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예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성근입니다.
예규대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인 제가 편의상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그 수범사례라고 할까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운문댐 지원사업 때문에 올해 민원이 좀 발생되었었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그게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처음부터 어떤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민원을 제기하고 군수님을 찾아보고 또 지역의원을 찾아가지고 난리를 내고 이래해가지고 나니깐 결국은 해결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주민들이 지금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애는 많이 잡수셨는데 처음부터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가서 섬기는 군정” 그 캐치프레이즈를 했더라면 군수님한테도 욕을 안 보이고 또 지역의원한테도 찾아오는 일도 없고, 민원인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꼭 말썽이 되고 나서야 그 직접 질의를 하고 또 찾아보고 이랬을 때, 과연 그 민원인들이 ‘그래도 군수한테 이야기를 하고 지역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니까 되더라’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앞으로 지역의원들이나 행정부의 장이 너무 괴로움을 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수범사례 겸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아무래도 환경과에 환경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하튼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의 편에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축산폐수 단속실적을 물었는데, 2008년도에는 위반업소가 없고, 2009년도에 1개 업소가 있고 행정조치를 1개소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이서 신촌 ‘이정○’씨 축사입니다. 축사거기 들에 갖다 놨는, 야적했는 폐기물인데, 주민이 고발해가지고 우리 경찰에 고발조치 의뢰했는 사항입니다.
장용기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우리는 조사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무단폐수를 배출했는 그 사항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
장용기위원
고발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결과는 우리 이첩했다고 하는, 검찰에 이첩했다고 하는 그 사항만 우리한테 통보 왔지 다른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장용기위원
이첩하면 검찰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든지 이런 결과물이 안 내려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경찰에서 검찰로 이첩했던 사항 그것도 이 근래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통보해주지 옛날에는 잘 해주지도 안했는데, 지금…
장용기위원
그저께 농정과 감사를 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환경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호리 623-8번지에 있는 축사, 지금 민원 건 생겼는 것 알고 계시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 지금 환경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당초에 제일 먼저 민원 제기했는 거는 이장 외 9명이 올해 9월 4일 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농정과, 건축, 여러 등등 건축증설문제, 가축분뇨문제, 액비저장조 설치문제, 하천부지문제, 도로부지문제, 하천골채문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도 환경 분야 쪽에서도 일부 무단방류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현지 확인해보니까 크게 무단방류 된 사실은 없고 그 작업하는 도중에 조금 물이 흘러가가지고 방류된 사실이 있고 또 가축 그 냄새가, 악취가 많이 풍긴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또 현장에 가가지고 악취채취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청소, 청결 깨끗이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우리 과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보니까 회시내용에 보니까 “폐수가 무단방류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실 확인으로 판명되면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냈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사실 오·폐수 관 넘쳐 나올 때 신고를 하면 그 나오는 시간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폐수 나오는 게 중지되고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
벌써 어떻게 아는지 잘 안다고 해요, 그 분이, 그래 흘러나오다가 몇 시간만 나오면 그때는 깨끗하게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행동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부근에 가 봤죠, 거기?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가봤습니다.
장용기위원
냄새 안 납디까, 거기?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냄새는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많이 나죠, 그 대기오염은 어떻게 측정을 해서 조치를 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 주위에 가가지고 대기오염 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에 가가지고 측정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 조금 오버가 되었습니다. 좀 수치가 높아져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그 ‘이제○’ 농가 주인하고 그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대기 악취가 안 나도록 하려고 그러면 청소도 깨끗이 하고 하라고 여러 번 당부하고 지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라든지 KBS라든지 이런 데 전부 고발된 사항, 고발건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주시해가지고 앞으로 악취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악취 나서 점검했는 수치 있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수치측정하고 할 때 감사원에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직접 거기 나왔는 것 아십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감사원에서 현지 확인 나왔습니다.
장용기위원
현장 나왔을 때 그때 같이 가서 측정을 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우리는 그 앞에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앞에 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래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 그 담당자들이 “아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이렇게 악취가 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장용기위원
그래 그 수치가 오버가 되고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우리 그날 가가지고 그 뒤에 후속조치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건의, 고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우리 다시 그거와 동시에 처분을 하도록, 또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제○’씨가 하여튼 축산폐수부분에는 그전부터 벌금도 많이 내고, 또 실형도 살았죠? 아십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뭐 행정조치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실형관계는 지금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분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분입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서 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래 몇 군데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그 축산폐수를 방류한다든가 냄새가 나는 이런 지역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딴 지역에는, 돼지돈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 폐수, 또 대기오염, 또 개인재산권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 돈사하나 들어오면 그 주변에 땅값이 팍 내려가 버리잖아요, 거래도 안 되고, 유천지역에 그 좀 넘어가면 땅이 굉장히 좋습니다. 땅도 좋고 좋은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 보면 굉장히 낮아요. 거래도 잘 안됩니다. 사실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 여기 잠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딴 지역에 하는 것, “악취 민원 다발 축산농가에 대하여 대 청결 명을 강력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 악취발생 특별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모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환경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히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고의적,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타 지역에는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주라든가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축산 농가를 집단적으로 한 곳에 민원이 없는 곳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공무원 조사 안 받았습니까, 저번에 유천 때문에?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조사는 받은 적 없습니다.
