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전국대회 유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전국대회 도내 유치현황을 보면 모두 18개 종목에 23회를 유치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전국대회는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유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2개 시·군에서 유치한 실적입니까? 12개 시·군에서 유치할 때 여기서 지원은 되는 것이 없습니까?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규모 대회가 청주에서 일곱 번, 제천에서 네 번, 음성에서 세 번, 충주시·옥천군에서 두 번, 단양·청원·증평에서 각 한 번씩 열렸는데 이 중 단 한 번도 유치를 못한 지역이 괴산을 비롯해서 진천·보은·영동군인데 예산을 지원을 여기서 해 준다면, 이렇게 체육에 있어서도 균형발전을 하지 못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데 각 시·군에서 유치한 실적이라고 그러는데 각 시·군에서 유치할 때까지 체육회에서는 아무런 뒷받침이 없다가 유치결정이 되면 예산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천만원 수억원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제가 일목요연하게 질의하는데 처장님께서 자꾸 앞서가시니까 저도 앞서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대회가 수 없이 많지만 관객동원이 용이하고 스포츠팬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대회는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단양군의 체육회 이사로서 유치하러 많이 다녀봤습니다. 선수를 육성하는 데도 지원이 뒤따라야 되지만 인기 있는 전국대회 유치도 예산지원이 관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유치한 종목을 한번 살펴 보실까요?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그러면 지금 18개 종목 23회에 걸쳐서 열린 전국 내지는 국제규모대회 유치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느 대회가 유치를 위해서 일명 얘기하는 커미션인가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더 주는 것을.

유치지원금인가요? 그거는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느 대회가 유치지원금을 과다하게 주고 열은 대회입니까?

이 23개 대회 중에. 지원액은 알고 있습니까? 지원한 것은?

지원하신 내역에 대해서. 자꾸 수억원이 드니 돈이 많이 드니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처장님께서.

그런데 수억원이 들고 수천만원이 드는 유치도 여기 체육회에서 전혀 어떤 핸들링을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수억원이 드는지 수천만원이 드는지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대회든50만원이나 100만원 밖에 지원 안 해 주는데 유치가 어렵다는 등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처장님께서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죠?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2007년 직지배 전국 우수고등학교 초청 축구대회 이런 건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기자를 하고 있을 때 충주에서 근무했었는데 충주에서 춘계연맹전을 유치하는데 제가 1억5,000인가 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춘계연맹전은 한 달 내내 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지역스포츠교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레슬링대회 레슬링을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펜싱대회, 사격대회, 검도대회, 세팍타크로대회, 사이클대회 관중 있습니까?

호응도 높습니까? 스포츠 팬있습니까? 이거 아까 처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완전 이거 정반대입니다.

이런 대회는 시·군을 찾아다니든지 체육회를 찾아다니면서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이 대회를 열려고 하는데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서로 유치 안 하려고 하는 대회입니다.

관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천의 하키대회 관중 많습니까? 정구대회가 관중이 많습니까?

선수가 많습니까? 전부다 비인기 종목입니다. 비인기 종목.

스포츠도 이제는 인기종목을 유치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체육회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만원, 1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아까 처장님은 대회 유치하는데 수억원이 들어가니까 대회를 유치 못한다는데 대회 유치하는데 체육회에서 전혀 힘을 쓴 게 전혀 하나도 없네요. 그죠?

이거 실적이라고 딱 내놓고 2007년 전국규모 대회 도내 유치현황 이거 남들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유치한 걸로 유인물만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레슬링, 펜싱, 사격, 정구, 사이클, 유도 같은 비인기 종목이 주종을 이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 타 시·군에서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다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드라마하고 똑같습니다. 드라마 촬영장을 제천에서 왕건촬영장, 경북 문경에서 왕건촬영장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몇 년간 지나다 보니까 전혀 지역경기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드라마 촬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인기종목은 돈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서로 유치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비인기 종목들은 유치 안 합니다. 버릇을 자꾸 그렇게 들여놓으니까 경기단체에서 웬만하면 프리미엄 받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연말 돼 가지고 유치 못한 거 많습니다. 그런 거 막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서로 연말 안에 예산 쓰려고 빨리 유치 좀 해 가지고 치르려고.

