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하고 21쪽, 26쪽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들이 다 중복되지 않나요? 참석자들이 20쪽, 21쪽, 26쪽.

아니 과장님, 그 사업내용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지금 참석자 범위에 시설종사자 또 사회복지관련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연찬회 등 시·군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300명 또 시설종사자 100명, 사회복지체육대회 사회복지시설자 종사자 내지 또 복지공무원 1,000명 이렇게 돼서 세 가지 행사를 분야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기본경비를 합치면 4,00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 사업을 따로따로 하게 되면 앰프 임대료라든가 기본적인 경비가 각자 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박2일 정도로 복지사 연찬회가 1박2일이니까 1박2일 정도로 해서 4,000만원 나누어 쓰면 예산도 절약되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비슷한 내용을 3회 개최하느니 한 번 개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하여간 비용절감 측면하고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에 왔다갔다하면 또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대단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86쪽에 여성해외교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연수국이 2003년도에는 호주·뉴질랜드, 2004년도에는 싱가포르·태국·중국, 2005년도에는 자체 우리 수안보에서 했고 2006년에 일본, 2007년에는 필리핀·베트남 대부분이 보면 가격에 맞춰서, 사업예산에 맞춰서 왔다갔다 또 자부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단체와 자매결연을 하고 지속적 교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자매결연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하려면 동일 국가에 계속 가야 되는데 매번 왔다갔다하고 그 다음에 또 참석하는 단체는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충북여성포럼 두 개 단체가 독식을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없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 자체를 바꾸세요. 자매결연 및 지속적 교류라고 표현은 거창하게 돼 있는데 지속적인 교류가 된 것도 없고 오늘 감사장도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기 모호한데 자매결연했으면 계속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동일 국가에 간 적도 없고 또 여러 사람이 가능하면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여협이나 포럼에서도 그 구성원이 계속 바뀌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회장하면 떠밀려서 나갈 때까지 회장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자기들끼리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2003년부터 할 때 여협·포럼, 여협·포럼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군에 확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도 시·군에도 있었겠지만 단순하게 지금 자료 받은 거에는 그 단체만 이렇게 되는데 기타 시·군에는 이 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돼서 앞으로는 관광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사는 데도 좋고 잘사는 데도 좋고 여성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관광하면서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더라 우리나라 수준이 어떻더라 그런 자긍심이라도 받아오면 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내주시지 못하면 이 사업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 이렇게 해서 굳이 여성공무원을 별도로 떼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성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별도의 교육까지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동일 어떤 단체에서 계속 이 사업을 그렇게 혜택을 보는 개인 부담이 많다 그런 부분 그런 거를 떠나서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사업내용하고 이 내용이 다르니까 사업내용을 바꾸시든지 사업내용대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만 하시고 90페이지만 설명해 주세요. 보면 지금 앞 페이지에 유사한 게 또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따라서 같이 해도 될 거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도 여성에게 별도의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제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조직문화를 본인이 평소에 겪으면서 경험에 의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서 하는 거지 별도로 여성공무원이라고 모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성이니까 어떠어떠하게 조직에 대응하고 어떤 성별 구분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거 계획할 때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분들이 여성의 어떤 주장을 하시려면 상대성이거든요.

남성분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차라리 6급 공무원 남녀 불문하고 교육을 시켜서 어떤 여성분에 대한 특별한 우리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이해를 시켜준다든가 또 거꾸로 여성한테 남성이 이해시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남녀 공히 교육을 받아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여성공무원 한쪽만 받으시면 제 생각에는 좀 결과가 지금 과장님이 의도하신 순수한 의도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도종합복지관 이외에 나머지 시·군도 1개소씩을 도에서 투자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계획이 맞습니까?

지금 사업계획말고 차기 앞으로. 항상 우리 청주권 외의 의원들이 하는 주장은 그거거든요. 이것을 왜 청주 먼저 꼭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옥천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더 억지 소리를 제가 드리면 도복지회관은 청주에만 있으란 법 있어요? 옥천에다 설치하면 안 됩니까?

청주권에 하게 되는 경위가 청주시민들이 대부분 혜택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도의 거지만.

