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주신 자료 때문에 먼저 박종갑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게 시·군별 보증료 출연 현황인데요.

제가 충북신보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시·군별로 보증률 만큼 출연비율을 높여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청주시와 충주시만 더 출연을 하면 제가 볼 때 도가 출연하는 비율만큼, 또 각 시·군별로 적정한 출연비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신보 감사 시에 담당 팀장님께서 안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청주시와 충주시만큼은 보증률 만큼 출연비율을 높이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청주시가 출연한 15억도 청주시 자체 내에 어떤 매칭 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시·군별 출연비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비율이 아닙니다. 15억 출연한 것도.

실질적으로 그 15억이 예를 들어 타 시·군에 골고루 보증비율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청주시의 보증비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청주시에 소재하는 기업들과 보증을 서주기로 약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보증비율에 추가되지 않은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지지난 주에 우리 경제투자본부와 산하재단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청북도와 국비를 포함한 산하기관에 사주는 장비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공동장비네트워크 구축을 빨리 서둘러서 산 장비를 또 사는, 그러면서 먼지만 쌓여 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저한테 온 내용 중에 하나가 국비를 포함한 도비를 분명히 지원을 했는데 도비 지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한테 하나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페이지에 있는 지역혁신센터, 즉 RIC에 관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혁신센터 RIC 지원자금 10억5,000만원이 6개 대학에 있는 센터에 지원이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억5,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예산으로 가든 장비를 산 비용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예산인 거죠? 그런데 그 장비를 산 대학 쪽에서 국비지원사항이므로 도비와 관련 없는 부분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다고 저한테 항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도 10억1,000만원에 관한 대응 도비가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자금들이, 그 밑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운영 지원에 13억, 산학협력기구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에 4억, 산학협력실 운영 지원에 2억 등 지금 다양한 도비가 각 연구기관 및 연구대학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도비들이 과연 올바르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본 위원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산기평에서 평가도 하고 국가에서 감사도 하겠지만 저희가 도비를 지원한 부분만큼은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증을 하시는데요, 그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 구입 관련 답변 자료 이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답변 자료가 이것은 아마 경제투자본부 우리 팀장님께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물품 구입의 특징이 유사한 물품의 종류가 많으며 같은 종류의 물품이라도 사양, 수요자의 사용 목적 등에 의하여 매우 복잡하다” 아, 물론 복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제가 직접 대학교 명칭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 대학교에서 2007년 동결건조기를 1대 구입을 했는데 특수 사양에 열살균장치 외 9종이 추가가 요구돼서 구입가격이 1억7,992만6,000원이 됐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밑에 모 대학에서 동결건조기를 2대를 샀는데 특수 사양 없음, 일반 경쟁입찰을 했는데 2004년에 구입한 장비는 9,800만원인데 냉장고가 2대 포함이 돼 있고 2006년 즉 작년에 구입한 장비는 9,2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똑같은 100㎏ 동결건조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똑같이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주셨습니다. 물품구매규격서 모 대학교 하나하고 물품규격서 해서 지금 양쪽에 1억7,900만원과 9,800만원, 9,200만원짜리의 차이나는 점 즉 약 8,000만원 정도 비싼 이유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크기는 대동소이하고요. 냉동 능력이 가격이 싼 대학교는 10마력, 가격이 비싼 대학교는 15마력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 추가액이 1,5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5마력 차이의 냉동 능력을 키우는 데는 약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해서 한 쪽은 싼 가격에 있는 동결건조기는 자비동결 제어시스템이 수동으로 돼 있고 또 비싼 대학교의 장비는 터치스크린으로 돼 있어서 추가액이 2,00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9,200만원에 산 동결건조기에 자동제어시스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열살균장치가 2,300만원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비싼 대학교의 장비에는 열살균장치 추가 장비 첨부하는데 약 2만원에서 3만원이면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원자재 비철 금속 즉 SUS304라고 하는 스테인레스 스텐강이 23.79㎏인데 매당 275만원이랍니다, 그 싼 쪽의 장비는.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SUS304라고 하는 스테인레스 스텐강이 약 100%가 올라서 538만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물가정보지입니다.

약 30%쯤 인상됐습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자료를 가지고 8,000만원씩이나 비싼 장비를 구입하고 저한테 항의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만큼 분명히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특수사양이라는 게 제가 여러 군데 동결건조기 회사들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특수사양,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냉동건조 잘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만의 특이한 특허라든가 다른 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부품 한두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몇 천만원씩 더 비싸게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분명히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대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TP의 노근호 단장님, TP 산하 각 재단에서 구입하는 장비들 분명히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점들은 정리하시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하십시오. 지금 본 예산서 농정본부나 농업기술원에도 우리 TP 산하 재단, 경제투자본부 산하 재단에 있는 똑같은 장비들 2억 3억짜리를 올해 신규로 사겠다고 올라온 예산이 많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 정말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도비가 지원 안 가는 모 대학교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고 제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 사업평가를 2006년도에 하셨죠?

그 평가서 제가 읽어봤는데 60점 미만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 관해서는 그 사업이 반드시 취소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평가하십시오. 답변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요, 제가 읽어보니까 평가의 공정성이 좀 결함돼 있다, 한마디로.

그래서 평가를 좀더 냉정하게 해 주시고 그 평가 점수에서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연구기관에 관해서는 앞으로 도비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평가를 해 달라고 지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EMC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전자파 기반 전자정보 기술지원 13억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반을 다시 갖추기 위해서 13억 예산이 계상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자료 보니까 건축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그러면 지금 이 전자파 기반 중에 EMI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겁니까, 아니면 EMS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연구할 생각입니까? 이 사례들을 DB화 하는 부분도 이번에 들어갑니까, 사업 예산에? 지금 이대원 위원님이나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각 재단 연구기관에 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또 이번에 지원되는 국도비가 우리 경제투자본부 예산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비중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EMC 기술센터나 전반적인 테크노파크에 관해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거 본 위원이 또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한 점의 차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