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기획관님의 아까 답변 말씀 중에 충주에는 장학회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잘못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중원장학회하고 충주장학회가 있는데 아직 통합이 안 됐다 뿐이지. 그렇다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통합이 안 돼서 그렇고요. 제천시 같은 경우도 제천시장학회와 새마을장학회로 양분된 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지금 100억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애로점이 많아서 지금 출연하는 단체도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을 합니다. 매년 5억씩. 5억씩 전출하는 단계에 있고 인근에 단양군 같은 경우도 3개 시멘트회사에서 출연을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시멘트회사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바람에 그쪽도 기금조성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단양군도. 그 정도 있는 입장에도 큰 기업체가 있는 입장도 그렇게 어려운데 과연 이거 끌고 나가는 것이 잘될 것인가, 조금 전에 아까 답변 말씀 중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거쳤고 일선 시장·군수님들이 상달했던 사항이라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도에서 하라는 지침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따라가는 거지 자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그만한 애로사항은 자치단체가 갖고 있거든요. 또 도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도에서 지시가 오니까 안 따를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다 편성해 놨다는 얘기를 저도 확인해 보고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물론 수입이 지역의 도민들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그만한 애로사항은 다 자치단체가 갖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겠다는 건 재론의 가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인정을 하지만 과연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게 무난하게 진짜 도에서 계획한 대로 10년 동안 1,000억의 목표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도 좀 하향조성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질의드렸던 것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야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은 잘 될 겁니다. 1년 정도는 억지로 하든 따라가겠지만 한 3～4년 지나가면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여건이 그만치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도내 중에서도 재정여건이 제일 친다고 해야 청주, 청원, 진천, 음성입니다. 기업체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외는 지금 다들 어렵습니다. 시라고 하는 충주시도 마찬가지고 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타 군은 더 어려운 상태거든요.

물론 일방적으로 지침으로 내려서 하라는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겠죠. 일선 시·군에서야. 더구나 부단체장들이 다 도청공무원인데 누가 반론 제기를 하겠습니까?

지사님 하명인데. 너무 좀 무리하게 추진하신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뜻에 대한 것은 반론제기는 없습니다.

물론 계획대로만 다 추진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해서 10년 동안에 1,000억을 만들어서 이자 발생부분에 30억, 40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 하등의 얘기를 할 이유는 없거든요. 하지만 조성 단계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또 계획을 맞추어 놓고 안될 때는 무리하게 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억을 목표를 했는데 시·군에서 출연금 내라는 거 법적으로 예산에서 전출하면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출연금이 만약에 일반 기업체에서 안 나올 때는 그만한 것을 100억 목표를 채우려면 어쩔 수없이 또 저희들 도에서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출자를 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장담 못 하거든요.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고 향후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아주 밝게 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가 경기가 좋아서 뜻하는 대로 출연금을 많이 저희들이 낼 수 있다면 더 좋지만 지금 아직까지 향후 10년 내에도 우리나라 경제를 밝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담당하시는 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제특별도 해서 MOU 체결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일선 시·군에서 노력했든 어찌됐든 그걸 갖다가 도에서 자꾸 끼워 맞춰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가동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돌아가도 될까 말까인데 와서 양해각서만 체결했다 뿐이지 그 기업체가 온다는 보장은 아직 없습니다.

실례로 현대알루미늄이 그거 아닙니까? MOU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 포기하고 돌아갔던거하고 마찬가지로 너무 꿈만, 꿈과 이상은 높이 가질수록 좋다고 그러지만 너무 높게 잡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추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끔, 아마 경기도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데 물론 계획대로 추진돼서 진행만 잘 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계획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이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에 잘못될 경우에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축소 조정할 의향은 없으시냐고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참모회의나 여러 가지 거치셔서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왜냐하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사기업의 생리를 잘 모릅니다.

내려온 예산의 그 틀에 맞춰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공직에서 어떤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런 경우가 오는 것이 그거거든요. 일반 사기업은 항상 두드려보고 갑니다.

