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에 보면 37페이지인데 여성단체활동추진비가 있거든요.

이 비용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사업명세서 37페이지 여성단체활동추진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7페이지에 보면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28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여성대회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연대회의도 있고 연합도 있고 이런데 이쪽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38여성대회가 굉장히 여성의 날로 대대적인 규모로 행사를 해서 여기서도 버스로 두어 대가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보상비라든가 참석에 대한 지원도 없고 또 38여성대회를 여성연대나 다같이 하고 있는데 한 푼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청소년, 아동 관련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청소년아동 김재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아동, 보육 사업추진 해서 사업명세서 45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33페이지에 보면 2,900만원 해 가지고 청소년, 아동, 보육분야 인쇄비 및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다른 과에서는 못 봤는데요. 청소년아동과는 이상하게 업무추진비는 또 없어요.

없고 경상비만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은 청소년아동과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업명세서에는 나오지 않았죠?

나왔나요? 못 봤어요.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남성 중심 조직 문화 속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수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성조직 문화 속에서 여성 상위직 공무원들이 남성조직 문화 내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주 수월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여성공무원이 더 상위직으로 갈수록 리더십을 배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청소년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지원사업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을 조사해서 이쪽으로 조사된 인원을 통보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결식아동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저소득가정 아동급식하고 그 다음에 학기중하고 방학때 아동급식 아동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이 상당부분 겹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중복되고요. 이것을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제대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점심과 저녁을 지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아동 1인당 하루 3,000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학년인 경우에는 점심부터 저녁까지 지원을 받고요. 고학년은 저녁만 지원을 받는데 이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어서 저는 원래 사업예산의 성격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지역의 여론은 결식아동의 수가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교육청과 함께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교육청은 지역아동센터의 존재에 대해서 그다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동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조사 속에서 저는 결식아동 예산이 좀더 줄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꼭 줄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불필요하게 이중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드립니다. 지금 건전 성가치관 교육하고 보육정보센터를 제가 지난번에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육정보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정말 굉장히 열악한 보수 여건 속에서 이직률이 높아서 보수교육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지난번 지적했던 대로 대체교사사업이 안 돼서 보수교육을 못 받거나 받을 때 정말 무자격자가 가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이런 상황에서 보육정보센터가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3억얼마되는 예산을 효율과 능률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깎을까도 생각했지만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곧 예산이니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연구되는 것과 함께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예산도 굉장히 사회복지인들의 원성이 자자할 정도로 방만하고 조직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정말 사업계획과 더불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이번에 이 예산사업에 있어서 있어 특히 강사비 지원해서 가능하면 지역역량을 활용해서 아끼고 또 그러면서 많은 강사진들이 다양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종합사회복지센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예산을 신중하게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원에다 남자화장실 6개, 여성화장실 6개 만드는 거죠? 자연학습원 이용자의 남녀 구분 이용자 통계를 내보셨나요?

그래서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성별 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요. 이것은 간단하게나마 남녀이용 통계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통계가 없다 하더라도 여성화장실의 변기수를 남성의 꼭 두 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화장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변기수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자활다짐대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500만원인데 이 자활다짐대회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이 한 달 동안 틈틈이 시간을 내서 모여 가지고 연습을 해서 이날 자활을 다짐하고 또 사기를 앙양하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대회인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을 주십니까? 무슨 여성대회는 여자들 한번 씩 와서 모여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헤어지는데도 1,000만원씩을 주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에 청원군에서 할 때 가봤거든요.

굉장히 눈물겨웠어요. 어찌 보면 근로의욕이 땅에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없던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실업극복사업에 참여해서 점차 이렇게 생활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와서 연극공연도 하고 노래공연도 하고 이러는 건데요. 한달 동안 연습을 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지원을 대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500만원을 해서 제가 너무 실망스럽고 과장님이 못 사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나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홍보 사업명세서 26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가 45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홍보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그런데 각종 토론회는 없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무슨 토론회 한번 하시는 거잖아요? 토론회 한번 하시는데 예산을 확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1,540만원을 가지고 토론회도 여러 번 하시고 홍보도 여기저기다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홍보물 만들고 토론회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하다 그러니까 홍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토론회 한번 개최하는데 이렇게 1,540만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8,000부를 찍어놓았다가 수시로 필요한 대중들이 모여 있을 때 이것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회에는 한 500여만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