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자료 29쪽에 보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할 때 의원의 질문·답변 이런 부분을 내용을 그냥, 보도자료 제공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면 이것을 받아보는 기자들이나 언론사측에서 본인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기사화가 되는 것이고 내용자체를 이해를 못한다든가 무시해 버리면 기사나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그런 일도 있겠네요? 글쎄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좋겠지만 보도자료를 내실 때 보도가치를 알 수 있도록 이 자료는 오늘의 의원의 질의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중요성이 있는 또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다 이런 부분을 주석을 달아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도의원들이 의정비 심의할 때 많이 들었지만 자질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고 해서 일방적으로 많이 매도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사천몇백만원 받을만한 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사회생활 40년씩 적게는 20년씩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직장생활 했어도 4,000만원 다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또 대학교 졸업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과연 15년, 20년 근무하면서 연봉 4,000만원 안 되는 이런 회사 없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할 때 보면 실제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고 또 그만큼 받을 능력이 있고 없고 얘기하는 것 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대꾸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런 신문사에 관련된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라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말 한마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쓰는데요. 최근에 우리 상임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복지법인이 되면 출연재산이 있습니다.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게 돼 있거든요. 허가관청의 허가를 득하면서 매각을 한다든가 저당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시에서 공무원하고 결탁을 해서 출연재산을 매각처분한 적이 있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본 위원 관련된 거지만 네 군데를 샘플로 했는데 두 군데서 그런 게 적발됐습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보도자료 다 냈어요.

교육사회위원회 누구 위원 한 줄 또 누구 위원 한 줄, 도대체가 그분들이 보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 것을 자기들 잣대로만 보는 건지 전체 도민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주석을 달아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교육청 때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간 사학법인에 최근 1년에 900억씩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자기들은 총 예산에서 1.1%밖에 부담을 안 해요. 그리고 법정부담금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건강보험료, 재해 또 국민연금 이런 거거든요.

이게 법인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자기들은 권리 주장 다하고 의무를 안 한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사학법인연합회 회장,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한 시간 반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충분히 보도가치가 있습니다.

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수 십년 동안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튿날 한 줄 교사위원회 박영웅 법정의무분담금 안 낸데 대해서 강력히 추궁하고 앞으로 학생 배정 안 하는 쪽으로 했고, 도대체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언론에서 보는 의원상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보는 게 뭐를 잘하고 뭐를 못했다 기준도 없이 자기 입맛대로 잘했다 못했다 개인적으로 비교를 해 봅시다.

저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도 대전에서 학교를 나오고 금융기관에서 있었고 법률회사에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도시학 석사고 경제학사고 또 저도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교육·건설, 시민단체에서 잘 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일단 대화를 해 보자고요.

또 언론사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대화도 한번 안 해 보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안 해 보고 일방적으로 의원 중에서도 또 본의 아니게 지적받고 비난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하되 거꾸로 공은 공대로 이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자기 입맛대로 비판은 실컷 하고 뭔가 도민을 위해서 한마디 제대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그분들보다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도자료를 내실 때 이게 이런 중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내시면 되는데 사실 의회사무처에 홍보 담당하시는 분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막 오니까 이게 중요한 건지 어쩐지 내용도 모릅니다.

그냥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일을 찾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기동 교육사회위원장님이 기자실에 가 가지고 이 법정분담금을 사회이슈화 시켜달라 그런 부탁까지도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이튿날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제목은 다른 제목만 다 나오고. 그런 부분을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의회사무처에서 제대로 해 줘야 그리고 또 도의원들이 자꾸 청주 계시는 분들은 청주시내권 생각만 자꾸 하시거든요. 우리는 옥천·영동에서 왔다갔다할 때 하루 옥천·영동분들은 청주 도청에 올 때 공짜로도 못 옵니다.

