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본부·원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본부, 12월 4일은 농정본부, 12월 5일은 농업기술원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숙 의원 외 6인 발의)

전문위원 최영배입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윤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2007년 11월 20일에 제출되어 2007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충청북도노사정협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0년 10월 20일 제정된 후 2006년 1월 13일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되어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의원입법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사정 운영에 더욱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어서 조금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입법으로 개정해 주시면 오히려 노사평화지대의 구축,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본부 3.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본부 4. 200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본부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투자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경제투자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투자본부 소관의 재정규모는 도 일반회계 재정규모 10조7,385억원의 5.2%인 5,657억원으로 연평균 재정 규모는 1,131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의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101페이지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통상외교역량 강화사업에 49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인 일자리 창출 및 노사 평화지대 기반조성에 11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742억원, 기업유치활동 강화를 위한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1,262억원,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특별도펀드 조성 등 10개 사업에 202억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 등 20개 사업에 1,765억원,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등 3개 사업에 177억원,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6개 사업에 407억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365억원을 계획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산업입지 조성 외 4개 사업에 57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2011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 일류기업 유치 등 경제투자본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23억5,63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734억5,683만원보다 28.7%인 211억52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감소한 사유는 타 실·국·본부로의 사업 조정과 국가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19억3,914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7%에 해당되며 2007년도 당초예산 1,066억974만원보다 13.8%인 146억7,059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전체 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2007년도 계상되었던 신활력 지원사업 등 타 실·국으로 이체된 129억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먼저 7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1억8,791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450억800만원, 오창 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세외수입 1억6,040만원으로 총 523억5,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팀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경제정책팀 소관입니다. 총 132억8,916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51억814만원보다 47.1%인 118억1,89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신활력 지원사업 120억원이 농업정책팀으로 이체되어 감소하였으며 도민 경제인식 제고사업에 1억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11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23페이지 투자유치팀 소관입니다. 총 299억9,08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78억1,566만원보다 68.3%인 121억7,51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에 33억1,714만원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에 78억3,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내 투자기업보조금 지원에 12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32페이지 전략산업팀 소관입니다. 총 318억4,686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27억8,906만원보다 2.9%인 9억4,22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경제특별도펀드 조성에 20억원과 오송-오창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에 28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바이오기술 사업화지원 3억원과 차세대 반도체 임베디드지원센터 설립에 4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37페이지 통상외교팀 소관입니다. 총 34억7,761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54억8,499만원보다 77.5%인 120억73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비 117억5,000만원이 투자유치팀으로 이체되어 감소하였으며, 해외마케팅사업에 5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43페이지 기업지원팀 소관입니다. 총 66억9,13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54억1,188만원보다 56.6%인 87억2,05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자원관리팀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 40억원과 지역에너지사업 50억3,000만원이 이체되어 감소하였으며, 중소제조업 창업투자지원 4억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47페이지 자원관리팀 소관입니다. 2007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2008년도 당초예산은 66억4,34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40억원, 에너지의 안전공급을 위한 지역에너지 사업 지원에 22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경제투자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0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입지가 불리한 지역의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분양 임대용 토지매입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61억3,750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3,750만원, 도비 출연금 30억원, 예치금회수 30억원이며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써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분양·임대용 토지매입에 45억3,750만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용역비 6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0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으며 기 기금의 수입계획 총액은 1,984억5,473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71억6,152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595억9,398만원, 예치금회수 1,316억9,922만원이며,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00억25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67억9,711만원, 차입금 원리상환 431억1,56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385억3,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경제투자본부의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정 역점시책인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건의드리면서 2008년도 경제투자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경제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배입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23억5,631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34억5,683만원보다 211억52만원이 감액되어 비율 면에서는 28.7%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대부분 신활력사업이 농정본부 소관으로 이관되고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완료에 따른 보조금 세입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오창 벤처기업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수입 1억6,04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 보조금 1억4,491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보조금 7억원, 탄광지역 개발사업 보조금 40억원, 지역에너지사업 보조금 22억9,300만원 등 71억8,791억원을 세입으로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보조금 92억9,8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 보조금 78억3,400만원,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30억9,600만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보조금 90억원 등 450억800만원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투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내외 핵심 일류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확충, 지역전략 중점 육성,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전국 최고의 기업 환경 조성,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써 2008년도 경제투자본부의 총세출예산은 919억3,914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3.8%인 146억7,05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의 예산안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와 기존에 도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경제투자본부의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투자유치팀의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서는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수입부문이 61억3,7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6%인 31억3,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2008년도에 지출계획 중 금융기관 지출액 10억원을 제외한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지출액 51억3,75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수입부문이 1,984억5,473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인 149억30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벤처기술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출예산 및 민간융자금 80억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투자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쪽에 있고요, 또 주요사업설명자료 164쪽에 있는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 현황에 관련 돼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요구를 어떤… 자료 요구 되십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확인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더 알기 쉬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좀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니까요,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는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는 되겠죠?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은 사실 1단계가 1997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60개월 동안에 걸쳐서 끝이 났고요. 또 2단계는 2002년 9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28개월 동안 해서 끝이 났고 3단계, 4단계, 5단계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실제 이번부터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 실제 도비만을 지원하고 계신데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돼서 말씀하시기를 성과활용기간 3년이 정해져서 그 활용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명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그와 연계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우선 첫 번째가 수도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간에 정보화 격차 해소를 들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거의 격차가, 규모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줄었죠? 줄었다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교육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여타 기관들이 전문인력 양성을 많이 해 놔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마 이 사업을 통해서 전문강사 확보는 2,217명이 된 걸로 지금 공식통계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더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 7～8년 동안 저희가 투자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기반이 취약했던 e-비지니스 인력 양성이라든지 중소기업체 컨설팅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기술지도 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8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많은 효과들을 거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지방채 용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반을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돼 있는 기반을 정부 지원이 끝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스톱을 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해서 기이 구축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3년 정도는 성과 활용기간을 좀 가져라, 그렇게 사업을 3년간 하고 마무리를 지어달라 이렇게 지금 정부방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3년 성과 활용하는 기간동안에 정부에서 최소한의 지원 정도를 해 줬으면 저희들도 더 바랄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정부방침 상 지원은 금년도에 끝나고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못하니까 지방에서 최소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코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참여기관이 전국적으로 39개 기관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총 47개 ECRC가 지정돼 있었고요, 현재 지정 취소된 것은 22개, 현재 운영중인 것은 25개 있습니다.

공식 집계 발표한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지금 기관은 ECRC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라면 굳이 지역에 32개 기관, 상공회의소가 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표대비 실적을 보면 7만5,449명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한 걸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알았는데 실적은 10만7,160명을 교육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라든지 대학에서 타 기관하고 해서 인력을 양성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상당히 많고요. 또 사실상 그런 장비를 갖다가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효과성이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재원을 그렇게 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정부에서 8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끝난다고 바로 지원을 중단해서 기이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기보다는 최소한의 단계적으로 이걸 3년 정도 해서 부담을 최소화해 가면서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바뀜으로 해서 본 예산심사도 전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청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해서 4.38%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우리 도정목표를 보더라도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해야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투자본부 예산을 보면 사실 13.76%가 줄어들었어요. 그죠? 전년도 예산이 1,066억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919억3,900이 조금 넘거든요. 무려 13.76%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딱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선은 종전에 경제투자본부가 경제통상국 시절에 경제투자본부 소관이었던 신활력지원사업이 농정본부로 129억원이 이관이 됐고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부지 매입과 관련한 금액이 117억원 정도 계상됐다가 그게 외투지역 지정이 되고 일부 조금 규모가 줄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예산이 준 걸로 나와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소관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특히 자원관리팀이 다시 생겼죠?

