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예규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원래 계획 중에 개설 율이 청도읍은 24.75이고, 화양은 5.61인데,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청도는 53.6%이고, 화양은 20.14밖에 안 되는데 화양이 청도읍에 비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별다른 내용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그 도시화 율이 청도읍이 화양읍보다 좀 더 높지 않나 그래 판단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을 할 때 그때 당시에도 화양이 청도보다는 도시화가 덜 늦어진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만들었지, 똑같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화양읍에 그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미 개설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가 되었던 문제인데,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소유권행사를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금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그 군에 팔게 되면 제값을 못 받게 되니까 어떻게든 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많은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는 것 보면 몇 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프로로 올리겠다는 그런 그것도 없고, 그때그때 예산이 있으면 하고, 예산 없으면 안 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면 먼저해주고,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현재 우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개설사업은 우선순위가 책정돼 있습니다. 우선순위대로 사업집행하면서 순위결정 때 미진한 부분, 그런 부분 있으면 또 추가로 살펴서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시급한 데는 또 해주는 사항도 있는 건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09년도 했는 사업하고, 2010년도 할 사업도 도시과에서 정해진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그 분명히 작년 군정질문 때는 그 담당과장님 그런 답변을 못하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소신껏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6쪽입니다. 자료가 좀 미비한지 잘된 지 그거는 분간이 안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끝에 보면 역전지하차도 및 안 송읍 통로박스 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 공사비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이 공사비 50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군이 순수 부담하는 부담액입니다. 그래가지고 비고란에 그거를 표시해놨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군비분입니다.
장용기위원
아니 지금 단위가 위에 보면 금액단위가 천원 아닙니까, 그죠? 맨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 자료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이건 도시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기위원
이걸 뭐로 해야 됩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백만 단위로 해야 됩니다.
장용기위원
그럼 이게 500만원이 아니고 50억이다 그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감사장에 여기 자료제출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여기 군비부담 85억 해놨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군비부담이 85억입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역전지하차도 및 안 송읍 통로박스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 중에 군비 순수부담이 85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억 부담하고, 내년에 후년입니다. 35억을 부담하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 2010년도에는 50억 부담입니다.
장용기위원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300, 지금 추정사업비가 한 340억 정도입니다.
장용기위원
340억,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거 공사하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부담하는 85억은 어디에 해당하는 공사입니까, 이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현재 지하박스가 설치하는 기본적인 부담은 25%, 군이 25% 부담하고, 국비가 75%가 부담하고, 추가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2차, 계획이 지금 4차선계획인데 2차선까지는 국비가 지원하지만 나머지 2차선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5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이 공사 군비 부담하는 85억이 우리가 따로 어디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사하는데 대한 340억 공사 드는 데 대한 일부입니까, 이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순수부담금입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85억을 철도시설공단에 줘야 되는 돈이네요 그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이게 우리 순수군비입니까, 어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예산이, 교부 세 받아가지고 줘야 됩니까, 이거?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교부 세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11년도에 반영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에는 군비가 부담하게 됩니다.
장용기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잠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추진계획에 보면 7건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중에 야외공연장 순환도로나 또 역전지하차도, 청도 천 및 범곡 천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은 익히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고, 보건소 앞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지금 앞으로 계획이죠, 이거 2010년?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보건소 앞 도시계획도로하고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하고 어느 지점인지 어떻게 내년에 과연 가능한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보건소 앞 도시계획도로…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면으로 준비했는데,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장용기위원
예. 여기 보니까 보건소 앞 도시계획도로에 보니까 길이가 120M, 밑에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 길이가 120M, 똑같은 120M이고, 도로 폭이 조금은 차이 나는데 이 금액이 한 8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 공사금액이 왜 이렇죠, 이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현재 그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6M이고, 보건소 앞 도시계획도로는 15M입니다. 폭으로 봐서는 한 3배정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그 정도 비율로 아직은 설계가 되지 않았지만 사업비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금액 이거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합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이 공사비는…
장용기위원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거리는 똑같고 넓이가 차이 나는데…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폭이 넓습니다.
장용기위원
폭이 좀 넓다고 해서 3배나…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폭이 3배가량 넓습니다. 6M에서 15M하고 차이가 납니다. 6M, 15M.
장용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비에서는 그래 넓어가지고 이래 차이가 안 날건데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공사비라는 거는 용지 비, 보상비가 현재 도시지역 내는 한 70%가 차지합니다. 그런 차이가 지역별로 좀 상이 되어있고, 공사비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만 그렇지만 이 계획은 폭 6M하고 같은 거리에 폭이 15M하고는 한 3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도 4억하고 12억하고 한 3배 정도.
장용기위원
이거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다시 설계해야 금액이 나올 거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면상하고 이래 보니까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 있죠? 이 부분 사업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조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집단시설지구가 있기 때문에 원정리에처럼 화재사건이나 이런 게 나면 그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거기 한꺼번에 지금 수용인원이 한 70명, 6~7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화재사건이 발생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원정리에 얼마 전에 화재 났는 지역도 재난관리과 제방 마무리건 때문에 본위원이 물었을 때 그 앞부분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소방차량이 빨리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완전 소실된 겁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어요, 그 지역이 아마 그 지역은 다음에 차후에 도시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오신 모씨가 도시계획도로만 내어주면 전원주택단지로 안에 동호인들이 들어와서 살겠다, 이런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차후로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고수1리 도시계획도로 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 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어제 고수5리 현장 방문했는 지역 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커버죠, 곡각지점 거기도 그 부분도 조속히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매일신문에 노진규기자님 참석하셨고, 청도신문에 장재기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등단)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제시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수감 자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소장님 일단 4페이지 청도반시 문헌조사 연구 용역했는 용역 물을 의원님들한테 1부씩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6페이지 신활력사업으로 지원된 감 가공업체 중에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된 업체현황을 자료를 내셨는데 그 ‘팜가이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게 2005년, 2006년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제가 오기 전일 때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했는데, 2개 년도에 8,900만원 받았는 상태인데, 사실은 지금은 다른 분야 농기계대리점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했었는데, 그래서 이건 당초에 소규모사업에 대한 확장사업으로 추가지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아니,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확장지원사업으로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확장해서 하는데 꼭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별이 추가 기자재도 들어가 있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른 동양농기계대리점에 부도가 나서 그렇지, 실지는 지금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성화되도록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작년에도 원료 감 수매를 안 한 걸로 자료가 제출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작년에도 안 되고 지금 올해도 안 되고 보조금 받고 5년 기한 내인데, 올해까지 정상화 안 된다면 보조금을 회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여기에서요, 2009년 판매액에 택배영수증을 한번 확인해봤어요. 