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박재국 위원입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에는 인재양성재단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매년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어떻게 무리없이 확보하느냐 그리고 각 시·군과 도민의지지 속에서 조성하느냐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서 과연 내년에 1～2억이나 되는 기금을 출연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과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지금 기금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과 세부적인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님 답변이 시·군을 다녀와서 시·군단체장들의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는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봐서 기금 1,000억 조성은 무리한 계획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물론 시장이나 군수님들이 기금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은 물론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시·군의 재정여건상 그런 기금조성이 간단하게 수월히 될지 의문이 됩니다.

지금 기획관님 답변에 그러한 시·군에서 장학재단을 지금 하면서도 굉장히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수혜만 생각하고 이렇게 이러한 막대한 자금 확보를 갖다가 하겠다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이야기한 시·군뿐 아니라 민간출연 15억원 정도도 그게 참 힘든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자본 15억원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님,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문정장학재단하고 청풍재단하고 장학기금을 갖다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1회에 5,400만원씩 1억800을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이것도 충청북도에서 예산지원하기에 참 벅찬데 이런 문정장학회나 청풍장학회 재단도 사실 운영하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충북에서 이런 예산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이 인재양성재단 설립이 되면 문정장학회나 청풍장학재단 같은 건 아주 폐지할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문정장학회나 청풍재단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의견조율이 된 상태입니까?

인재양성재단장학기금은 도민운동 같은 걸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해도 매년 10억원 이상은 기업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충북 실정으로 봤을 때는 1억원 이상 출연할 기업이 과연 있느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업에서 1억원 이상씩 거출할 수 있는 게 그러한 게 쉽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관님, 민간출연에 대해서 협의해 본, 추진한 일은 있습니까? 그러면 인재양성재단도 1,000억원 조성 목표를 갖다가 하향조정할 거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인재양성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1,000억 이하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1,000억은 꼭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시·군과 같이 이렇게 해서 1,000억 조성하기는 아주 지난한 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계획은 앞으로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님은 1,000억 조성사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1,000억 정도로다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