암만 계획이 거창해도 잘못될 때는 다시 조정을 해서 들어가고 또 조금 높아질 때는 다시 또 이상을 높여서 하는 것이 사기업인데 우리 공직은 예산이 오면 예산을 어디 에 써야 된다는 그 틀에 맞춰놓고 하다보니까 그 사고가 변화가 없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려를 하시는 거니까 한번 더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면 14조에 생명산업본부 본부장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했는데 분장한 내용 중에도 빠진 게 있는 거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본부로 전환되면서 1개 과가 청소년아동과가 폐지되고 박람회기획팀이 신설이 됐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명시된 사항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새로 본부로 편성이 되면서 사업총괄팀, 기반조성팀, 박람회기획팀 이렇게 세 팀으로 분장 업무를 해 놓으셨는데. 딴 내용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딴 내용은 여기 명시한 업무분장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새로 신설된 박람회기획팀에 대한 바이오코리아라든가 제천한방엑스포 그 분야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아니,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상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중갑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신청에 보니까 세 분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왔네요. 세 분을 더 증원하면 어떤 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인원이 더 많다고 해서 더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은 인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많은 인원이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제일 문제지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 업무가 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인원조치 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해 오던 업무도 쭉 있는데 업무의 양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자꾸 인원 보강요청이 오거든요. 지금 IMF 끝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원이 늘기 시작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저희 충북 도뿐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과연 인원이 더 늘었다고 해서 공급을 받는 민간인들이 더 느끼느냐 하면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실례를 드느냐 하면요. 물론 복지업무 같은 경우에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물론 수요가 많이 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인원이 더 증원이 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느는 것은 없고 업무량만 많아졌다고 항의만 옵니다. 그러다보면 또 1년만 지나면 인원요청이 또 옵니다,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효율적으로 된 건지 그런 정확한 진단 없이 인원 보강요청만 오다보니까 공무원 숫자만 자꾸 늘어나는 결과가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우신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물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따졌을 때 큰 인구의 수는 차이는 안 나고 거기는 워낙 또 광범위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도 면적이 저희들의 배 이상은 되다보니까 충북도로 봐도 물론 그런 데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이 3명을 더 증원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책관실에 위원님들이 좀 질책을 했습니다. 도정홍보관이 있지만 이 업무는 이관해서 공보관실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기획관님 답변이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업무가 정착이 되면 공보관실로 이관을 하겠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산만하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 일괄적으로 체계가 없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도정홍보관이라면 어차피 홍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다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쪽 부서하고 저 쪽 부서하고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도 서로 비슷한 입장이라도 잘 안 맞고 책임성도 못 느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세 명을 더 증원하시겠다고 요청을 했지만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를 정확한 진단을 해서 도민의 숫자가 우리 충북도 면적이나 도민의 숫자, 또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으로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다면 어느 적정 인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한 추산을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이거를 더 잘하겠다 그러면 지금 인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은 되거든요. 되는데 인원만 막연하게 늘려 가지고는 현실성이나 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인력증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전문성이거든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숙지될만하면 자리 이동이 되다보니까 업무에 미처 숙달되기 전에 다른 부서를 가야 됩니다.

그런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동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담당 직원들의 의지하고 전문성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변화가 오지 그렇지 않고 인원만 증원했다 해 가지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셔서 요청하신 거겠지만 차후로는 이런 면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이버교육에 전담인력이 1명이 더 증원이 필요하시다 하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설명으로는 집합교육으로 해서 영어회화나 민원실무, 중국어회화 전반적인 걸 이렇게 하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사이버교육이라면 전산담당 직원이 더 증원이 될 거 같은데 전산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직을 증원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이런 것은 어떤 전문직을 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라면 외주용역이나 계약직이 더 낫지 않겠는가 특수 분야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직에서 계신 분들은 이쪽에 어느 한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합 업무를 다 보시다 보니까 어떤 교육의 특수성을 따졌을 때는 계약직이나 이런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걸 외주용역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를 보는 데를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물론 공직자 출신 분 중에도 전산 쪽에 밝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이런 걸 교육하신다면 오히려 차라리 이쪽에 그런 쪽에서 하셨던 계약직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활용했을 때 활용도가 떨어지면 계약이 만료하면 새로운 좋은 분을 또 우리가 모셔올 수도 있고.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사이버대학 마냥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컴퓨터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접교육이 아닌 간접교육하는 이런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도요 대다수가 보면 공직에서는 물론 그 분들 자질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어느 문제점에 봉착이 되면 외주에 용역을 줘 버립니다.