장용기위원
안 받았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감사원도 감사원에 그 진정을 올렸기 때문에 현황만 보고 갔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환경과에는 뭐…
장용기위원
안 받았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장용기위원
환경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학교보건법에 이게 분명히 저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액비저장탱크를 설치하면 저장탱크가 학교로부터는 몇 미터 이내는 저장탱크를 설치 못한다, 라는 이런 법이 있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
액비저장탱크 그거는 학교로부터 몇 미터 입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거는 농정과소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장용기위원
아, 설치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액비저장조는…
장용기위원
저장조를 설치하고 나면, 설치는 그렇지만 그 대기오염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과하고 관계없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완전 관계는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 설치관계라든지 관리관계는 농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복합적으로 그 환경과하고 연계가 되지 싶은데 이 부분은…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일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오염이라든지 악취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과에도…
장용기위원
오염, 악취 이런 부분도 학교로부터 몇 미터 이내는 뭐 돈사를 설치 못한다, 안 그러면 액비저장조를 설치 못한다, 이런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이 부분에는 몇 미터, 학교정화구역 내 몇 미터 카는 거는 지금 우리 과에서, 농정과에서 저장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몇 미터라는 규정은 지금까지는 없는데, 다음에 찾아보든지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설치하는 데 대한 거리는 농정과에서 하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해놓고, 그 부분에 냄새가 아주 많이 난다, 그러면 그 단속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그 단속은 우리가 그때 가서 측정을 해보든지 해가지고…
장용기위원
설치하는 것까지는 농정과에서 하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설치하고 난 뒤에 냄새나 축산폐수 방류하는 거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저희 과에서…
장용기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그냥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행된 걸 갖다가 이 사람들도 바깥으로 안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지금 강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또 검찰하고 다 보냈거든요, 지금?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
다 보냈기 때문에 내일 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 의원들도 현장방문을 합니다. 하면 아마 환경과장님도 거기 같이 좀 내려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 부분을 저 밑에 있는 유천에 돈사부분은 한 번 더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 2년전 인가 우리 기계고장으로 인해가지고 환경관리센터 옆에 쓰레기 많이 묻어놓은 것 있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거는 전번에 옆에 그 야적 했는 거는 우리 생활, 비위생 매립지에서…
김태수위원
옆에 그 해 놨는 것…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읍면에 비 매립 위생처리장에서 갖고 왔는 쓰레기를 그 연소를 다 못해가지고 지금 야적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지금 처리 좀 하고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선별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문제라든지 또 인력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야적했는 그 상태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아, 그거는 손도 못 댄다, 그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그 양이 상당히 많아서…
김태수위원
그냥 방치해두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 이거는 어디로 위탁 처리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대구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경산 여기 고개 넘어 거기 아닙니까, 하도 거기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거기 보면 대구 것도 넘어오고 이래가지고 청도로 봐서는 우리 관문인데, 냄새가 보면 사실 지나가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군에서 그쪽으로 좀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게 위탁 처리하는 회사는 ‘삼보 엔텍’인데, 사실은 경산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행정을 미치지는 못하고 경산시에 부탁해가지고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행정적으로 상호 협의정도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회사 찾아가가지고 행정처분이라든지 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거는 음식물쓰레기 그거 밖에 냄새가 흘러나오면 그에 대한 또 조치할 수 있죠, 그거는 환경적으로 못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우리가 시군을 달리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 협조요청을 하는…
김태수위원
경산에 본위원이 한번 경산시장한테 전화한번 했어요. “청도 봐서는 우리 관문이고 그 자리에 왜 그런 설치 허가 내줘가지고 우리 청도에 지금 냄새나도록 만드나?” 하니까 시장 이야기는 “조사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답변이 오기로 거기는 하도동인데, 사실 하도동이라고 하면 저 밑에 거든 요, 그 사람들 동의서 받아서 했다 이거에요. 동네가 오히려 남성현 송금리보다 더 멀잖아요, 그죠, 하도동 거기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래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주겠다” 그렇다면 이러던데 이걸 우리 군에서도 한번 요청을 하세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사실 과장님도 한번 지나가봤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들어 가보면 창문 닫아놔도 그냥 냄새가 흉하게 나오는데, 그걸 좀 한 번 더 경산시청 환경과에 얘기한번 하세요, 얘기해가지고 그거 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한번 방문 후에…
김태수위원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청도보고 욕합니다.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청도 이래가지고 가만있나” 말이지 경산 저거는 골짝이라고 해놓은 거고, 우리는 청도로서 관문입니다. 거기, 그렇잖아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김태수위원
그 꼭 좀 되도록 경산시에 건의한번 하세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악취 좀 안 나도록, 사실 보면 대구 동구청, 사실 유등 동네 앞에 지나가보면, 쓰레기차 지나가보면 대구 거 라요, 전부 대구 거고 동네 앞으로 지나가가지고 거기 와서 소각시키는 모양이던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위원입니다. 3쪽에 2008년, 2009년 행정처분내역에 보니까 똑 같은 업체 3번이나, 같은 법을 위반해가지고 단속이 되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16조가 내용이 뭡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16조가 대기오염물질 또 황 이런 것 잘못 사용해가지고, 황사용 물질, 비산먼지 이 정도 16조가 그런 사항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지난 해 6월 3일도 단속이 되었고, 또 7월 3일도 단속이 되었고, 올해 또 5월 20일 날 단속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법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단속만 할 게 아니고 개선명령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적사항을 전부 다 이행은 했는 사항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배출 금 부과했는 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런 사항이 우리 수시로 계속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시로 우리 수시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 일정을 수립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주민들이 또 진정했는 사항도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16조 위반한 게, 특히 각북에 만 4건입니다. 이게 행정에서 단속해서 적발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겁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대부분 정기검사, 수시검사 지도단속에 해가지고 했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각북에 했던 사항은 민원진정에 의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같은 법을 2년에 걸쳐 3번이나 위반했다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거는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행정처분만 할 게 아니고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쪽에 각북병원에 하수도법 80조 위반했는데, 하수도법 80조는 뭡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도 대기환경보전법하고 하수도법하고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지금은 상세히 모르면 다시 해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시고, 앞으로는 같은 법을 연속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신경숙위원