해보니까 약 105건에 한 540만원 정도 좀 경미한 상태이고…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원료 감을 수매 안했는데, 그럼 뭐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는 안하지만 자체 그 조달하는 것도 올해는 한 4톤을 지금 원료 감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보조금전체에 관한 내용이지만 사업장 만일에 5천만원짜리 사업을 줬을 때도, 자부담 50%, 보조 50%, 이래갖고 5천만원짜리 줬을 때 실제로는 그게 1억짜리 건물이 되어야 되지만, 많은 주민들이 저거 5천만원만 하면 다 짓는다,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는 거를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 부분도 처음에 보조가 나올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요새는 보조금을 집행하면 자부담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고 철저히 합니다. 하고, 제가 청도에 와서 작년에 왔습니다만 느끼는 거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물론 여기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전체업체 지원 했는 것 중에서는 약간 좀 부진하지만 이걸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언제까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 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무한정 활성화시킨다고 하다가보면 5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작년에도 서서히 하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행정지도도 강화하면서 좀 활성화되도록 내년쯤에는 좀 정상화 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만일에 내년에도 정상화 안 된다면 그때는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가급적 회수 안하고 이왕 신활력사업으로 엄청난 우리 청도반시 산업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소장님 물론 기존에 보조금을 줬는 업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센터에서 할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지금 지급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보조금을 받는 분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받고 나면 끝이지 관리하는 것 없다, 그걸 어떻게 쓰든지”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게 한번도 군에서 보조금이 사업계획서하고 다르게 되고 실적이 없을 때는 한번쯤은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한다면 보조금지급 신청하시는 분들도 함부로 엉터리 서류를 가지고 안할 거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군에서 농민들을 도둑질하도록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부터 자부담부분도 통장이라든지 영수증을 철저하게 확인을 했으면 그분들이 보조금만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안 할 건데 그런 부분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만 하면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우리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하튼 신위원님의 지적에 명심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정상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전까지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올해도 이제 열심히, 비록 원료감이 4톤이 양은 적지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지도를 강화해서 우리가 또 보조금을 줬는 데는 요, 5년 동안 책임관리를 하면서 돌고, 기자재가 과연 보급 되었는 게 지금 있느냐, 없느냐 파악도 하고, 또 지난번에 군 의회에서도 한번 정보도 제공해주고 이래서 나름대로 비록 한 2개 업체가 약간 좀 부진하지만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언제까지 정상화할 수 있다고 그래 자신하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본격 가동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내년까지도 본격가동이 안되면 제가 카는 대로 회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튼 내년에는 정상화한번 시키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소장님께서 그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보조금은 무조건 받아 가면 되는 거지, 그 뒤에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전지역에 골프장관계 때문에 SS기 공급 했는 것도 법적인 제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 800만원 회수 했는 실적도 있고요, 그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소장님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받을 때 좀 더 철저히 확인을 했더라면 그 농민이 범법자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본인잘못도 있지만 중간에서 그걸 확인하고 걸러주지 못한 우리 군청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튼 그 지적을 명심해가지고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자부담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연계되어가지고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운문 새 송이 버섯공장,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한번 부탁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운문 새 송이는 요, 도비 18억, 군비 2억, 보조금이 20억이고요, 자부담이 4억 8,800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의회간담회시까지 최후의 수단으로 자부담확보 방안이 없으니까 이걸 자부담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걸 한번 정상화시켜 보려고 도에 농업정책자금 5억원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봤고, 해보니까 대다수 50% 이상이 신용불량자고, 신위원님께서도 법률적인 사항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반보조금하고 개념이 틀리다,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 이것은 우리 운문 댐 수몰 민에 생계복지수단이다, 이래서 두 차례에 수정을 해서 시설물토지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해서 도저히 신용불량자, 그래서 대표가 또 신용불량자로 그 후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박재덕’씨도 거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정상화시키지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새 송이버섯에 대해서 군 의회에서도 여러분이 법률자문도 해주시고 정상화를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이 자부담이 해결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되었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경농산’에서 위탁경영을 해서 자기들이 그 당시에 5억이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남경농산’에 그때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5억을 해결을 해주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 실지는 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또 추가로 자꾸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걸 ‘남경농산’에서 우리도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또 추가로 또 이것을 정상화해보려고 각남에 있는데도 버섯농장한테 ‘새한 농장’에서 추진을 해서 이것도 한 몇 몇 사람들 대표성이 있고 한데 상대를 해보면 되어 있고,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7차례 정기총회, 수시 그걸 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는 해결을 못해서 어차피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6억이 압류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6억만 해결하면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해볼 경우에 이걸 정상화하기 위하여 압류 6억에다가 추가시설을 한다고 하면 한 9억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집행부에서 그걸 매달릴 수 없고, 이 사람 그 심리들은 주로 하튼 다음선거가 있고 하면 보조금을 자부담할, 자기들이 본인이 할 거를 안 해서 이런 것도 불구하고, 자꾸 손을 벌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반납조치를 해야 안 될까 그래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감사원에다가 투서를 넣고 또 경찰서에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지구대에서 압류를 해서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가로 방해 작전을 하니까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 다닐 수 없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기들도 마지막단계로 다시 위탁경영업체한테 대표를 구성해서 마지막단계 그 남아있지만 어차피 반납절차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1월 13일에는 ‘정병길’ 전 대표도 검찰에서는 1년 6개월에 9,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만 최종 법원에서 1심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아서 지금은 자기가 항고를 포기한 상태라서 이거 해결이 그래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단계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만은 현실은 어렵다, 암만해도 그래서 군 간부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절차도 밟으면서 정상화를 해보자, 그러나 그때까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안 될 경우에는 반납을 하자, 이런 식으로 모아졌고, 작년에 3차례에 군 의회에서 추경에 2억원 확보했는 것도 지금 명시 이월로 해서 이것도 이걸 2억을 집행하는 게 좋겠느냐, 과연 2억을 집행해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2억원에 이월사업비는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일처음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자부담이 4억 8,800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때 확인을 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사업이 법인대표해서 정상으로 돌아갔고, 이걸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도저히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영세하고 자부담할 능력이 다문 5천만원이라도 조합원이 120명이 되는 중에 모집할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안되어서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도 농수산국에 찾아가서 정책자금을 해서 자부담을 충당하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했지요.