제가 지역구인 단양도 가끔 그런 엉뚱한 데 걸려 가지고 몇 천만원씩 유치하는 걸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좀 인기 있는 종목을 유치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유치현황이라고 이렇게 실적으로 내 놓을 거면 실적을 내놓는 만큼 여기서 지원도 해 주고 활성화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 사업 일환인 스포츠 교류를 올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충북교류단이 야마나시현을 방문했는데 이것도 체육회 소관입니까? 충북도청 체육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교류자 명단에 체육과장님도 있네요. 명단에. 20명인데 올해 예산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이 스포츠 교류하는데 야마나시현하고만. 흑룡강성은 빼고요. 민간인국외여비 1,500만원, 공무국외여비 1,000만원 이렇죠?

민간인국외여비 1,500만원은 그러면 선수단으로 구성된 민간인들한테 지원된 예산입니까? 그러면 체육과에서 단독으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체육회로 넘겨서 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92년 3월 도 현, 충청북도와 야마나시현에 스포츠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에 지금 방문 7회, 초청 7회 일곱 번 방문하고 초청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일곱 번씩 방문하고 일곱 번 초청했는데 종목은 매년 다른가요? 그러면 양 도에서 파견하는 쪽에 종목이 오면 똑같은 종목이 그 다음에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지금 자료도 없을 테고 기억을, 저는 어떤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를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다 기억을 못하시겠네요? 여기서 그죠? 그런데 본 위원도 야마나시현 15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고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을 비롯해 한창동 위원님도 야마나시현을 방문했었는데 똑같은 기간에 매년 그렇습니까?

충청북도에서 방문하는 방문단들이 스포츠 교류하는 것을 관람을 안 합니까? 원래? 그러면 체육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1명의 의원과 또 관계자 저희들도 한 20명 방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그러면 조금 교류가 좀 활성화되고 교류가 환영을 받으려면 어차피 같은 시기에 도의회도 거기를 방문했었고 충청북도도 방문을 했는데 어떤 시합을 하면서 박수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게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4박5일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충청북도선수단이 누가 왔는지 충청북도격려단이 누가 왔는지 전혀 모르고 이렇게 치러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우택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같은 시기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정우택 지사님은 선수단을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런 게 꼭 의회가 무슨 권위를 살리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선수들한테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 또 일본 야마나시현까지 가서 우리 지역의 정구선수들이 와서 시합을 한다는데 얼마나 참 가슴 뿌듯합니까? 진짜 격려금도 주고 싶고 도와주고도 싶고 그런데 어디서 이런 게임을 하는지 왔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명단을 보니까 나와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의회가 11명이 갔지만 그 중에 3명은, 다시 또 이거 참 비굴한 소리인지 는 모릅니다마는 그 중에 3명은 체육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문화위원회인데 이거 귀띔 한번만 해 줬어도, 야마나시현에 고후시가 그렇게 넓습니까? 청주시보다 작더라고요. 가보니까.

어디나 택시 타고 가면 20분, 30분 내에 다 갈 수 있는 데더라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파견된 직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야마나시현에, 최영민이라고.

전혀 말이 안 통하고 전화가 안 통하는 지역이었다면 본 위원도 조금 이해를 합니다마는 매년 직원교류도 갖고 있고 지금 거기에 파견된 직원도 있고 여러 모로 조금만 아주 세심하지는 않더라도 조금만 한번 신경을 썼더라면 4박5일 동안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스포츠교류를 하면서도 박수를 못 보내주고 격려를 못 해주고 이 안타까운 심정 좀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스포츠에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든지 활성화되는 일이 있다면 본 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협조 내지는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추상적인 질의입니까? 150만 도민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도민화합과 잔치로 개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든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우수선수 발굴을 목적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치러진 도민체육대회를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국대회가 끝났거나 아니면 전국체육대회와 무관하게 치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수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거기 우승팀이 전국체육대회에 나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도민체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할 때 엘리트선수는 출전을 안 합니까? 본 위원이 수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종목에 씨름이라든지 각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종목을 하는지 본 위원도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엘리트선수들이 거의 다 출전을 한다고 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축구나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출전하기가 힘듭니다. 단양이나 제천이나 보은이나 엘리트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청주·청원 실업선수를 키우는 각 시·군에 엘리트체육이 있는데 그런 팀들도 도민체전에 전부 참여를 시켜서 엘리트체육이 각 시·군에 있는 종목들은 다는 없겠지만 키우는 종목들은 거기서 우승팀을 전국체전 대표선수로 보내고, 이번에 제천에서 어떤 축구팀이 하나 전국체전에 간 팀이 있죠? 제천만 특이하게 동호인들만 구성돼 있는 팀인데, 전국체전 종목에 동호인들 대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이라는 어떤 종목이 있었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전국체육대회에 고등학교 축구선수팀 하나 출전할 거고요. 대학팀 출전할 거고요.

