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본부·원에 대한 조례안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투자본부, 12월 4일은 농정본부, 12월 5일은 농업기술원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인의 연서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7년 4월 2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현행 조례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의 명칭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그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였으며 또한 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이 현 노사정협의회 운영으로 도 관련 팀과의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조례 개정 후 집행부에서 시행 시 문제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투자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투자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아니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요구를 어떤… 자료 요구 되십니까, 드릴 수 있습니까? 좀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니까요,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권광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는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는 되겠죠?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대원 위원 질의에 관한 보충인데요. 이승우 팀장님! 16억6,800만원의 사업이면 자부담은 1억6,700만원이잖아요?

그죠? 주신 예산신청 현황을 보면. 1억6,700을 50개 점포로 나누면 3,000만원이 아니라 300몇십만원, 그렇죠?

그렇죠? 그걸 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담당 팀장님이 300만원을 3,000만원이라고 위원이 지적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해도 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에서 이것을 보충질의라고 해야 될지 투자본부장님,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 1,000만원 건에 관해서는 우리 도에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 업소에다가 쓰레기봉투를 사주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자부에 보여줘야 행자부 평가에서 잘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해 주셨어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점에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냥 단순한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이 아니라 우리 도를 행자부가 평가할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야 행자부의 평가를 잘 받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보충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완쾌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많이 나으셨죠? 박종갑 위원님?

건강한 모습 봬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직 회복이 안 되신 관계로 조그맣게 질의를 하시니까 너무 부드러워 보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있으세요? 없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허경재 팀장님 그리고 자원관리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감사드리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 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거 답변하실 거예요?

이거 촉구성 발언인데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시죠? 저기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니까 예산에 관한 질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본부장님도 지금 예산심사 시간인 것을 고려하셔서 예산심사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촉구성 발언한 것도 다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거듭 집행기관하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심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설장비확충에 4,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앙정부에서 중앙의 기관으로 있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지 만 1년 됐어요, 본부장님? 만 1년 됐는데 벌써부터 4,000만원씩 투입돼서 기계 바꿔주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여기는 이제 투자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주고 하지 도에서 이거 사줘야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팀장님 예산심사할 때 자원관리팀은 예산 한번도 삭감 안 돼 보셨죠? (장내 웃음)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충청북도 품질 분임조 워크숍이 192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품질경영협의회 운영이 그 바로 다음 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전장에 기업체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전장 188페이지 보면 품질경영대회 심사 및 운영위원 보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품질경영대회가 표준협회 쪽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은 표준협회 쪽하고 관계 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해서요. 그 사업을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요, 192페이지 분임조 워크숍하고 경영협의회 운영을 그냥 뭉뚱그려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도 품질경영대회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2개 다 하지 말고 워크숍을 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품질경영대회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한 설명은 됐는데요. 표준협회의 TPS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품질경영협의회 운영은 표준협회 자체로 운영하면 1,000만원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표준협의회의 TPS도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품질경영협의회는 TPS에서 하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3쪽에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개발연구원에 있는 한 분한테 인건비 지원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 예산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정본부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