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도내에 아동숫자가 늘어나는가요, 주는가요? 우리 충청북도 인구는 줄지요? (…)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 확대가 작년도에는 9,085명에서 금년도에 1만1,300명으로 2,215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로 봐서는 늘어나는 거지요? 방법은 그렇고요.

그런데 저소득층가정 아동급식은 줄었단 말이에요. 같은 아동인데 예산을 짤 때 어느 측면에서는 늘어나고 어느 측면에서는 줄고 주는 추세인가 늘어나는 추세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하여튼 숫자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느 통계는 주요사업설명서 189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확대지원 해 가지고 학기 중에 늘어났어요 그렇죠?

늘어났는데 192페이지 저소득가정아동급식지원은 495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거는 줄고 어느 거는 늘고 그래서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서 추세가 어떤 건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추세에 의해서 늘면 늘어나고 줄면 줄고 어떤 통계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하는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석자 보상문제도 보면 어느 군데는 1일 참석자 보상을 3만원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것은 4만원으로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아동관련행사 참석자보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200명이 하루에 3만원씩 참석자 해서 3만원 주는 걸로 돼 있고 37페이지 보면 여성정책세미나 참석자는 또 4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여성인턴제인가요, 여성인턴제는 하루에 3만5,000원씩 주고 이러면 하루에 참석자 보상이 일관성이 없이 3만원, 4만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건지? 아동관련은 3만원, 여성정책관련은 4만원 뭐 그러네요.

하여튼 그러네요. 실제 단가가 다르네요. 여성정책과하고 청소년아동과하고 그렇죠?

됐습니다. 하여튼 하루 일과의 단가가 통일해 줬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사업명세서 39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가 1억8,100만원이 있고 또 가정폭력상담소가 1억3,000만원이 있고 계속해서 41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통합상담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성폭력, 가정폭력 그거를 또 합해 가지고 통합상담소 운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국비가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각 국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는 건가요? 뭔가요, 이게?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런 유사사업이 있던데 그거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성발전센터에도 폭력피해여성보호가 240만원이 있고 보상금으로 또 120만원이 있고 많은데 그런데 사업내역은 다 같을 건데 전부 나누어놨기 때문에 하기야 상담소라는 것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 군데도 있을 수 있고 스무 군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서 편성을 보니까 상담소가 있고 상담이 끝난 다음에는 피해를 보면 보호시설이 또 있지요. 보호시설에서 보호운영비가 또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료비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체계적으로 되겠지만 상담소 또 피해여성 보호시설 그리고 또 개인별로 의료비 이것이 전부 다 각각 나누어져 있고 또 사업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다 합쳐서 또 통합상담소 일반인은 상당히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피해여성으로 볼 때도 피해를 보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하지 가정폭력에 해야 되나 여성폭력에 해야 되나 성폭력에 해야 되나 통합에 해야 되나 이거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렇죠?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보면 물론 국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국비재원에 따라서 사업을 별도로 하고 또 그 이외에 도 측면에서 몇 개라도 도에서 별도로 어느 장소에는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업을 선정한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한 상태라 저도 이거를 예산을 깎고 넣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굳이 막 여러 개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 통합해서 하면 운영비 상담소 인건비도 좀 절약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하면은 광역행정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나 소규모로 하지말고 크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상당히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상담소를 하나 설치해 놓고 사업비는 별도로 오는 대로 부담비율대로 하고… 제가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상이군경회에 시설 장비 보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는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해도 아니면 때로는 5,000만원을 했다 하더라도 2,0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마치 예산을 5,000만원을 배분해 놓고 거기에 사업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