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5쪽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 해 가지고 도비가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월중에 1박2일로 연수를 하는 건데 사업비 500만원 가지고서 50명이 연수를 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도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오히려 연수보다는 각 시·군별로 해서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주부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유아교육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학교교육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는데 결혼이민자들은 보면 한글도 아직 터득하기도 어렵고 또 중요한 게 가정의 건강, 음식조리하는 것도 문제가 또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오히려 우선 한글교육, 조리교육 등 이런 문화교육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500만원 가지고 연수를 한다는 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부연수를 하는데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하고 그럽니까? 결혼이민자가족협의회가 시·군별로 지금 어떻게 창립이 돼 있나요? 권역별로 해야 되지만 시·군에 특히 농촌에 군단위가 이런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군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장님이 목사님이신데 군단위는 다 이런 거를 사회복지협의회가 거의 구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도 하고 있는데 교회측에 뭐라 그럴까 버스라든지 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농촌에 있는 이민자들을 전부 다 출퇴근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는 이민자센터는 특히 시보다도 군단위가 많으니까 지원센터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까요? 144쪽에 보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2억2,400으로 우리 도비가 1억3,400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운영비가 사업비 해 가지고 2억2,400인데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144쪽 설명자료.

지난해에요? 여기는 직원이 몇 분이 근무하세요? 여기 활동진흥센터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요? 6명, 운영비가 그러면 6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2억2,400씩이나 계상이 되면 과다한 예산은 아닌지 편성 자체가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인데.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업비도 기금하고 도비하고 총 사업비가 1억9,000인데 청소년을 위한 혁신역량강화사업 14개 단위사업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8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순수 도비가 4,500만원인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 9개 단체 500만원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은 우리 청소년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해지는데 활동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활동하려면 이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새세대청소년육성회 활동을 합니다마는 저희는 자비로 해요. 자선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이 단체는 4,500만원이라는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데도 활동이 미약하다 활동하는 게, 그래서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이런 사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청소년환경감시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해 같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개 단체가 사업이 편성돼 있는데 하지 않은 데는 예산을 주지 말아요.

열심히 하는 데는 주고 하지 않는 데는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데는 대폭 지원해 주고 해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식 구축사업 해서 기금,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4억2,132만원인데 사업의 필요성이 시·군단위에 보건통계 산출로 되어 있나요? 지금 이런 통계수치 시·군 군민들, 도민들 건강에 대한 통계 산출된 게 자료가 최근에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19세이상 800명 정도 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인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산모에 대한 모자보건수첩 발급하여 체계적인 산모하고 태아를 관리한다 이런 사업인데 1만6,062명이죠?

수첩 같은 것은 일반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이런 데서 배분 안 하고 있습니까? 산모님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재발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 정확하게 시·군별로 파악이 됐어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파악을 해야 할텐데요. 청주시 몇 명, 충주시 몇 명 해 가지고 통계 나온 게 있어요?

보건소에서도 저소득 산모님들한테 배분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해서 수첩이라든지 이런 게 이중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만원씩 2,062명인데 철분제 지급은 뭡니까?

글쎄 모자보건수첩은 1만6,062명인데 철분제 지급은 2,062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지급하려면 이런 것도 어렵지 않나, 기준을 2,062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형평성 관계 이런 문제는 주안점을 두고서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보면 상이군경회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도 5,000만원을 줬고 금년도에도 5,000만원을 주겠다는 건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뭐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전혀 다를 텐데 마치 운영비 주는 것마냥 작년도에 5,000만원 줬으니까 금년도에도 5,000만원 줄 테니까 어떤 사업을 해라 하는 거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전혀 별개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정확하게 계산이 돼 가지고 올라온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11쪽에 제천시에 경로당을 신축합니다. 하는데 노인수가 96명 거기 경로당이 없어요, 전액 도비로 1억이 계상 돼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