예.

예산액은 다시 세우셨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잘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투자유치팀을 보면 68.34%가 늘어났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전체예산 대비를 해 보면 전략산업팀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 두 번째로 투자유치팀인 것 같은데, 그리고 통상외교팀은 77.54%가 또 줄었어요. 사실 그쪽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될 부분인데 그냥 국내기업 유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서간에 외국인투자 업무는 전에는 국제통상과의 통상업무랑 함께 했었는데 직제 개편하면서 투자유치팀으로 국내외 투자를 일원화하다보니까 오송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 117억5,000만원이 투자유치팀으로 이체되다보니까 지난해까지는 통상외교팀에 계상이 됐었고요, 그게 직제 개편되면서 투자유치팀으로 가니까 사실은 오송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비가 서로 이체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통상외교팀에서 하던 일을 금년에는 투자유치팀에서 하니까 통상외교팀은 줄고 투자유치팀은 늘고 그렇게…

그러면 왜 기업지원팀도 이렇게 56.58%나 줄었나요?

기업지원팀도 자원관리를 전에는…

똑같이 거기서…

예, 탄광개발 40억이라든지 지역에너지 사업이 자원관리팀으로 이체되고 빠지니까…

그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건 비생산이라서 이렇게 했나요?

우선은 팀제로 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팀제로 조금은 세분화된 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그 팀에 맞게 서로 조정을 한 건데 합쳐보면 전체 146억7,059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건 신활력사업 129억에 기인한 것이 가장 크고요, 다른 부분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경제투자본부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농정본부로 이관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이쪽으로 많이 배정을 받아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관리모범업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도비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상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모범업소를 지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즘의 물가관리라는 게 어떤 행정기관의 인위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시민단체와 함께 물가를 모니터링 해서 공표한다든지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범업소로 추천이 되고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작은 거지만 수도료 감면이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같은 걸 5만원 정도 구매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업소 자체에서는 꼭 재정적인 큰 힘은 안 된다 하더라도 소위 모범업소라고 하는 지역의 이미지 효과라든지 또 작은 거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해 줌으로써 파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200개 업체나 개인을 선정해서, 아마 개인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로 돼 있는데 문제는 지원금액이 미미하지만 사실은 형평성에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대상 업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또 이 분들이 물가안정 관리에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떠한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사실 나거든요. 한번 확실히 대답 좀 해 줘 보세요.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물가관리 모범업소 선정은 선정 기준이 가격 파괴업소라든지 또 저희가 행정지도나 아니면 평상적으로 모니터링 가격보다 10%～20% 저렴한 업소라든지 또 가격은 동일하지만 시설이나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을 잡고 시·군에서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개인 서비스 품목 26가지하고 또 기타 서비스 23개 해 가지고 49개 품목에 대해서 업소를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또 선정된 업소는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 시·군에서 추천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업소가 있고 또 시·군별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소 같은 경우는 시·군별 자체 모범업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물가관리에 다소나마 협조를 구하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도 시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개소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수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9개 품목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성 사업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목표를 세워서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안 할 수도 없고 또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심도 있는 사업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200개 업소는 도에서 도 지정 모범업소를 200개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다소 불부합하지만 물가관리 쪽에서 협조를 해 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별로 자체 또 지정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예전처럼 어떤 강제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물가를 내릴 수 없는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을 통해서 최소한 물가인상을 억제하는 또 유도하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200개 업소는 도에서 지정 관리하는 모범업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시·군별로 별도 더 많은 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49개 평가요소를 정해서 선정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품목이 아니라.

아니 그것은 물가품목입니다. 설렁탕 자장면 이렇게 중점 정보나 도가 지정해 준 중점 관리 품목이 있는데 저희가 그 폼목을 대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평가요소를 저렴한 업소라든지 깨끗한 업소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

그것은 저희가 몇 개 그룹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설렁탕이나 냉면이나 이런 음식 종류 있지 않습니까? 한정식이면 한정식, 중식이면 중식, 일식이면 일식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품목별로 관련된 업체들을 죽 리스트 업 하다 보면 그 업체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업체라든지, 또 저희 행정지도 가격보다 낮은 업소라든지, 또 시설이나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 이 중에서 200개 정도 업소는 도 지정 관리 업소로 가는 거고요. 그 나머지 업소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업소다, 또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소다, 또 물가관리에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소다 하면 그것은 시·군 지정 모범업소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49개 품목이면요, 품목별 4개 업소밖에 지정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엄격한 규정이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 분명한 성과 목표도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49개 품목별 업소하고 지금 시·군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내 선진시장 비교견학 지원이 있고 또 16쪽에, 27페이지죠. 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는데 물론 국내하고 해외하고 사업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시행을 하더라도 괜찮을 거 같은데 구태여 둘로 나누어서 하신 배경이 있습니까?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국내외의 선진시장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도입할 만한 경영기법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 상인 의식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단일화된 사업으로 묶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로 벤치마킹 하는 부분들이 국내냐 해외냐 하다 보니까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할 경우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로 인식이 되는 것은요, 재래시장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래시장을 벗어난 지역의 상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일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많은 지원시설이라든지 현대화 시설 또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등등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내시장까지 지원 목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이 부분도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을 벗어난 많은 상인들이 뭔가 따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내에 재래시장 상인도 있고요, 일반 상인 분들도 계십니다만 현재 다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특히 더 어려운 부분이 지금 재래시장에 근무하시는 상인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부의 방침과 또 도의 주요 역점 시책에 맞추어서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건이 비슷한 시장을 견학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도내 시장 상인들이 배워와서 보다 더 우리 도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시한이 지나면 종료를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상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대상을 변경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지속적으로 갈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저희가 변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형평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우선 재래시장을 벗어난 상인들이 전체 비율로 보면 대다수 상인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시장 견학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또 상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관에서는 지도를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칫 많은 다른 상인들의 마음을 언짢게 할 수 있는 또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업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일반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인 분들이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바쁩니다. 실제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시장을 벤치마킹 하기는 물론 그 분들 책임 하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부분을 도의 역점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얘기하는 여기 청주시내 있는 상점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상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상도 변동해 가면서 이런 부분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서 이것을 보충질의라고 해야 될지 투자본부장님,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 1,000만원 건에 관해서는 우리 도에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사주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자부에 보여줘야 행자부 평가에서 잘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해 주셨어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점에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냥 단순한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이 아니라 우리 도를 행자부가 평가할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야 행자부의 평가를 잘 받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보충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부터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직 목소리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쪽, 설명자료 155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팀장님 소관이시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2억을 요구하셨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지금 이사장님이 어느 분으로 계시지요?