실업팀이라고 있습니까? 없죠?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단양에 탁구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예선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단양의 탁구선수들이 바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그러면 단양에 실업팀, 탁구팀이 도민체전에도 출전합니까?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민체전에도 도내 실업팀들 도내에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육성하고 있는 실업팀들도 다 참여를 해서 진짜 도민 화합잔치로 하고 또 그렇게 자라나는 엘리트선수들의 운동경기를 보기 위해서 도민들이 같이 경기장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서 국무총리상인 성취상을 받았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성취상을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충청북도체육회의 노력도 높이 삽니다. 또 충청북도청에 김정선 체육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지원도 남달랐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충북도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영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금방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단양에서 충청북도 12개 시·군 가족생활캠프를 별도로 배려를 해 주셔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관광 단양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지원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활동하는 클럽에 대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종목을 보면 축구 등 25개 종목에 즉,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가입회원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거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31개 단체죠? 종목별이 25개고, 축구를 비롯해서.

나머지 6개는…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0회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100회 지원이 그것도 맞습니까? 지원기준에 충청북도와 전국단위 행사주관을 위한 참가비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행사 및 대회가 많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회 및 행사를 밝히신다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열거해 주신다면 어떤 거를 열거할 수 있습니까? 25개 종목인걸로 돼 있는데, 자료에는. 25개 종목이 맞는지 21개 종목이 맞는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규모와 참가인원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대회로 차등지원이라는데 맥시멈과 미니멈의 예산지원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그럼 예상인원을 잡는 거니까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데 예상인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회 이상 되는군요? 지원하는 것이.

그러면 현재 시·군 생활체육협의회도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가입회원 단체로 돼 있죠? 종목별 연합회와 동일하게 도협의회에 회비를 연간 30만원씩 납부하고 있죠? 그러면 시·군행사에 지원이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안 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회비 30만원씩 내고 동일한 조건인데 시·군에 지원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제외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원기준에 충청북도와 전국단위행사 주관을 위한 참가비로 지원, 그럼 애매모호한 해석이지만 충청북도면 12개 시·군이 다 충청북도에 소속돼 있는 시·군인데 생활체육만 그러면 12개 시·군 따로 떼고 충청북도는 도에서 하는 대회만 지원해 준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뵨 위원의 해석으로는 충청북도와 전국단위행사 주관을 위한 참가비 지원이 지원기준입니다. 그러면 12개 시·군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3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있는데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처장님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생활문화 축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생활문화축제가 매년 도민체전이 열린 시·군에서 그 다음 해에 개최되는데 종목도 비슷합니다. 개최기간도 도민체전은 2박3일이고 생활문화축제는 1박2일입니다.

하루 차이납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 박영철 사무처장님께서 두 행사에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과장님 하셨으니까 대충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세 배 이상 차이 나죠? 종목도 도민체전이 23개 종목이고 12개 시·군에서 3,600명이 참여합니다. 도민체전은.

생활체육축제는 20개 종목입니다. 3개 종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도민 참여도는 5,000명입니다. 1,400명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밝힌 이같은 수치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도 밝혔지만 전국체전 선발전도 아니고 엘리트체육대회도 아닌 어정쩡한 대회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비해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도민의 축제인 생활체육축제에는 예산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적게 책정되는데 이에 대해 혹시 건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충청북도체육회나 체육과에?

왜냐 하면 지금 또 질의드리겠지만 청주시나 충주시, 제천시 등에 고등학교 선수나 대학선수 육성이 있는 지역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선수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군 지역은 엘리트선수인지 생활체육선수인지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선수가 곧 생활체육출전선수이고 각 단체장, 즉 군수입니다.

