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의원 발언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박만수 의사진행) 부의안건 없는 실과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 안으로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화, 세계화의 흐름과 다양한 사회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하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3조 3항 중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군수가 위원장 되는 것은 전체적인 사리에 맞지 않다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군수는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에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분과위원회 구성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개정을 하였고, 6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2항 중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군수가 위원장일 경우에는 군수를 제외한 부위원장이 되었었는데, 군수가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분과위원장 해서 운영위원회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8조 1항 중에서 회의소집을 당초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구문 대비 표는 참고를 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용한지 한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정도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되었습니까?

예.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회의횟수는 몇 번을 했습니까?

한 4회 정도.

4회, 안건은 몇 개정도 다뤘습니까?

구체적인 안건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자문도 받고, 특히 또 청도군브랜드 확정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할 부분은 반영하고, 여러 가지 전 분야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 했는 걸로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을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책자문회에서 안건이 상정이 되고, 토론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보다 좀 더 앞서가는 그런 경향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어쨌든 중요하든 비중이 크든 적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이 우리 의회에서 거의 모르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토론하고 난 뒤에 또 의회에서 아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 사람들 통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듣는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행정절차상 관련, 어떠한 군정의 내용은 사전에 의회에 우리가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래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군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군정에 전체적인 하나의 시책을 확정한다든지 의견을 모아서, 모아진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그 내용을 의회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최종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수시로 의회에 이러한 관련 자료를 사전설명 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군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몇 번 본위원이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그 군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책자문위원회가 이 군 의회보다 앞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의 결정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예, 단순히 자문을 받는…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 자문을 받는 그 내용으로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군수님이 주관을 하고 또 군수님 의중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과정들이 회의를 하는 그 과정들에 중요성은 누가 봐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내용이 의회보다 앞서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이 교체가 되죠?

지금 현재 위원장은 교체가 확실히 되고, 부위원장하고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2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이 자문위원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조례가 바뀌고 나면 통상적으로 부위원장이 위원장 승격이 되고, 이래 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책자문위원회에 우리 김태수의원님하고 참석을 해보면 거의 대학교수들 아니면, 우리지역에 사회단체장, 즉 말하면 압력단체, 그 장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군에 자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군하고 실정하고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의견도 많이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분과위원장도 즉석에서 그저 친한 사람끼리 또 “니 한번 해봐라, 니 해라” 이래 한 사람 추천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또 추천하고 싶어도 한사람 추천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분과위원장을 추천할 수 없는 그런 안면에 받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조율이 있어가지고 될련지 안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은 우리 군에서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 이런 간부진에서 그래도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미리 선정을 좀… 예비 뭡니까, 그걸 하셔가지고 그래도 할만한 사람이 분과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맡아주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사실 저희들 정책자문위원들 모인 자리에서야 그 사람들 교수들 그 면면을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번 추천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 다시 추천할 기회도 박탈돼 버리고, 해봐야 또 되지도 안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은 그래도 군정에 자문을 할 수 있고, 또 영향력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사전에 조금 우리집행부에서 좀 미리 몇 배수 추천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간부진에서 사전 어떤 그런 좀 논의가 있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맡겨놓는 것보다는 그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하나의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현재 분과위원장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을 사전에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는지 한 1년 정도 되고, 한 4회 정도 지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군수로 하다가 위원 중에서 지금 다시 선임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바꾸려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군수가 자문위원장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성격이라는 부분이 자문을 받는 자리인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 좀 더 미흡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순수하게 자문위원회에 군수가 빠지고, 자문위원들끼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청도군의 발전과 좋은 의도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정책자문위원회에 구성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처음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정책을 추진하는 군수에게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 군수가 위원장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간담회 석상에서 간략하게 제가 했는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4. 청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박재영 행정담당 박재영입니다. 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27호 청도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내지 20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제정 및 개폐 시 청구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안 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즉,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지방자치법에서 허용된 범위인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안은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개정되었고, 도 규제개혁법무담당실의 지시에 따른 조례 제·개폐청구 및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8호 청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부여 및 투표연령이 하향조정 됨에 따라, 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된 그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군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9조, 10조에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그 내용으로서는 주민등록번호 란을 기재하는 그 란에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같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주소기재 란에 주소, 거소 및 체류 지를 같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 대비 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내용 및 개정의 통보가 왔고, 입법예고 조치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9호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인사를 청도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2조에 청도군 홍보대사의 주요활동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 홍보대사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청도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28호 청도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9호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행정담당 박재영입니다.