대다수가. 실제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것은 못한다 꼭 이런 걸 하나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 공직자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외부에다 맡겨 버립니다.

맡기고 그거 온 걸 가지고 활용하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따져보지를 않고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고 또 계약직으로 써 보고 나서 필요성이 있다면 아주 정식 직원을 만들더라도 이런 무언가 자꾸 충격이 가야 된다는 게 너무 공직자가 변화가 안 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오가는 겁니다. 너무 틀에 박혀있는 사고방식에서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충분히 우리 공직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외주용역을 줍니다.

이게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거 또 전문성을 요한다고 해서 또 주는 경우도 많고요.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데도 이런 걸 안 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명이 늘어나 가지고 갑자기 어떤 변화가 올 수는 없거든요. 물론 중간관리자니까 그 분이 자질이 또 있겠지만 인원이 하나 더 는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우리 원장님 말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좀 구태의연한 게 많다 보니까 중견관리자 한 사람이 더 늘수록 잔소리만 더 늘어납니다. 사실 그 분들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닙니다.

지시, 하달이 몸에 배다 보니까 실지 도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힘을 줘서 뛸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과연 5급 사무관이 한 분 더 느셔 가지고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컨텐츠개발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인원만 증원돼서 어떤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인원이 늘어나고 좀더 효율성이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어떤 교육에 앞서가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인원만 늘려 가지고 더구나 중견관리자 하나 늘어났다고 해서 관리시스템이 바뀌어지겠는가.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조직진단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자꾸 증원을 했을 때 차후로 만약에 과거로 회귀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나중에 가서 우리 공직자를 또 구조조정한다고 할 때는 같이 있는 사람을 정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면 14조에 생명산업본부 본부장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했는데 분장한 내용 중에도 빠진 게 있는 거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본부로 전환되면서 1개 과가 청소년아동과가 폐지되고 박람회기획팀이 신설이 됐는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명시된 사항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새로 본부로 편성이 되면서 사업총괄팀, 기반조성팀, 박람회기획팀 이렇게 세 팀으로 분장 업무를 해 놓으셨는데. 딴 내용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딴 내용은 여기 명시한 업무분장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데 새로 신설된 박람회기획팀에 대한 바이오코리아라든가 제천한방엑스포 그 분야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아니, 업무분장은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상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중갑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신청에 보니까 세 분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왔네요. 세 분을 더 증원하면 어떤 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인원이 더 많다고 해서 더 잘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은 인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많은 인원이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것을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제일 문제지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 업무가 더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인원조치 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해 오던 업무도 쭉 있는데 업무의 양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자꾸 인원 보강요청이 오거든요. 지금 IMF 끝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원이 늘기 시작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저희 충북 도뿐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과연 인원이 더 늘었다고 해서 공급을 받는 민간인들이 더 느끼느냐 하면 그걸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실례를 드느냐 하면요. 물론 복지업무 같은 경우에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물론 수요가 많이 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인원이 더 증원이 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느는 것은 없고 업무량만 많아졌다고 항의만 옵니다. 그러다보면 또 1년만 지나면 인원요청이 또 옵니다, 각 부서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진짜 효율적으로 된 건지 그런 정확한 진단 없이 인원 보강요청만 오다보니까 공무원 숫자만 자꾸 늘어나는 결과가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우신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물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따졌을 때 큰 인구의 수는 차이는 안 나고 거기는 워낙 또 광범위하거든요,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도 면적이 저희들의 배 이상은 되다보니까 충북도로 봐도 물론 그런 데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이 3명을 더 증원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책관실에 위원님들이 좀 질책을 했습니다. 도정홍보관이 있지만 이 업무는 이관해서 공보관실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기획관님 답변이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업무가 정착이 되면 공보관실로 이관을 하겠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산만하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어느 부서에 일괄적으로 체계가 없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도정홍보관이라면 어차피 홍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다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쪽 부서하고 저 쪽 부서하고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도 서로 비슷한 입장이라도 잘 안 맞고 책임성도 못 느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세 명을 더 증원하시겠다고 요청을 했지만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이 업무가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를 정확한 진단을 해서 도민의 숫자가 우리 충북도 면적이나 도민의 숫자, 또 우리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으로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다면 어느 적정 인원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겠다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한 추산을 해서 인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이거를 더 잘하겠다 그러면 지금 인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은 되거든요. 되는데 인원만 막연하게 늘려 가지고는 현실성이나 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인력증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전문성이거든요.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숙지될만하면 자리 이동이 되다보니까 업무에 미처 숙달되기 전에 다른 부서를 가야 됩니다.