군수 및 지역사회단체장들이 경기장을 찾아 격려하는 것도 도민체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5,000명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축전은 예산이 쥐꼬리만큼 가지고 하고 3,600명 엘리트체육만 하는 도민체전에는 예산을 여기의 세 배, 제가 그냥 말하기 뭐해서 세배 이렇게 했는데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생활체육에서도 개선해 나갈 점이 도민전체의 축제라면 엘리트체육에서 하는 그걸 뛰어넘어서 도민들이 전부다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더 많이 요청을 해야 되고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 마이크를 끄고 좀 질의를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활체육이 저도 생활체육회장의 한 사람으로서 하면 자기들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때문에 좀 많이 말을 좀 삼가고 있는데 조금 전 오전 시간에 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이 앞으로 장애인체육회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거지만 충북체육회에 비해서 얼마나 열악합니까?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모든 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으면서도 당연시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육회보다 적게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을 덜 합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그리고 5,000명이 참여하는 대회가 3,600명 참여하는 대회보다 못합니까?

주민들이 만족도가 덜 합니까? 앞으로 이것은 좀 충청북도 체육과에 또 체육부서에 건의를 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또 늘 피해만 보고 있다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 후생복지나 그게 앞장서 가야 도민들한테 또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오래 한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눈총 받는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뭡니까? 이런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상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많이 쏟아붓고, 엘리트체육 진흥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고 예산 쏟아부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고 국위선양 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좀 먼저 과감하게, 타 시·군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과감하게 생활체육도 예산요청을 많이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생활체육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이라고 판단이 돼서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12월 5일 베이징하고 청주공항하고의 하늘길이 열리는 거 때문에 가는데 관광쪽인지 MOU체결인지 아니면 하늘길이 열리는 건지 저희들이 알기로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참여 하시는지.

김화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방정 ’97년인가요? ’97년 구입 당시의 소방정의 구입가격하고 그동안 소방정에 예산이 투입된 현황, 소방정을 운영하면서 부품교체도 있을 테고 검사도 있을 테고 현황을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클린주유소 확대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전혀 어떤 얘기인지 모르고 계셨고요.

그 후에 본 위원이 서면으로 좀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서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사기한은 내일인데. 저는 이런 일 처음 겪어봅니다.

초선의원이니까 처음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동안 선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 한 속기록도 읽어봤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필요한 사업이고 해당 부서가 클린주유소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 도대체 행정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권위를 논하기 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이 자료를 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담당직원이 했으리라 생각하시고 담당과장께서 아무 얘기도 없었다면 비서가 없는 우리 도의원들은 과장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나요? 저희 어머니를 대동하고 가야 되나요?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요.

클린주유소가 그러면 인·허가는 시·군에서 합니까? 그러면 주유소에서 토양오염이 발생되면 환경과가 나서나요? 이것도 지금 토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클린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은 맞죠?

그러면 지금 자료 갖다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면 2007년도 총 융자규모가 500억입니다. 부문별로 30억 이하고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이것에 대해서 주유소 올해 신청하거나 올해 주유소를 신설한 주유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유추해석할 수도 있죠? 이렇게 좋은 조건, 대출기간이 10년입니다. 3년거치고요.

변동금리로 4.79%예요. 올해 신규로 주유소 허가한 데를 개수를 잘 모르시죠? 신규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잘 안 갖는 거죠?

이런 공문 같은 거 협조공문 같은 거 한번도 온 적이 없습니까? 충청북도에? 몇 번 발송한지도 전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접수한지도요? 고군분투하시네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혜택도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일반주유소하고 클린주유소하고 시설비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토양오염도 검사는 기존 주유소는 토양오염도 검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토양오염 검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듭니까? 주유소 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토양오염도 검사를 주유소가 개업을 하고 난 이후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몇 년 몇 년을 좀 알려주십시오. (…) 직원들이 전부다 출장 가고 어느 주유소에서 지금 기름이 새서 토양오염 신고가 들어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누가 나갑니까?

말씀 도중 죄송한데. 과장님 혼자 나가서 일 처리를 못하실 거 아니에요.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받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렇기 때문에 3,220만원이 더 설치비가 증가해도 이걸 권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권장함으로써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요.