예, 방금 박만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관련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아까 박만수위원님 카시던 거와 같이 한 업체가 3번까지 그 위반을 한 게 있는데, 그 언제부터 벌금이 달라집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과태료가 같고, 세 번째는 과태료가 조금 올랐는데.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이 부분에는 그 배출용도에 따라 측정해가지고 용도가 많으면 좀 배출부과금이 좀 많고, 용도에 따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처음에는 용도에 따라가지고 다르다는 것 인정을 하겠는데, 그 똑같은 사항을 2번 위반해도 같은 규정으로만 처벌이 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작년 2008년도에 했을 때는 용도가 거의 같은 걸로 나왔고, 올해는…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2008년도에 한해 2번이잖아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 경우에도 그 부과금이 똑같이 나가느냐고요, 과중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과중보다는, 과중되는 거는 아니고 그때 검사했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도가 비슷하고, 그때 측정하고…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지금 이 부분도 조금은 업무처리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게, 한 업체가 똑같은 내용을 2번, 3번 위반할 수 있다는 자체는 부과금자체가 자기들한테 그렇게 중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일부업체는 이행완료가 되는데 똑같은 개선명령인데 이행완료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개선명령을 내릴 때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기한은 없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그 이행기간을 둬가지고 이행을 못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 또 부과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매기는데 이 배출부과료 용도 측정해가지고는 용도 위반했는, 용도 이상이 되면 이거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씨 ’비슬농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철저히 지도단속해가지고 앞으로…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2008년에도 2번이나 개선명령이 갔는데, 그게 이행완료보고가 없이 2009년도에 또 똑같은 사항이 발생을 했거든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 개선명령만 내리고 그 현장을 다시 확인하지는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이게 우리 분기별로 지금 단속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연속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가지고는 특별관리해가지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지금 이 답변서 내용을 봐서는 자기들이 임의로 개선을 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또 그냥 넘어가고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업체가 생기지 싶은데 처음은 그 법률대로 부과금만 하더라도 이게 2번, 3번 생긴다는 거는 행정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그 부과금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마다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자주 위반하는 업소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하고, 그리고 개선명령에 대해서 그 이행여부를 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했다시피 3페이지 그 한 업체가 2년 사이에 3번이나 위반했다면 이거 상습입니다. 상습이고 그게 16조 법 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배출금액이 약하다는 그 부과금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거는 뭐…
예규대위원장
최고 얼마, 최하 얼마, 이런 상한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그거 규정은 그 용도에 따라가지고 배출용도에 따라가지고 최고, 최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규대위원장
일반 우리 사회통념상 초범하고 재범, 삼범하고는 그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 비슬관광농원 집중 관리 좀 해주세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규대위원장
청정지역에 각북에 제일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런 자꾸 오염을 시키면 청도전체가 다 오염이 다 됩니다. 하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이니까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6페이지에 재활용품을 쓰레기분리수거에 도저히 분리수거가 안 되어가지고 방치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저도 그 부분에 솔직히 확실한 현황은 없습니다만 환경관리센터 거기 방문해가지고 폐기처분 못했던 저거는 어떻게 되었는 사항이지만 센터 이종탁계장한테 문의한 결과, 옛날에 몇 년 전에 읍면에 비 위생처리시설 폐기물을 위탁처리 못하고 막 바로 거기에서 야적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전 번 전 번 토요일 제가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갔는데 지금 35년, 50년 쓴다는 매립장부지가 지금 4분의 3이 1차 4분의 3이 지금 매립이 다 되었어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1차 계획 거의 75% 정도…
예규대위원장
예, 한 4개면 중에 1면만 지금 남아 있고, 그 3개면은 전부 완전히 매립이 다 되었거든요, 다 되고 나면 또 새로 앞에 제방을 쌓아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원래 뜻대로 그게 소각하고 남은 재만 매립을 한다면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비 위생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실어 올려가지고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위에 복토만 덮어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침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앞으로 새로 휘저어가지고 파내가지고 처리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밀검토하고 또 용역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소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조치하고, 지금 1단계사업이 거의 75%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용역…
예규대위원장
2단계사업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내년부터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2단계사업은…
예규대위원장
지금 쓰레기 매립했는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2002년도에 준공되어가지고, 2009년도까지 매립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그럼 7년이네 그죠?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10년도 안 써가지고 지금 1차 공사에 지금 다 매립이 거의 포화상태인데, 그게 2차, 3차, 4차 몇 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지금 우리 계획은 마지막 3차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장
3차로 올라가면 올라올수록 매립면적이 안 줄어듭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올라올수록 매립면적은 늘어납니다.
예규대위원장
늘어납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상면이 높기 때문에…
예규대위원장
앞으로 비위생 매립장의 쓰레기가 절대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좀 감독을 해주시고, 올라가더라도 소각을 해가지고 태우지, 지금 방금처럼 편한대로 임시 야적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그 비위생 매립장 쓰레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침출수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지금 송원에서부터 지전까지 생태가 완전 지금 변화가 다 되었습니다. 전부 녹색 이끼가 다 끼어가지고 강이 다 말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침출수를 비위생 매립쓰레기를 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침출수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미 묻어놓은 걸 파헤치지는 못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침출수를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비위생 매립장의 쓰레기도 센터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알겠습니까?
성근
정성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내년에도 사업 시행하는데 그 분야는 절대로 그게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으로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등단)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민원과장 민경삼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그 내용에 없는 건데 공무원으로부터 이건 잘못된 건데,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군청 청사 안에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흡연할 수 있는 구역?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청사 안은 전부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전부 금연구역이죠, 그러면 금연구역 안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금연구역 안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가 없죠, 국민건강증진 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자판기를, 지정된 장소에만 할 수 있지, 그 공공청사 내에 흡연구역이 없을 때는 그 담배자판기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 지금 이 부분을 공무원 중에 우리 본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신 그 내용이 뭐나 하면 이게 개인이 했는 게 아니고 직협에서 했는 거죠, 자판기를?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설치를, 그렇다 보니까 누가 용기 있게 ‘그거는 아닙니다’ 소리를 못하니까 이제 의원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직협에서 운영비도 건지고 어차피 담배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자체가 작은 일이지만 그걸 엄밀하게 본다면 위법한 행위이고, 군에서 행정을 할 때 이게 과연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걸 명확하게 확인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이 다 원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입니다. 민원불편신고 접수내역이라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인터넷상으로 다 접수된 겁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175건, 올해 했는 겁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일부해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일부해결, 이 접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하면 접수받는 거는 민원과에서 받아서…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해당과로…
장용기위원
실무부서로 보냅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실무부서에서는 다시…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다시 그거 검토를 해가지고 답변서를 올립니다.
