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대한 어떤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른 애정을 갖고 주시는 지적이다 이렇게 우리 직원 여러분 판단해 주시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제8대 의회 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어떤 보좌진으로서 스텝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올 한해 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전문성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말로 우리 8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한계가 많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받는 유급제 이후에 받는 의정비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기에 도내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유급제가 됐다고 하는 자체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집행부의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발의건수에 관련돼서 발의건수 늘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의원들이 발의건수를 몇 건 하느냐만 가지고 의회가 전문화 됐다, 비전문화 됐다 능력이 있다, 없다 평가하는데 이것도 개선해 보겠다 그리고 금년 초에 우리 우병수 처장님이 오시면서 이러한 발의건수에 관련된 개선 그리고 의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스터디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리고 의회의 전문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의 전문화도 강구를 하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직원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화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은 우리 처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시 말씀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발전시켰는지 그 과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하셨던 이 노력들이 정말로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나름대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부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또 앞으로 저희 동료위원들과 많은 상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기를,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한 가지 지금 전반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홍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전문화에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각하고 지금 여기에 방청석에 왔지만 시민단체나 그 다음에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갭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제가 수많은 토론회를 나가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의회사무처가 바라보는 우리 의원들의 시각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 그 갭이 뭐라고 진단하고 계시는가, 어떤 부분이 지금 시각의 차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있으시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 갭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야만 저희 의회를 보좌할 수 있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처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처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지금 거기 가장 핵심이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도 의정활동내용이 상세하고 올바르게 도민들에게 보도되도록 특단의 홍보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라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처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우리 홍보가 부족했다,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그죠? 저희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8명의 보좌진을 가지고 저희 월급의 열 배 넘는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보다도 더 나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했다라고 평가해 주셨듯이 이것들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그것을 향후 내년에는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금년도 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처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다만 내년에 홍보 부족에 관련된 정말로 정확한 내용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하나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두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홍보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7대에 비해서 8대가 나아진 게 없다, 그래 나아진 게 왜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 7대는 월급을 거의 안 받다가 유급제가 된 8대 당신들은 7대에 비해서 두세 배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그래서 수많은 토론과 검토를 했어요. 그럼 저희가 7대하고 8대 월급 인상차를 압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당신들 6,000만원, 7,000만원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수에 비해서 유급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보수가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진짜 우리 의원님들의 가장 가려운 데를 우리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이 현실을 과연 우리 의원들이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시각이 가장 컸습니다. 월급은 유급제 전에 두세 배, 옛날에 돈 1,0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6,000만원, 7,000만원 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되지 못 했던 것 그러면서 또 그랬습니다.

우리 7대와 8대를 보면 학력면도 높아졌고 연령면은 낮아졌고 이 모든 객관적인 자료가 더 전문화됐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처장님도 얘기했듯이 발의건수를 1인당 최하 두 건 이상씩 하겠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발의건수도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민단체나 언론의 모든 분들이 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느냐?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 제가 느끼기는 야, 이것 너무나도 인식의 갭이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 갭을 빨리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의원 31명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저희를 보좌해 주는 스탭으로서의 우리 의회사무처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정확한 갭을, 갭이 존재하지 않기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역점추진 혁신과제 한 9건 정도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린이의회교실 운영 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27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처음에 아마 이 어린이의회교실 운영하겠다 했을 때 보고내용하고 추진하는 과정하고 약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참가학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여기에 대한 효과의 문제 어떻게 효과가 나왔다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27페이지에 보면 참가학교가 4개교로 돼 있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성, 의림초. 사실은 운영성과라고 밑에 돼 있는 어린이 지도자적 꿈을 키워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방향을 지금 말씀드리면 그냥 교육청에다가 위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각 학교마다 요새는 학생운영위원회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학생 대표단.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적어도 31명이 아니면 62명 정도를 저희하고 똑같은 모델로 청주에서 12명이면 12명, 6명이면 67명 그렇게 선발을 거쳐서 학교의 대표되는 아이들이 그런 모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이런 형식으로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요즈음은 각 학교마다 주말에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한 학교를 줘서 한 학교 대표로 한 학년에 올 수 있는 이런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저희 의회를 한번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주고 희망하는 학교한테 주말에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와서 의회를 참관할 수 있게끔 하고 실질적인 최초의 모델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린 아이들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그 아이들이 의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경험이 없고 처음 하는 사례였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방향 설정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시려고 한다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 1개 초등학교에 한 학년을 해서 100명씩 데려올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의회를 주말에 개방을 해서 그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애초에 생각했던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려면 학교 대표단을 구성해서 정확하게 청주권에서 6명이면 6명, 12명이면 12명, 제천에서 2명이면 2명, 4명이면 4명 딱 선발해서 그 아이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주말에 개방을 하실 때 12개 시·군에 있는 많은 학교들을 불러주시고요. 그때마다 지역에 관련된 의원님도 초청하고 좋은 홍보가 될 수 있는 거는 학생들 제안을 하면 반드시 학부형이 따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학부형, 학생, 교사, 지역구 의원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