오석송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러시죠? 별도로 전무이사님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전무이사님은 어느 분이시죠?

한철환 전무이사님이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3년간 2005년도에 2억5,000,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에 2억을 줬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 이후에는 자립기반이 구축되는 대로 예산을 점차 줄이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왜 예산편성은 지난해와 똑같이 2억을 요구를 하셨나요?

위원님 그건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금년까지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나름대로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몇 가지를 계속 협의해 왔는데 이게 벤처임대공단에 징수금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일부 관리시설을 대행하고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해 왔는데 아직 일부 시설이 설립 완공이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관리공단에 수익모델 창출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부 기금도 확보를 해서 지금도 자체 수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금년도에서 한 해 정도만 더 지원을 하고 2009년부터는 어떤 형태가 됐든 더 이상 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본부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자체사업을 지금 뭘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좀…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죠.

우선은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경비에서 일부 주유소를 하는 문제라든지, 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문제라든지 몇 가지를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가시화되면, 또 기본적으로 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을 개발할 때 청주산단 같은 자체 부지라든지 어떤 수익모델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유소나 폐기물처리업을 한다면 저희한테 또 예산요구를 집행부에 대고 또 할 거 아닙니까? 99.9%가 그렇죠?

그거는 아마도 기업체간에 모금을 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목표는 12억인데 약 8억원 이상은 확보를 했습니다.

자체예산 확보한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형식으로 연차적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2008년도 이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번 해 보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도 2억의 사업비를 해 줬는데 내년에 또 2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2009년도 이후에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예산 요구가 없고 자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 설명자료 165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기업지원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기본재산이 488억으로 돼 있는데 16개 시·도중에서 저희 충청북도가 열한 번째죠? 그러면 전국 평균이 914억원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상 지적을 했듯이 시·군비를 좀 부담해라,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늘상 지적을 했거든요. 시·군비를 부담하는 곳이 12개 시·군 중에 1개 시·군도 없나요?

기업지원팀장 정인화입니다. 올해 2007년도 시·군에서 부담한 총 금액은…

내년도요, 내년도.

2008년도는 아직까지 시·군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세울 예정이니까 각 시·군하고 협조가 됐을 거 아닙니까? 경제 관련 있는 팀들하고. 예를 들어 청원군을 말씀드리면 경제과하고 우리가 도비를 해 가지고 이만큼 확보를 하니까 너희는 얼마를 부담할거냐, 청원군에서 부담할 액수가 얼마냐 라고 해서 그런 정도 가상치도 안 나와있습니까?

그건 나와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시·군 총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서요? 시·군별로 한번 나열 좀 해 줘 보실래요? 청주시가 얼마입니까? (…) 팀장님, 잘 못 찾으시면 실무자가…

바로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찾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류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각 시·군별로. 12개 시·군이 공히 다 참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참여를 안 합니까?

지금 금융기관은 현재 농협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얼마를 출연합니까?

금액은 약 5억으로 돼 있습니다.

5억이요?

예.

다른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합니까?

예,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산 다루는 데서 이런 말씀드려서 안될 테지만 저희 도금고 결정할 때 도 농협하고 어디하고 결정됐죠? 한 군데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이죠?

예.

신한은행 그런 데서 좀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한은행에서는 10원도 출연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부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12개 시·군에서 공히 얼마씩이 됐든 시·군 부담을 할 걸로 보고, 그 시·군 부담만 20억이죠,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29억에다가 농협에서 5억을 출연해 주면 34억이죠?

예.

이렇게 하다가는 전국 11위 탈피 못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출연기관을 많이 물색을 해서 빨리 11위를 탈피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일부 금융권하고 일부 대기업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혜택을 보는 지역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과가 일부 대기업하고 금융권에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기관 6개하고 금년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우선 그거의 하나로 500억 펀드에 지금 40억 내지 50억 내외의 펀드, 그게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금에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잠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 도에서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많이 나으셨죠? 박종갑 위원님? 건강한 모습 봬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직 회복이 안 되신 관계로 조그맣게 질의를 하시니까 너무 부드러워 보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여기에 조금 좀 몇 가지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죽 한번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아는 격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1페이지에 보면 소비생활시범학교 지정 운영 이것도 아마 내년도 처음인 사업 같습니다. 그렇죠?

예,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내용을 제가 죽 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 소비 등 경제적인 마인드 양성을 위해 소비생활 시범학교 지정 운영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초·중·고별 1개 학교씩 우선 3개 학교를 지정하여 소비자생활교육, 체험학습, 글짓기, 수기, 표어, 포스터 공모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여기 내용이 나와있고 이러다 보면 글짓기라든가 수기, 표어, 포스터 같은 이러한 사업을 여기에 우선 3개 학교만 국한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전부 다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 학생들에게도 한번 같이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구상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까지 미처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고려했던 이유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게 되면 주 대상이 학생층과 주부와 노인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주 타깃이 되는 계층에 대해서 뭔가 체험적인 학습이나 교육 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학생 계층에 대해서 초·중·고 1학년씩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하는 아이템에 따라서 우리 도내 전 학교 쪽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봐야지만 ‘아, 이게 아주 효과가 있다, 아니면은 내년부터는 이게 효과도 없고 하니까 별로다’ 이런 것이 우리가 판단이 설 텐데 무슨 글짓기를 한다, 수기를 써서 올려보낸다, 뭐 표어를 한다, 뭐 한다, 좌우지간 젊은 학생들 그 학생들을 우리 경제 마인드에 동참시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재래시장 러브투어 지원 사업도 아마 이번에 처음 2008년도에 예산이 서는 사업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충주에 한해서 추경 예산 때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충주와 제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밑에를 못 읽어봤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영동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영동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것이 충주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음성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래시장과 관광과 지역특산품을 엮어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상인들과 시·군 공무원들과 합동 세미나나 연찬회 할 때 시·군별로 재래시장 활성화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 구상해서 같이 추진해 달라 요청을 계속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던 데가 충주와 제천이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추경 예산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나름대로 시·군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원을 해 드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두 군데 충주하고 제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내년 사업에 하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동은 이것을 지금도, 지난 2007년도 다음에 그전에도 계속 관광열차를 이용을 하고 샤토마니 이 사업을 펴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저는 영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아울러서 영동도 동참을 시켰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영동 같은 경우는 와인코리아 쪽에서 아마 포도체험 열차인가요, 그 쪽으로 운영하는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의 재래시장과 지역 특산품과 그런 여러 가지 건강 상품과 엮어서 하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하나의 큰 정책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일부 시·군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아이템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영동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같이 우리 동참합시다 하면 영동에서는 대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다음 54쪽에 보면은 외자유치 투자환경 설명회 이것도 2008년도 첫 사업이시죠?

예.

우리가 지금 민선4기,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 가지고 외자유치, 먼젓번에 우리도 그 자료 받고 했는데 지금 약 얼마 정도가 되죠, 외자유치?

3억5,000만불.

3억5,000만불. 그래 가지고 투자유치 이미지를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 투자본부장님이 이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실 집념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 유치가 12조3,100억을 넘어섰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우리 충북은 금년 7월 31일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30만1,000㎡ 규모의 외국인 투자 전용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외투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국내 기업 플러스 외국 투자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외국인투자 설명회는 코트라가 됐든 어떤 특정 기관과 해서 진행이나 모든 걸 영어로 다 해서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거 하는 데가 없죠?

