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이언구 위원입니다. 그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내려오면서 어느 분인지 제가 확실하게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청사관리 상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석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것을 보고서 한 번 보신 경험을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그것이 별거 아닌 일 같습니다마는 그 재산 자체가 충청북도체육회의 재산이고 또 거기에 체육회장님은 도지사님으로 계시고 그런 건물인데 제가 그날 그 자리를 올라가면서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과연 집 같으면 우리 집 같으면 그렇게 청사가 관리되겠나 거기에는 그날 여러 수많은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드나들고 계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뜻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또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보러 가는데 그것이 무슨 권위의식에서 발상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가정집에서도 손님이 올 때는 주변을 깨끗이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갈하게 맞이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그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데에서 정말 이 체육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깨끗이 조치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것 같이 내 것 같이 모든 것이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외람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도회 보조금 지원현황과 야마나시현, 흑룡강성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이 된 거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체육회가 지난 전국체육대회 때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빡빡하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집행부에서 하면서 또 우리 김웅기 처장님이 득인심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건 그거고, 고생을 하신 것은 하신 거고 또 이 일은 이 일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문화관광환경국 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혹시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을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체육회에 산하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맹단체요. 50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이 가맹단체의 관리는, 예를 든다면 1년에 회의나 이런 관련 그런 내용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회의가 몇 번 정도나 열리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충청북도 수상스키협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각 가맹단체에 행정지원비로 해서 수상스키협회의 경우 연간 얼마나 지원이 되시죠?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과 함께 관리도 철저히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전국체전 준비로 도비가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요. 그게 지금 충주에 있는데 바지선을 만들었습니다.

바지선을 만들었는데 그 바지선이 지금 수년 째 그대로 방치가 돼 있어요. 혹시 그런 보고를 받으시거나 그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알고 있으신데 거기 가면 그게 흉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은 전국에 수많은 관광객이 그리로 몰리는 곳이고요. 그게 덩치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게 보시다시피.

그게 수해 때 또 침수가 되고 그것을 끌어 올려놓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싶어도 워낙 덩치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어떻게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철수를 시키든지 아니면 원 위치대로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다시 수상스키협회에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든지 또 더 나가서 우리 충북수상스키협회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수상스키협회가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비 지원 안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가맹단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그것을 새로운 무슨 집행부를 구성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관리를 해 주시고 감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강센트리움컨트리클럽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번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체육과장님께서 저한테 서류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질의를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실제 이 금강컨트리에서 본 위원이 전번에 회원권 분양상품안내 시에 회원제와 대중제를 구분하지 않고 안내하는 것이 과장 광고가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 보시고 “오해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로 파악을 해서 시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시정조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의문을 제기했던 회원수가 550명을 모집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원제 18홀로 월4회 부킹, 월 주4회 주말부킹 또 법인 역시 월4회 주말부킹을 보장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본 도의 입장을 보면 불분명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550명을 모집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내용 같은데 방금 시작되기 전에 제가 550명을 월 주말 4회 부킹 보장이 안 된다 하는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 4회 부킹이 안 되는 것을 공지를 해 가지고 된다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달라 저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도 제 의견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회사의 뜻은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분명히 550명이 분양을 받는 것으로 돼 있고 거기에 4회 주말부킹 보장이라는 것을 알고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걸 고대도 보셨는데 여기 보면 딱 550명 모집에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이거 이외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 없거든요.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오해할 수도 있다고 하시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참, 오해의 소지가 많은 광고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광고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은요,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여쭙느냐 하면 이것은 표현이 좀 어떨는가 모르지만 사기입니다.

이걸 해 줄 수 없는 것을 해 준다고 해 놓고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기입니다. 내가 해 줄 수 없는 것을 해 주지만 거기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없으면 그건 사기가 아닌데 이건 분명히 내가 해 줄 수 없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이건 사기입니다. 사기분양을 하는 것을 알면서 이것이 또 한번에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몇 번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게 5차까지, 지금 이 블로그도 제가 뽑아드렸습니다.

