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 4조에 사업에 보면 4조3항이죠.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과학·문화 등 영재교육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칭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충북인재양 성정보화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해 갖고 아주 해야죠. 이거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연하게 해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의 어떤 설득력을 얻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심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넣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지금 자세한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사, 감사 이런 것은 정관으로 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서 정관에서 호선을 하든 선임을 하든 저기를 하든 이렇게 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안이 나와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님, 이것은 제안인데요. 예컨대 앞으로 시·군에서도 출자 기금을 출연할 거 아닙니까?

시·군에서도. 그 다음에 민간단체 민간기업이 됐든 누가 됐든 또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돈을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 기금을 냈으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기금을 낸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사라든가, 다는 못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어떤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둬 갖고 그런 분들을 한 분씩 출연한 기관에 한 분씩을 갖다 넣어 갖고 운영사항을 좀 알려주고 협조 좀 더 구하고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여기 전혀 지금 언급이 없어요. 조례에도 언급이 없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그런 분들 조그맣게 낸 분들도, 많이 낸 분들은 이사로 집어넣어 주시고 조금 낸 분들은 또 별도의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좀 듣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그것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운영의 묘를 정관에다가 정하든가 그것은 별도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그럼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해서 질의 좀 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인재양성 재단과 관련해서 도의회에 예산이 계상돼 있죠?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먼저 그렇게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 순서가 조례가 통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과 박대현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관리실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조례안 2건은 서로 연관성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뒤에 의견 조정을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인 생명산업추진단이 이제 우리 도 본청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한시기구가 또 하나 있는데 혁신분권과 문제는 그러면 6월달에 그때 가서 같이 또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달에 혁신분권과가 또 한시기구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명산업본부죠. 여기에 보면 본부로 개칭했을 경우 보은 바이오단지 조성인데 이게 여기 기반조성팀이죠. 기반조성팀이 새로 생기는데 여기 기반조성팀에서 하는 주요, 여기 보니까 보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밀레니엄조성타운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오송 신도시 조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떻게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밀레니엄타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 기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반조성팀. 예.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지원과에서 기반조성팀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같은데 주요업무가 보니까 오송신도시 조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또 밀레니엄타운 조성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거기 가 계신 건가요? 예산심사에?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여기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 국장님, 이 기구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이게 기구조정 조례를 갖다가 심사를 받고자 하시는 건지 앞으로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생명산업추진단 점심시간 되셨으니까 식사 후에 그때 참석을 하는 걸로 해서 그때 답변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정원도 늘어납니다. 인력도 늘어나고 또 지금 사업부서도 늘어나는 겁니다.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한시기구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인력도 늘어나고 지금 기구도 늘어나는 겁니다, 조직이. 그러면 와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기구하고 정원 승인해 달라는 건데 본부장도 안 오고 바이오생명추진단 아무도 안 왔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지금 기구문제를 정회를 하시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담당 실·국장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각 실·국별로 국장님들이나 간부공무원님들 참석을 요청했는데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오신 데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안 오신 사유하고 안 오신 부서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이어서 바이오생명산업추진본부의 본부장님 오셨죠?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바이오단지 조성 해 가지고 사업지원과에서 기반조성팀으로 기구명칭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지원과에서 기반조성팀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반조성팀의 업무가 보은 바이오단지 조성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 오송 신도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반조성팀에서 하는 업무가 그런데 오송신도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은 바이오단지 그 다음에 밀레니엄타운 이거는 굉장히 현재는 지금 확실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소상하게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 농산업단지는 지금 시행을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재원문제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원 조달문제. 그럼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이라든가 현재 추진상황, 컨벤션센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밀레니엄타운에 세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오송 쪽에다가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다가 뭐가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확실하게 뭘 하겠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컨벤션센터만 유동적이다 결론은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오늘은 지금 현재는 지금 기구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나 생명산업추진단장님께서 3시에 다른 업무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하는데 3명,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3명 그 다음에 박람회기획팀에 6명 정도 9명 정도가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맞습니까?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새로 정원조례에 보면 인원이 박람회기획팀에 9명, 기반조성팀이 10명, 사업총괄팀이 14명 이렇게 돼 있어요. 33명이 있는데 지금 박람회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박람회는 바이오코리아하고 제천한방엑스포 2개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이오코리아에 대해서 좀 추진현황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박람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오송바이오단지 조성 3명, 밀레니엄타운 조성도 3명, 사실은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기구가 개편됨으로써 본부의 인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실제 들어가 보면 보은바이오산업단지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렇게 인력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1~2년 정도 아직 시간이 있는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세 명, 세 명, 여섯 명을 갖다가 보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시부터 급한 일이 있어 갖고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질의하실 거 계셨었나요?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연수원장님, 자치연수원에…, 정원은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고요. 기구 먼저 위원님들 좀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장님 사이버교육 때문에 기능보강 해서 5급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이버교육실태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이버교육의 현재 실태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요.