그런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동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담당 직원들의 의지하고 전문성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이 변화가 오지 그렇지 않고 인원만 증원했다 해 가지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필요하셔서 요청하신 거겠지만 차후로는 이런 면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이버교육에 전담인력이 1명이 더 증원이 필요하시다 하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 설명으로는 집합교육으로 해서 영어회화나 민원실무, 중국어회화 전반적인 걸 이렇게 하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사이버교육이라면 전산담당 직원이 더 증원이 될 거 같은데 전산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직을 증원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이런 것은 어떤 전문직을 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라면 외주용역이나 계약직이 더 낫지 않겠는가 특수 분야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직에서 계신 분들은 이쪽에 어느 한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복합 업무를 다 보시다 보니까 어떤 교육의 특수성을 따졌을 때는 계약직이나 이런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걸 외주용역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를 보는 데를 제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물론 공직자 출신 분 중에도 전산 쪽에 밝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이런 걸 교육하신다면 오히려 차라리 이쪽에 그런 쪽에서 하셨던 계약직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활용했을 때 활용도가 떨어지면 계약이 만료하면 새로운 좋은 분을 또 우리가 모셔올 수도 있고.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사이버대학 마냥 그런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컴퓨터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접교육이 아닌 간접교육하는 이런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도요 대다수가 보면 공직에서는 물론 그 분들 자질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어느 문제점에 봉착이 되면 외주에 용역을 줘 버립니다.

대다수가. 실제 공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것은 못한다 꼭 이런 걸 하나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 공직자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외부에다 맡겨 버립니다.

맡기고 그거 온 걸 가지고 활용하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따져보지를 않고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고 또 계약직으로 써 보고 나서 필요성이 있다면 아주 정식 직원을 만들더라도 이런 무언가 자꾸 충격이 가야 된다는 게 너무 공직자가 변화가 안 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오가는 겁니다. 너무 틀에 박혀있는 사고방식에서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그런 뜻이거든요. 충분히 우리 공직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외주용역을 줍니다.

이게 좀 어렵다고 해서 이거 또 전문성을 요한다고 해서 또 주는 경우도 많고요.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데도 이런 걸 안 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명이 늘어나 가지고 갑자기 어떤 변화가 올 수는 없거든요. 물론 중간관리자니까 그 분이 자질이 또 있겠지만 인원이 하나 더 는다고 해서 갑자기 변화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우리 원장님 말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좀 구태의연한 게 많다 보니까 중견관리자 한 사람이 더 늘수록 잔소리만 더 늘어납니다. 사실 그 분들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닙니다.

지시, 하달이 몸에 배다 보니까 실지 도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힘을 줘서 뛸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과연 5급 사무관이 한 분 더 느셔 가지고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컨텐츠개발이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인원만 증원돼서 어떤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인원이 늘어나고 좀더 효율성이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어떤 교육에 앞서가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인원만 늘려 가지고 더구나 중견관리자 하나 늘어났다고 해서 관리시스템이 바뀌어지겠는가.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조직진단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자꾸 증원을 했을 때 차후로 만약에 과거로 회귀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나중에 가서 우리 공직자를 또 구조조정한다고 할 때는 같이 있는 사람을 정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