일부 금년도에 대전광역시하고 서울하고 충청남도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 거기는 효과가 좋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충청남도는 금년도 외자유치가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하여튼 외자유치 규모 면에서 충청남도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도 많은 외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2억이라면 경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 가지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마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1월 27일 오송에 식의약청,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같은 국책 기관에 대한 기공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기화로 해서 내년에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는 좀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송의 외투 지역에 최첨단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대규모 투자유치 경축 행사 이것도 지금 2억이에요. 이번에 처음이죠, 이번 2008년도?

예.

그래 신규 사업이 지금 보면 이거 말고도 내가 몇 가지 찍어놨는데, 신규 사업이 1억4,000, 1억8,000이니, 2억이니 해 가지고 이게 많이 있는데, 우리 경제투자본부에.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 좀 한번 죽 자세히 해 보세요.

저희가 민선4기 2년차가 끝나는 내년 6월말까지 민선3기 경기도가 4년 동안 유치한 14조1,000억을 능가한 14억2,000억이라고 하는 목표를 저희가 크게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14조2,000억이 달성되는 내년 6월말쯤에는 저희 도가 이제는 투자유치 면에서 또 경제특별도라고 하는 충북의 자긍심이나 이미지를 대외에 한번 과시하고 또 성과를 우리 도민과 한번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 충북에 투자한 투자 기업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고 또 14조2,000억이라고 하는 투자 금액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우리 도민들께서도 일부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좀, 경기도가 13조 14조 했을 때 정말 저희보다 규모도 큰 경기도가 대대적인 축제나 도민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유치 면에서 우리 충북이 전국 타 도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의 규모를 이룩해 냈다면 이것을 기회로 우리 도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서 더욱 더 많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적 부를 창출해서 도민 소득을 현재 수준보다 두 배로 늘리는 데에 노력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행사 경비이겠습니다만 더 나은 재도약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 규모 면에서 상당 부분 예산이 규모가 줄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한 외자 유치 부분 또 외국에 외자유치를 위한 투어 부분 또 이런 행사 경비는 일부 신규 경비로 어렵게 해서 정말 계상을 했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럼 이것은 충북 여기서 하겠죠, 도에서?

예.

도에서 하면서 아주 14조2,000억이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달성을 했다는 아주 우리 도내 도민들의 경축 행사를 한번 크게 해 볼 작정으로 이걸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데, 글쎄요.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제 생각은 그보다는 우리 일반 군민들 모든 뭐라고 그럴까요, 도민들이 ‘아, 우리가 14조2,000억을 돌파했다’ 하는 긍지를 심을 수 있도록 그거와 같이 아울러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 행정서포터즈제 사업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내의 청년 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와 시·군에서 일정 비용을 모아서 우리 도내의 고학력 실업자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몇 년간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행정서포터즈에 참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시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든지 또 일부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취업한 젊은 청년층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래서 일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확인해서 다소나마 그래도 청년 실업 문제를 계속 해결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선발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적용하는 과정에서 완화하는 노력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통해서 다소나마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운영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 답변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데 어쨌든 금년도도 했고 내년도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효과적으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3쪽입니다. 53쪽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 설명회에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사업비가 증액돼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환경설명회를 해외에 가서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유치팀장 권영동입니다. 앞서 이 2억은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기업을 서울에다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하는 투자설명회 비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유럽 쪽으로 한번 나가고 하반기에는 북미 쪽에 나가서 할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 해외까지 나가서 투자설명회 하는 건 처음 하는 건데,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가범위는 어떻게 되며 어떻게 하실 건가 대략 구상한 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해외투자 유치의 기본 기관이 KOTRA입니다. KOTRA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일정을 잡고요. 해당 관련 기업들을 KOTRA와 저희 도가 공동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유치 분야가 주로 저희는 IT와 BT로 특화돼 있기 때문에 BT 중심으로 해서 KOTRA가 사전에 해당 기관과 기업들을 물색하고 저희 도는 KOTRA에 해당 경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KOTRA에서 물색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예.

금년도 저희들 서울에서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시·군비 포함해서 투자된 예산이 1억3,600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외국 가서 하는데 이 예산 갖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걱정이 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예산만 쓰는 사업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많이 도출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울에서 하는 국내기업 대규모 투자유치는 저희가 저희 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물류·인프라, 또 우리 도가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12개의 프로젝트 이런 설명을 중점 했다면 해외에서의 투자유치설명회는 지금 국내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해당 업종이 극히 제한돼 있고 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오창과학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할 때 한 80만㎡가 넘기 때문에 그때도 지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해외유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외투지역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규모는 국내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업종선정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만 KOTRA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도의 책임자이신 도지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도의 환경과 투자했을 때 인센티브를 직접 설명함으로써 외투기업들에게 신뢰를 주고 아, 충북의 지사가 현지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고 있구나를 통해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게 하는 것이 결국 좀더 투자설명회의 효과로는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규완 위원이 질의했던 국내에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설명회에 2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 문제점이 없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잘 성립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KOTRA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지원 관련입니다. 2007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못한 사항이죠? 2007년도에는 이 사업 추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 했나요?

자체적으로 좀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도 주관의 평가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예산이 성립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도 주관으로는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2,000만원만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저희도 3,000만원 요구했는데 금년도 세입이 700억 이상 세수가 감소되는 것 때문에 하여튼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또 그래서 하여튼 당초 요구는 했습니다만 자체 심의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 주관 기관이 테크노파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는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유난히 사업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사업도 많고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들 도비로 나가는 돈만도 80억이 넘어요, 국비에 대한 매칭예산이지만.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이거를 평가하는데 지원해 준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위원님, TP로 지원되는 많은 부분은 산학협력사업에 따라서 일부 6개 센터에 국비가 지원이 돼서 도비에 매칭으로 해서 일부 도비 지원된 부분이 있고요. 방금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 과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다만 도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저희 경제투자본부나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TP가 직접 하는 사업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대학에서 하고 센터에서 하고 기능을 나누다 보니까 외형으로 TP가 통합TP로 묶이다보니까 많아진 건데 사실은 그렇게 TP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저희 도비 지원되는 산학협력사업 가지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전략산업기획단이 모든 그 분야에 중앙 평가와도 깊이 관련돼 있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평가를 해 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에서 꼭 필요해서 예산이 요구되고 편성된 거라고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주신 자료 때문에 먼저 박종갑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드리고 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게 시·군별 보증료 출연 현황인데요. 제가 충북신보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시·군별로 보증률 만큼 출연비율을 높여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청주시와 충주시만 더 출연을 하면 제가 볼 때 도가 출연하는 비율만큼, 또 각 시·군별로 적정한 출연비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신보 감사 시에 담당 팀장님께서 안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청주시와 충주시만큼은 보증률 만큼 출연비율을 높이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가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주시가 그래도 많은 부분을 출연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주시가 출연한 15억도 청주시 자체 내에 어떤 매칭 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시·군별 출연비율에 큰 영향을 끼치는 비율이 아닙니다. 15억 출연한 것도. 실질적으로 그 15억이 예를 들어 타 시·군에 골고루 보증비율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청주시의 보증비율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청주시에 소재하는 기업들과 보증을 서주기로 약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보증비율에 추가되지 않은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지지난 주에 우리 경제투자본부와 산하재단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충청북도와 국비를 포함한 산하기관에 사주는 장비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공동장비네트워크 구축을 빨리 서둘러서 산 장비를 또 사는, 그러면서 먼지만 쌓여 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저한테 온 내용 중에 하나가 국비를 포함한 도비를 분명히 지원을 했는데 도비 지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저한테 하나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페이지에 있는 지역혁신센터, 즉 RIC에 관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혁신센터 RIC 지원자금 10억5,000만원이 6개 대학에 있는 센터에 지원이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억5,0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0억5,000만원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펀드입니다. 매칭펀드인데 그 용도는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제한돼 있는 건 없습니다.

