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에 있고요, 또 주요사업설명자료 164쪽에 있는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 현황에 관련 돼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확인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알기 쉬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은 사실 1단계가 1997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60개월 동안에 걸쳐서 끝이 났고요.

또 2단계는 2002년 9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8개월 동안 해서 끝이 났고 3단계, 4단계, 5단계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실제 이번부터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실제 도비만을 지원하고 계신데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돼서 말씀하시기를 성과활용기간 3년이 정해져서 그 활용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명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그와 연계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우선 첫 번째가 수도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간에 정보화 격차 해소를 들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격차가, 규모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줄었죠?

줄었다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타 기관들이 전문인력 양성을 많이 해 놔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마 이 사업을 통해서 전문강사 확보는 2,217명이 된 걸로 지금 공식통계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더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여기관이 전국적으로 39개 기관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식 집계 발표한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지금 기관은 ECRC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면 굳이 지역에 32개 기관, 상공회의소가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표대비 실적을 보면 7만5,449명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한 걸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알았는데 실적은 10만7,160명을 교육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라든지 대학에서 타 기관하고 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상당히 많고요. 또 사실상 그런 장비를 갖다가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효과성이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재원을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뀜으로 해서 본 예산심사도 전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청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해서 4.38%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우리 도정목표를 보더라도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해야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투자본부 예산을 보면 사실 13.76%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전년도 예산이 1,066억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919억3,900이 조금 넘거든요.

무려 13.76%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액은 다시 세우셨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잘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투자유치팀을 보면 68.34%가 늘어났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전체예산 대비를 해 보면 전략산업팀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두 번째로 투자유치팀인 것 같은데, 그리고 통상외교팀은 77.54%가 또 줄었어요. 사실 그쪽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부분인데 그냥 국내기업 유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기업지원팀도 이렇게 56.58%나 줄었나요?

그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건 비생산이라서 이렇게 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경제투자본부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농정본부로 이관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이쪽으로 많이 배정을 받아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관리모범업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도비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상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모범업소를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200개 업체나 개인을 선정해서, 아마 개인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문제는 지원금액이 미미하지만 사실은 형평성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대상 업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또 이 분들이 물가안정 관리에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떠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사실 나거든요. 한번 확실히 대답 좀 해 줘 보세요.

그런데 지금 200개소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수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9개 품목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 사업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목표를 세워서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또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심도 있는 사업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49개 평가요소를 정해서 선정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품목이 아니라.

그러면 그 평가요소를 저렴한 업소라든지 깨끗한 업소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 지금 49개 품목이면요, 품목별 4개 업소밖에 지정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엄격한 규정이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분명한 성과 목표도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49개 품목별 업소하고 지금 시·군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지원이 있고 또 16쪽에, 27페이지죠.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는데 물론 국내하고 해외하고 사업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시행을 하더라도 괜찮을 거 같은데 구태여 둘로 나누어서 하신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문제로 인식이 되는 것은요, 재래시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래시장을 벗어난 지역의 상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일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많은 지원시설이라든지 현대화 시설 또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등등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내시장까지 지원 목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이 부분도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을 벗어난 많은 상인들이 뭔가 따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형평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우선 재래시장을 벗어난 상인들이 전체 비율로 보면 대다수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시장 견학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또 상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관에서는 지도를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칫 많은 다른 상인들의 마음을 언짢게 할 수 있는 또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업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운영 경비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팀에서 각 부서별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35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팀에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문제는 47.07%가 예산이 축소가 된 상황에서 유독 우리 정책팀에서 각 팀별 업무추진비를 여기서 배정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뭔가 경제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배정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팀에서 배정하는 것은, 각 팀별로 예산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팀에서 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외교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국제교류 및 해외 마케팅 추진에 1,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17페이지에 통상업무추진비가 있죠.