다 읽어보셨겠지만 우리 나라는 대부분 철로 이 탱크를 만들지 않습니까? 부식의 위험도 많고 대부분 한 15년 지나가면 부식해서 지금 토양오염이 되고 있는데 얼만큼 되고 있는지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새는 신고가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검사도 하고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돼있어도 행정기관에서 모르고 있다면 주유소 하는 분들이, 몰라요 전부다 잘 아시고 아주 여기 환경에 대해서 박사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과로 이런 문의가 들어올 때 뭐라고 답하셨겠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저히 저는, 다음부터는 제발 과장님 제발 부탁하건데, 아주 읍소드리겠습니다.

울면서. 의회를 좀 의회취급 좀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원을 의원 취급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어디 가서 의원 취급받습니까?

그냥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말로 다 때우고 가서 서류로 제출하라는 것 아무 것도 안 하고 몇 날 며칠 지나도. 여기 이 부서 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 본 위원은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머리가 나쁘니까 늘 메모해 가면서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는 날짜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를 의회답게 취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매번 자꾸 나서서 죄송합니다마는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로 29명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유람선 화재사건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화재 이후에 구입한 유람선이 30노트라고 그러셨죠? 속도가. 아! 15노트. 15노트면 지상 자동차로 치면 30㎞라고 환산을 했었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30㎞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질의할 때도 똑같은 장소에 다시 나지 말리는 법도 없겠지만 똑같은 장소에 단양군 적성면 외곡리 앞 수상에서 똑같은 유람선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방정이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화재사건이 날 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기자입니다. 소방차보다는 빨리 못 갔지만 소방차보다 한 5분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휩싸여 있고 유람선이 전소가 됐습니다. 전소하는데 시간은 30분 정도 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 후에 도착한 소방정이 어떤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못 취하겠죠? 대답을 해 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버티고 살 수 있다고요? 아니, 1시간 반 후에 출동한 배에서 구명환을 싣고 가면 뭐합니까? 사람이 빠져 죽는데.

전소된 배에는 사람이 송장밖에 없는데, 올라가니까 다 타죽고, 현장상황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시적으로 한번 발표한 것이 있더라고요. 밥을 먹지 않으면 며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4일인가 7일인가가 있고요.

숨을 쉬지 않으면 5분 내에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통계가. 그런데 1시간 반 후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물 속에 있어도 살 수 있다는 논리는 본 위원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1시간 반 이후에 소방정이 가서 구명보트를 던져 준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서 지금 맞는 논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실험 한 번 해 보십시오, 실험을. 매번 화재진압 훈련이니 이거 하는데 소방정 놔두고 뭐합니까? 단양 똑같은 장소에서 유람선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정이 출동하는 시간하고 한번 재 가지고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파악을 하면 소방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다른 훈련은 무지하게 하면서 왜 그 훈련은 안 합니까? 그렇게 29명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내는 사고가 났는데도 왜 똑같은 장소에서, 한번 시범훈련 해 보셨습니까? 전임자 일이라서 잘 모릅니까?

훈련해서 가능했습니까? 소방정이 출동해서 인명과 화재진압을 하는데 가능했습니까? 그럼 제천 청풍호반에서 사고가 났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가능합니까? 인명구조가. 시, 초를 다투는 일입니다.

인명을 구조하는 일은. 본부장님 좀 정확하게 몇 분 이렇게, 절반 이러면 얼마인지 압니까? 46분 걸리면 똑같은 유람선 화재사고가 났을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화재진압, 인명구조가. 본 위원이 억지입니까?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될 문제 아닙니까?

소방정을 굳이 그렇게 무용지물인,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답변을 하십시오.

본부장님! 다른 데서 보리밥 먹는다고 본부장님도 보리밥 먹습니까? 그런 논리 가지고 안 되죠.

타 시·도가… 그러면 충청북도가 앞서간다면 앞서가는 행정을 펴야 될 것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간을 요하는데 자꾸 “소방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꼭 필요합니까? 그게 불도 못 끄고.

관할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정이 가지고 있는 관할구역이. 97㎢ 중에 소방정이 출발해서 40분 이상 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쪽이 반이네요. 그죠? 95분 정도 걸린다면서요.