장비를 살 수도 있고 운영비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떤 예산으로 가든 장비를 산 비용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예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산 대학 쪽에서 국비지원사항이므로 도비와 관련 없는 부분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다고 저한테 항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도 10억1,000만원에 관한 대응 도비가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자금들이, 그 밑에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운영 지원에 13억, 산학협력기구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에 4억, 산학협력실 운영 지원에 2억 등 지금 다양한 도비가 각 연구기관 및 연구대학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되는 도비들이 과연 올바르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본 위원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산기평에서 평가도 하고 국가에서 감사도 하겠지만 저희가 도비를 지원한 부분만큼은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 관련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일단 도비가 지원된 부분은 도 차원에서도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워낙 도비 지원부분이 국비에 비해서 10% 이내, 5% 정도의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산학 협력사업 하는 많은 기관이나 대학 쪽에서는 장비구축에 대한 부분은 국비라고 하는, 어떤 협력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도비로 매칭을 한 이상 도비에 대한 비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대부분 이런 사업은 전국에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왕이면 산자부나 중앙에서의 평가시스템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또 거기 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가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최저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도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적은 액수지만 매칭을 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전국공모에 당첨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지역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장비의 구축이나 인력 양성이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금 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 자체에서도 그런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도비 지원에 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이런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증을 하시는데요, 그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비 구입 관련 답변 자료 이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답변 자료가 이것은 아마 경제투자본부 우리 팀장님께서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물품 구입의 특징이 유사한 물품의 종류가 많으며 같은 종류의 물품이라도 사양, 수요자의 사용 목적 등에 의하여 매우 복잡하다” 아, 물론 복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뒷장에 제가 직접 대학교 명칭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 대학교에서 2007년 동결건조기를 1대 구입을 했는데 특수 사양에 열살균장치 외 9종이 추가가 요구돼서 구입가격이 1억7,992만6,000원이 됐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밑에 모 대학에서 동결건조기를 2대를 샀는데 특수 사양 없음, 일반 경쟁입찰을 했는데 2004년에 구입한 장비는 9,800만원인데 냉장고가 2대 포함이 돼 있고 2006년 즉 작년에 구입한 장비는 9,2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똑같은 100㎏ 동결건조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똑같이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주셨습니다. 물품구매규격서 모 대학교 하나하고 물품규격서 해서 지금 양쪽에 1억7,900만원과 9,800만원, 9,200만원짜리의 차이나는 점 즉 약 8,000만원 정도 비싼 이유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크기는 대동소이하고요. 냉동 능력이 가격이 싼 대학교는 10마력, 가격이 비싼 대학교는 15마력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 추가액이 1,5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5마력 차이의 냉동 능력을 키우는 데는 약 5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해서 한 쪽은 싼 가격에 있는 동결건조기는 자비동결 제어시스템이 수동으로 돼 있고 또 비싼 대학교의 장비는 터치스크린으로 돼 있어서 추가액이 2,00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9,200만원에 산 동결건조기에 자동제어시스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열살균장치가 2,300만원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비싼 대학교의 장비에는 열살균장치 추가 장비 첨부하는데 약 2만원에서 3만원이면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원자재 비철 금속 즉 SUS304라고 하는 스테인레스 스텐강이 23.79㎏인데 매당 275만원이랍니다, 그 싼 쪽의 장비는.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SUS304라고 하는 스테인레스 스텐강이 약 100%가 올라서 538만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물가정보지입니다. 약 30%쯤 인상됐습니다. 전혀 터무니없는 자료를 가지고 8,000만원씩이나 비싼 장비를 구입하고 저한테 항의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만큼 분명히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일단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크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 하나 하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러고서 자료를 제출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일반사양이 있고 또 특수사양이 있는데 특수사양이 붙었을 때 그 가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수사양이라는 게 제가 여러 군데 동결건조기 회사들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특수사양, 별로 특별할 게 없습니다. 냉동건조 잘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만의 특이한 특허라든가 다른 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부품 한두 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몇 천만원씩 더 비싸게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분명히 국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대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TP의 노근호 단장님, TP 산하 각 재단에서 구입하는 장비들 분명히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문제가 있는 점들은 정리하시고 또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하십시오. 지금 본 예산서 농정본부나 농업기술원에도 우리 TP 산하 재단, 경제투자본부 산하 재단에 있는 똑같은 장비들 2억 3억짜리를 올해 신규로 사겠다고 올라온 예산이 많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 정말 많은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도비가 지원 안 가는 모 대학교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있으세요? 없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운영 경비에 보면 직급보조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팀에서 각 부서별로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35만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권광택 위원님이 아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서에서 차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직원들 관련돼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저희가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최소로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를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따로 요청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가 이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의상 우리…

예, 편의상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편성돼 있습니다…

정책팀에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문제는 47.07%가 예산이 축소가 된 상황에서 유독 우리 정책팀에서 각 팀별 업무추진비를 여기서 배정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뭔가 경제정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 배정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그만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팀에서 배정하는 것은, 각 팀별로 예산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팀에서 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각 팀별로 편제를 하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예산 편성 기법상 공통적으로 부서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 방침상 저희 주무 부서인 경제정책팀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혼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혹시 예산 부서와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다른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외교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국제교류 및 해외 마케팅 추진에 1,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자료 117페이지에 통상업무추진비가 있죠. 국외여비 풀 사업비로 해서 3억을 지난해 이어서 또 계상을 하셨는데 간단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외교팀장 허경재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추진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내 기업들이 해외 마케팅을 할 때 기업체들을 모아서 인솔을 하고 가서 그 바이어들과 상담하기 위해서 인솔 공무원의 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개 사업에 약 2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 활동을 위한 출장 여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매결연단체나 교류지역과의 교류를 위해서 출장을 나가는 공무원들의 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 여비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이 부분은 저희가 외국에서 손님이 오실 때나 저희가 외국을 나갈 때 기념품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상호 기념품을 교환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없고 여러 군데서 얻어 쓰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추진 풀 사업비 내용하고 또 지금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 추진 사업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방만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부분은 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여비고 이건 업무추진비인데 경제특별도 충북을 하면서 저희가 국내외 투자유치 규모도 커지고 또 국제교류가 확대되면서 일부 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와 외국과의 교류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경비가 증액이 필요해서 일부 타 실·국·본부에 계상된 일정부분을, 업무추진비는 전체의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이걸 계상하고 싶다고 해서 전체 규모를 늘릴 수는 없고요. 다만 도 자체적으로 실·국·본부간에 일부 조정, 변동, 특정업무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그 쪽으로 조정해 주는 거고 전체 규모는 행자부에서 실링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해서 3억을 계상하셨고 또 역시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 추진에 관련된 사업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세요. 이 자체도 여비에 많은 사업비가 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님, 여비목은 여비로서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국제교류나 마케팅을 위한 회의비나 회식비나 기념품 구입 같은 선물 구입은 여비에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산의 비목에 따라서 어떤 사업비의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르다보니까 마케팅 하기 위한 업무를 위한 추진비는 말 그대로 회의비라든지 기념품 구입비라든지 선물구입 같은 비용이 거기에 해당되고 풀로 서 있는 것은 여비목으로 계상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 추진에 관련된 사업명세서는 제가 확인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대신에 자료를 한번 좀 챙겨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사업으로서 아마 해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데 해외청풍명월내고향장터라든지 병행을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통상외교팀장 허경재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또 청풍명월내고향장터 참가, 그리고 온라인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 그래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인 균특에서 추가돼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매칭을 했습니다.

