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회기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개정조례안으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연합프리미엄뉴스 가입이 1,200만원 그래서 그 내용이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1일 1,200여건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의회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배포되도록 하여 의정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었나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들으면 아이디 10개를 부여받아서 240건을 이용했다는데 이게 주로 어떤 쪽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자치단체는 가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별로 가입을 안 하거든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저희들 의회가 이걸 가입을 해서 홍보가 더 잘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글쎄요. 이게 무슨 자치단체면 모르는데 의회가 아직까지는 이걸 이용해서 큰 실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걸 홍보해서 얼마나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안 맞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는 좋은데 얼마만큼 이걸 해서 홍보가 잘된다면 1,2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2,4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가치가 있겠지만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할 수 있느냐가 제일 관건이거든요. 괜히 방송매체나 이런 데 눈치보고 안 할 수 없으니까 해 가지고 눈치보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썼을 때 활용도를 높이고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열심히 하신다는 거에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과연 예산만 들어가고 홍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이 미미하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남 보기에 눈치 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인건비 기본급 중에서 2007년 10월 현재 의회사무처 정원 4급 7명, 5급 10명과 달리 4급 10명, 5급 8명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4시 50분인데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 회기는 원안과 같이 총 120일간으로 정례회는 2회 48일간, 임시회는 7회 72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연간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께서는 일괄 상정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강태원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윤기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조정을 하게 되면 상위법까지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위법에도 이게 월정수당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급여받는 입장인데 과거 마냥 유급제가 되기 전이면 월정수당이라는 개념이 맞는데 지금 유급화가 되고 나서도 이 명칭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