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부터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직 목소리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설명자료 15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 소관이시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2억을 요구하셨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지금 이사장님이 어느 분으로 계시지요?

그러시죠? 이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3년간 2005년도에 2억5,000,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에 2억을 줬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 이후에는 자립기반이 구축되는 대로 예산을 점차 줄이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예산편성은 지난해와 똑같이 2억을 요구를 하셨나요? 본부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자체사업을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나요? 본부장님, 지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유소나 폐기물처리업을 한다면 저희한테 또 예산요구를 집행부에 대고 또 할 거 아닙니까? 99.9%가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형식으로 연차적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2008년도 이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해 보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도 2억의 사업비를 해 줬는데 내년에 또 2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2009년도 이후에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 요구가 없고 자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설명자료 165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기업지원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기본재산이 488억으로 돼 있는데 16개 시·도중에서 저희 충청북도가 열한 번째죠? 그러면 전국 평균이 914억원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상 지적을 했듯이 시·군비를 좀 부담해라,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늘상 지적을 했거든요. 시·군비를 부담하는 곳이 12개 시·군 중에 1개 시·군도 없나요?

아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세울 예정이니까 각 시·군하고 협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경제 관련 있는 팀들하고. 예를 들어 청원군을 말씀드리면 경제과하고 우리가 도비를 해 가지고 이만큼 확보를 하니까 너희는 얼마를 부담할거냐, 청원군에서 부담할 액수가 얼마냐 라고 해서 그런 정도 가상치도 안 나와있습니까?

각 시·군에서요? 시·군별로 한번 나열 좀 해 줘 보실래요? 청주시가 얼마입니까? (…) 팀장님, 잘 못 찾으시면 실무자가… 바로 찾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각 시·군별로. 12개 시·군이 공히 다 참여를 합니까?

이 자리에 예산 다루는 데서 이런 말씀드려서 안될 테지만 저희 도금고 결정할 때 도 농협하고 어디하고 결정됐죠? 한 군데가? 신한은행 그런 데서 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한은행에서는 10원도 출연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부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12개 시·군에서 공히 얼마씩이 됐든 시·군 부담을 할 걸로 보고, 그 시·군 부담만 20억이죠, 팀장님? 그럼 29억에다가 농협에서 5억을 출연해 주면 34억이죠?

이렇게 하다가는 전국 11위 탈피 못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출연기관을 많이 물색을 해서 빨리 11위를 탈피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