경숙
신경숙위원
소장님,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센터에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이게 2006년도에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된장공장해서 산업산림과에서 하다가 이게 새 송이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당시에는 왜 제 기억에는 보조금 20억 범위 내에서 하지, 자부담도 해서 하려고 그러나, 사실은 막았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변경을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버섯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일정 1일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야 경영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4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꼭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추진이 된 거고, 일단 도에서 승인이 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에 그 당시에는 설마 자부담에 대해서는 없었겠습니다만 차후 책으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자금도 5억원을 확보해서 한번 노력을 해봤고, 이것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그런 사항 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 자부담 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 정책자금을 확보해봤다, 하는데 그 부분도 국가보조금 관리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보조금 받은 데다가 자부담을 실제 했는 것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는 게 되냐, 안 되냐, 그 문제를 따질 수 있는 거지,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그걸 담보해가지고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그걸 자부담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동기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확인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불상사가 없을 건데, 지금 도비, 군비해가지고 20억이 지금 소요가 되었는데, 경매된다면 지금 군에서 얼마정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시설물 빼놓고 토지, 건물값만 한 15억 8천만원 법원에서 그게 되어 있었는데, 기자재까지 포함하면 한 20억 정도는 지금 법원에서 하는 중인데, 안 되겠나 판단하고요, 그러나 20억 정도를 한번 유찰하면 30% 감되니까…
경숙
신경숙위원
20억이 다 안 들어간 물건이 어떻게 20억 감정이 나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당시에 토지만 하고, 건물만 15억 8천만원 정도 받았는데, 곧 법원에서 확정이 되는데 그 안에 자기들이 외상으로 들어 왔는 시설물 같은 게 추가기자재가 포함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거 하면 1차 법원에 나오는 것 곧 나오겠습니다만 한 20억은 안 되겠나, 추정하고…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자…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지는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자기들 외상으로 더 넣었는 금액하고 추가가…
경숙
신경숙위원
그 돈을 다 받아온다면 그 군에서 연결시켜준 ‘남경’은 자기들 그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채권이 같은 우리 보조금기간하고 같은 조건인걸로 변호사님하고 신경숙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같은 지분이다, 이런 조건인데 그러면 ‘남경’이 제가 볼 때는 6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하면 나머지 분은 우리가 찾아오는데 그것도 보조 율에 따라서 우리 2억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회수하고 나머지는 도로 반납 다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군도 군이지만, 그 ‘남경’은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그 당시에 우리 중간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그 당시에 위탁경영을 전체를 대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5억에 있는 압류만 해제해주고, 그 당시에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매월…
경숙
신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남경’이 자기발로 찾아가갖고 그 영농조합하고 바로 계약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요새 ‘남경’에서 새 송이 수출도 많이 하고 하니까 마침 우리 이런 버섯에 정책자금 지원이 없겠느냐 자문이 들어왔기에 마침 이걸 활성화해야 되고, 최후수단으로 위탁경영할 사업이 없겠느냐 물색하던 중에 마침 자기시설 확장이 필요하고 해서 우리 권했습니다. 권해서 좋다, 현지방문도 해보고 그 대표도 만나서 절충을 해보고 “좋다 한번 해보겠다”해서 사실은 ‘남경’에서 여기 맡아가지고 또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하고 의장님한테 해서 이래 “활성화 해보겠다”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추진하는 중에 압류를 5억을 해제해 놓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 하면 실질적으로 ‘남경’에 가서 추가로 또 5천만원도 요구하고, 또 1억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남경’에서도 “아, 이 사람들하고 도저히 거래하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도 물러서겠다.” 이래 된 겁니다. 이래서 한거고, 우리센터에서 권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 센터에서 권해서 이루어졌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남경’에다가 위탁경영하기로 하는 총회까지 했는 걸로 압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회도 붙이고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총회 회의록에 첨부되었던 인감증명을 주민들이 다시 받아갔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경숙
신경숙위원
그 서류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총회서류는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군에서 그 영농법인자체가 그만큼 문제가 있고, 주민들 간에 어떤 알력도 있고 형사고소도 한 그런 상태에서 ‘남경’을 위탁업체로 그게 중간에 그 조정역할을 하셨으면, 그 일이 끝까지 되도록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그 회의록을 ‘남경’에 주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갖고 있었어야 되지, 왜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그걸 도로 찾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압류를 5억을 해제해 놓으니까, 이제는 뻗힐 수 있겠거든요, 다음에 또 보조금을 달라고 하든지, 뭐 이런 습성이 좀 사실은 있어요. 제가 상대해보니까…
경숙
신경숙위원
그래 그 부분도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한번도 강하게 기준에 안 맞는 거를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부분도 정부나 군에서 잘못해가지고 주민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남경’에서 아까 캤다시피 그 경매에서 자기들 돈을 배당 못 받아가는 부분은 ‘남경’에서 군을 상대로 혹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그런 염려가 있다고는 생각안하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경숙
신경숙위원
‘남경’에서는 군을 믿고 했지, 그 사람들 믿고 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 점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단계로 다시 새 법인을 뽑고 한번 하려고 그러면 우리 ‘남경’에다가 다시 재협상을 하는 그런 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런 단계로 있는데, 현실은 돌아가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사실은 그 보조금을 받은 그 사업을 ‘남경’에 위탁하는 자체도 실제로는 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소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원래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경숙
신경숙위원
안 되는 것 확실하죠, 그런데…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저도 2007년도에 주로 집중사업에 2006년도 사업으로 시작해서 2007년도에 주로 사업이 되었고, 물론 제가 뒤에 15억 지출하고 제가 와서 마무리 5억을 지출했습니다만 하튼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보조금보다 몇 배의 노력을 경주했다, 이것만은 알아주시고…
경숙
신경숙위원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그 노력했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 때문에 담당자들이 많이 애를 먹은 거는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조합원총회하고 그렇게 난리를 할 때 소장님은 어떻게 그러면 그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봤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대표를 수시로 만나고요, 사실은 제가 오니까 정기총회 한번 안했더라고요, ‘정병길’대표하고 몇 사람만 활동을 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계기를 전체총회, 총회도 50% 이상의 과반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총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50% 이상 모으는 데 그걸 했고요, 그러나 대표 그 수시로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한 5차례 이상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제가 하나 그거한거는 그래도 20억을 보조를 주면서 지구대에 한 달 반 동안 서류 압수당해서 보고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거기 개입된 거 하나 없고, 나름대로 사실은 열심히 했는데 그 보람이 없었는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거기에 공무원들이나 아무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거는 다행한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20억이나 되는 돈을 집행을 하면서 자부담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확인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남경’에 위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상 안 맞다는 걸 알지만 의원들이 그걸 정상화시키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20억이나 들어간 그 부분 때문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 추가예산도 요청한 바 있고, 그 부분 때문에서도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업을 의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따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남경’에 위탁했는지도 우리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남경’에 위탁했는 거는 간담회 시 마치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우리가 알 때는 ‘남경’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고 난 후에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했지, 의원들한테는 보고한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업무하실 때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만 알고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게 없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그 ‘남경’부분에 그러면 소장님이 아까 많이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결국 결과물이 없으면 노력했는 성과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소장님 지셔야 되고, 그거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아가지고 꼭 정상화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지막 노력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소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청도반시 조기출하 착색제 사용함으로써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촉진제 이거 나오고서는 감이 좀 저장성이 없다, 라는 걸 소장님 여러 번 또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난번에도 김태수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숙기촉진제를 제가 와서 한번 시도 했는 거는 우리 반시가 100% 같은 품종이다, 출하가 일시에 된다, 이것을 다른 과수 같으면 조·중·만생,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쓰가루, 후지, 배 같으면 원앙, 신고 등등 안배가 되는데, 이거는 100% 단일품종이다 보니까 