장용기위원
답변서를…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올리고,
장용기위원
민원부서로 보내가지고 올립니까, 안 그러면…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아닙니다. 해당부서로…
장용기위원
직접 올립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면 접수는 민원과에서 해서, 분류해가지고 실무부서로 보내면 실무부서에서 직접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합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여기 보니까 내용 중에 일부해결 카는 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신 민원과장님한테 물어도 모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4쪽에 보면 173번 ‘공인중개사 명찰착용 제 시행’ 이렇게 민원을 제기 했거든요, 했는데 민원과에서는 일부해결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일부 해결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해결 반 이상은 해야 일부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명찰 반만 다나 어쩝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내용파악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장용기위원
이 딴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부해결 했는데, 일부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2가지 복수로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해결되고, 한쪽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공인중개서 업소에 명찰 패용하라고 안내공문을 보냈는데, 안내를 하면 그 업소에서 공인중개사한테 자기 명찰을 달수도 있고 안 달수도 있고,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달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안내서를 발송해가지고,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민원인들에게 통보하는 내용이고 그게 따라서 공인중개사한테 명찰을 완전히 패용해갖고 업무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거는 이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일부해결을 처리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민원이 왜 제기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민원이?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진짜 그 분이 공인중개사인지 공인중개사 아닌지 차용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아마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했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좀 불친절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아마 그 2가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장용기위원
공인중개사 명찰착용 제 시행하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고 컨설팅, 부동산컨설팅 이것도 함께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여기에…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민원인이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묻고 답변을 듣고 현장을 방문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하는데 민원인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과연 여기에 소속된 사람인가 아닌 가 의문이 가고, 보통 공인중개사나 컨설팅가면 조금은 조심을 다 합니다. 그렇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런 상황에서 믿음성이 안가기 때문에 믿음성을 주고자 이런 민원을 제기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통보만 했으니까 일부해결 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앞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장용기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일부해결이 아니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 지도점검 해가지고 아마 명찰 착용하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명찰착용 하도록 앞으로 지도점검 해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런 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입회인, 중개사에 소속된 직원이 입회인이 거기 적잖아요, 밑에 당사자 갑, 을 적고 밑에.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적는데, 나중에 법적 소송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중개사직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이 제기했는 겁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그 경우는 이제 계약할 당시에 공인중개사 사무실가면 자격증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겁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요즘은.
장용기위원
아, 자격증은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그 사무실직원 같으면 할 수가 있는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컨설팅회사 그 직원도 아니고 딴 사람이 했는 겁니다. 밖에 나와서, 이 부분도 일부해결이라고 하는 부분 딴 과도 많은 내용을 보니까, 일부해결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안 된다고 답변을 딱 해주십시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민원인은 그 2더하기 2하면 4, 딱 이걸 원하지, 2더하기 2는 2도 되고 4도 되고 이런 답변을 원치 않거든요?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어떤 민원이든지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3쪽 새 주소부여사업에 새 주소를 몇 달 전에 다 부착을 했는데, 대문이 있는 집은 대문에 부착을 하고, 대문이 없는 집은 담에다가 주로 부착을 해 놨거든요?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대문도 없고, 담도 없는 집에는 건물에다가 붙어 놨어요. 건물에다, 그 새 주소는 집을 잘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건물에 붙여서 될 게 아니고, 그 집주인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도로가에 무슨 구조물을 세우더라도 보이기 쉬운데 붙여야 되는데,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건물에 떡 붙여 놓으니까 자기가 집 주인이 알아라고 붙여 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붙여 놓은 것 아닙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지금 부착했는 게 거의 다 보면 대부분 그래요, 대문도 담도 없는 집에는 건물에다 붙여 놨어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여기 몇 번지인지 전혀 모릅니다. 지금요,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바깥에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도로가에다가 새 주소를 부착을 해야, 이게 몇 번지인지, 누구집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볼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그 현황을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 부분은…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현황부터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주민들이 잘 보이는 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예, 그런 거는 집주인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잘 보이는 부분에 집 주인이 구조물을 설치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사업한 실적이 표가 납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쪽에 지적 불 부합이 관내에 도시계획이 된 지역에 지적 불 부합 지역은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현재 2군데인데, 1군데 고수는 완료되었고, 지금 1군데는 지금 풍각 송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군데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면 군내는 그 도시계획이 된 지역에는 송서 2, 3리밖에 없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하고, 또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송서2, 3리 접 골목에 한번 가봤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가봤어요?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가봤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만약에 그러면 재난 시에 해결대책이 있습니까, 화재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아직 그쪽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쪽에는 소방차가 전혀 진입을 못합니다. 그쪽에는, 이런 부분은 여러 군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청도군에 1군데밖에 없는 것 같으면 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해결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우리 예산을 세우더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또 중앙부처는 건의를 해갖고, 청도군 차원에서는 추진하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그 뒷받침을 행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편의상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새주소 도로명판 하신다고 애를 많이 잡수시는데 주로 보면 어느 마을에 가면 주도로가 1번이죠, 그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그러면 차도 1, 2, 3, 4, 5로 나갑니까, 그 마을에 진입하는 길이 몇 군데 있을 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번호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규대위원장
도로변에서 마을입구 들어가는데, 가령 지전1길, 지전2길, 지전3길 이런 식으로 그게 나가더라고요, 번호가 그러면 그게 주 진입도로가 1길 아닙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그 관계는 잠깐만 기다려… 제가 왜냐하면 주 진입도로가 1번이 될 수 있고, 좌측부터 또 순서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협의된 기준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규대위원장
이 용역줬는 거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다 한 뒤에, 거기가 거기 도면에 의해서 다시 또 제작을 부여하는 걸 용역 조사합니다.
