, 모든 청도군민들 거기 다니는 청도군민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그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한옥학교 저 부분은 교육기관도 아니고, 사실 학원의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 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소관이라고 하면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직접적인 소관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저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오니까 관광객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 한옥학교에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과에서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튼 우리 한옥문화체험학교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만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행정지도 면에서 보면 새마을과 교통행정계 소관에 묻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옥학교 관계되는 분을 만나면 이런 것도 한번 거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칼려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개나 소나 콘서트’ 이 부분 있죠, 여기 집행내역 했는 것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네들은 이 행사를 하고 나서 돈을 벌었습니다. 뭐냐 하면 벌었다, 이렇게 봅니다. 콘서트 할 때 우리가 지원했는 금액 말고 협찬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얼마 받았는지는 과장님 모르죠?

예, 그거는 정확히…

포스터에 나왔는 그 협찬했는 회사…

모릅니다.

‘떡보’하고 그 ‘푸리나 사료’에서 협찬했는 것 그거는 모르죠?

예,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나름대로 절대 손해 가는 짓 안합니다. 자기네들 헌신해가지고 청도군민들을 위해가지고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더 이상 이 ‘개나 소나 콘서트’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저 위원장님?

예.

마침 여기 공영사업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던데, 가능하면 공영사업공사 사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잠시 자리를 바꿔가지고 공영사업공사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자리를 좀 사장님하고 교체를 좀… 공사사장님 잠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등단)

김태율 공영공사사장 김태율입니다.

