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명세서하고요, 2007년도 외자유치 실적, 간단한 거니까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3페이지고 사업명세서 14페이지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사업비 지원 1억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찾으셨나요?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순수 도비로만 1억을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국비가 1억5,000, 도비1억5,000 이렇게 매칭펀드로 해서 3억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지금 집행 잔액이 7,200만원 발생해서 3회 추경에 삭감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국비가 1억5,000, 도비가 1억5,000 돼서 3억을 세우신 거죠?

당초에 1억5,000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내려온 거는 7,800입니까? 그럼 도비도 7,800을 계상했겠네요, 1 대 1 매칭펀드니까? 국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국비가 없어진다는 뜻은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본 위원으로서는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도비를 1억 세워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인프라를 구축해 놨으니까 그걸 활용하자 좋은 말씀인데 그게 저희 의원이나 도민들 눈으로 볼 때는 원래 2007년도까지 하기로 했던 사업이고 또 정부에서도 2007년도까지 예산 지원하고 2008년도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입장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해 주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입장이죠? 그죠?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페이지에 ‘도민경제교육 운영 지원’ 해서 1억8,000이 신규 계상돼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갑자기 도민경제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순수 도비로 해서 1억8,000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육 하니까 교육을 하는 건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누구한테 어떤 교육을 왜 시키느냐가 뚜렷하게 손에 잡히지 않고 또 경제의 중요성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긴데 도대체 무슨 경제원론을 가르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경제상식을 가르치시겠다는 건지 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손에 잡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공을 경제학을 했습니다만 경제가 워낙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게 경제인데 그걸 이런 교육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까 하는 게 첫째로 의문시되고요.

둘째는 학교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부분이 여기도 있고 15쪽에 보면 소비생활시범학교 지정 운영한다 그래서 특정학교 한 학년을 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소비생활 교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여기도 있고 여기 도민경제교육에도 일부 학생들을 교육하실 모양 같은데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단 말이죠. 또 도 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런 걸 전부 100% 1억8,000만원도 도비, 2,000만원도 도비 이런 식으로 꼭 순수 도비로 책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교육청에서 해도 되고 우리 도에서 해도 되지만 이런 건 얼마든지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순수 도비를 들여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오히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좀 드립니다.

글쎄, 교육을 하든 뭘 하든간에 어떤 실효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억을 들여서 교육을 하면 2억 이상의 실효성이 나야 되는데 다분히 이런 교육이 갑자기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작위적이다, 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에 보면 재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에 관련돼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재래시장을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5쪽에 재래시장 마케팅사업 지원을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정확히 마케팅사업은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같은 15쪽에 보면 재래시장 CI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7,200만원을 책정하셨습니다. 12개 시·군에 600만원이라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재래시장 CI를 아마 충북에서는 육거리시장하고 충주 무학시장인가 이렇게 개발된 거로 알고 있는데 CI를 개발하는데 600만원 그러니까 시장당 600만원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별 시장당.

어떻습니까, 팀장님? 1개 시·군에서 CI를 1,200만원으로 개발을 하신다? 결국 말하면 CI를 개발하면 그게 깃발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기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매뉴얼 같은 것을 다 같이, 깃발에 했을 때는 어떻게 또 간판에 했을 때는 어떻게 또 기타 포장지에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각종 매뉴얼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 매뉴얼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게 CD라도 제작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일련의 준비해야 될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200만원이면 시장당 다 개발이 가능합니까? 글쎄 저희가 CI를 개발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 걸 보는 상황에서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게 간판이라든가 포장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도 쓰기가 가능한데 시장 규모가 소규모로 작아지면 CI를 개발해도 별로 효과가 마땅치가 않고 또 상인들의 호응도도 낮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CI를 12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다 시·군비 부담까지 600만원씩 시켜 가면서 하는 게 과연 시·군의 시장한테 꼭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중소 규모 시장을 겨냥해서는 우리가 통합 CI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쓰는 것이 오히려 재래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라든가 또 같은 재래시장을 위해서 말하자면 CI도 보은에 가니까 이런 CI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금방 그 옆에 옥천에 가니까 또 CI가 바뀌었고 말하자면 지금 CI를 개발하면 현재 개발돼 있는 CI를 전부 합치면 14개 내지 15개 CI가 돼 가지고 도대체 저게 재래시장 마크인지 무슨 마크인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단 얘기죠, 혼동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물론 시장 규모가 다 크고 한 육거리 시장 정도만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작은 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CI가 남발되면 결국 어떤 게 재래시장 상표고 어떤 게 뭔지 알 수도 없고 나중에는 뒤죽박죽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면 CI를 개발하는 효용도도 낮아지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 도에서 통합 CI를 매뉴얼을 개발해서 같이 쓰면 오히려 어떤 사람이 봐도 ‘아, 저거 우리 충청북도 재래시장 CI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재래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렇게 각 시·군별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지 중구난방 되면 그게 재래시장 CI인지 뭔지 나중에는 아주 우리 도민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신청 현황 해서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자부담이 없는 게 있죠, 팀장님? 육거리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가 있는 사업이고 또 충주의 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뭡니까?