신경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겁니다. 3조 위촉에 보면 3호에 1호하고 2호는 우리가 당연히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 3호에 보면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무 범위가 넓어서 군수님하고 개인적인 친분만 있더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 조례 제정할 때 이 부분을 굳이 넣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재영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1호, 2호에 규정에 되는 사람, 인사 같으면 숫자가 제한되고, 또 거기에 빠진 분이 있으면 또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군에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홍보대사로 한다면 가능하면 지금 다른 지역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자기 군 출신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그 두 번째로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 군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지, 그 밖의 인지도가 높다는 거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재영 예, 좀 다소 그런 면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꼭 우리 군 출신이 아니라도 우리 군을 잘 알고 있다든지…

그래 그건 이제 2번으로 되지 않습니까?

박재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군의… 같은 대답입니다만 같은 내용이 되는데 좀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선정을 할 때 염려를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조례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1, 2번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바로 3번을 여러 사람 위촉을 했을 경우에 정말 다음에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있을 때, 예산상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대사가 너무 많음으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들이 홍보대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면 다음에 우리가 위촉하려고 할 때 ‘난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 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처음 선정위원수를 고려할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정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번이 꼭 없을 때 3번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더라도 1, 2번이 없다 해가지고 무조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바로 어떤 보여주기 식으로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식의 업무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숙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는 걸 다시 한번 더 보완하겠습니다. 1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위촉을 하면 경제인, 정치인, 교수, 체육인, 연예인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갑니다. 사실 3번에 ‘그 밖의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이것도 그 외의 인원도 되겠지만 1, 2번만 하더라도 단체장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인원들을 보면 사실 우리 청도군실정하고 안 맞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많이 생겼고 했는데, 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나중에 선임이 되고 위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바꾸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박재영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3조 1항에 홍보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도군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도군과 의회와 같이 이렇게 협조 하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의원은 1항에 청도군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항을, 목을 하나 넣도록 이렇게 바랍니다. 뭐냐 하면 ‘청도군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는 이 항을, 이러면 위촉하기 전에 사실 의회가 다 알게 되거든요, 위촉하고 난 뒤에 아는 게 아니고…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뜻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박재영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신경숙의원님께서 하신 답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중을 기할 때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의논을 하겠다, 라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더 들면, 우리 시조공원 할 때 시조공원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 했죠? 그 할 때도 보면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박재영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러한 조항을 넣지 않으면 의회와 의원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런 홍보대사가 위촉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도군의회와 협의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을 넣도록…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걸 수정발의해가지고 지금 의장님 막 바로 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바로는 안 되죠, 정회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정회해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도군 홍보대사라 하면 이 사람 뭐하는 사람, 무슨 일을 어떻게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서 유명 인을 상대로 자칫 연고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다 봐왔습니다. 많은 사례는 있습니다만 우리 청도군에서는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 홍보대사에 관련된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뭡니까, 또 홍보대사가 청도군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재영 말 그대로 조례 목적에 보면…

봤습니다만 이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영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다 있겠죠, 그때 따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청도군이 홍보대사로 내어 놓을만한 그런 재원이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 했는 것, 그런 게 아닌 가 또 그래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또 만약에 청도군 홍보대사라 하면 좀 범위가 넓고 여러 가지 물론 청도군정 전반에 관련된 그런 홍보를 하는 역할을 누가 대신해주는 그런 그게 되겠지만, 지금 청도군 그런 방향보다는 농·특산물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농민들에게 희망도 주고 어떤 계기도 주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방향이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가봄직 하지 않느냐,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봄직 하지 않느냐’ 이런 본 의원이 생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박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별 변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도군 뭐 특별하게 할만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 청도에 모 연예인이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곳곳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 정서에는 그렇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염두에 둔 그런 조례 안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박재영 특별하게 그분을 의식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모든 군민이 다 홍보대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겠죠.