예, 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도 있고 또 그 뒤에 청도군에서 공영사업공사에서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자료를 다 준비해 나오셨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조금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했던 대로 12월 5일 날 개최가능한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청도군, 공영사업공사, 우사회 3개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정산관계 있죠?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1년 9개월 무상 사용했다는 사용료 지불관계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전산 방송시설 인수인계문제, 또 우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한 중계료 그 관계, 그 외에 전반적인 현황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날 본위원이 참석을 했을 때 “싸움소가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렇게 투우협회하고 한우협회에서 이런 말을 계속하던데, 싸움소 관리센터운영에 관해서 마리수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율 예, 전 군민이 염원하는 소싸움 장 개장관계가 대두가 되는데 지금까지 개장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사람이 다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장용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구분, 구분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의회 감사장에 출석요구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저가 1년 동안 추진했는 사항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5일 잠정적 목표개장일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단적으로 12월 5일은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사항을 언론보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의회 보고하는 과정보다 제가 너무 빨리하는 과정에 한두 번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하고 난 뒤에 27일 날 보고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할 수… 왜 그러면 잠정개장 목표일을 정했느냐, 그래서 개장을 하려고 하면 개장자금이 한 7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청도군예산이 지난 추경에 없는 데 20억을 확보 받고 금년 초에 시설 부담하는 25억과 전년도 내려왔는 부분을 관광과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해서 47억~50억 정도 확보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한다고 하면서 개장자금이 없다고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서 도에 자금을 30억을 받으면 우리군비를 확보한 후에는 안 되겠느냐, 이래서 자금관계는 거의 원만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조내시에 청도군에 도비요구했는 30억이 내려오지 않아서 도에 다시 질의를 했더니만 재원대책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특히, 우리군 도의원님들의 질의내용과 같이 겸해서 자금관계 완벽하게 지금 되었는 걸로 그래보고, 건물 완벽하게 되었고, 근생시설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왜 개최를 하지 못했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산시설입니다. 전산시설이 당초에는 지금까지 했는 부분을 완료를 하지 않고, 그 돈을 군이 부담하고 넘겨주려고 했는데, 청도군이 개장을 하려고 공사하고 시작을 하니까 우사회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12월 5일은 개장이 어려운 걸로 그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 12월 5일에는 잠정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부득불 하게 일단 개최를 하는 데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생략을 하고 지금 투우협회, 한우협회 오늘 의회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12월 5일 잠정적 개장목표는 자금예산과 전산시설 미확보, 사용료지연으로 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청도군과 공영공사, 우사회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은 지금 나머지 건은 전부 다 탁상위에 다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총 공사가 끝났으면 공사비를 정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31년 9개월 동안 사용료를 주는 것 같으면 사용료를 얼마나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전산시설을 언제 넘길 것이나, 또 우사회가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했는 이익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돈 썼는, 한 300억을 썼는데 부대비를 청도군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령과 상식에 맞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청도군과 공영공사와 우사회가 3자간 회담을 하니까 소싸움 개장은 결국 결과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지금 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자기들이 투자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자기들이 이윤을 많이 가져가려고 요구를 하고, 저희 공영공사는 시행자로서 부득불하게 우리 군 세금을 군민한테 받는 세금이 전체 110억밖에 안 되는데, 그 적자를 50억이나 70억 내어 가지고 회사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군과 공영공사를 하나로 하고, 1대1 회담으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하게 군이 관광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관광과장님이 업무능력이 없어 그런 내용이 아니고, 3자가 하니까 3자의 몫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가 파견사장이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소싸움지원업무와 공사업무를 겸임해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나, 지금 관련법에 의하면 내년도 개시 일을 1월 1일로 보는 것 같으면, 60일 전에 농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6일 날 직접 관련서류를 가지고 올라가서 지난 11월 16일 자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약속을 지방자치단체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느 시기든지 개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개최시기가 언제냐 4월이냐, 5월이냐, 9월이냐, 저희들 실무선에는 9월 달에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협상이 빠르면 내년 5월 정도는 개최할 수가 안 있겠느냐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사회대표가 주주들에게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책임을 물어서 한 3일 전에 ‘기화서’ 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상을 올 12월 말까지 협상이 완료되면 늦어도 내년 소싸움대회를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련법규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전부 마무리가 된 걸로 보고 드립니다. 방송시설 관계는 저희들 그 사람들이 당초에 110억을 투자했는 부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70억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돈을 들이면 한 30억만 하면 전산시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협상상대이기 때문에 70억을 버릴 수 없고, 한 2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이 완벽하지 않고 받아서 마무리를 해도 한 20억이 드는데 저희들 개장자금을 20억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개장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인계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사회가 중계료 관계는 우사회가 방송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방송시설은 우사회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중계료 권은 결국 주지 않고, 공영공사가 가지는 걸로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 소싸움관련 문제는 지금 현재계획으로서는 12월말까지 원만한 합의가 되면 저희들 1차 목표는 내년 5월, 아무리 늦어도 내년 9월,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싸움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싸움 전반적인 거는 축산진흥에 관한 농수산식품부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자기들이 공영공사의 존치에 관한 경영분석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권고 청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앙 양정부가 하기 때문에 이미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농수산식품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권고청산관계는 제가 행자부에 다음 주에 올라갈 그런 사항들입니다. 법령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권고청산을 명할 수가 있지만 해체하고 하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몫이기 때문에 공영공사를 저희들 군으로 봐서 해체를 한다고 해도 부득불 하게 사업소를 설립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공사가 해체가 되어버리면 시행자가 군이 맡아서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간략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싸움소센터에 싸움소는 지금 85마리 있습니다. 송아지 5마리, 싸움소 85마리가 있습니다. 올해 노후 된 소가 15마리 처분을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싸움소를 하는 부분을 전부 처분을 하고, 16마리를 처분했습니다만 1마리는 번개는 지금까지 우리 청도군에 막대한 명성을 그 명맥을 유지했기 때문에 번개는 묻어줬습니다. 나머지 싸움소는 고기를 팔아서 그것을 그 돈으로 송아지를 동곡 장과 창녕 장에 가서 경매를 해서 처분한 소만큼은 송아지로 키워서 싸움소가 되면 싸움소로 이용하고, 안되면 고기를 팔아서라도 지금 현 상태로는 그렇게 문제가 안 없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싸움소를 이미 장소가 있고,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소를 키울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장을 할 경우에는 싸움소를 공영공사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사회나 공영공사에 공정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싸움소센터 사무실이 밑에 땅은 우사회로 되어 있고, 위에 건물은 군비를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법인으로 넘긴다고 하면 밑에 땅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공사 자본금이 현물 싸움소하고 건물 받은 것이 7억 8,900만원으로 받았는데, 그 현금 자본금으로 가지고 그 땅을 사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소 수급관계는 지난번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싸움소지원에관한 법률도 제정을 했고, 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싸움소가 부족하겠느냐, 전국 거의 190두 가까이, 저희들은 싸움소이력과 관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송아지 때부터 거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싸움소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싸움소관계도 거세하지 않는 송아지를 해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아무리 늦어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적극적인 협의와 그다음 일부 양보, 설득으로 12월 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를 해서 지금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개최코자 그래 합니다. 그래서 개최하는 협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 전산시설 부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배워 와야 되는데, 미국사람을 초청해서 우리가 체류비를 줘가면서 우리 여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안 쓰고 불러와서 여기에서 해서 한 4~5개월을 단축을 해서 전산시설을 완비하고 저희들 판정장비는 어떻게 하느냐, 판정장비는 대구대에 의뢰를 해서 태권도심판이 3사람이 나와서 2사람이 동시 …을 할 때는 판정이 결정 나는 그러한 장치를 하기 때문에 한 4~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산을 일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사회가 새로운 ‘기화서’상무가 대표이사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망이 밝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이든지 부대사업은 일부 양보를 해주더라도 저희들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하지 않을 걸로 그래 판단해서 늦어도 내년도에는 꼭 군민과 약속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질문에 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설명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사항에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 중에 몇 가지 물어볼 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영사업공사가 시행권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부에 시행권자 그 받았죠?

