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 행정서포터즈제 사업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 답변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데 어쨌든 금년도도 했고 내년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효과적으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53쪽입니다. 53쪽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 설명회에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사업비가 증액돼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환경설명회를 해외에 가서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도에 해외까지 나가서 투자설명회 하는 건 처음 하는 건데,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가범위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하실 건가 대략 구상한 게… 대상자는 KOTRA에서 물색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금년도 저희들 서울에서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시·군비 포함해서 투자된 예산이 1억3,600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외국 가서 하는데 이 예산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걱정이 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예산만 쓰는 사업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이 도출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규완 위원이 질의했던 국내에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에 2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문제점이 없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잘 성립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KOTRA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지원 관련입니다. 2007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못한 사항이죠? 2007년도에는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나요? 2007년도에는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예산이 성립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도 주관으로는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만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이 사업 주관 기관이 테크노파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는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유난히 사업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사업도 많고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 도비로 나가는 돈만도 80억이 넘어요, 국비에 대한 매칭예산이지만.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이거를 평가하는데 지원해 준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도 차원에서 꼭 필요해서 예산이 요구되고 편성된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민경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혁신센터 지원 사업 그 대응 매칭으로다가 도비 10억5,000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학교별 지분이 있는 겁니까, 풀로 묶여져 있는 겁니까?

학교별로 지분이 얼마 얼마씩 도비도 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0쪽에 보시면 라디오 및 TV 광고가 있거든요. 2억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충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많은 홍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TV를 보면서 경상남도인가 지사가 직접 광고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좀 늦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기이 홍보도 잘 되어 있는데 2억씩 투자해서 또 새삼 이 광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더 분석 검토해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습니다. 61쪽 투자유치 성과 및 파급 효과 분석 지원으로다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수행 기관이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통계 분석 데이터 관리와 투자 유치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사업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이미 분석 자료는 통계청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계 분석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고 또 그 파급 효과 등 이런 분석은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