예규대위원장
예, 그리고 그 지금 명패, 무슨 길 카는 명패를 붙이는데, 주로 전주에다가 지금 그걸 달아놨습니다, 그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주로 전주에 많이 달아놨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그러면 다행히 그 주 진입도로 입구에 전주가 있으면 다행인데, 전주가 주 진입도로에 안 있고 좀 떨어졌는 경우에 누가 봐도 표시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그러면 저거 해 놔놓고 현장 한번도 안 보셨… 구경 안했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저는…
예규대위원장
지금 근래에 거의 전주에 무슨 길, 무슨 1길, 2길, 무슨 길 하면서 다 명패가 붙더라고요.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전주에 붙였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야기처럼 그 주진입도로 입구에 바로 전주가 서 있으면 다행인데, 그 전주 서는 간격하고 그 전주서는 간격하고 위치하고 주 진입도로 하고가 그 사이가 좀 간격이 있고, 또 떨어져 있는 그 위치가 좀 잘못된 부분도 전주에다 그냥 달아놓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아마 기초조사나 도면제작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어디 구조물 하나 설치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입구에 달아주는 게 안 맞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착중인데, 부착되면 현황을 파악해서 지나가는 군민이 누구나 다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예규대위원장
그렇죠,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로 새주소 그거인데…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지금 어중간한 중간 위치에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찾기가 힘이 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한 위치에 바로 입구에 명패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현황을 한번 보시고, 이동은 가능하죠? 그 명패 부착했는 게 이쪽 전주에서 저쪽 전주로…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전부 숫자가 안 많기 때문에 그 한두 개는 가능합니다.
예규대위원장
예, 그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혼돈스러운 그런 부분은 아마 교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그리고 민원불편신고 중에 88번에 보면 건설과에 민원을 조치했는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에?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이거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열람을 하든가 출력을…
예규대위원장
소하천 다리 철거의 건도 우리 동료위원 말씀처럼 일부해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주로 보면 제가 본위원이 하는 그걸 봐가지고는 소하천을 새로 놓고 나면 그 교체를 하고 나면 기존 교량을 유지해달라고 하는 주민들도 있고, 한데 개인이 그걸 키웠는 다리는 파기를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새 도로가 다리가 놓아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인데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리 철거의 건에 대하여 일부해결인데, 이거는 반 부수고 말았습니까, 안 그러면 반 부서진 걸 또 다 치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추후에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예, 그거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규대위원장
아, 서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이 자리에 또 우리 산업산림과장님도 앉아계셔서 물어도 안 되겠습니까, 137번에 금천면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대해가지고 그 해결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민원내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산업산림과장은 다음 답변 때 이 부분을 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역시 봐야 알죠?
경삼
민경삼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규대위원장
종합민원이 되어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 으로 산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등단)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예규대위원장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입니다. 이중근 청도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청도군민으로서는 최대의 현안사업이고 또 인구증대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청도군 산업단지조성을 위해서 면적은 한 26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후보지조사를 사전에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까지 한 8개소를 예비후보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12월 16일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조사 발주를 하고, 지난 10월 달까지 용역보고회를 8차례나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성과물을 11월 5일 날 저희들 받았습니다. 지금 향후에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개발사업자를 공고하고, 또 개발사업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가지고 업체선정과 동시에 MOU를 체결하도록 이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개발 실시계획수립 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하면 2014년 1월경에 착공을 해서 2016년 3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용기위원
2000 몇 년 3월요?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2016년 3월 경.
장용기위원
2016년 3월경에 상당히 좀 멀다 그죠, 이게 완공되고 하려고 그러면.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업무가 되어가지고 매뉴얼대로 하면…
장용기위원
지역이 선정되고 하면 좀 빠르게 시행할 수 있을 건데, 2016년 같으면 앞으로 2016년 그 당시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행정구역개편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2016년까지 하더라도 지금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및 간소화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빠른 편입니다.
장용기위원
만약에 이거를 발표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홍보성이 아닌가, 2016년 같으면 행정구역개편하고 각종 선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아주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위원도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라는 이런 의문 성을 가집니다. 나중에 이거 물론 의회에 보고는 하겠지만 보고할 때 조금 타당성 있게 누가 봐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다음 6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여기 보면 경북전통시장 우수상품전시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본위원도 거기 경산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 전시회 참여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가능하겠다, 물론 경상북도 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은 하지만 거기 참가했는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지금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좀했습니다만 청도군에서 출품했는 게 좀 빈약하고 한 거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게 있으면 청도전체에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상품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참석해보니까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실제 청도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고 조그마한 중소기업 이런 데서 오는 대부분의 그러한 상품들이 진열되었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에 참석 안 했는 자치단체도 있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있죠,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하니까 주체를 하고 경북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니까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이것보다는 그 가서 무얼 얻을 것인지, 어떠한 홍보를 할 것인지, 실효성이 없다고 할 때는 참석을 과감히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실패한 상품전시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우수상품전시회 참여할 때 그 성격을 미리 잘 파악해가지고 과감하게 참석안하는 거는 딱 끊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이번에 그 참석 안했는 데는 상인회가 조직 안 되었는데 몇 개 시군 참석을 안 했는 곳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6쪽에 청도시장 공동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을 했는데, 주최 청도시장상인 회에서 하고,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주기적으로 한 1일, 한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인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청도시장에 가면 1달 몇 번째 4일, 9일가면 무슨 행사를 한다, 이렇게 홍보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여기 9쪽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실적입니다. 여기 ‘08년도, ’09년도 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위 주민들은 상당히 의아해하고 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5억 6,700만원 총 들었는 사업 중에 본인이 6억 9,200만원 부담하고, 8억 7,500만원을 국·도·군비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주민들은 제돈 하나도 안 들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나가보면 그래서 이거 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본 위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드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농민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09년도 2개 했는 이것도 보면 국·도·군비는 7억, 자부담 3억, 밑에 하나 있는 것도, 국·도·군비가 7억, 자부담 3억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거 자기 돈 안 들여도 된다, 이렇게 해요,. 그 옆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임산물산지 유통센터는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산림청에 가가지고 심사위원한테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장용기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이 계획서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자부담이 꼭 포함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재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산은 예산지급 시기가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중간지점, 또 완공 후에 이렇게 예산 지급하는 시기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거는?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이 있어가지고 자부담 금 먼저 사용하는 그 입증서류를 내고, 다음에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 쯤 집행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완공되기 전에 국·도·군비 예산을 다 지원…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다는 아니고 70% 정도만…
장용기위원
70%.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위원
70% 하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보조사업에 대한 70%, 자부담금은 먼저 집행했는 근거가 있어야 만이 그 보조사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거는 만들면 되고, 그러면 70% 하고, 완공 후에 30%를 줍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나머지 30%?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위원
자부담 입증서류만 되면 70%를 주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위원
조기집행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를 완공 후에 줬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걸 예산을 집행할 때,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물건 구입한 것하고, 설치한 것하고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자기들 그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이 되어 있는지, 그거 전부 다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줍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무서까지 연락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는 안했고, 자기들 세금계산서하고 이런 거는 확인하고 했습니다.