매칭금액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많은 기업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금년도 9월말 추진실적을 보고드린바 있고 연말 실적은 저희가 최종 집계를 내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케팅사업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은…

지금 성과는 해마다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준비가 안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계약액은 결국은 사업으로 이어져서 수출이 됐거나 판매가 된 것을 뜻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계약액은 사실상은 계약추진액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KOTRA가 전국적으로 3～4년 전에 문제가 돼서 과연 계약추진액이 타당한 수치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때도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가서 이 성과를 언제까지 추적을 해서 최종 계약액을 받아낼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기법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하고 1년 후에 수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수출이 안될 수도 있고 그거로 인해서 해마다 더 많은 수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으로 KOTRA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도상의 문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부분도 앞으로는 바꿔야 되겠어요, 그죠? 정보이용자가 누굽니까? 도민이고 또 많은 주변 기업이라든지 집행부 간부, 또 위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인식해야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액과 계약추진액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죠?

예, 실제 계약액과 계약추진액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약액으로, 수출액으로 이어진 액수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의미가 축소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정확한 수치를 내려면 실제적으로 사후에 기업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얼마를 수출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집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에 약 300개 업체 이상을 해외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그 업체들을 일일이 1년 뒤까지 그렇게 사후관리를 하면서 정확한 수출 액수를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코트라와 전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계약추진액을 실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렵다는 게 뭐가 어렵다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참가업체로부터 데이터를 다시 받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것은 1～2년, 2～3년 시행해 온 사업이 아니고 아마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해외마케팅은 ’90년대 말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고, 정보를 모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정산하는데 있어서도 맞는 수치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분명히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만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이런 많은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체 반응을 주지 않으신다면 알권리를 갖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자료를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선 계약액 자체는 지금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액수 자체가 전혀 제가 알기로는 1건도 정확하게 맞는 게 없다는 것, ’90년 이래 지금까지 정보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비에 관련돼서도 정산내용이 2～3년 내용을 추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맞지 않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꼭 좀 챙겨서 우리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정산내역은 저희가 다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0쪽이고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DB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그동안 상당히 중앙에서 차입을 해서 육성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육성자금의 지원 방식이 중앙차입이 중단되면서 2차보전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하고 협약을 통해서 협약 자금의 2.5%까지 2차보전을 도 일반회계에서 해 주다 보니까 과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은 상태에서 2차보전액의 추계가 산출이 돼야만 과연 2차보전액의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현재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작업을 하든지 계산을 하는 걸 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좀더 데이터베이스로 컴퓨터 작업화 할 그런 계획으로 처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각 시·군별로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대략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수로는 몇 건…

그럼 금액으로는요?

금액도 아마 누계금액,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1,380억 규모를 가지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이제까지 누계 따지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새로 대출하고 상환하고 그게 계속 이어지니까 아마… 누가 실무자, 누계 정도 알고 있나요? (…) 뭐 몇 천억 정도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금액이야 많든 적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까지는 많은 정보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융자의 실행은 저희 도가 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다 해 온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이차보전액을 추계할 때 지금까지는 융자 추천을 해 주면 금융 기관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자금도 회수하고 담보 능력도 보고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과연 이차보전액의 연도별 추계, 이게 저희 도가 육성자금 규모를 1,500억으로 할지 2,000억으로 할지 이 경우에 이차보전에 대한 추계가 나오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 더 증대된 겁니다.

승인 기관이 최종 어디입니까?

그것은 금융 은행입니다, 협약은행.

아니 물론…

도에서는 추천을 해 주고요.

그렇죠. 추천 없이 대출이 일어날 수 없죠. 바로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은행에서 승인기관에 보고를 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은행에서 일일이 그 대출한 거 보고는 되고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못하고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다 보고를 하고 있는 거로 조사를 했고요. 지금 시·군별로…

물론 은행별로, 시중 은행별로 다 다르게 하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몇 개 기업체 지원을 했는가를 물었는데요. 실제 사실 많은 양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구태여 이런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건지…

각 시·군별 은행에서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군은 시·군의 보고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최종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시·군하고는 관계…

아니 그럼 도에서 다 관장하면 더 간편하죠. 그러면 은행에서 도 담당 부서에 대출 실적이나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지 않고 승인만 해 줍니까?

글쎄 그렇게 해서 시중은행의 다양한 보고 자료 데이터를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앞으로 이걸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이죠.