박재영 그래도 그 위촉 임명함으로써 우리가 긍지를 갖고 자기가 좀 더 우리 군 홍보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지 않나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튼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청도군 홍보대사보다는 우리 농·특산물, 농산물 홍보대사라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홍보대사 숫자, 여러 가지 우려를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 알아서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원수도 한번쯤은 우리가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3년이 있으니까 그 인원수를 어느 정도로 어느 테두리 안에서 정해놓고, 또 잘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또 오랫동안 하신 분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 조례 안은 한번쯤 더 고려하고 좀 더 세밀하게 또 정말 우리 청도군이 농업 군입니다. 그죠? 그래서 농민들 대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지금 군정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겠죠, 그런데 또다시 청도군에 대한 일반적인 군정에 관련된 홍보대사라 하면 지금 청도군이 나갈 그런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쯤 좀 더 새롭게 좀 새로운 방향으로 농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꿈과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이런 홍보대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29호에 대해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왔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930호 청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의 조항변경 및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 추가됨에 따라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조항의 변경 및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추가하는 항과, 안 3조와 안 5조, 6조, 안 8조는 조항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조 1항 중 ‘인’을 ‘명’으로 바꾸는 부분과 10조 2항 중에서 위원 중 주택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 중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과 주택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바꾸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조 2항 중에서 간사부분에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을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라고 바꾸는 부분과 서기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를 문화예술업무담당자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대조표는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31호 청도군민회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회관 사용기간 및 사용료에 대해서 현행 군민회관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와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토요일 휴무로 인한 토·일요일로 개정하여 실정에 맞게 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와 별표의 군민회관 사용료 중에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되어 있는 부분을 토·일요일로 바꾸는 부분, 6조 중에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는 부분, 그 다음 제9조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고자하는데 9조에 사용료반환에 대해서 신청자가 사용개시 3일 이전에 허가취소 원을 제출 후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반환한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1항 1호 및 2호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과 10조 1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대조표는 참조를 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33호 청도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 법명 및 관련규정을 정비를 해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1조에 법이 바뀜으로 인한 법규정에 대한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고, 제3조 중 위원장 1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명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1항 중에서 ‘회무’부분을 ‘위원회의 사무’로 변경하는 부분, 제5조 2항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런 내용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중 ‘간사와 서기 약간’을 ‘간사와 서기를’ 이라고 하고, 제8조 중 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 부분을 청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문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의안번호 932호가 빠져가지고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32호 청도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이 야외공연자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자격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법 11조 수탁자자격 개정하는 사항으로 야외공연장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34호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 법명 및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자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법 1조, 3조, 11조, 12조, 13조, 14조, 19조와 22조, 23조, 28조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개발법이 변경됨으로 인한 현행조례와 상이한 법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문대조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35호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 법명 및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법 1조 중에서 자연공원법 26조를 자연공원법 37조로 변경하는 내용과 6조 1항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구문표는 별첨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36호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유는 제명 띄어쓰기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37호 청도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등 변경에 따른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 법명 및 적용대상 법조항 및 명칭 등의 정비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3조 1항 중 각1인을 명으로 바꾸는 부분, 제3조 2항 중에서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라는 부분을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3항 중 ‘인’을 ‘명’으로, 7조 1항 중 간사1인을 간사 1명으로, 7조 2항 중 새마을과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체육업무소관과장으로, 그 다음 의장이 지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라고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930호 청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932호입니다. 청도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야외공연장 관리를 군에서 직접 합니까?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전문 관리 인력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같이 있는 공설운동장과 야외공연장, 내년 5월 준공예정으로 있는 체육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 인력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인사부서인 총무과에다가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자격 개정안을 보면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범위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폭넓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어느 한정된 단체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야외공연장사용에 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하면 맞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볼 때 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 이런 전반적인 면을 볼 때는, 이렇게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면 거기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이따가 나중에 거기 짓는 건물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지금 조례에 대한 부분이 2009년 6월 15일 자에 경상북도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900호로 기초단체 경쟁제한 규제개선협조라는 그런 공문이 우리 군민회관이라든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에 의해서 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탁을 준다든지 이러할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하는 결과 경상북도 법무담당관 측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이것은 수탁자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변경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탁하기 위해서 바꾸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청도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언젠가는 다시 또 개정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여기는 청도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음에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청소년수련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시 만듭니까?

예, 이것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 각각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사업소를 신설한다든지 이래 하게 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소에서는 각각의 사용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뭐나 하면 당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준하는 어떤 건물의 성격과 시간 이거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각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의 조례가 만들게 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사업소가 신설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그 조례에 준해서 대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걸로 그래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업소라고 하면 야외공연장,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진흥 센터, 여성회관 이걸 다 관할하는 이런 사업소가 되죠, 거기에 앞으로?

예, 군민회관까지 그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업소나 이런 걸 신설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다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개정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래 우려를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 이렇다 치고 다른 부분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 나중에 중복이 되었을 때 다시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민회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야외공연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사업시행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도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청도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청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청도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3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과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형자동차가 현재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공직자선거법에 의해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일부변경 안은 안 별표2입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종전에는 130㎡ 초과된 데에 1대에 한해서 했습니다만 이게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75㎡이상 150㎡이하일 때 1대이고, 시설면적도 150㎡초과될 때는 종전에는 150㎡에 했는데, 지금은 100㎡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수련시설과 창고시설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대비 표는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념관의 운영과 주요 전시품 구입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발상지기념관 운영위원회를 규정하고 위원회구성과 회의사항을 규정하며, 소장품 구입방안 등을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신구대비 표는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입니다. 의안번호 940호 청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제정과 개정으로 법을 정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관련법 조문 자연공원법 19조를 9조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대비 표는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생략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청도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9호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0호 청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등단)