사이버교육의 주요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로. 과정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상에서 시험을 보고 그래 놓고 평가는 그걸 받아 갖고. 사이버 상에서 하게 되면 교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내리기 힘들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국장님, 이번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을 보면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하나, 행정·사회복지 복수직으로 복수직렬로 해 놨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 12명, 기능이 2명, 전산이 1명, 토목 1명, 기록연구사 1명, 녹지연구사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복수직이 2개나 돼 있네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복수직을 해 놓는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그래도 속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죠. 행정·사회복지가 또 있네요, 복수직렬이.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너무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성과관리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만 조직이 바뀌고 하다보면 저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만든 성과관리시스템 또 개편된 조직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또 그 새로 만든 부서에는 새로 만든 팀에는 또 성과관리시스템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그거 만드는데 돈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조직 진단도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또 조직진단 때문에 용역이 또 몇 억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2005년도에도 조직진단을 했어요. 그 당시 2005년도 말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거기 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렸어요.

조직진단 하지말라. 어차피 지사님이 새롭게 민선4기가 시작되면 그때 진짜 당선되는 분이 그때 가서 조직을 하기 전에 그때 전후해서 조직진단용역을 해 가지고 일을 해라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이죠.

그걸 해 놓으면 몇 년은 간다 이거예요. 5～6년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5～6년은 무슨 5～6년을 가요. 2년도 못가는 조직진단, 2년도 안 돼 가지고 조직진단 또 하겠다고 용역을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그 당시 속기록을 봐도 한번 조직진단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년은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5년, 6년은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또 조직진단 한다고 용역비 몇 억 하겠다고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보관실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또 그러시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조직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엉터리 용역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낭비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인력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세요. 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할 조례안 2건은 서로 연관성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뒤에 의견 조정을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인 생명산업추진단이 이제 우리 도 본청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또 한시기구가 또 하나 있는데 혁신분권과 문제는 그러면 6월달에 그때 가서 같이 또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달에 혁신분권과가 또 한시기구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한번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명산업본부죠. 여기에 보면 본부로 개칭했을 경우 보은 바이오단지 조성인데 이게 여기 기반조성팀이죠.

기반조성팀이 새로 생기는데 여기 기반조성팀에서 하는 주요, 여기 보니까 보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밀레니엄조성타운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오송 신도시 조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이게 굉장히 어떻게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밀레니엄타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 기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부터 말씀해 주세요. 기반조성팀. 예.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지원과에서 기반조성팀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같은데 주요업무가 보니까 오송신도시 조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또 밀레니엄타운 조성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거기 가 계신 건가요? 예산심사에?

생명산업추진단에서 여기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 국장님, 이 기구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이게 기구조정 조례를 갖다가 심사를 받고자 하시는 건지 앞으로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생명산업추진단 점심시간 되셨으니까 식사 후에 그때 참석을 하는 걸로 해서 그때 답변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정원도 늘어납니다.

인력도 늘어나고 또 지금 사업부서도 늘어나는 겁니다.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한시기구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인력도 늘어나고 지금 기구도 늘어나는 겁니다, 조직이.