한 시간 정도. 단양나루까지 가는데. 그러면 45~46분까지만 관할 지역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40분 안에 출동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40분 후에는 조치를 못 취한다고 저는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구역이 약 50% 되네요? 그죠? 계산상에 의하면. (…) 아니, 긍정이든 부정이든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계산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단답형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한 시간 정도 걸린다면서요. 단양까지 갈 때. 단양선착장까지 갈 때요.

그러면 45~46분 사이라고 하면…, 참 95분 걸린다고 했어요. 95분. 그러면 45분이면 청풍 선착장까지 45분 걸리면 청풍 이외의 구간은 소방정이 가도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는 거 맞죠?

아니, 보강 필요 없고요. 소방정이 뭐 하는데 필요한 거라는 걸 머릿속에 좀 넣고 대화를 해 주세요. 질의에 대답을 해 주세요.

소방정의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40분이 넘어가면 소방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죠? (…) 위원장님, 대답하시기 싫으신 거 같은데 정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 비싼 소방정 갖다 놓고 왜 커버를 합니까? 소방정 얼마에 샀습니까? 최초 구입가격이 얼마입니까? (…) 아니,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저희들은 잡고 있는 겁니다.

비싼 돈주고 사놓고 무용지물이 45분 이상 되는 거리에 사용 못해 가지고 또 커버를 할 수 있는 또 배를 사놓고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을 또 배치해 놓으면 소방정은 뭐 하는 겁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래서 소방정을 매각을 하든지 새로운 걸 대체하라는 본 위원의 질의에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요. 지금까지 검사하고 장비 교환하고 그런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대략. (…) 9억600요. 수리하고 검사 받는데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10억입니다. 10억이 들어가는 소방정이 지금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비약시켜서 어떨지 모르지만 본부장께서 가정에 쓰는 물건에 100만원짜리를 사 놓고 아이들도 안 쓰고 나도 안 쓰고 못쓰고 써봐야 소용도 없고 그렇다면 계속 놔두시겠습니까? 이거 국민의 세금을 갖고 만든 겁니다.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체제 유지를 위해서 순환구조대 유지를 위해서 소방정이 볼모로 잡혀있어야 되고 10억이 이런 식으로 볼모로 잡혀있어야 된다면 지금 결식아동 생활보호 수급대상자들 한 달에 얼마 받고 사는지 아십니까?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안타까운 노릇.

이거 내 돈 아니고 국가 돈이고 예산 내려오는 거 도비라고 10억을 이렇게이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부끄럼조차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여기 와서 말로만 때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고쳐야 됩니다. 이거. 본 위원이 화만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돈이라면 10억을 이렇게 내다버리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소방정을 대체하라고요.

공감 못하는 부분이 어느어느 겁니까? 짧게짧게 합시다. 공감 못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202대에 대한 거기에 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유람선은 몇 대입니까? (…) 또 봐야 알죠? 1인용이 타고 다니는 보트도 있고 고깃배도 있고 나룻배도 있고 그런 데서 화재가 나면 끌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왜냐 하면 보트에는 늘 물이 고여 있습니다. 타 보셨어요?

보트? 고깃배 타 보셨어요? 202대라는 것에 자꾸 함정에 빠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람선만 얘기하십시오. 화재 위험이 있는 유람선만. 그 외에 어선이나 도선들은 화재 위험 없습니다.

소방정이 지금 본 위원이 또 다시 말씀드리는데 유지관리비도 비싸고 지금 거기에 소방정이 운행하면서 들어간 유류대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친 겁니다. 거기. 소방정을 대체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했습니다. 또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충분히 얼마만큼 시간이 돼야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통 사정을 해서 소방정이 있는데 검사를 안 맡으면 소방정이 운항을 못합니다. 만약에 검사를 안 맡고 운항이 안 됐을 때 유람선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위원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또 검사비도 5,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실 겁니까?

하여튼 충분히 얼마 정도 있으면 검토가 됩니까? 1년 검토했는데. 답을 주십시오.

답을. 1년을 검토했는데 또 얼마가 필요한지 이제는 어느 정도 기간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단 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더 검토, 1년 검토했는데 나머지 시간 안 나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