김태율 예, 시행자…

시행권자가 아니고 시행자입니까?

김태율 예, 보통 시행자 하는데…

그 글자에는 시행권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권자…

김태율 법령에 시행자…

시행자입니까?

김태율 예.

아,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가 권자하고 시행하고는 많이 틀리는데, 그러면 공영사업공사가 자체적으로 우사회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안 되죠?

김태율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은 하니까 전산시설인계도 자기들은 청도군으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공사정산도 군하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료 산정하는 방식도 우선에는 사용은 시행자가 하지만 지방자치단체하고 하겠다,… 우리가 공문을 벌써 2번이나 받았습니다. 우사회에,

그러면 지금 시행자가 청도공영사업공사인데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안 된다, 우사회가 청도군하고만 하겠다, 그러면 공영사업공사는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태율 이제 협상이 4가지 그 부분이 완료되고 나면 모든 추진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 공사에 많은 권한을 주든지 해가지고 공사가 우사회하고 협의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공사사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청도군에서 공사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안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고 또 잘못되더라도 공사한테, 사장한테 질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우사회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부분을 군수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니면 잘못되더라도 사장이 책임질 것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추세가 공사 이거 운영하는 책임제로 되어 있잖아요, 대표책임제 잘못되면 나가잖아요, 요새 그렇죠?

김태율 예.

그런 식으로 되게끔 군수님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딴 거는 차지하더라도 중계료, 중계권 안 있습니까?

김태율 예.

중계권을 강력하게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 부분을, 이런 부분에 수익창출이 되는 게 없으니까 중계권은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김태율 예.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끝까지 요구를 했을 때?

김태율 장내방송은 우리가 위탁을 줄 수가 있고, 중계권은 줄 수가 없다고 하는 사항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12월 5일 날 미 개장에 따른 행자부 권고청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사업공사가 청산해서도 안 되고, 또 상설소싸움장이 개장이 안 되더라도 없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고용창출이나 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또 많습니다. 우리 군비는 투자하면 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소싸움이 지금 몇 년째 그렇습니까, 이렇게 끌면서 바깥에 보는 시각은 아무 할일 없이 예산만 낭비시킨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운문에 운문버섯공장 그 부도 직전입니다. 그래 공영사업공사에서도 이 겜블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도 내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작되기 전까지 어떠한 주 사업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잘못되면 운문버섯공장 이거 보니까 경매에 날라 갈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했는 돈 그대로 이걸 갖다가 공영사업공사에서 맡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인력 이용해서, 회계 관계는 다 해결 안 되겠습니까, 이 운문버섯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조금 더 드는 돈은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20억이나 투자했는 그 공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공사에서 하면 홍보나 군에서 각종 선물용으로 쓰는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나 이익을 가져 올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운문버섯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율 개인적 이야기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김태율 예, 저희들이 지금 봐서 그렇게까지 공사가 내년도에 소싸움을 개장을 안 해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하더라도 지금 아침에 기획실장이 전체 업무보고를 할 때 청도시장 앞에 상설 특판장을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지어가지고 작년에 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공사가 맡았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소싸움장이 개장을 하면 저희들 휴게, 지금 소 내 판매장도 저희들 지금 앞에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유등 판매장은 전임자 사장이 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제가 가던 길로 없앨 수가 없고, 내년 1월 1일 자로는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 운문에 버섯공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거기에 수혜자를 했는데 거기의 사람들을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간접적 인력을 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되나, 저희들이 개장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쪽에도 매달리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 그러나 하면 판매장은 약관에 판매가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김태율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김태율 예.