청도반시로서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것이 일시에 출하되다 보니까 단감이 나오는 10월 하순되면 홍수출하 되어서 가격이 떨어져서 이걸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올해도 우리가 숙기촉진제를 사용했는 것을 연화제도 사용해서 얼마 전에 처음 감 말랭이도 한번 시식을 하나 처음 만들어서 한번 해본 걸로 아는데,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나 농가에 처음으로 이걸 대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험적으로 나름대로 분산출하를 위해서 한번 몇 백 개소씩 그래서 공급했는데,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숙기가 한 5~6일 당겨진다, 그게 한 60% 이상 되고요, 나머지는 별효과가 없고, 또 1~2% 떨어진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해서 이런 걸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보조부분은 안하고 자율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 할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놨는데요, 그러나 책대로 잘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아직 반응이 좋고, 빨리하니까 가격을 높이 좀 받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또 빨리 연화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왜 이제 본위원이 얘기를 하나하면 현재 보면 우리청도는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으로서 많은 투자를 하고, 또 감 가공에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걸 하니까 저장성이 없다, 첫째로는 저장성이 없으니까 감 가공하는 사람들이 수매해가지고 그 감을 보관을 못하는 거 라요, 지금 하니까 물론 이 약을 사용 안 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용했는 밭이 어쩌다 사다보면 이 사람들이 저장을 못하는 거 라요, 감이 빨리 물러져서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대책은 그 주민들 앞으로 보조사업안하고 자기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 등록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상을, 대책을 세워져야 됩니다. 안 세워주면 감 가공업체들이 앞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좀 받아가지고 어느 밭은 몇 필지에 어느 지번을 넣어가지고 그 지번에 대해서는 약을 사용했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만 가공업체들이 그 집 감을 안 사지, 사서 저장해놓으면 그 감은 홍시 되어가지고 물러져가지고 가공을 못하겠다고 그러던데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원래 이게 우리 청도반시 농가가 5,400호 되는데, 사실은 시공을 했는 게 100농가 정도 됩니다. 사실은 경미한데 원래 의원님이나 군수님한테 얘기할 때는 좀 과장해서 사실은 동향보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걸 다 믿으면 안 되고요, 지금도 책대로 하시는 분들은 지원 안 해도,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물론 저장시설이 좀 있는데 하고 이런 건 필요합니다. 이걸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일반창고 같은 데 옳게 관리 안하니까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창고하고 같이 겸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들고 해서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하되 방금 김태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숙지해서 하는 분들의 대장이나 현황을 파악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점을 꼭 좀 해주시고, 우리 지금 현재 보면 벼 품종에 대해서 사실 이거 보면 전번에도 농정과에서 할 때 우리 부군수님한테 이거는 좀 참조해 달라고 제가 또 건의했습니다만 우리 지난해 같은데 영덕에서 가져온 칠보 벼 안 있습니까, 칠보 벼 이거 상당히 보니까 전수가 되더라고요, 올해 해보니까 밥맛도 괜찮고 이런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일품, 동진, 2011년도에는 일품 벼 이래가지고 아마 농정과에서 종자 품종선택을 그래 해놓은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농정과장한테 물으니까 과장은 잠정적인 예상이지, 아직까지 변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실 기술면에 봐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걸 하면 품종선택이라든지 모든 게 연구가 좀 기술적인 면을 보나 우리가 여태껏 기술센터에서 농사 아닙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우리농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또 기술면이 보급이 되어야 되고 이런데, 그래서 그 칠보 벼 이것도 사실 보면 참 소장님 노력해가지고 우리 금년에 보급을 해가지고 우리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게 또 호응도도 좋고, 그대로 또 소출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칠보 벼를 앞으로 농정과에 종자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 모릅니다. 칠보 벼가 들어오든지 권장품종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칠보 벼 이걸 보급을 좀 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하도록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종자선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 RPC에도 이 종자를 수매하도록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우리 비축미할 때 품종 할 때는 같이 참여해서 하고요, 방금 김태수위원님께서 칠보 벼는요, 아직 정부보급종이 안 됐는 거를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신품종보급이 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남농업시험장에서 만들은 것 중에 최신, 아직 정부보급종이 등록 안 되었습니다. 해서 올해 8,008ha 보급을 했는데요, 이게 아직 정부보급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이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거 보급종 안 되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우리 영남농업시험장에서 우리지역하고 옆에 있으니까 밀양에 있으니까 최신품종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선도농가, 쌀 전업농가한테만 우선에 줬는 택 이고요, 이거 아직 시작단계이고 그래서 또 위원님 중에서 벼농사를 하시니까 조금 한번 물량을 드린 거고, 이거는 아직 정부보급종이 안되어 내년쯤 돼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 영남농업시험장에서 보급해서 시험단계에 정 시험하고 있는 걸 제가 받아와서 우리 쌀에 대해서 신품종 보급하자 이런 게 있고, 마침 박만수위원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니까 그런데 화영 벼는 마침 많이 줄고 있습니다. 화영 벼가 작년에 981ha에서 641ha로 줄고 있고, 특히 2모작으로 산서지역에 양파 후작지역에 운광 벼는 53% 정도 증가되어 가고 이래 되어 있고, 또 어차피 우리가 RPC에서 쌀에 청도 여기 브랜드하기 위해서는 일품 벼로 나가야 되는데, 일품 벼는 지금 작년대하면 49%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해서 또 김태수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는 일품 벼에 도열병이 약하니까 다카바 입제라든지 예방약제 같은 것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약간 배 정도 좀 반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비축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벼농사품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농정과하고 같이 그 협의해서 같이 참여하고 그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정부포대 비 안 있습니까, 정부포대 비는 그럼 우리 군에서 맞는 종자품종을 선택해놓으면 거기 따라 가버리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산물 벼 포대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정부포대 벼 지금하고 안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정과 유통계에서 하는 건데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 거기에서 품종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각 시군마다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자체에서…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앞으로 내년에 2개 품종, 2011년에 가면 쌀 브랜드를 위해서 1개 품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행정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안 맞거든요, 우리가 품종이라고 그러면 위험을 분산하고 안배를 하면 적어도 지역에 2~3개 품종을 식재를 해야 어떤 재해위험에 분산될 수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일품 벼에 대해서 1개 품종으로 이걸 할 경우에, 그러니까 행정파트에서 잘 몰라서 그래서 진흥청에 건의해서 이건 농·식품장관한테 얘기해야 된다, 그래 소장회의 때하고, 원장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해서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통일벼가 나갔을 때 전 품종이 50% 이상하면 새로운 발생해가지고 도열병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아무리 유통 업무를 행정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전문가가 이야기해줘야 된다, 그래서 청장한테, 이거는 농·식품장관한테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 2011년도에 과연 1개 일품 벼를 했을 경우에 그 일품 벼한 단일면적이 50% 이상 증가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해서 이것도 지금 건의된 그런 상태라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역에 2~3개 품종을 식재해줘야 위험에 재해에 어떤 재해라든지 위험에 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까지 지금 건의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하면 우리군은 현재 아직까지 쌀농사를 재배하는 농가가 제일 많은데, 이거 단일품종을 하게 되면 병충해도 문제가 있고 물론 쌀은 고급 쌀이 좀 될련가 몰라도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기 논, 밭은 다 또 품종이 다 다릅니다. 현재 보면, 어느 논에는 좀 토양에 따라 적합한 품종이 들어가야 되고 한데, 사실 우리 단일품종 이거는 조금 불가능 안 한가 또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소장님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이 업무가 넘어가서 농정과에서 보는데 사실 기술면에 봐서 기술센터가 낫습니다. 그래서…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까지는 원래 지금 체제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유통하고 다 하다보니까 참 일이 너무 많고,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도에도 그렇고, 재배, 생산파트까지는 우리센터에 소관하고, 그러나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유통은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맡고, 농업정책적인 그래서 역할이 사실은 분단돼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효율적이 안 되겠나, 판단하고요, 그러나 기술적인 농업에 대해서는 제가 항시 자문도 해주고 이것은 이렇게 나가자, 유도도 하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박만수위원입니다. 소장님 7쪽에 수확기 평균가격이 나왔는데 지난해 수확기 평균가격이 162,307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산정해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금액이?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 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요.
만수
박만수위원
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2008년도 쌀 수확기 가격입니다. 그러니 10월 달부터…
만수
박만수위원
수확기 평균가격이…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올 1월까지 3개월 동안 평균가격이 이것은 농림부에서 통계청하고 시켜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는 85%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주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계산을 해보면 목표가액이 170,083원에다가 수확기 평균가격이 162,307원을 빼면 7,776원이 나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니까 수확기 평균가격 162,307원이 어떻게 나오나 이 말입니다. 이 계산은.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오는 그런 가격입니다. 통계청에 의뢰해서.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청도군 농가에서 차지하는 수확기 평균가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래서 이걸 농민단체에서 17만원 고정, 이걸 5년째 고정해놨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이걸 21만원씩 높여다오, 이래야 이 차액보상이 되거든요.