국외여비 풀 사업비로 해서 3억을 지난해 이어서 또 계상을 하셨는데 간단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추진 풀 사업비 내용하고 또 지금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 추진 사업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해서 3억을 계상하셨고 또 역시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 추진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이 자체도 여비에 많은 사업비가 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 추진에 관련된 사업명세서는 제가 확인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대신에 자료를 한번 좀 챙겨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사업으로서 아마 해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데 해외청풍명월내고향장터라든지 병행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많은 기업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과는 해마다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계약액은 결국은 사업으로 이어져서 수출이 됐거나 판매가 된 것을 뜻하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도상의 문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부분도 앞으로는 바꿔야 되겠어요, 그죠? 정보이용자가 누굽니까? 도민이고 또 많은 주변 기업이라든지 집행부 간부, 또 위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인식해야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액과 계약추진액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죠? 바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약액으로, 수출액으로 이어진 액수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축소되지 않겠어요? 글쎄,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렵다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참가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다시 받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것은 1～2년, 2～3년 시행해 온 사업이 아니고 아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 정보를 모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정산하는데 있어서도 맞는 수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만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이런 많은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체 반응을 주지 않으신다면 알권리를 갖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요, 자료를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선 계약액 자체는 지금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액수 자체가 전혀 제가 알기로는 1건도 정확하게 맞는 게 없다는 것, ’90년 이래 지금까지 정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비에 관련돼서도 정산내용이 2～3년 내용을 추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맞지 않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꼭 좀 챙겨서 우리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쪽이고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DB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각 시·군별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대략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뭐 금액이야 많든 적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까지는 많은 정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추천 없이 대출이 일어날 수 없죠. 바로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에서 승인기관에 보고를 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보고를 하고 있는 거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시·군별로… 글쎄 그래서 제가 몇 개 기업체 지원을 했는가를 물었는데요. 실제 사실 많은 양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구태여 이런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별 은행에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군은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최종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도에서 다 관장하면 더 간편하죠.

그러면 은행에서 도 담당 부서에 대출 실적이나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지 않고 승인만 해 줍니까? 그 내용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재원의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편리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할 때 조금 성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국제품질인증 ISO9001 획득에 관련돼서 지원 사업을 지난 2007년도에도 계상을 하셨고 2008년도 예산에도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다 하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각 경제 주체에서 이 인증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한정된 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원대상이 10개 업체 정도 되는데 도내에 본사가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적시를 해 놨는데 사실 우수 중소업체는 이런 제도를 받아들인 업체는 거의 받아들이고 부실한 업체가 이 제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제표준화기구인데요, ISO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도 ’90년 초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 인증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 범위는 상당히 넓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을 10개 업체 정도로 한다면 대략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금 81개 업체를 인증 획득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ISO9001 인증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나름대로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참 좋은데요.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또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인증기관이요, 이 인증을 이끌어내는 기관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하고도 사문화돼 있는 업체가 많거든요. 또 그냥 일반 중소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건설, 농업, 수산업,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 서비스 단체까지 이 ISO 인증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환경에 대한 인증 14001이라든지 또 등등 22000 식품안전에 관련된 경영 시스템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다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인증 제도는 일반화 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고 또 우수 중소기업은 벌써 다 이 인증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범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정작 이 ISO 인증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업체, 분야가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 지원한 만큼 효율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런 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아예 재고해 보시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한 차원 높여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투자유치센터가 개소가 돼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차량에 관련돼서 임차 차량 3대 계상을 했는데 지금 1대 갖고 계속 운영하셨나요? 2007년도에는 지원금액이960만원이죠?

그런데 1,92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200%가? 그래서 그랬군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2대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자료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협력사업 평가 지원에 관련돼서 먼저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대원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에 관련돼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테크노파크는 이를테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이 꼭 정착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저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년에 없던 평가에 관련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수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시스템을 받아들이시려고 합니까?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나 모든 제반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지 않고 지금 도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 드렸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테크노파크. 이미 TP사업단 전반에 걸쳐서 플랜두씨(plan-do-see) 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설명이 있었어요.

있었으면 이미 모든 사업에 관련돼서는 이런 시스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별도로 평가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는 일련의 하나의 사이클로서 이루어지는 게 사업이고 목표인데 그런 전제 없이 지금까지 모든 일이 도비 지원 사업이 됐단 말입니까?

우선 산기평에서는 물론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평가 시스템이 있고 또 그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평가를 해 왔고 어쨌든 평가 시스템을 잘 운용을 해서 잘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TP 안에도, 테크노파크 안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방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을 원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또 이런 사업 계상을 해서 평가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년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게 한두 기관입니까? 도내 산하 기관 내지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 평가지원에 관련된 재원을 확보해야 될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 산하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모든 평가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