그러면 사업 부서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따로 떼 놓어 가지고…

김태율 예, 2사람만 하면 됩니다.

사업 부서를 떼어 놓아가지고 사업부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주력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하나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2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 버섯공장을 지금 경매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런 담당부서에 그러한 문제를 질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는 나서서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저 버섯공장은, 아니면 그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아주 좋은 결과도 생길수도 있습니다. 공영공사 행자부에서 청산하라고 하는데 우리 버섯공장 때문에 안 된다, 그 인력이 일하는 사람이 수십 명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이익금도 창출되고 주 되는 이런 공장을 하나 갖고 있음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김태율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김태율 예, 앞에 추가로 이야기하신 부분에 권한 3자를 일원화하는 부분은 이미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파견사장이기 때문에 현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싸움지원업무를 개장 시까지만 공영공사가 겸임 마무리를 해야 소싸움개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일단 보고를 드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저희들 내년도 개장을 위해서 11월 말에는 저희들 전산직원 3명 ‘리크루트’에 의뢰를 해서 공채를 합니다. 공채를 하고 우리 소싸움 장 할 때 필요한 인력을 지금 군에서 기동배치 3명, 파견 3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직원을 5명 정도 공채를 해서 하고, 현재 연봉직에 있는 직원 중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특채를 5명을 해서 모든 시스템과 체제를 정상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많은 부분을 위탁 주십시오. 우사회에, 지금 미국도 교육도 간다고 했는데, 우리 판매하는 그 오토 토토 그 기계보고 말씀하시죠, 그거 배우러 가죠, 지금?

김태율 예.

그 부분도 잘 찾으면 그 당시에 배웠는 3명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국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런 부분도 찾아가지고 하시고, 인력수급문제는 그 사람 민간인들이 아니면 수급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거의 인원이 적어도 150명이상 200명 이렇게 소요가 될 것인데, 이것을 과연 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도 가고, 그래서 내년에 잘되면 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또 안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운문버섯공장을 들었던 것입니다.

김태율 앞에 말씀하신 그 인력은 여기 아파트제공에 숙식 다 제공해주고, 연봉 8천만원을 달라고 해서 도저히 그 사람은 못쓰겠습니다. 우리 지금 쓰는 사람 연봉 1,600만원씩 주고 쓰는데, 그 사람들 8천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공사에서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안주고 안 옵니다. 그 사람들, 그런 특수한 기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옵니까, 줘야죠, 당연히 1억 2천이라도 줘야 됩니다. 그 운영하려고 하면, 거의 마사회나 경륜장, 경정, 거기 가면 1억대 이상 가는 기술자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 생각 안가지면 그 사람 안 데리고 오면 섣불리 시작해가지고 할 수가 없죠?

김태율 예,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많이 또 열심히 청도군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상 우리 공영공사사장님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셨을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님.

박권현위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장님이나 우리 청도군의 복안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상설소싸움 장 개장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아마 여러 수차례 수정이 되어 왔고, 또 그렇게 하겠다, 몇 월 몇 일 날 개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도 공식적으로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유야무야 이렇게 되어 왔고, 앞으로도 조금 전에 내년 5월, 아니면 내년 9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또 예측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해서 그렇게 5월 아니면 9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5월 달에 개장을 했을 시 또 9월 달에 개장을 했다고 이래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방법은 사장님께서 말씀 하셨는 내용들은 직원도 충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군데군데 사업비도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전산망 같은 경우에도 교육도 가야 되지, 전산망 그거 보수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5월이다, 5월 아니면 9월이다” 이 내용 답변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5월 달 한다고 가정을 하면서 이렇게 물품 기본시설 투자하는 것은 시설 그대로 있겠지만, 인력을 충당을 할 때, 인력 그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또 9월 달에 연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5월 달에 대비한 모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무시를 못하고 지금 1달에 당장 상설소싸움 장 현재 운영해보지도 못하고 1년에 전기세 1억 정도 들어가죠? 안 그렇습니까?

김태율 1억은 안 들어갑니다.

거의 가까이 들어가죠?

김태율 예.