만수
박만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장님, 그 목표가액 17만원 좋다고 칩시다, 좋은데 실질 지난 해 청도의 수확기 평균단가가 얼마나 하면 그 지난해 공공비축미도 40kg, 5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거를 쌀값으로 환산하면 15만원밖에 안 됩니다. 공공비축미도, 그래 작년에 시가수매는 당초에 46,000원 수매하다가 2,000원 더 보상해주고 48,000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그거를 쌀값으로 환산하면 138,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지 우리가 차지하는 돈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 수확기 평균가격을 162,307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작년에 전국적으로 변동직불 금 하나도 안 줬거든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농민단체에서 쌀값안정에 대해서 하는 게 바로 이건대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목표가격이 너무 그 사이에 비료, 농자재 값이 사실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걸 인정 안하고 이걸 170,083원으로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높아져야 되어서 그렇고, 올해는 지금 현재 한 135,000원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직불 금이 올해는 좀 더 많이 안 나올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소장님, 방금도 올해도 135,000원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농가에서 출하한거는 시가수매 현재 잠정가지만 4만원 받았습니다. 4만원을 쌀값 80kg 환산하면 12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각 지역마다 이 수확기에 평균단가 카는 거는 지금 영·호남이 가장 낮잖아요, 영·호남이 가장 낮고, 경기도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비싸잖아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브랜드로 되어 있어야지…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니까 양을 많은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균단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금액만 가지고 평균단가 내니까 이런 일이 나옵니다. 지난 해 162,000원 된 게 없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가격을 우리가 멋대로 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지역마다 전문가 가격조사요원이 조사를 해서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발표하는 거라서…
만수
박만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래 낮다 이래 적용하기가, 못합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정해야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민단체나 저는 이야기합니다. 농민한테, 사실은 이것도 높여만 되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쌀에 밥맛을 좋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면 수확이 하여튼 청도가 좀 늦습니다. 해서…
만수
박만수위원
그런 부분은 센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고, 수확기 평균단가라는 거는 그 정부로 건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평균단가를 정해줘야 되지,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도 안 그렇습니까, 12만원밖에 안 되는데 현재 쌀값 계산하면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최종 내년 1월까지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망이 추정해 볼 때 135,000원 잡을 경우에 약 변동직불 금이 18,345원 정도 올해는 안 받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어쨌든 이런 수확기 평균가격을 영·호남에 맞춰가지고 기준을 정해줘야 되지 값비싼 경기도 쌀 그런데 맞추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수확기 평균단가를 정해야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다음 9쪽에 동료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숙기촉진처리제를 하기는 잘 했습니다. 잘해가지고 분산출하를 해가지고 일찍 낸 사람은 작년에 제값을 받았는데 이 문제점이 본위원이 볼 때는 숙기촉진 약제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분들은 정상적으로 숙기가 댕겨가지고 감도 정상적인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지원을 못 받은 농가에서 이 약제를 사용안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에세폰을 치는 농가도 있고, 제초제를 묽게 치는 농가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도열병 약을 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잔류농약검사를 해가지고 제초제가 나와 버리면 지난번 카바이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도 각 공판장에 가가지고 일찍 수확되는 농가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과연 정상적인 숙기촉진약제를 쳤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약제를 사용해가지고 조기 수확하느냐 그걸 판단을 일찍 지도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청도반시 연말총회 때도 우리 청도반시 숙기촉진제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불만제로 특집방영도 시키고 하는데, 아무튼 올해 또 내년 1월에 있을 새해영농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본 일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한번 들었는데, 제초제 그거는 좀 과잉이 있지 싶고요…
만수
박만수위원
아니 농가에서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거는 어디 예를 들어서 벼농사도 농사 다 지어놓고 그라목손을 표시를 안 해 놓아가지고 폐농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튼 올 연말에 지금 반시 연말총회 때하고 내년 1월에 새해 영농교육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내년에는 농가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적절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도지역에 최대농산물인 감 생산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올해까지 이렇게 해서 감 가공공장이 많이 생기고 또 감물염색 업체가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수요가 많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이 자료를 봤을 때, 감 값 상승분이 그렇지를 않거든요, 지금 자료상에 자료를 봤습니까, 한번, 2006년도에서 2007년도 97%, 3%가량 줄어버렸고, 청도, 산서, 능금조합 공판장 이 3개를 기준으로 했는 겁니다. 이 자료는, 그런데 3% 가량 줄였고, 가격이 내려버렸고 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때는 102% 해가지고 2% 가량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격이 지금 안 올라가거든요, 감 가격이, 왜 이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과수라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우리 청도반시만 가지고 가격결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제주도 감귤이 26%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감귤 같으면 반당에 1,000㎡에 6,000~7,000kg가 나옵니다. 이것도 해거리가 심한작물이고요, 물론 감도 해거리 있는데 우리 여기 과수가격의 결정은 감귤, 사과, 배 이거 통합적으로 이어지는데 올해 제가 유통계에서 분석한 감 공판가격을 뽑아보니까요, 지금 현재 10kg에 3개 공판장에 매출전표 누계기준입니다. 10kg에 12,207원, 작년도에 얼마 나갔느냐 작년에는 수량이 10% 증가되었지만 10,915원, 약 가격이 평균 특품, 상품, 하품 할 것 없이 작년에 비해서 수량은 약 20% 떨어졌고요, 20% 떨어졌고 가격은 11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딴 데 어떠나, 지금 현재 제주도 감귤은 15kg에 대구소비지에서 만원밖에 안 갑니다. 사과가 7% 전국적으로 그러니 과수를 파악하려면 총 망라해서 작황을 분석해야 되는 거지, 감이라 해서 단감도 포함해서 나중에 포함해야 되고, 하는 것 보면 과연 우리가 청도반시 활력화 사업을 가공 산업을 안했을 경우에 올해 어떻겠느냐, 올해 내버리는 것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하나 물론 5, 6월에 봄 가뭄, 7월에 400mm가 넘는 극심한 강우해서 작물에는 아주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0일 이후에 장마 끝나고 제대로 비 한번 안 왔습니다. 4.5mm 몇 차례 정도 왔으니까 우리 반시로 볼 적에는 벼농사는 날씨가 좋아서 작황이 좋아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도반시산업을 볼 때는 올해가 작물에 대해서 아주 생리장애도 일부 발생했고 해서 안 좋은 해다, 그래서 그러나 올해만 봐도 가격이 평균가격으로 볼 적에 112% 정도 높았다, 또 하나 올해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감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호소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작년에 11월 초에 5,000원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가공하는 사람한테 제발 5천원 이상은 넘기지 말자, 공판장에도 부탁하고 했는데 올해는 가공하려고 뜸 들이고 가격 떨어지는 데 수매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원료 값이 비싸져가지고 올해 어려움도 한번 겪어보고 그래서 우리 가공업체들 한 100명한테 교육할 때도, 자, 우리가 청도반시산업이 살려고 그러면 생산하는 농가와 가공하는 농가가 상생을 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앞으로는 수매도 물론 가공하는 사람들이 탈삽을 좀 되고, 첫 서리 정도가 올해가 우리가 10월 21일 날 첫 서리가 왔습니다만 봉화에는 10월 5일 날 왔는데요, 첫 서리가 좀 맞아야 사실은 탈삽이 되어서 당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면이 있지만 올해는 작황이 떨어지고 원료감이 비싸다 보니까 가공하는 사람들도 인식이 바뀌었다, 이런 좋은 점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용기위원
예, 상당히 길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버리고 나니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격 상승분이 되지를 않는다, 올해도 올해 112% 이렇게 하셨는데, 감 생산량 감소로 인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는 거지…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장용기위원
작년이나 7년처럼 그런 생산량 이었는 것 같으면 그런 게 안 온다, 그래서 가공에만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 가 올해 같은 경우도 늦게는 가공하지 않는 그 생물 감이 가격분이 참 많이 올랐잖아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그래서 가공하려고 넣어놓았던 감을 빼가지고 그걸 다시 팔고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그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장용기위원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또 여기 용역비부분에 4쪽입니다. 용역비부분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올해 보면 올해 청도반시를 이용한 주류개발 연구 용역했는 것 있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1개는 동의과학대학교 산업협력 단에서 했고, 또 1곳은 영남대학교 산업협력 단에서 했고, 그런데 용역줄 때 이 기관선정은 누가 합니까, 이 기관은?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청도반시를 이용한 증류식 주류개발은 부산에 동의과학대학에…
장용기위원
예, 이거 하는데 기관선정을 어떻게 하니까, 이 선정을?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물론 기획실에 예산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시를 이용한 감 막걸리 같으면 우리 지금 현재 감 가공 막걸리분야에 최고권위자, 이거는 영남대학교 ‘한기동’ 교수님한테 줬는데, 우리 지역협력 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것도 이렇습니다. 감 막걸리도 처음에는 상주지역에서 자기들이 선점하려고…
장용기위원
아니, 소장님…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장용기위원
또 뺑 둘러가 버리면 나중에 또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그 분야에 과연 우리 경북도내에서 대학 중에서 전문가가 있느냐 아니면 경북이 아니라도 부산지역이라도 그에 대한 전문가가 있느냐 그래 사전에 검토도 하고해서 간부회의에서 이거는 여기에 줘야 되겠다, 이래 해서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또 군수님한테 결심도 받아야 그래 가능합니다. 그래 우리가 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줍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분야에 그래도 석학내지는 최고권위자다…
장용기위원
주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줬습니까, 이게? 소장님이 주고 싶어 줬지 여기 뭐…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해당사업부서에서 여기 잘 한다 이러면 좀 그 우선권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장용기위원
왜 이런, 지금 묻느냐 하면 증류식 주류 이거는 공통적으로 어디든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증류식 주류, 많이 하는 거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감으로는 아직 별로 없습니다.