이 블로그까지 뽑아 드리면서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다섯 번째 분양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여태까지 파악을 못하시고서 이걸 이대로 방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팔려나간 것이 얼마인데, 이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은 고스란히 이거 일반인들이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짜리를 4회 보장을 해 준다고 해 가지고 5억원에 팔아서 예를 들어서 2억원의 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을 막아줄 곳이 어디냐고요. 일반인들이 이것을 어디 가서 그걸 항의를 해 가지고 이걸 막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참 제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분명히 잘못돼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 참 굉장히 답답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시고 시정시키겠다,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방법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이걸 시정시켜서 일반인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가도록 해 주겠다 하시는 것이 우리 관계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지만 최종적으로 허가를 마지막에 내줄 수 있는 최종 라인이 우리 체육과인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허위과장광고가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안 나오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니 이런 얘기가 나오시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따질 필요도 없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류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의견 검토를 거친 결과 이것이 이렇게 분양이 될 때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허가가 나가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명쾌하게 해결이 된 다음에 시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골프장이 배수지나 또 아니면 산지를 이렇게 크게 훼손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 역시 우리 도청에서 적발 내지는 시정조치 이런 것은 우리 체육과에서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먼저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인격을 믿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도 물론 아닙니다. 제가 제보를 받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훼손이 됐으면 그건 시정을 시켜야 될 문제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칭찬을 해 줘야될 문제고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을 제가 우리 도에 요구를 했는데요. 도에서 제가 받은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업체에서 이미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해 가지고 처벌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시고 계시죠?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런 적이 한번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상당한, 이게 녹지입니다.

파란 이 선이 이 녹지는 보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보이셔요? 갖다 드려요?

이 주변이 여기 이 주변입니다. 여기 우리 담당되시는 분은 여기 이거 친 부분이 이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전지역이 훼손이 됐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셔 가지고 잘못됐으면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갖다 보여드리세요. 어디쯤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참 어렵게 사는 서민들은 지역에 골프장이라도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어떻게든지 밥을 먹고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소망이고 또 자치단체 역시 골프장이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지역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골프장을 유치를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도 이런 업체가 있는가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금강센트리움을 개발하는 업체는 맨 처음에 원청에서 1차 하청을 줬습니다. 하청을 줬는데 하청이 1차 부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차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 역시 부도를 냈습니다. 그 부도를 1차, 2차를 낸 피해는 고스란히 충주지역 시민들한테 가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벌어먹기 위해서 장비를 한 대 사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전기를 가서 시설하신 분들, 레미콘을 판 사람들, 주유소에 기름을 판 사람들, 인테리어업자들 수십억원이라고 추정되는, 정확하게 전체적인 금액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수십억원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금액이 충주시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로 지금 와 얹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도의원이 나서 가지고 그런 데 남의 돈까지 받아주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 반문하시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내용증명, 이건 업체가 보낸 것을 이거 읽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올라와 있는데 요.

한 업체에서 2,200만원을 받지 못해서 원청에다가 대고, 금강센트리움에다가 대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 내용을 보면 우리 원청에서 해결을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한테 보내고 이게 내년 3월 정도면 개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것을 다시 거론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 시공되거나 불법으로 저지른 그러한 것도 제대로 밝혀지고 제대로 바로 잡아져야 되지만 최소한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손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가 버젓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런 업체가 지역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해 나가면서 서로 아픈 곳을 긁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2차까지 부도를 내면서 그 부도난 금액을 전부 주민들한테 떠미는 업체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버젓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거 해결하지 않고 개설이 돼 가지고 거기에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곳에 갔다가 한푼이라도 벌어먹으려고 애쓰고 했던 주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피어린 그런 마음들을 보듬으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돈 줘라 저 돈 줘라 할 수 없으시더라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손해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어루만져 줄 필요는 우리 도청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 해 주십사 하는 아주 간절한 소망 끝에 이런 질의를 다시 드린다 하는 그런 충정을 이해를 해 주셔서 해결을 좀 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