몇 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예산이 많이 아무 성과도 없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연말까지 우리 사장님이나 군수님, 또 관련부서와 우사회까지 해서 실제적 5월 달 아니면 9월 이런 판단을 하지 마시고, 5월이면 5월, 9월이면 9월 목표를 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본 위원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또 5월로 아니면 9월로 하면 지금 어느 누구도 2가지 짚고 대화를 해서는 또 발표를 해서는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월이 안되면 좀 넉넉하게 9월을 잡고, 또 준비기간도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싸움소가 투우협회에서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싸움소 100마리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공영사업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도 아까 85마리라고 그랬는데, 실제 그 상설소싸움 장 현장에 게임을 할 수 있는 소는 30마리 안팎이라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봤을 때 그 싸움소를 가지고는 게임 몇 번 해버리면 없어요. 소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물론 당연하게 잘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당장 결정한다고 당장 되어지는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들도 있지만 날짜 받았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것이 시간이 필요한 거는, 시간을 요하는 그런 준비 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12월 5일 날 그렇게 개장을 한다는 그런 신문지상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산망도 고치려고 하면 전산시스템도 지금 손보려고 그러면 몇 개월 걸린다는데, “아, 그거는 우선은 컴퓨터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도 저희들 의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보다 앞서서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 청도군내 지금까지 미뤄왔던 여러 가지 말썽도 많았고, 또 지금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사정들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1~2달 늦추더라고, 이제는 청도군에서 이제 소싸움 장을 개장을 하겠다, 했을 때 그 날짜가 2개, 3개안을 가지고 나와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정확하게 1가지의 안을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발표할 시점 되면 발표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율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5월, 9월이라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싸움축제를 3월에 하는 것 같으면 5월이라는 시기가 가장 정확한거고, 앞에서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실무적으로 하는 거는 9월 달이 정확하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인력 쓰는 것 싸움소 하는 것 이런 준비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딱 남았는 게 협의, 시기, 이 시기는 나중에 우사회와 군수님과 합의하는 날 그 날 시점에 정식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날짜는, 지금 추이로 이 날짜는 언제 되겠느냐, 그러면 다음에 합의를 하고는 언제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래 할 것 같으면 같이 서명을 하고 나면 날짜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이 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날짜를 안 잡아가면 앞에 박권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비만 축내고 일도 안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장님?

김태율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사장님?

김태율 예.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내용이,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질의를 했는 거는 아닙니다.

김태율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소싸움 장 개장을 위해서 말 나오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굳이 예산의 소모성, 잘못된 그리고 아주 낭비에 가까운 그런 예산은 소모되었지요, 왜 안 되었습니까,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자 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 그런 식으로도 흘러가기 전에 이제 공신력이랄까, 청도군에서 발표를 할 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그거를 줘야 됩니다. 믿음을 줘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날짜는 정확하게 한 날짜를 받아 주십사, 받아야 된다, 모든 게 다 예측 가능한 가운데서 날짜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소싸움 장 개장 건에 관련되어서 우리 청도군민들이 그냥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주주들이, 또 주식시장에서 장내 시장이지만 주식시장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개장 소리만 나오면 그걸로 가지고 지금 주식을 팔고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소액주주들, 아니면 대주주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걸로 활용해서 주식을 팔 때는 팔고, … 나는 사람들은 팔 거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까지 다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 청도군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이 안 돼도 또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샀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청도군을 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제는 뭔가 날짜를 받는 것도, 개장시기의 어떤 날짜를 받는 거도 정말 정확하게 한 날짜를 받아서 그렇게 받아놓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태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공영공사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위원님.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아까 1개 빠졌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상설소싸움 장 저기 31년 9개월간 우사회에서 무상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사회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김태율 아닙니다, 청도군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돈을 청도군을 넣어가지고 청도군이 지었으니까 개장을 하면, 법률상 개장을 하는 시점은 언제부터 보는가 보면, 개장을 하는 날부터 그 31년 9개월을 잡아야 안 되겠느냐…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김태율 우리가 변호사한테 물을 때는 개장일로부터 하자, 자기들은 준공일로부터 하자…

준공일로부터 봐야죠?