위원욱 작년에 했던 15억 6,700만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모 법인인데, 이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올해 한 2개 업소 있죠, 10억, 10억, 이 부분을 철저한 감사를 한번 해봐요.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을, 지금은 1군데는 완공되었고, 1군데는 11월 완공예정, 이 사전점검도 하고 하면서 중간 중간에 점검도 해야 돼요. 왜 그러나 하면 운문에 운문권을 보더라도 그 예산에 맞게 집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전점검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맞게 예산범위 내에서 맞게 집행을 하지 아니면 나중 되어가지고 운문처럼 그렇게 뻥 터져버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나중에 공무원들이 또 업무에 충실 했니, 안했니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군데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서류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유해조수 피해내역 및 예방대책은 해놨는데, 우리 농작물 현재 피해 올 금년에 43건 들어왔는데, 이거 이상 더 있을 건데요.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읍면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43건에 피해액은 3,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많습니다. 이거 외에 조금 조금씩 났는 것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한 모양인데, 그런 여기에 따른 보상은 대책은 어떻게 되십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30만원 이상 돼야 만이 피해보상금 지급되기 때문에 거의 다 큰 피해는 없고, 조그마한 피해라가지고 그냥…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보상이 하나도 없다 그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보상은 올해 나갔는 일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거를 재해보상은 안 되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재해보상은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
농작물 재해보상 안 되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수위원
지금 보면 날로 이거 유해조수가 늘어나가지고 농작물피해는 자꾸 커가고 있습니다. 그 아시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뭡니까, 설치하는 그거 뭡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목책기.
김태수위원
목책기 안 있습니까, 목책기 해가지고는 숫자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농작물피해 우선적으로 심하니까 우선 울타리설치를 해가지고 안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현재 이걸 좀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저희들 유해조수 피해방지를 위해서 피해방제 단을 구성해가지고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순환수렵 장을 운영해서 개체수를 줄일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총포사끼리도 허가지역이 있습니까? 자기들 지역이 이래…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없습니다, 총포사끼리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경북도 같으면 경북도에 총포사 다 내려와서…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순환수렵 장을 운영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사람 다 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
허가지역에 와서 할 수 있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걸 앞으로 대폭 좀 강화해가지고 농작물피해를 지금 줄이는 방법은 현재 숫자를 줄이려고 하면 이거 총포사들이 와야 되고, 일개개인이 보면 틀 낳고 하면 또 위반이라고 하죠, 이거 앞으로 우리 농작물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보면 어디든지 보면 유해조수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지금 날로 커가고 있는데, 해마다 숫자만 자꾸 늘어나고 이거 잡는다고 해도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거 대책을 좀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내년에 청도군에 순환수렵 장을 운영하게 되면 개체 수는 많이 줄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수위원
지난해에는 또 좀 뜸하더라고요, 올 금년에는 보면 상당히 또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대책을 좀… 그냥 목책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책기는 단순히 그저 농작물에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 방법뿐인데, 그걸 또 하려고 하면 영구적이 아니고 이 숫자를 줄여야 됩니다. 현재,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검토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30만원 이상 돼야만 피해보상이 된다, 그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김태수위원
보니까 현재 신청도 많이 안 합니다. 조금씩 그래서 그런데, 더 하향 선으로 낮출 수 없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바꿔야 됩니다. 개정을…
김태수위원
조례 30만원 이상 되면 보상해줍니까? 여기도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앞으로 숫자를 줄이는 방법을 해야지 목책기만 자꾸 설치해가지고 사실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점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 앞으로 농사 사실 갈수록 날로 어려워지고 농산물은 자꾸 갈수록 싸지고 올해 쌀값이 보세요. 지금 나락 벼 재배 논에도 가보면 상당히 와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 산 밑에 이런데 가보면 농작물피해가 많습니다. 대책을 꼭 좀 세워가지고 앞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좀 적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에요, 전기목책 시설하는데 지난해에는 M당 약 5,000원쯤 치었고, 올해는 5,500원쯤 들어갔네요?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시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부담금만 해도 충분히 사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장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내년에는 관급단가가 정해져있습니까, M에 얼마?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농민들하고…
만수
박만수위원
그렇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그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만수
박만수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 들어보면 자부담만 해도 충분히 살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이거는 의원님말씀대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지난번 9월 군정질문 시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후관리도 그 업체에서 한번 해줘야 됩니다. 관리도 해주고, 이 사후관리가 안되면 첫해는 잘 되는데 한해 지나버리면 효과 거의 확 떨어져요. 효과 많이 떨어지고, 물론 그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접지가 되면 그런 거는 압니다만 그런 부분도 시공업체에서 한번씩 나가가지고 지도도 해주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라고 그 농가하고 적어도 한 2~3년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지난번 때 군정질문 시 “올해는 될 수 있는 대로 수렵허가를 내어가지고 이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도군 주위에 성주하고 몇 군데 지금 허가 올해 났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
주위에 다른 데 수렵허가 나면 그 개체가 결국은 청도로 다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주위에 할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수렵허가를 내어가지고 개체를 확 줄여줘야 되는데 좀 신경을 덜 썼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드는데…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그 부분에는 지금 권역별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 아마 내년에는 청도주변에 영천이나 경주나 같이 이래 계획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아, 우리 신청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합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일단 저희들 신청을 하면 도에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주는 겁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청도가 수렵허가 받은 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한 10년 되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빨리 우리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체를 확 줄여줘야 되지 올 같은 데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지금요, 내년에는 꼭 수렵허가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15쪽에요, 물론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는 과장님이 업무를 안 봤을 때입니다. 안 봤을 때이고 이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 2006년에는 송전선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이서면, 각북면, 풍각면 3군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환경영향평가 보고회를 마치 한전에서 한 것처럼 그래 주민들에게 비쳐졌습니다. 사실은 군에서 했죠? 