그 내용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재원의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편리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일이라고 할 때 조금 성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일일이 좀 어렵더라도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것은 금액이 다계화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이게 이차보전으로 하다 보니까 계산이 대단히 어렵고 통계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국제품질인증 ISO9001 획득에 관련돼서 지원 사업을 지난 2007년도에도 계상을 하셨고 2008년도 예산에도 3,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다 하실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팀장 구흥회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SO 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9001 획득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국제품질경영시스템 기반 구축을 해서 인류 기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나 해 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81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최근에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각 경제 주체에서 이 인증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한정된 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원대상이 10개 업체 정도 되는데 도내에 본사가 있는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적시를 해 놨는데 사실 우수 중소업체는 이런 제도를 받아들인 업체는 거의 받아들이고 부실한 업체가 이 제도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ISO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도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으로 돼 있는 기업이라야만 신청을 하고 신청을 했을 때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표준협회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인데요, ISO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제가 시작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0년도 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나라도 ’90년 초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 인증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 범위는 상당히 넓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대상을 10개 업체 정도로 한다면 대략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한 걸 보면 지원사업계획 공고를 저희들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업체 선정 및 사업추진 협약체결을 4월에 했고 업체가 선정이 되면 도 한국표준협회 컨설팅하고 업체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업체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또 희소성이 적었을 경우에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81개 업체를 인증 획득을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ISO9001 인증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 기업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마케팅도 그렇고 ISO9001 품질인증 지원도 그렇고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 도비가 지원됐으면 끝까지 그 기업의 효과까지를 분석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도가 추진하는 품질 우수 기업도 매년 5개 내외 정도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으뜸기업 지금은 품질경영 우수기업으로 지정패도 인증을 하고 그렇게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율도 1% 정도의 감면 혜택을 해 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을 지원하고 또 ISO 품질인증까지 얻은 우리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생산성이나 품질이나 수출 면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최대한 잘 해서 결국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기업이 결국은 자기들의 영리 기업 이윤 추구는 기업의 몫으로 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여하히 적절히 운용을 해서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시책의 성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참 좋은데요.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또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인증기관이요, 이 인증을 이끌어내는 기관이 몇 개인지 확인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하고도 사문화돼 있는 업체가 많거든요. 또 그냥 일반 중소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건설, 농업, 수산업,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학교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공공 서비스 단체까지 이 ISO 인증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환경에 대한 인증 14001이라든지 또 등등 22000 식품안전에 관련된 경영 시스템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다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인증 제도는 일반화 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고 또 우수 중소기업은 벌써 다 이 인증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범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정작 이 ISO 인증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업체, 분야가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일반적으로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 지원한 만큼 효율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런 걸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아예 재고해 보시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한 차원 높여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되면 좀더 많은 업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표준기구에서 검증한 인증한 경영시스템을 갖추면 경쟁력이 높아질 걸로 보고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자꾸 ‘전년 동’, ‘전년 동’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개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고 실제 ISO인증 획득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중소기업들은 대단히 통과가 어렵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수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대 문제도 검토하고 또 실제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사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저희가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도 검증을 해서 필요하다면 좀 늘려 나가고 사업 필요가 미미하다면 재검토 내지 방향을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경재 팀장님 그리고 자원관리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이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금 그 내용대로 3년간 6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게 무슨 도하고 합의를 본 겁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 지원하면서 그렇게 일단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3년 정도 지원한 후에는 자립을 하는 걸로.

그런데 그게 내년에도 2억이 또 별도로 서 있기에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금년도 말까지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못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관리공단도 역시 지금은 옛날처럼 기업으로부터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일체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수익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도 재정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도 재정 지원도 일단 타 산업단지와 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서 그것도 어렵고 해서 일단 최종 시한으로 내년 말까지 1년만 더 하는 걸 조건으로 해 가지고 부득이 내년 예산까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를 한다든지 일부 자기들이 12억 기금을 목표로 해서 현재 8억 이상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폐기물시설 운영권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시화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지원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는 일체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일단 공단 측하고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2009년도 이후로는 도저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관리공단 측에서도 도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렇고 계속 저희 도와 협조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이 내용 설명을 잘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저희들이 한 바퀴 돌아보고 저도 나름대로 자주 가보고 하는데 아직 입주가 좀 덜 돼있고 뭐하고 하지만 지금 입주한 업체들은 보면 다른 곳의 업체들보다는 아주 건실하고 아주 좋은 기업체들이거든요, 새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한데 나는 이거와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그럴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한테 우리가 기살려주기 운동을 아주 효과적으로 벌여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기업지원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은 사업을 해 나가기는 해 나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고 ‘아, 예.’ 이런 그런 뭐가 없어요. 없고 장 얘기지만 위에 좀 잘 되고 하는 업체들은 지원도 되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저 밑에서, 말단에서 열심히 기업을 하고 소규모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는 이러한 기업체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충청북도에서 우리 경제특별도에서 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그래도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한번 해 봅시다 하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걸 봤을 때 크게 달라지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1년간 더 2억을 지원해 주는 이런 측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밑에 서민적으로 기업을 펴나가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가 바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해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하고는 있습니다. 기업인의 날 제정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또 해외마케팅 지원, 아까도 말씀드린 ISO9001인증 지원, 품질경영 이런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도의 일반회계 재정여건상 우선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2차보전액을 내년에 조금 늘리려고 했다가 도의 세입부문이 700억 이상이 일부 결함이 있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선 내년도 추경에 재원형편을 봐서 일부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기업인 예우 24개 과제를 발굴하고 또 e-기업사랑 포털시스템을 구축해서 공장설립을 전국 최초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거라든지, 또 24개 기업지원기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지원서비스가 지금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면 내가 시·군에 접수한 공장 민원이 현재 어디에 가 있고 어느 시·군의 어느 부서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기업모니터링이라든지 기업인의 날이라든지 24개 과제 등 통상 신규투자가 아니라 기왕에 우리 지역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많은 다양한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우선 아까 민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보는 기업이 거기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출연도 하고 일부 금융기관과, 가능하다면 일부 대기업도 출연을 해서 그런 기금 확보를 통해서 이 소상공이나 소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될 걸로 보고 또 다행히 어려운 중에서도 저희가 경제특별도 펀드를 조성해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융자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정된 범위 내에서 많은 중소기업의 활로를, 또 판로를, 또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 청산에 청산농공단지라고 농공단지가 있어요. 어저께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봤는데 여기를 가 봤더니 밤에는 이게 공장인지 공단인지 참 아주 엄청 삭막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데도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뭔가 약간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할까 싶은 생각이 듭디다. 들고 우리가 각 도내에 농공단지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죽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특히 농공단지, 시골에 있는 농공단지 우리 이 기회에 한번 파악 좀 해서 그분들의 아주 어려운 점 이런 것 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본부장님 그거 답변하실 거예요? 이거 촉구성 발언인데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시죠? 저기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니까 예산에 관한 질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도 지금 예산심사 시간인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심사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촉구성 발언한 것도 다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거듭 집행기관하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심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민경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혁신센터 지원 사업 그 대응 매칭으로다가 도비 10억5,000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학교별 지분이 있는 겁니까, 풀로 묶여져 있는 겁니까?

그 사업에 도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별로 지분이 얼마 얼마씩 도비도 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학교별로 2억원 범위 내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0쪽에 보시면 라디오 및 TV 광고가 있거든요. 2억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우리 충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많은 홍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TV를 보면서 경상남도인가 지사가 직접 광고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좀 늦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기이 홍보도 잘 되어 있는데 2억씩 투자해서 또 새삼 이 광고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좀더 분석 검토해서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투자 유치 부분에서는 어쨌든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왕 탄력을 받은 김에 투자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아직, 지사가 직접 출연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큰 건지 아니면 다른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큰 건지를 검토해서 저희도 좀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 충북을 적극 홍보해서 투자 유치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습니다. 61쪽 투자유치 성과 및 파급 효과 분석 지원으로다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수행 기관이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 통계 분석 데이터 관리와 투자 유치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사업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이미 분석 자료는 통계청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것은 가장 우리 도민들께서, 투자유치 규모가 12조 13조원이 된다고 홍보가 되니까 과연 그 투자 유치가 됐을 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 그게 궁금하다는 도민들이 많으세요. 과연 기업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투자를 얼마 정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뭐냐를 자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차례 이 문제 때문에 개발연구원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일부 그 생산 유발 효과, 소득 효과 등등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우리 공무원이 분석하기에는 너무 전문 분야고 해서 이것을 강원이나 충남 또 전북에서는 일부 투자효과 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조금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도민께 알려드리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계 분석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고 또 그 파급 효과 등 이런 분석은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투자유치센터가 개소가 돼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차량에 관련돼서 임차 차량 3대 계상을 했는데 지금 1대 갖고 계속 운영하셨나요?