그러면 와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기구하고 정원 승인해 달라는 건데 본부장도 안 오고 바이오생명추진단 아무도 안 왔는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면 지금 기구문제를 정회를 하시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담당 실·국장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각 실·국별로 국장님들이나 간부공무원님들 참석을 요청했는데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오신 데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안 오신 사유하고 안 오신 부서하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전에 이어서 바이오생명산업추진본부의 본부장님 오셨죠?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바이오단지 조성 해 가지고 사업지원과에서 기반조성팀으로 기구명칭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지원과에서 기반조성팀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반조성팀의 업무가 보은 바이오단지 조성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 오송 신도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반조성팀에서 하는 업무가 그런데 오송신도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보은 바이오단지 그 다음에 밀레니엄타운 이거는 굉장히 현재는 지금 확실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소상하게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은 농산업단지는 지금 시행을 충북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재원문제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원 조달문제. 그럼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이라든가 현재 추진상황, 컨벤션센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밀레니엄타운에 세우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오송 쪽에다가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다가 뭐가 나와 있는 것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확실하게 뭘 하겠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컨벤션센터만 유동적이다 결론은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오늘은 지금 현재는 지금 기구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나 생명산업추진단장님께서 3시에 다른 업무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은 바이오산업단지 조성하는데 3명,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3명 그 다음에 박람회기획팀에 6명 정도 9명 정도가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맞습니까?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새로 정원조례에 보면 인원이 박람회기획팀에 9명, 기반조성팀이 10명, 사업총괄팀이 14명 이렇게 돼 있어요. 33명이 있는데 지금 박람회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박람회는 바이오코리아하고 제천한방엑스포 2개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이오코리아에 대해서 좀 추진현황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박람회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오송바이오단지 조성 3명, 밀레니엄타운 조성도 3명, 사실은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가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기구가 개편됨으로써 본부의 인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실제 들어가 보면 보은바이오산업단지하고 밀레니엄타운 조성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렇게 인력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1~2년 정도 아직 시간이 있는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세 명, 세 명, 여섯 명을 갖다가 보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시부터 급한 일이 있어 갖고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질의하실 거 계셨었나요?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연수원장님, 자치연수원에…, 정원은 이따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고요. 기구 먼저 위원님들 좀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장님 사이버교육 때문에 기능보강 해서 5급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이버교육실태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이버교육의 현재 실태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요.

사이버교육의 주요내용은 어떤 겁니까? 주로. 과정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상에서 시험을 보고 그래 놓고 평가는 그걸 받아 갖고. 사이버 상에서 하게 되면 교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내리기 힘들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국장님, 이번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을 보면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하나, 행정·사회복지 복수직으로 복수직렬로 해 놨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 12명, 기능이 2명, 전산이 1명, 토목 1명, 기록연구사 1명, 녹지연구사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복수직이 2개나 돼 있네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복수직을 해 놓는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그래도 속시원하게 한번 해 주시죠. 행정·사회복지가 또 있네요, 복수직렬이. 조직운영에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너무 잦은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성과관리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꾸만 조직이 바뀌고 하다보면 저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만든 성과관리시스템 또 개편된 조직 때문에 성과관리시스템을 또 그 새로 만든 부서에는 새로 만든 팀에는 또 성과관리시스템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또 그거 만드는데 돈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조직 진단도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또 조직진단 때문에 용역이 또 몇 억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2005년도에도 조직진단을 했어요. 그 당시 2005년도 말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거기 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렸어요.

조직진단 하지말라. 어차피 지사님이 새롭게 민선4기가 시작되면 그때 진짜 당선되는 분이 그때 가서 조직을 하기 전에 그때 전후해서 조직진단용역을 해 가지고 일을 해라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이죠.

그걸 해 놓으면 몇 년은 간다 이거예요. 5～6년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5～6년은 무슨 5～6년을 가요. 2년도 못가는 조직진단, 2년도 안 돼 가지고 조직진단 또 하겠다고 용역을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그 당시 속기록을 봐도 한번 조직진단 이렇게 해 놓으면 몇 년은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5년, 6년은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또 조직진단 한다고 용역비 몇 억 하겠다고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보관실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또 그러시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조직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엉터리 용역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낭비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인력계획을 딱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세요. 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행정자치위원장 제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공보관님, 자치연수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이것으로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균형발전본부와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위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