환경과…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그 계획은 환경과에서 주관으로 했고, 그 설명은 한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군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되는 그런 부분을 군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한전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하니까 마치 전혀 피해가 없는 것처럼 그래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 그때라도 그 주민들에 대처를 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서도 책임 회피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지난 2006년 간담회 시에 본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녕 쪽에는 송전선로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청도는 괜찮나?” 하니까 그 당시 과장답변이 “아, 청도는 별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그 당시에는 밀양선로가 청도가 넘어온다, 라고 그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차제에 앞으로 송전철탑이 만에 하나 청도에 통과를 할 때는 꼭 주민설명회 시 저희들 군에서 주관해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 안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도 345뿐만이 아니고 765도 지금 변전소가 창녕군 성산면에 서지만 실지는 가장 가까운 동네가 안산2리입니다. 안산2리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군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받는 구역에도 안산2리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포함이 되고 모든 게 되어야 되는데, 청도는 싹 빠져버리고 창녕만 거기 포함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송전선로에 대해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 편에 서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위원입니다. 답변서 4쪽입니다. 4쪽에 청도군 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지금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용이?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청도시장, 동곡시장, 이서시장, 풍각시장 4군데에 같이 주변상권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활성화대책을 저희들 했는데, 주요내용은 청도시장에 상설시장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 안이 하나 있고, 지금 현재 있는대로 추진하는 안인데, 거기에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일부는 상설화하는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럼 우리 청도군에서는 지금 어디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지금 앞에 그 도로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어가지고 지금 새로 뜯어내고 새로 짓는 거는 저희들 지금 현재상태로는 곤란하고, 지금 시장에 리모델링 같은 거는 저희들 중소기업 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받아가지고 한번 할 이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 당시 이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예, 그 당시에 ‘최경환의원‘님 오셔가지고…
박권현위원
예, 의원님께서 그때 했는데 지금 거의 그 당시 이 용역을 주고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봄직하다, 의회에서도 본의원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쉽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 그 당시 우리 산업산림과장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도 우리가 재래시장 살리기 이 부분만 가지고도 각 동곡, 청도, 풍각, 이서 각 곳곳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예산투자를 하면서, 예산투입을 하면서 공을 많이 들여왔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 정도의 지원금이 뭐 300억까지 얘기 나왔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규모였었고, 또 우리가 청도여건만 아주 멋진 우리가 정말 바라던 대로 어떤 진짜 멋진 그런 재래시장이 모습이 이제 현대화되어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이래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데 옮긴다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청도군수님께서 비전2020까지도 발표를 하는 차제에 이제 도시계획도로 하나 이거 마음대로 줄 못 긋고 그런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그쪽으로는 포기하고 있는 거죠?
승욱
이승욱산업산림과장
여기 지난주도 도시과도 이 도로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데로 위치를 바꾸는 거는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다, 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 겁니다.
박권현위원
당연하게 도시과에서는 옮기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보면 저희들 시각에서 본 위원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은 군수님 주재로 해야 돼요, 군수님 주재하고, 실장님, 부군수님 다 앉은 자리에서 각 업무부서 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냥 법적인 문제, 다음에 업무적인 어떤 행정적인 어떤 문제만 가지고 타당하나 안 하나 산업산림과에서 도시과로 그렇게 묻는다면 도시과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픈데 힘 드는데, 누가 봐도 힘 드는 일이잖아요, 그래 안 된다고 하지, 된다고 할리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만약에 심도 있게 지금 이렇게 지금 그렇게 거론되지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실장님 답변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억짜리의 어떤 그런 규모의 지원금을 받아서 중소기업 청이나 지금 지식경제부나 어느 쪽에서 사업자금을 받아서 이래 해라, 이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각 부서끼리만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이걸 군수님 방에서 실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업무가 연결되는 부서의 과장님 다 모여서 이렇게 이걸 실질적 논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려면 대체도로를 지정해달라는 문제가…
박권현위원
그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이랬던 저랬던 그 다른 쪽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 축협에서 원정 교까지 가는 천문학적인 도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예산사정으로서는…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실장 답변 시 마이크 미사용으로 기록 불가)
박권현위원
지금 물론 우리 관내 사업들이 신규로 계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작은 규모를 큰 규모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어쨌든 계획을 했다면 이거는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면서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먹어야 되는데 부차적인 문제, 그게 어려운 문제 뭐 당연히 다 어렵죠,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큰 사업을 기획을 못하고 계획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이 경우를 봐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만약의 경우 그냥 그 당시 이런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아예 검토도 안 되었겠죠, 그렇지만 또 좋은 기회가 왔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가지고 마냥 2년, 3년, 5년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래 청도군 입장으로 봐서도 단호하게 빨리 결정을, 박종규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대안이 될 것 같기도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붙들어 놔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추진을 하고이래서 청도군이 발전이 오는 것이지, 지금 용역부분은 본위원이 다 그렇게 질의서를 냈습니다만 이 용역만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자칫하면 이 용역비만 날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몇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은 하기위한 용역을 해야 되지, 무슨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 일을 밀어부쳐야 돼요. 또 계획을 세워야 돼요,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10년이면 10년, 그걸 포인트로 해가지고 딱 맞혀줘야 되는데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산림과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용역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기획실 과에서도 그때 용역부분가지고 본위원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런 용역들도 정말 아주 타당성 있게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도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계획이 좀 진행되어야 돼요. 각 부서별로도 그래 업무분장이 다르니까, 다른 업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보니까 복잡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불가하다, 어렵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용역을 이것도 이렇게 하자고 할 때도 도시과에서 반대를 하고 안 된다 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으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예규대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송원~원정 간 도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묻고 있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송원~원정 간 도로는 위생쓰레기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조건부로 했는 겁니다. 맞죠?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장용기위원