꼭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돼요. 왔다갔다할 경비야 기본적으로 휘발유 값은 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립니까? 제천·단양분들 여기에 계시지만 왔다갔다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시간 걸리는 것만 해도 왕복 3시간 내지 4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청주분들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왜 공부 안 하고 다른 데 행사장 다니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고 싶어도 준비해서 왔다갔다 3시간이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이것 검토 다 끝납니다.

그렇게 해도 옥천·영동 계신 분들, 제천·단양 계신 분들 여기 와서 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균형있게 봐줘야지 청주권에 있는 분들은 청주시내에서 차 없으면 자전거라도 타고 와도 돼요. 하다가 그것도 못하면 오토바이라도 구입해서 타고 다니면 되고.

옥천에서 우리는 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 사람이 하다보면 쓸데없는 질의 하나 해볼게요.

오늘 한겨레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해 준다니까 그 의원이 하신 말씀이 차상위계급으로 한 계급 올라갔으니까 지원 빼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도의원 혼자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지 의정활동도 해야지 양쪽을 병립을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면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비판한다고요.

그래서 현재 주는 급여도 그것에 만족해서 할 사람이 재원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돈 많은 사람 하겠죠.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 두 번만 넘어가서 소위 말해서 지역유지들이 도의회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견제가 되겠는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생각해 주는 것 봤습니까?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것 잘 들어주십시오. 공급이 돼야 수요가 옵니다. 그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야 우수한 인재가 의회에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대 정도는 정 안 되면 1대 정도라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먼저 보수나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의원들 재질있는 사람들을 바라야지 먼저 너네가 잘하면 우리가 돈 더 줄게 이렇게 해서는 백년 난망입니다. 저 본인도 와이프가 생활을 해서 생활유지가 되지 와이프 손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게 제대로 된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집에서 무능한 가장, 막말로 도의원이라는 게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왔다갔다 내 처신하기도 바쁘니까. 그러면 내가 적어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돼서 대외적으로 안 쓰더라도 집에 가서 부인한테 당신 이것 생활비 쓰시오.

또 자기자식한테 너 용돈 써라, 이 정도는 하고 뭐 밖에 나가서 뭔 일을 해야지 허구헛날 집에서는 거꾸로 오늘 어디 가는데 나 모임 가는데 회비 2만원만 줘라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시고 그냥 무슨 풍족하게 쓰는 줄 알고 도의원 알기를 이상하게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쓸만한 사람들 도의회에 출마 이것 하면 결국에는 과거처럼 지역유지들 한마디로 어떤 클럽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친목단체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비판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과도기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런 오해가 안 생기게 의회사무처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내용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똑같이 해 놓으니까 교육전문기자 이런 게 지방지나 지방언론은 없잖아요? 서울만 해도 교육부 출입 전용기자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교육청 관련된 얘기 나와도 이게 중요한 건지 어쩐지 그분들이 모르신다 이거예요.

다른 부분도 똑같고요. 지난번에도 또 나왔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내년도에 청주시내에 학교 못 짓습니다. 왜, 교육청에 돈이 없어서. 50%를 저쪽에서 부담해야 돼요.

그런 얘기 신문에 별로 얘기도 없어요. 내년도에 개교 못하면 청주시의 주민들 아마 데모하고 시위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지적 그런 것 다했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 한 줄로 나왔어요.

그게 적어도 기획기사 쓸 정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별도의 설명을 안 듣더라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제대로 된 홍보라고 볼 수 있지 보도자료 여기서 보니까 255회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나오는 것은 별로 제가 체험적으로 느낀 바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처장님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아, 참 저런 내용은 우리들하고 와 닿는구나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도는, 아까 사무처에 계신 분들은 다 내용을 알 수 없으니까 각 전문위원실에 말씀드려서 그 부서에서 이건 참 중요하다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왜 중요성이 있는가 그거 설명을 달아서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굳이 홍보계에서 고생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이 ‘아, 참 도의회에서 적절한 지적을 했구나’ 이런 얘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