새마을과장 예봉수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청도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939호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940호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940호 청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청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화양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매입 동의안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941호 85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있고, 그 다음 생활 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결과 채택된 지방세 발급수수료 폐지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보면 기납수수료의 반환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를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걸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 별표 제증명수수료 요율 중 제7조 2호는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대비 표는 참조하시고 참고사항은 경상북도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공문은 왔었고, 제6조 입법예고 결과, 그 다음 별표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가지고는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42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 등이 되겠는데, 그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그 다음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 표는 참고해주시고,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09년 4월 27일 개정 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도 4월 27일 개정되었고, 그 다음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가지고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청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갈음한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의 범위 내에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폐지, 개정, 정비에 대해 있는데, 감면폐지에 보면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여기는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또는 그 다음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불필요한 경우, 주차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에 대한 감면, 그 다음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지방세법 이관에 대해가지고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 그 다음 관련법률 개정사항에 대해가지고 반영되는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정비, 아파트형 공장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 그 다음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정비 이거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의 변경됨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정비가 되는데, 이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활용사촌’ 규정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몰이 도래한 규정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정비가 되겠습니다. 감면조례상 감면시한이 2009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도래하여 일몰이 도래한 7인~10인용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폐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면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화 한 게 3건이고, 그 다음 지방세법상 감면이 적용되는 규정정비가 4건이고, 그 다음 지방세법 제112조 2항에 따른 사치성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에 정비에 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수정 시달되었고, 그 다음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또 수정시달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는데, 의안번호 944호가 되겠는데, 화양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매입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군 농산물홍보와 판매증대를 위한 홍보관, 판매장, 냉동 창고 등 화양농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양읍 유등리 419-2번지 외 5필지에 대하여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총 6필지가 되겠는데, 6필지가 5,2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할 시설물 대상규모라든지 이런 것 보면 시설연면적이 2,173㎡이고, 주요시설물 할 것은 농산물판매장, 사무소, 냉동, 냉장, 일반창고와 가공공장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2억 83,855천원이 되겠고, 그 활용방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유통센터에 농·특산물 홍보관, 판매장, 저온저장고, 농·특산물 보관창고, 가공공장, 포장 작업장 등이 되겠고, 부대시설은 광역클러스터 사무실 및 싸움소 연구지원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여기 보면 대구 및 고속도로 I. C에서 차량이 30분 이내로 접근이 용이하면, 농산물 유통센터로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암온천과 상설소싸움장과 인접한 곳으로 농·특산물홍보 및 판매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청도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가 증대될 것이고, 광역클러스터사업 및 청도싸움소 연구 지원센터와 병행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41호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2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3호 청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권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양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매입 건을 보니까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 합해가지고 일반적인 계산을 하면 평당 8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보니까 토지 물론 감정을 했습니까?

예, 이거는 감정해가지고 2개 감정기관에…

감정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감정했으면 됐습니다. 감정은 했는데 감정가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지장물이 나무가 있겠죠, 아무래도 거기 과일나무가 있겠죠, 복숭아나 감나무가 있겠죠, 그것까지 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12억 5,100만원하고 3,200만원을 더해서 ㎡당 계산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상에 평당 80만원 넘어가요, 80만원, 80만원 넘습니다. 이게.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8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감정하는 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겠죠.

시가대로 했다고 그래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화양에 유등 근방에 보면 그게 땅값이 상당히 비싼 줄로 알고 있습니다.

1,600평정도 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이제껏 화양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매입 안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죠?

지금 이거는 갑자기… 저희들이 이거는 왜 저가 설명하느냐 하면 행정재산은 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거는 왜 저가 설명하는가 하면, 재산총괄부서에서 이 관리계획 때문에 저가 보고하는 겁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이 안에 왜 하느냐, 뭘 하느냐 상세한 내용은 주무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잘 모르죠?

예, 주무과에서 별도로 설명해야 됩니다. 저가 설명하는 거는 왜 그러나 하면 이 총괄부서에서 관리계획 상 설명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유통센터를 건립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무과장님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청도농협 유통센터가 안 있습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도농협 유통센터가 있고, 또 각 우리 청도군민들에게 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거기 또 군민들이 주식을 사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동의안을 안 받았습니까, 거기도 건의를 해가지고 또 지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이거 갑작스럽고 또 이걸 짓고, 지금 현재 청도농협 유통센터도 사실상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가, 그런데 그 하나 추진하면서 또 이걸 갑작스럽게 추진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 이 예산이, 딴 예산이 가만 놔두면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된다든지 이런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도 타당성 있게 해야 되지, 농산물 유통센터를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느냐, 짓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떻게 이걸 운영해야 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의안번호 944호는 약 10분간 정회하고 난 뒤에 의논하고 난 후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장의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농정과장이 나와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보시고 그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의원들하고 의논을 좀 하고 거기에서 농정과장 얘기를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듯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안번호 944호를 의논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안번호 944호를 재차 심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