여기 보면 충주시 현대타운 같은 경우의 전기공사라든지 또 충주시 중앙 공설시장 외벽 법랑 코팅 간판 이런 것도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자부담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육거리 아케이트 설치 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80m가 결국 어디냐 하면 채소라든지 그러니까 채소를 주로 파는 야채 가게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여기가 보면 점포가 한 50개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280m에 16억6,000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6억6,000에 자부담이 10%면 1억6,6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포가 50개 크고 작은 점포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크든 작든 점포 50개를 16억으로 나눠 보면 약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각 점포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야채장사가 재래시장 어느 한 구석에서 점포 조그맣게 얻어서 야채 장사를 하는데 총자산이 3,000만원도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채 조그맣게, 가게 조그맣게 얻어서 야채 장사를 하는데 총자산 3,000만원 안 되는 영세한 상인들도 거의 태반입니다. 다 또 세입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아케이트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자부담을 한 가게당 3,000만원씩 내라, 또 아케이트를 설치하면 한 1년 정도는 아케이트를 설치한다고 뚝딱거리고 뭐하고 어쨌든 장사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세 내야죠, 장사 안 되죠, 3,000만원 자부담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기존에 아케이트 설치해 놓은 거 보면 재원이 처음에는 행자부 재원으로 하다가 행자부 재원은 아케이트 만드는데 자부담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자부로 갔다가 다시 또 중소기업청으로 갔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자부담이 중간에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부담 하나도 안 하고 했는데 바로 우리는 늦게 해 주면서 그나마 늦게 해 줘 가지고 그것도 불만인데 자부담을 한 집에 3,000만원씩 하라고 그래, 이 사업이 여기 육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어디입니까, 아케이트 하려는 데 괴산도 23억짜리가 있고요, 음성에도 아케이트 화장실 해서 18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어떤 현상을 저기 하느냐 하면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케이트 설치 업자하고, 막말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억지로 하려면 아케이트 설치 업자하고 우리 자부담 못하니까 자부담 못하는 금액으로 그냥 해 주고 자부담 했다고 해라, 이렇게 짜고 칠 수밖에는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이게.

그래서 자꾸 요즘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요즘 이렇게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마는 우리 보고 이거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불용될 수밖에 없는 예산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지 되지 이 상태로는 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거든요,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고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예산만 이렇게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 그대로거든요. 어떻게 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이 부분은 꼭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을 주는데 쓰지도 못하는 예산 또 불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 체계는 상당히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꼭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일자리 창출 워크숍에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0만원짜리 워크숍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21쪽에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180억이 있는데, 기업유치팀장님 찾으셨습니까?

보조금 지급은 얼마 했죠, 올해 2007년도에. 267억에서 한 11억 정도는, 그러니까 한 250억 정도는 정산이 되고. 대략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추계로 잡으신 금액이라고 보면 되죠?

그 뒤에 도내 투자 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2007년도에 45억에서 20억으로 감액이 되고 있는데 우선 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하고 도내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게 국비가 지원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지 수도권에서 오고 안 오고의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혼동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5억에서 20억으로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45억에서 내년에는 20억으로 우리 도비를 하고 계신데.

올해 예산 사정상 그냥 그 정도 잡아놓고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추경에라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22쪽에 보면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 워크숍을 1,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투자유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1,000만원 워크숍으로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전시성 행사 같은데 이거 됩니까? 1,000만원 가지고 투자유치 전문가가 양성됩니까?

글쎄요. 22쪽에 투자유치체결 행사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화환을 하고 책자 같은 걸 준비해서 하는데 MOU 체결하면서 올해 2007년도에는 이런 예산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예산을, MOU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MOU 그것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아예 예산으로 세워서 하십니까? 됐습니다. 24쪽에 보면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에 4억에서 5억으로 1억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증액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요. 페이지를 안 적어놨는데 유니세프 기금 마련 앙드레김 패션쇼를 한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패션쇼도 하고 그럽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9쪽에 보면 한국 국제가구 전시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없던 예산을 갑자기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할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특히 어려운데 갑자기 왜 안 하던 가구를 지원하게 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산 사정이 내년에 훨씬 어렵잖아요. 그런데 안 하던 가구 쪽을 갑자기 지원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41페이지에 희망창업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습니다.

희망창업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걸 해 보겠다 그래서 책정을 했다!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3,000만원 가지고 4개 과정을 하고 15일 교육해서 창업을 준비한다,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는 창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먹고사는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그냥 무슨 3,000만원에 4개 과정씩이나 해서 한 보름하면서 창업하라 이거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는 대단히 좀 곤란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가 오창산단의 자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여기 보니까 30쪽에 보면 올해 우리가 국비·도비해서 운영비 63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 말씀입니다.

운영비. 그러니까 도비가 27억이고 국비가 36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총 63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비가 27억이고 국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개념인지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운영비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테크노파크도 2008년도입니까? 2009년도입니까? 국비지원을 그만 하고 자립하라고 한 게 언제였죠? 2008년까지 지원하고 2009년부터는 스스로 자립을 해라 이런 뜻이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느낀 점인데, 참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내년도까지 지원하고 운영지원을 안 해도 되느냐고 했을 때 원장님이죠. 원장님께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그걸 억지로 내년까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TP에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2개 기관을 합쳐서 1개 TP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리적인 통합이 됐으면 그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화학적으로 잘 결합이 돼서 TP가 뭔가 시너지효과를 내줘야지 통합하는 도민들의 뜻이나 국민들의 뜻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성원들 개개인이 전부 모래알이고 내가 국비 따 와서 내 사업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으로 전혀 조직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도대체 도민인 제 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돼서 무슨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다고 세금 문제인가 뭔가 해서 28억인가가 걸려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운영비는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운영 자체는 그렇게 아주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또 여기 보면 지식산업진흥원도 지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이라는데 대해서 말로는 자립, 자립하지만 뭐랄까 그렇게 절실하게 자립을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해 내야 되겠다는 절실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도 그렇게 오창산단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설마 봉급이나 안 주랴 이렇게 나태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가셔서 추궁을 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부장님도 한평생 그 자리에 있을 거 아니고, 그러면 본부장님 바뀌고 거기 책임자 바뀌고 하면 이렇게이렇게 흘러간단 얘기죠. 그래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전액 삭감해서 그분들이 확실하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명 가지고 보완해서 운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