그러면 나머지 지역도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게이트볼 전천후 구장 때문에 노인분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도 없고 여기에 2억 정도 얘기했는데 보통 1억2,000 정도면 기존 자리에다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거기다 충당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도의 본예산에다 그것을 삽입을 시켜보려고 하니까 균특회계에 잡아서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기회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시작을 해서 엄청 반가웠는데 앞으로 각 시·군별로 하나씩 해 준다고 하면 몰라도 2010년까지 각 시·군별로 하나씩 안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책자 388쪽에 여성발전센터 홍보용 CD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홍보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센터를 이용하신 그런 수료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념품 형식으로 제공하시겠네요? 몇 개 만드시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 CD 제작을 하는데? 홍보용 제작을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 교육계획서 좀 주시고요. 396쪽하고 397쪽을 보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 이렇게 했는데 별도로 조사연구비 이런 식으로 하고 397쪽에는 고용실태 수요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결혼이주여성은 센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이주여성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만 해도 지원방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396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업무 이런 부분이 평소에 여성발전센터에 또 같이 곁들여서 397쪽에 여성인력 고용실태 이런 거를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하는 업무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이?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생소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인력 관련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좀 모호한 얘기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밖에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것을 용역비로 넣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삭감 안 됐을 건데 연구비로 넣어 가지고 삭감됐는가 본데요.

평소에 제 지론으로는 업무하시는 분이 전문적인 소견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남발해도 안 되고 또 용역을 너무 안 해도 안 되겠지만 그동안에 축적된 내부자료가 있고 경험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있는데 모든 것을 조금만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심층면접조사 외에 새로운 것은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직원 몇 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를 알아야 또 현재 어떤 상황을 알아야 그거에 대책을 세운다는 그 말씀은 좋은데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우선 먼저 하셔야 되는… 그러면 지금 다른 정책이 똑같습니다.

우선 내용을 정확히 안 다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는데 벌려놓고 놨다가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연구해 본다, 용역 준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못 돼도 적어도 몇 년 동안 자료가 쌓여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이주여성한테 뭐가 문제라는 것 지금 굳이 연구 안 해도 이런 것 다 아시잖아요? 사업시행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조언해 드린다면 균형발전본부의 그런 기업체 유치팀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기본은 충실히 알아야 한다는 과장님 말씀에는 동감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5쪽이요. 245쪽에는 재가지원센터고 246쪽에는 농어촌재가복지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이 왜 이렇게 제목이 틀립니까, 사업내용은 똑같은 내용 같은데? 그러면 이거 사업필요성을 한번 제가 비교해 볼게요. 246페이지를 기본으로 한번 보세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앞에 가면 건강상의 문제 이거를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가정방문, 주간보호, 부양가족 부담경감, 노인복지증진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가정봉사원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이거 앞으로 시행하는 우리 수발제도 이거하고 유사성이 있지요? 그럼 이게 단기적으로 한 2년 정도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센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요?

국가에서 아마 보건지소별로 보건진료소별로 보건센터별로 거점을 두어서 노인 수발을 할 건데 내내 그 사업하고 중복되잖아요. 앞으로 2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통합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차피 노인수발보호 및 노인건강보험인가요, 명칭이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그 사업하고 여기 들어 있는 내용이 100% 거의 일치하지요. 그렇죠? 옥천군에서 시범사업을 아마 내년까지 하고 늦어도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 현재 재가지원센터도 4개소를 개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시설비까지는 지원해 주지 않겠지만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때 가서도 다른 명목으로 우리 계속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들여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도에서 시·군비를 부담하는데 시·군하고 어떤 약속에 의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에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만 1～2년이라도 빨리 하면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은 보지만 바로 이 사업이 종료해야 될 시점이 언제라는 게 명확하게 딱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좀 보류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359페이지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당초 3,000이고 2008년도에 4,000 해서 1년 사이에 1,000만원이 일시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글쎄요. 나름대로 그동안에 참고 이 분들이 인내를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하셨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업이 확대가 되면 기본사업 내용이 증감사유를 보면 이동장비 보강인데 내용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대도시만 하다가 2008년부터 벽지를 가서 특별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증감사유를 봐도 일시에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가하는 거는 큰 거거든요. 그 증가사유를 마땅하게 찾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