주민들한테 “이래 길 내어 주께, 이거 하는 것 좀 무마해라”이런 식으로 위생쓰레기매립장 이런 거는 모두가 싫어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에 주민들의 반대도 참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 지금 이래 보니까 이러한 주민들이 싫어하는 님비현상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 기만한 행정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은 행정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쓰레기매립장 하고 나서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되었죠?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장용기위원
여기 답변에 보면 “2회 추경 시에 9억원이 삭감되어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이러한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추진해야지요, 과장님이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또 지켜야 됩니다. 군수님한테 이러한 부분 그대로 보고 드렸습니까, 상세하게?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군수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용기위원
알고 있으면서 뭐 본인 있을 때 했는 사업 아니니까 뒤 몰라라, 카는 이런 거는 아니죠?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장용기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2010년에 예산이 10억 올라왔죠, 지금?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장용기위원
여기로, 이거는 너무 적어 안돼요,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 예산을 40억, 50억 올려가지고 빨리 한 3년 이렇게 해서 끝마쳐 줘야지요, 10억 하면 지금 한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 사업하려고 그러면 10억씩, 10억씩 이래 하면, 그 100억 넘게 안 듭니까, 그 사업 그죠?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래 이러한 부분에 그 과장님생각이 어떤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이거 지금 송원 쪽에는 지금 다 되었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딴 거 용역 건 이런 거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다만 작년에 10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그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작년 9월 말까지 그때 완료되었기 때문에 10월에 정리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중앙정부 교부세 삭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정형편상 여기에서 지금 일단 9억을 해가지고 내년도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그래가지고 그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한 3년에 끝마칠 그런 계획으로 한 50억씩 이래 했는데, 지금 현재 군 재정상 그렇게 아직 확보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 부분은 군수님 결심이 서야 되겠지만 과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수님을 보좌하고 측근에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할줄 아는 이런 보좌진들이 옆에 있을 때만이 군수가 빛을 나는 것이지, 그거 못할 때는 같이 죽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산이 없어서 이런 말은 안 통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조공원 추진하려고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소도읍 가꾸기 사업 끝나고 이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그 예산이 60억 넘습니다. 군비예산이, 그게 급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했는 이러한 도로, 지금 같으면 지금 군수님 같으면 이거 쓰레기매립장 이거 추진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어려운 것 해결했으면 그 뒤에 거는 마무리할 줄 아는 이러한 행정, 이러한 군수가 되어야죠. 그러니 시조공원 그거 주민들하고도 아무 여론도 들어보지도 안한 이런 일은 65억 들여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이런 것 진작 해야 될 이러한 사업은 하지를 않고,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튼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산이 내년에 10억 올렸으면 10억하고, 또 수정예산안에 더 어떻게 조율해 보시든지, 아니면 추경 때 더 올리든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거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송원~원정 간 도로문제는 과장님이 좀 강력하게 추진도 하고, 군수님에게 추천해가지고 일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행정을 써가지고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편의상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앞자리에서 질문하는 게 좀 보기에 따라서는 형평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위원장도 위원장 나름대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상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송원~원정 간 도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교부 세 삭감 때문에 그걸 삭감하셨다고 하셨죠, 답변을?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예규대위원장
그런데 그 10억이 교부 세 아니고 군비 아닙니까? 원정 간 도로가 지금 미진한 이유를 자꾸 추궁할 때마다 이거는 교부세로 할 수가 없고, 순수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늦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10억이 교부 세 중에 일부였습니까, 아니면 군비였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이거는 교부 세 성격은 아니었죠, 당초에.
예규대위원장
교부 세 성격 아니죠?
종규
박종규기획실장
보통교부세가 교부가 되면 이게 자체재원으로 됩니다.
예규대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 미진한 사유를 계속 추궁할 때마다 이거는 순수군비로 들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 추진이 어렵다, 확보하기가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하고자하는 의지만 가지신다면 아마 좀 쉽게 풀릴 것이다, 저는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공사가 됐던 어떤 교량부분도 약 30억이 들어가는 부분도 과장님 의지하나에 따라서 진척이 잘 됩디다, 그런데 유독 이 원정간도로는 우리 과장님하시기전에 도로계장도 하셨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놓기, 하튼 의욕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아직 예산을 보지는 안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10억이 올라왔다면 작년 삭감했는 9억 살린 것밖에 안 됩니다. 전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안 되어가지고 그 위생매립장에 묻힐 쓰레기를 대형매립장에 판매를 한다고 했을 그 경우를 과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최우선적으로 도로 개통시켜야 됩니다. 여기 부군수님 안 계십니다만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예산확보 추궁할 때는 군비로 해야 된다고 하고, 삭감할 때는 교부세를 삭감해버리고,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작년 8월경에도 최경환 국회의원님하고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좀 받을 수 없나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는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잘 풀린다 하면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공사비가 예산에서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군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장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장관님하고 협의가 있어가지고 수석부위원장이신 ‘손종호’ 전 도의원께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예산계장한테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며칠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계획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교부세 요구를 우리 담당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실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하루 속히 특별교부세 장관님께 요구할 수 있는 특별교부세 사업요구서를 빨리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민간인들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은 지금 위생매립장하고 이 문제와 연계시켰을 때 하튼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장소는 고수5리 도시계획도로, 신당1리 농로포장공사, 남산도로 공사현장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중식 후 2시에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