장용기위원
과일도 하고 많이 합니다. 이거 다 하는데.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소주라는 말을 사용을 못 하는 대요, 소주는 이제 쌀로 해야 소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쌀하고 우리 감 원료하고 혼합해서 하는 거다, 대답하기 그런데 그래서 증류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소장님, 증류식하면 어차피 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감도 감가지고 증류식 안 됩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감으로 할 때는…
장용기위원
쌀로 하다가 감 쪼가리 몇 개 이래 조금 넣어가지고 감 증류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장용기위원
증류 식 하는 거는 본위원도 옛날에 지역개발공사 사장하면서 증류식으로 한번 실험도 하고 이래 해 봤는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그래서 감으로는 안 됩니다. 증류식이 감 자체로는.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 실험을 1차 했는데요, 과거에 저는 몰랐는데…
장용기위원
아니, 소장님…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쌀로 만든 유천소주를 재현했고요, 그래서 감을 넣고 감잎차를 해가지고 3종류를 한번 시험을 했는데…
장용기위원
소장님?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마무리…
장용기위원
마무리 합시다. 이거 선정관계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이거 소주 만드는 과정이 나와 가지고 딴 데로 소장님한테 끌려 들어가 버렸는데, 앞으로 묻는 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본 위원이 칼 때는 영남대학교 산업협력 단에 이런 데 감 막걸리 개발연구를 의뢰했으면 우리지역에 있는 영남대학교 산업협력 단에서도 충분히 증류식 주류의 개발연구용역을 줘도 할 수 있을 건데, 굳이 멀리 있는 동의과학대학교, 동의과학 대학교입니까, 과학대학이죠 이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교는 4년제 대학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전문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장용기위원
전문대학이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동의과학대학에 줬느냐, 왜 멀리 있는 이런 부분이 의혹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해본 겁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현재 증류식도 곧 이제 최종단계에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장용기위원
물론 어디 주나 대구과학대학교나 경북과학대학이나 주면 다 합니다. 이 용역, 그 주류 만드는 그 부분이, 경북과학대학도 그렇고, 대구과학도 그렇고 그 만드는 이 부분이 있어요, 과가 있어요, 지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하필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누가 압력 받고 이래서 줬는 거는 없고요, 돈도 사실은 1,800만원…
장용기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모 누구 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육묘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만수 부의장님께서 더 많이 더 아시겠지만 이 농사를 벼농사를 짓는 농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덕양 육묘장, 방지 육묘장, 온막 육묘장 이렇게 3군데 했습니까, 올해?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해가지고 이게 소장님께서는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덕양, 방지는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해서 2009년도에 도비보조금으로 받아와서 이제 온막에 처음 했는데, 이 첫해에는 시설완료하고 하다보면 활성화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나 나름대로의 지도를 해가지고 내년도 되면 본격적인 가동이 안 되겠나 싶고, 또한 내년도에도 좀 1개소를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1억 2천으로 증가되는데요, 이것도 하나 지금 받아난 가내시가 된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청도반시 산업에 밀리다보니까 우리 복숭아도 그렇고 벼농사도 약간 소외된 감이 있어서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군 자체사업으로 올해 2개소하고 내년에도 3개소하도록 해서 사실은 육묘, 못자리농사가 반 이상이 반농사다, 옛날에 했는데 사실은 반농사가 넘거든요. 해서 충실한 묘를 공급하는 게 참 좋은데, 이것도 신경을 써서 올해 육묘공장도 활성화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공장 형 육묘공장이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로부터 들은 소린데, 이게 실패작이래요, 실패작 공장 형이, 그럼 뭐냐 소규모 육묘공장 지원 했는 것 있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만원 했는 게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 부분을 확대해 달라, 우리 농민들이, 공장 형을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보급할 때는 가격에 변동도 없고 아무 그게 없대요, 지금 이게 하기만 힘들고 그래서 농업경영인들이 성주에 갔다 왔는가 봐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하신분도 성주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장용기위원
갔다 왔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갔다 왔는데 공장 형 육묘공장을 폐쇄 했는 데가 많대요, 지금 폐쇄를 하고 소규모 육묘공장으로 전환을 한답니다. 지금, 아주 소규모로 했을 때는 편리하고 모든 게 농민들한테도 수월하고 좋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장용기위원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도 해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규모도 3개소를 지금 반영해놨고요, 5개 신청했다가 읍면에 하나 주려고 그러다가 우리 군 재원도 있고 해서 그것도 소규모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그러나 도에서 보조금을 추진한다고 그러면요, 잘되는 데가 있고 운영에 따라서 차이 나는 거라서, 도비보조금은 또 우리 댕겨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체사업으로 투자하던 거를 올해 1개 한번 도비 당겨 왔고요, 내년도에도 1개 확정했는데 이것도 보조금을 받을 건 받고, 그 대신에 방금 지적하신 소규모도 신경을 써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쌀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자, 우리 소장님 앞으로 그 농협정책을 하면서 도비사업 반납할거는 과감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도비사업을 보면 도비 30%, 군비 70% 그것보다 많은 거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이런 공장 형 육묘공장도 도비하고 군비가 한 60~70% 되죠, 이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요. 20, 30, 자부담이 많습니다.