김태율 준공일로부터이면, 자기들이 그러면 돈을 그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문변호사의 이야기는 개장일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설소싸움 장을 지어놓고 우사회에서 수백 억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놓고 개장안하고 있으면 자기 행사 못하고, 몇 년간이라도 갈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김태율 대표적인 예로 그런 상황 때문에 이번에 대표자가 거의 변경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대표자가 아무리 ‘기화서’대표가 긍정적이더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투자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변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김태율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에서도 민간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저런 걸 지었으면 많은 돈을 벌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안 됩니까, 우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는데 31년 9개월 무상사용에 따른 사용료지불이 만약에 청도군하고 우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요구사항이 너무 차아기 나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거 안 되면 개장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태율 그래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선이 거의 다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선으로…

사용료 지불…

김태율 예, 그 공식 자리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볼 경우에 이거를 개장을 해가지고 합의를 내려고 하면 3자회담이 아니라 2자회담으로 안 들어가면 마무리를 못 짓는다, 앞에 박권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대로 합의 안 되면 내년에도 안 되고, 다음연도도 안 됩니다, 그거 정확한 답인데요, 답인데 그러나 2자회담으로 갈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할… 그러면 2자회담을 하는데 우리가 장위원님 카듯이 많은 거를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군 세금 받는 것 가지고 거기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 볼 때는 자기들도 손해보고, 또 이윤이 흑자로 전환할 때는 많은 양을 주겠다, 그래 지금 해나가야 되지, 지금 이런 형식으로 해도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많은 돈이 적자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적자 나더라도 그렇게 CEO는 그런 CEO는 민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청도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30억 흑자 나도 괜찮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러나 하면…

김태율 적자…

적자, 적자나도 괜찮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그만큼 세금도 조금 나올 것이고, 또 고용창출도 그만큼 취업을 시킵니다. 그게, 청도군에서 취업을 시키고 경제적인 효과도 30억 이상 납니다. 저게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밀것은 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거 개장이 안 됩니다.

김태율 예, 34억 적자나면 우리군은 플러스입니다. 그 매표소에 받아 오는 부분, 세금 들어오는 부분해서 그 적자폭의 평행성이 34억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자나는 것, 다른 것 길 하나 덜 닦으면 돼요, 되고 하니까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청도군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게 나중에 어차피 돌아가는 나중에는 흑자로 돌아서거든요, 저거는 처음에 적자라서 그렇지…

김태율 예, 4년을 보고 있습니다.

예, 흑자로 돌아섭니다. 나중에는 그때를 봐야 되지 공장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흑자를 보려고 합니까, 그거는 안 카거든요, 이 부분 유념하시고 어차피 31년 9개월 무상사용에 따른 사용료지불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적문제로 가게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끝에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많은 걸 준비하시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영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그 한옥학교 추진실태 향후추진인데,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중에 한옥학교 사장 주인하고 지금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합니까,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사정하고 이래 합니까?

사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2006년부터 한옥학교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벤치마킹도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여태껏 의회와 진행되어온 그런 과정에서 회의록을 보니까 한옥학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추진되어 왔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교육청소관에 있을 때 그 정자부분하고 2동의 건물을 지었던 부분이 한옥학교 측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한옥학교장이고 해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4대 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과장이 그 자리에 안계셨습니다만 청도군공유재산 되기 이전에 그 한옥이 들어섰습니다. 불법 건물로 찍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남의 땅에 동의도 없이 건물 지어놓고, 지금와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기부 채납한 사용방안을 검토하니까 법령위배라고 판단 안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마지막으로 한옥학교 교장하고 이야기가 무조건 조건 없는 기부를 하기로 했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받고나서 사용방안이 안된다고 법령에 위배된다는데 기부채납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방안입니까?

일단 건물에 대한 부분을 일단 철거를 기부채납이 아닌 일단 기증을 하겠다, 이랬는데, 실제 우리로서는 그에 대한 목적이 따로 없으니까 하튼 철거해가면 어떻겠느냐, 안 그러면 한옥학교 교육생이 있는데 철거하는 것도 교육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교육생들은 교육프로그램이 꽉 짜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할 것 같다, 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증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손을 떼겠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손을 떼겠다고 하면 합의를 받아가지고 빨리 손을 떼도록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방금 답변 중에도 농담 삼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오늘 답변하는 그 내용 중에 제가 아까 ‘개나 소나 콘서트’ 집행내역도 보면 확실한 근거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방금 또 한옥학교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농담 삼아 이걸 해체해라, 그거 협의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게 우리 소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철거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빨리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좌우지간 이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번 지적당한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는 그만큼 이야기도 대두되었고, 고문변호사의 답변이나 행정안전부의 그 답변 이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사실 이게 어떤 누구의 승낙 없이 그 사람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가지고 설립을 한 그런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불법건축물을 방치하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즉시 조치를 하시고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새마을과, 재무과, 농정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