지금 2대입니다.

2대 갖고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3개조인데요, 차량이 없기 때문에 1개조는 어려워 가지고 2인 1조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원금액이960만원이죠? 그런데 1,92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200%가?

2007년도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2007년도에 처음부터 저희가 임차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1대 임차했었습니다. 하반기 때 증차를 하고 하는 바람에 2007년도보다 2008년도는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에 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

그런데 자료는 1대로 표시된 겁니까? 96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다가, 예산 대비가 추경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랬군요.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2대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자료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협력사업 평가 지원에 관련돼서 먼저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대원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에 관련돼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테크노파크는 이를테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이 꼭 정착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저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년에 없던 평가에 관련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수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시스템을 받아들이시려고 합니까?

우선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만약에 시스템을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돼서 사실은 좀더, 도비 지원하는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까지 소규모적으로 또 중앙평가에 대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흥은 중앙평가에 잘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도비가 지원되는 산학협력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시면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 도비가 적절하게 활용되는지를 검증하는 그 시스템은 꼭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전략산업기획단의 업무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평가나 모든 제반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지 않고 지금 도에서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 평가를 하는데 도에 계상이 되면 이 사업비가 이제…

그리 넘어가는 거죠.

예, 전략산업기획단에 줘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도가 활용하고 도의 차기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 드렸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테크노파크. 이미 TP사업단 전반에 걸쳐서 플랜두씨(plan-do-see) 즉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설명이 있었어요. 있었으면 이미 모든 사업에 관련돼서는 이런 시스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별도로 평가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테크노 전략산업기획단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제 지역의 전략산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서 환류시키는 그 기능이 전략산업기획단이고 1단계 지역 진흥 사업을 계획하거나 수립하고 또 그것을 효과를 분석해서 2단계 RIRM사업에 반영해서 2단계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171개 사업에 한 4,700억원 규모의 2단계 지역 진흥사업을 저희가 수립해서 산자부에 제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 도내의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는 개념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산학연 협력사업은 소위 도비가 지원되는 산학연의 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더 평가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략산업기획단 본래의 전략산업을 구상하고 그러한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는 일련의 하나의 사이클로서 이루어지는 게 사업이고 목표인데 그런 전제 없이 지금까지 모든 일이 도비 지원 사업이 됐단 말입니까?

그 모든 평가는 산업기술연구원 산기평에서 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도비 지원한 산학협력 사업이 도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론 산기평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면 예산 자체가 국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고 있는데 10억원이 넘는 도비가 지원되는 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가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어떤 검증을 했고 어떠한 시스템을 갖췄느냐고 이제 걱정들 하시고 또 일흥 많은 도비가 지원됐으면 당연히 도에서도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산기평에서는 물론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평가 시스템이 있고 또 그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평가를 해 왔고 어쨌든 평가 시스템을 잘 운용을 해서 잘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TP 안에도, 테크노파크 안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방금 제가 자료를 보여드린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직을 원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또 이런 사업 계상을 해서 평가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년 또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게 한두 기관입니까? 도내 산하 기관 내지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 평가지원에 관련된 재원을 확보해야 될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우리 전략산업기획단이 총괄적인 의미에서 평가의 기능은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데 사실 전략산업기획단의 고유 기능만으로 산학협력 사업 전체를 다 평가하기는 대단히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또 평가를 전략산업기획단 단독으로 하기도 어렵고 실제 하게 되면 또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심사 보상금이라든지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라든지 이런 걸 구축을 해 놔야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계상돼서 처음 평가를 하다 보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재정 수요가 향후로 어느 정도 조금은 줄어들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 산하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모든 평가 시스템을 적용해서 그 정보를 공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고 제 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학협력 사업평가를 2006년도에 하셨죠?

자체적으로…

작년에 예산 깎여서 못하셨고.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2006년도에 했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예.

전략산업기획단장님 뒤에 계시죠?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먼저 EMC 기반 전자정보 기술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이번 달 중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라든지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 기간 등등이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EMC 기반 전자정부 기술지원 내용의 핵심 내용은 지금 EMC 장비가 전자정보센터에 구축이 돼서 금년까지 거의 다 구축이 돼서 활발하게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MC 장비와 관련한 전문 관리 인력이라든지 또 기술 또 그런 등등에 대한 인력교육이라든지 장비 시스템에 대한 가동 교육이라든지 그런 기반을 좀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니까 무슨 건축비가 있던데…

그것은 위원님 재원의 배분 국비 지원 기준입니다. 실제 건축비는 국비 부담은 얼마 왔고 그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기준 보조율.

전자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자료 보니까 건축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그러면 지금 이 전자파 기반 중에 EMI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겁니까, 아니면 EMS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연구할 생각입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뒤에 전자정보센터장이 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팀장님 예산심사할 때 자원관리팀은 예산 한번도 삭감 안 돼 보셨죠?

예산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그 전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충청북도 품질 분임조 워크숍이 192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품질경영협의회 운영이 그 바로 다음 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전장에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전장 188페이지 보면 품질경영대회 심사 및 운영위원 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품질경영대회가 표준협회 쪽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표준협회 쪽하고 관계 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해서요.

정윤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경영대회 심사 및 운영위원 보상은 275만원인데 이 중에 175만원은 도 품질경영대회를 금년에는 6월 19일, 20일 이틀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자들 급량비가 되겠고 나머지 100만원은 심사위원들이 외부에서 오십니다. 그 위원들에게 심사위원 수당을 주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191쪽에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요, 192페이지 분임조 워크숍하고 경영협의회 운영을 그냥 뭉뚱그려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도 품질경영대회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2개 다 하지 말고 워크숍을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품질경영대회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서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타 시·도에는 분임조 워크숍을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품질경영협의회 운영도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양쪽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분임조워크숍은 도 품질경영대회에서 입선한 팀이 한 15개 내지 16개가 됩니다. 금년에는 16개가 가서 8개의 금메달을 따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국대회에 출전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모든 보고체계라든가 보고방법이라든가 모든 것 해서 전국대회에 가서 뒤지지 않도록 하는 뒷받침을 하는 워크숍이 되겠고요, 이쪽 품질경영협의회는 이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이 협의회에서 이게 품질부서장협의회라고 합니다. 각 기업체에서 품질분임조에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의 부서장들이 사전에 모여서 내년에는 너희 기업이 이런 이런 분야를 좀 나가라 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사정사정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이점 알아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한 설명은 됐는데요. 표준협회의 TPS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품질경영협의회 운영은 표준협회 자체로 운영하면 1,000만원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표준협의회의 TPS도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품질경영협의회는 TPS에서 하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협회하고 도하고는 예산에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TPS는 도에서 표준협회에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도하고 중앙표준협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PS예산 4,000만원이 서서 금년에 3,850만원을 쓰고 150만원이 남았습니다. 36명이 갔다 왔는데,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거하고는 예산 연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3쪽에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개발연구원에 있는 한 분한테 인건비 지원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 예산이죠?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