장용기위원
도비가 20%입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 50%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도 이제…
장용기위원
예산서보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원 쪽에는 보조 율이 보통 50%이고요, 농수산국 쪽에는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율이…
장용기위원
예산서를 제가 잠시 봤는데 안 그래요, 이런 부분도 차라리 군비 보태는 부분을 소규모 육묘공장으로 그게 월등히 낫다 그러면 도비 반납하면 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안하는 것, 반납하고 소규모 육묘공장으로 전환해도 충분히 할 수가 안 있습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나 그거는 몇몇 농가의 말씀이고 그래도 규모를 크게 하시는 분은 대규모를 지금도 현황을 파악해보면 한 5개소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도 이거 대규모 육묘공장 1억 지원하는 것도 1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받으면 내년에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옛날 같이 근무 했는 그걸로 해서, 자, 우리도 여기 보급 좀 하자, 이래 사정해서 당겨오는데, 도비 큰 것도 하면서 소규모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공장 형 육묘공장이 하튼 실패작이랍니다. 그 우리 동료위원도 전번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고 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직접 들은 소리이기 때문에 카는 겁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13쪽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본위원도 새 송이버섯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주민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운문 댐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새 송이버섯 생산시설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지적했다시피 전체적으로 관리부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할 때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도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예산이 20억 내려 갔는 것 같으면 20억 범위 내에서 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못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줄 알았고, 또 우리기술센터 담당하시는 부분도 그것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이거 도와주자,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예산으로 20억 들인걸 갖다가 망칠수가 있느냐, 우리 또 운문면민들 숙원사업 아닙니까, 운문에는 공장도 없고 없습니다. 어디 돈벌이 농한기에 돈벌이 하려고 해도 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 관리 감독했는 부분은 참으로 본위원이 생각해도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분석을 검토해가지고 자료도 한번 사례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받은 사업을 또 임대를 줄려고 마음먹은 자체도 잘못되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소장님도 각성을 하시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십시오. 또 여기에서 경매를 해서 경매하면, 20억 못 받습니다. 그것.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 받습니다.
장용기위원
만약에 경매해서 한 15억 정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반납하고 아까 ‘남경’인가 거기로 주고,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게 몇 차례 유찰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 나겠지만 요, 이것은 거기 같이 보조 율에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가 2억이 투자된 그런 상태이고, 도비가 18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분인데, 사실은 이게 몇 차례 청산절차에 넘어가면 사실은 옳게 못 받지 싶습니다. 그러면 군비정도는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실은 좀…
장용기위원
군비 뭐 2억, 18억하고 18대 2인데, 그거 얼마 받겠습니까, 그거 해봐야.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장용기위원
그래 군비 들어오는 것도 별로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2억도 자기들이 정상화하는 전제하에 그 당시에 추경에 2억을 확보했는 것 이것도 이거 줘봐야 해결될 그것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는 그것도 집행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장위원님께서 잘 압니다. 운문 댐 새 송이 버섯공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방문도 해주시고 잘 아는데, 이게 하튼 명쾌하게 해결 못한 걸 제가 오고 여러 가지 사고가 터졌습니다만 이걸 하나 해결 못한걸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례로도 하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도 될 것 같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앞으로 아까 반납조치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장용기위원
해결하는 게 이제 반납…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반납조치도 이게 같이 너무 후순위에 밀려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또 우리 신위원님하고 변호사님하고 자문을 구할 때 지분은 비율이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하는 지분 찾는 것…
장용기위원
그래 지분 찾는 걸 자꾸 카시니까, 어차피 반납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하다하다 이제는 그런데…
장용기위원
나중에 반납 조치하겠다, 이겁니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거는 이달 말까지 이제 시한이 되어 있으니까 저게 압류가 절차가 곧 들어온다고 보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게 바로 누가 달려들어서 20억 이상의 돈을 내고 저게 되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몇 차례 유찰이 안 있겠나, 기간이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마지막단계로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고,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언제까지나 우리 집행부나 군 의회에서 그걸 더 기다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때는 반납절차를 받고, 이것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법인통장도 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장용기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 벌어진 것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각성할 필요성이 있고, 본 위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하겠는데, 이 대안을 제시하면 서류로 나중에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류로.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지금 명시이월금 2억 있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여기 안 쓰고 있는 것, 2억하고 그 2억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가동시키려고 하면 한 9억 정도 든다고 그랬죠, 아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압류 6억 해제하고 추가 드는 게 9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억이 있어야 됩니다. ‘남경’에서는 압류에 5억 해제하고 10억 이상 투자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15억이 필요하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장용기위원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15억이라는 부분은 남경에 6억하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정상화를 위하는…
장용기위원
그게…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9억 정도…
장용기위원
9억은 어디에다가 9억 듭니까, 그게 남경에 해결하고 나면…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아직도 시설이 부족한 시설도 있고, 배양실이라든지 보충해야 될게 전문가, 그린피스 사장님도 방문시켜 보고,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것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조합원의 몇 사람 말을 듣고 함부로 이 지원을, 이월금을 못주는 것이, 잘못하면 언제까지나 몇 년 동안 앞으로도 끌려 다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반납조치를 결심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장용기위원
아니, 소장님 2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버섯공장을 지었는데, 새로 가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15억이 더 든다, 그러면 35억짜리 아닙니까, 이게 6억이라고 하는 돈도, ‘남경’에서 6억이라는 돈도 거기에 투자했는 돈 아닙니까, 이게, 맞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기자재, 부채, 건설하고 했는 공사대금 못 준 것…
장용기위원
그러니까 투자했는 돈 아닙니까, 이것도.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용기위원
그러니까 20억짜리 버섯공장을 35억 되도록 했는 게 그 관리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단 15억 든다 치고, 본위원이 볼 때는 15억 안 듭니다. ‘남경’ 6억하고,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시설 해놓은 것도 우리 위원들도 다 안 가봤습니까, 거기 가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조금만 손대면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기술자가, 한쪽 공장 옆에 그거는 놔두고 이쪽 편에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공장이 가동해야만 그 운문에 있는 주민들도 농한기에 조그마한 돈벌이라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 공장을 그냥 버릴 수는 없고, 어차피 우리 청도군재산으로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기 있는 2억하고 군비를 좀 더 보태가지고 청도공영사업공사에서 이것을 운영하며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약관에, 정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나오고 하면 늘 청산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청도공영사업공사가 하나 갖고 있으면 운영하기가 좋고 차후에 공사가 갖고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공사가 청산하면 군 재산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 군 재산으로 한번 만들고, 또 운문 댐 밑에 있는 주민들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소장님 혼자 생각하셔가지고 소장님 얼굴 보니까 안 되는데, 이게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나중에 가셔가지고 실과장회의 때 이 문제를 거론하셔가지고 나왔는 그 결과를 군수님하고 하시든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 나름대로의 그 서류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반납도 간부회의에서 조정위원회에서 도저히 끌려 다녀서는 안 되겠다, 저도 왜 이걸 한번 정상화시키려고 안 그렇겠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반납하려고 그러는 걸 추경에 확보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 현재 공영공사는 싸움소도 지금 올해 개장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영공사에서 이걸 보조금을 줬는 것을 이걸 군에서 한다는 이것도 사실은 그것도 형평에 안 맞고, 버섯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해도 버섯은 국제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주로 팽이는 중국으로 가고, 새 송이 저거는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데 가격이 변동, 전문가적인 해야 되는데, 공사에서 맡아 하기는 부실이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튼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소장님, 검토해서…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용기위원
잘못했으면 또 딴 곳으로 미주수출하고 이리로 나가버리니, 또 딴 곳으로 자꾸 가시는데, 이 문제는 그죠, 버섯공장 기술센터 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카는 것은 공영사업공사 때문에 청도군도 군수님도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안 있습니까, 지금, 거기 있는 조금 유휴인력을 이용하면 되고, 기술자 새로 들이면 돼요, 그 부분은 공사가 소싸움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다, 카는 데 할일 없어 애로사항 겪습니다. 지금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할일도 만들어주고, 공사가 운문 댐 새 송이 버섯공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거 없애라 소리 못합니다, 그런 큰 것 운영하면, 공사자체가 또 나쁘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왜 그러나 하면 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근무하는 인력들 내나 청도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안했습니까, 우리 군비도 소비는 했지만 적극 검토해가지고…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새 송이버섯공장도 살고, 우리 공영사업공사도 살고 운문 댐 주민들도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한번 생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그 장용기위원님이 부탁하신 서면자료를 검토 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고준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규대위원장
