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 충청북도체육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체육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충청북도체육회 감사자료 준비의 불충분과 체육회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늘 다시 충청북도체육회, 도생활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체육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청북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체육회 송석중 경기훈련팀장이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다는 충청북도체육회장의 공문 제출이 있어 알려드리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도 체육과장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은 하지 않고 우리 회의규칙을 검토한 결과 참고인 출석으로 질의 답변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유권해석이 있어 참석하게 했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 감사중단 사태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도체육회 김웅기 처장님께서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의 감사중단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을 먼저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됐다고 할 경우에는 보완자료로 해서 사무처장께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나름대로 체육회 측에서는 자료를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외에 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놨는데 그걸 제출할 기회가 없어서 자료의 불성실에 대한 제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다 이런 해명의 말씀이신데 그렇죠?

해명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근본적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는 충청북도의회 개원이래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중단이 돼서 속개, 당일 속개가 되는 그러한 일은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26일에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일정 차질을 빚어 갖고 3일이 지난 29일에 하는 사태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렇다면 도정은 차치하고서라도 도의정 운영에 막대하게 차질을 초래하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해명하시는 그러한 사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됐다 결과는. 인정을 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그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처장님께서 확약을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체육회장님의 지금 사과성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수용을 하시고 감사를 속개하시겠습니까? 또 이에 대해서 감사 중단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보완하실, 자료 제출하신 것이 혹시 미비하게 제출된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서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그 한 건입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처장님,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되겠습니까, 시간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본 위원회의 법정 행정감사 시한이 내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님께서 지금 즉시는 어렵고요.

내일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어쨌든 11월 30일 이내로 10부를 작성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그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건 감독부서인 체육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의 발언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연 2년간이나 계속해서 도의회 또 중앙단위 감사 또 주무부서에서 시정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했거든요, 예산항목 정정요구를.

그럼 저쪽에서 안 되는, 안 하는 이유를 우리 도민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도 예산담당관하고 정책기획관을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쪽에 대해서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저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님들 증인 출석을 해야 되나 참고인 출석, 집행부 관계자한테는 참고인이 맞는 것도 같고요.

전문위원 답변 좀 해 보시죠. 참고인, 가능하다면 즉시 예산담당관하고 정책기획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한번 요청을 이쪽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한번 통보를 하셔 가지고 몇 시까지 여기에 참석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연락을 해 주시도록… 님 여러분!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본도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 출석을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몇 시까지 올 수 있나, 즉시 지금 끝나기 전에 오면 더욱 좋고요.

그 건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예산항목 정정에 대한 건이니까요. 전문위원님께서 직접 하시라고요.

오용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한 본도 정책기획관은 업무추진 관계로 현재 중앙부서에 출장 중에 있으므로 참석치를 못하고요. 예산담당관은 오늘 11시 40분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한다는 이런 통보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는 수해 시 관정사업에 500～600만원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행정감사는 도체육회에서 지난 1년간에 행정을 하신 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500～600만원이라면, 차라리 파악을 못했으니 추후에 답변드리겠다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500～600만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답변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체육회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전 본 위원회의 의결로 참고인으로 송명선 예산담당관께서 출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출석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체육회 행정감사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동료위원이신 오용식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2006년, 2007년 2년 동안 행정감사 시 계속 예산항목 조정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본 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체육회 감사 중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항목을 변경 처리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고 본 도 체육과에서는 예산담당관실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해서 당초예산요구 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변경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예산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예산담당관님께 출석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예산담당관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조치결과에서도 지금 우리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 본 건에 대해서 아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방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건에 대해서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퇴장)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최재옥 위원님 한 분 질의만 듣고, 이언구 위원님도 아까 하셨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열의를 갖고 감사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체육회 발전을 희망하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체육회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체육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야마나시현 교류 15주년 방문 시 체육교류에 참여치 못한 도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로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체육회에서는 전국 제88회 체육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이루어 주셨고 더욱이 성취상까지 수상하신 데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이언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체육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충청북도의회 건설문화위원회 행정사무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와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도내 전역에 걸쳐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감사시 미흡한 부분과 현장감사 시 제기된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감사대상 기관이 문화관광환경국과 소방본부 두 곳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끝나는 대로 계속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 소방본부 측에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각 소방서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취득을 하셨죠? 수의계약 통해서. 하셨는데 하신 사항만 나와 갖고 구입처하고 구입처 주소가 어딘가 그것을 내일까지 소방서별로다 자료를 수집하셔 갖고 본 위원회 10부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우리 김화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계신 거 같은데 말씀하시죠. 본부장님, 그것도 역시 내일까지 왜냐하면 우리 감사 시한 종료가 내일까지입니다.

일단 감사자료를 내일까지 수집을 해서 저희가 내주에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 내일까지 11월 30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감사에 따른 문화관광환경국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면서 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의 질의는 앞으로 다수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충정에서 지적을 하셨고 대안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조속히 파악해서 이것이 위법이다 하면 도지사 명의로 본 도에서 법적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면 타 부서라도 위법조치 사항을 시정을 요구하든지 이러한 법적 행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다수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또한 환경과장님께서는 클린주유소 문제를 주유소 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 이러한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이죠. 이 클린주유소를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토양을 보존시키고 보존시킴으로써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 클린주유소, 이렇게 하는 것이 몇 몇 주유소 업자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정부시책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는 그런 업무의 일환으로 아시고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좌석을 지켜 주시고,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인걸 방호구조과장이 모친상이 있어 출석하지 못하는 불참계를 제출하여 주셨음을 알려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 소방본부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김화수 위원께서는 질의 요지가 아주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이 되고 이것이 한두 번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김화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방금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다른 소방본부에서 거의 같은 유형의 소방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김화수 위원께서 소방행정의 혁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고요.

또 현재 있는 소방정이 위급 시 커버할 면적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커버를 더 할 수 있도록 소방정을 추가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속도가 늦으니까 속도가 빠른 소방정으로 대체하는 방안 이것이 검토가 벌써 본 위원도요 여기 등원한지가 거의 2년이 돼 갑니다마는 거의 반복이 되는데 노상 검토 검토만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 갖고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겠다는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소방본부장께서 1월말까지. 예.

그렇게 이 본 건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사항입니다. 면적 커버하는 문제, 속도 문제 여기에서 대체 검토를 하셔 갖고 보고하시겠다는 그런 답변 있으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께서는 2008년도 1월말한 충주호 소방정 문제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예, 소방본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이 소방정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회의 문제제기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소방행정에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다른 데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속히 기한 내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자료 준비, 현장 감사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문화관광환경국과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종합행정감사 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된 사항을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종합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요사업현장을 둘러보시고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잘못 시행되는 사업은 없는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민의 세입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등 강행군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 현장안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위원들의 지적·건의·촉구사항을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