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천천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으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등단)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규대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먼저 자료제출에 미비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4페이지 2008년, 2009년 용역 비 누락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삽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규대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10쪽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첫째 아는 30만원을 1회만 지원하는데, 둘째 아 200만원 중에서 50만원, 50만원, 만 2세 되면 100만원, 또 셋째 아 에는 300만원 중에 출생 시 100만원 주고, 만1세 되어야만 또 100만원 주고, 이거 나눠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될 수 있으면 청도군에 오래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현재 우리관내 주소를 두고 혹시나 위장해서 양육지원금을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래 나눠 줍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그 지원금 받고 바로 타 지역으로 이사 가까 싶어서 그런…
태수
김태수위원
예, 현재 셋째이상 둔 가정에 병원이용 시는 본인 50,000원 이거는 뭡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그 셋째 아 이상 검진 비입니다. 셋째 아 이상 얘들 건강검진 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다자녀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청도지역에 보면 각 병·의원마다 그 봉고차량도 있고, 또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큰 차량도 있고 읍에 보면 대부분 차량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차량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막 모시고 오거든요. 저 금천에 있는 게 어떤 데는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호객행위로서 위법은 됩니다만 예외사항으로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는 그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관에서 허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현재 허락은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앞으로 그런 것 같으면 단속해야죠. 좀, 이게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아픈 사람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다, 좀 이상하죠, 이게 말 자체도 이상합니다. 여기 보면 의료법에 보면 교통편의 제공 관련처리지침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병원에 내원한 환자 및 예약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5조 3항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실제 운영 면에서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규정을 둔다.” 해 놔놓고, 여기 제한적 범위의 해석에 보면 청도지역에 하는 것은 대부분 위반으로 보여 집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차량이용 시 외부적 표시가 부착되거나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되고, 진료 증 또는 예약증을 통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서만 차량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가급적 의료기관과 가까운 장소로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금천에도 의원이 있고, 풍각에도 있고 있는데 이 차량이 멀리까지 가가지고 자기하고 연고 있는 지역에 가서 환자를 싣고 오거든요 지금, 와서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그 부분을 소장님이 한번쯤 계도를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거 했는 적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저가 있을 때는 없었고요, ‘문영대’소장님 계실 적에 매전면 주민들이 청도공영버스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전면적으로 조치를 한번 했습니다. 순행 못하도록, 못하도록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진정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버스정류소 공영버스하고 좀 양해를 구하고 이래 운행한 일이 있는데 현재 그래서 저가 공영버스 저기도 보면 현재 저희들이 매전면 이라든지 저래 한바퀴 돌아서 대남병원이나 군청 앞에까지 버스를 한번 만에 올 수 있느냐 하니까 못한대요, 그러니 버스비를 2번씩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많이 타격이 크고, 또 공영버스로 봐서는 돈을 벌여야 우리 군에서 보조를 적게 해주는데 그것도 있고, 현재 또 그 사람들이 공영버스를 한번타고 나오면 밤에까지 집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 매전 두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던데, 저희들도 좀 기술적으로 운행해야 될 필요가 안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용기위원
전체적으로 이거를 정리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전 두곡 같은 경우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든지 허락을 하고, 없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된다면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연고지에 가서 금천차량이 여기까지 넘어옵니다. 금천 차량이, 넘어오고 또 여기 의원들보면 봉고차해가지고 기사들이 자기지역에 가서 안 태워옵니까, 경로당에 가서 지금 보면 치료 이런 것은 아니고, 안마수준, 물리치료, 주로 물리 치료하러 노인들이 오시죠, 그런데 이게 건강관리공단에 의료비부담하고 다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바깥에서 보기에도 안 좋고, 여기 끝에 보니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환자유인목적으로 차량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5조 3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러니 사전예약 진료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시내에는 이런 게 없지만 시골이라고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보기가 아주 안 좋고, 노인들도 너무 그렇게 의료기관을 드나들다보면 또 중독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루라도 거기 놀러 안가면, 치료하러 가는 게 아니고 거기 놀러가자 이럽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근절을 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 지역별로 안배해가지고 특히, 아까 매전 두곡 카셨는데 매전 두곡 같으면 진짜 아픈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거기에도 역시 진료증이 있다든가 이런 걸 발급받아가지고 되도록이면 갈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저희들 애로사항이 금천면에 산동복지 요양센터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에는 버스에다가 산동복지의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에는 호객행위라고 저희들 단속이 되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운행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요양주간보호센터입니까, 요양센터에 이제 운송 한다 카면서 간판을 전부 다 바꿨어요. 바꿔달았어요. 버스에다가, 그러면 의원은 오지마라, 그러니까 자기는 요양센터 앞에 거기 차를 대가지고 다 내린대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법적으로 참 제재하기 참 곤란한 부분이 또 금천면에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 그 이외에는 다른 부분에는 현재 병·의원에 바로 가는 차는 예약시스템을 좀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용기위원
이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은 소장님께서 가감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경고를 하든지 주의를 주십시오. 거기에?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노인복지계에 관리를 거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한번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통지를 하도록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주민들 아픈 걸 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그 장사를 한다, 장사수단으로 이용한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여기 방금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신 것 중에 10쪽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별 다른 게 없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가고 또 중간수준 이상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도지역은 노령인구가 많고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태어나는 어린애는 없고 하기 때문에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또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혹여 보건소장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선거법에 위촉이 될까 우려하는데, 선관위에서 답변한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지원금을 높인다든가 또 이 법 내에서 새로 제정을 할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위원이 자료 뺏는 것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출산장려금 지원확대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우리 부에 회신하여 주십시오.” 위에 거는 뺐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질의했나 하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 질의했습니다. 이렇게 선관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관련지침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아 상시가능하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답변해줬어요, 이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모든 저 출산지원정책은 관련조례에 한하여 지속 지원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국가정책이니까 이렇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 쓰시지 마시고 출산지원정책은 과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청도지역 홍보도 좀하고 ‘청도지역에 오면 애만 낳으면 키우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키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과감한 출산정책을 좀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현재 군수님까지 결재 난 사실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보면 애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도시로 유출이 많이 됩니다.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타 지역에 지금, 아이 태어나자마자 건강보험가입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가입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장해주는 한 5년 정도, 1인당 한 3만원씩 넣어가지고 한 5년 정도 부으면 한 18세까지 보장되는 그런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고등학교졸업하고 바로 대학교 갈 때에는 한 100만원 정도 장학금을 줘가지고 대학교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하나 지금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용기위원
출생하고 나서 보험 넣는 이 보험금도 타 지역에서 일부하고 있죠, 지금?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시행하고 있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그런 부분은 아주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러니 하다가 만약에 5세까지 넣어 있다가 딴 지방으로 전출 가버리면?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청도군수로 환수됩니다.
장용기위원
그거는 가버리면 다시 군으로…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환수됩니다.
장용기위원
환수해버리고?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부분은 지난 10월 달에 봉화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회신을 받아 놨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선거 1년 전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런 회시를 받아놓은 걸, 제가 받은 게 있어가지고 봉화군에서 시행하면서 그걸 받은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상의해서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해용
박해용보건소장
예.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아까 기술센터 감사 중에 장용기위원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를 간부회의를 거쳐가지고, 무작정 기한을 못 정하고, 한 10일까지, 한 열흘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장소는 유호리 돈사 및 액비저장탱크와 동곡 마을 하수도시설설치 공사현장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은 중식 후 2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