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6쪽의 청람재 시설개선사업의 세부사업 내역과 48쪽 자연학습원 시설확충사업의 세부사업계획서 또 391쪽의 여성발전센터의 강의실 환경개선공사의 세부사업내역, 396쪽의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방안연구 사업계획서, 377쪽의 아토피 질환 조사연구의 세부사업계획서, 304쪽의 가족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계획서, 262쪽의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설치 관련해서 세부사업내역서, 41쪽의 모범·평등부부 선진지 견학 세부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4쪽에 보면 청소년아동과 소관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1,960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우리 복지여성국의 조직개편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2008년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안에 보면 아직 의회의 의결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청소년이 복지정책으로 아동이 여성정책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그 계획안이 잡혀 있는데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385쪽의 2010제천 국제한방엑스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비 5억 해서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본 위원이 추진상황도 궁금하고요. 또 이 사업예산을 보니까 국비 진행과 시·군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이 궁금했는데 시·군비는 추경에 언제쯤 예산을 세울 거죠?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몇 개 단체로 구성돼 있지요? 24개 단체가 되어 있고요.

여성포럼 속에는 여성단체협의회 또 여성여연 각종 단체가 다 들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영웅 부위원장이 아까 그걸 잘 모르시면서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포럼이 하나의 1개 단체가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단체가 다 들어 있는 범주이고 또 여성포럼에는 여성여협과 여협이 다 들어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중 안 한 건 아니었고요. 존중을 해드리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6쪽에 보면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모성보호실이 언제부터 운영하신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가봤더니 깨끗하게 편리하게 잘해 놓으셨던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모성보호실 운영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세탁비, 수선비, 소모품비, 책자 구입비로 돼 있는데 수선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10월 8일에 개관이 됐는데 수선비는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월 8일에 개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곧바로 수선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예산액이 좀… 사업을 원래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227쪽에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의 전담인력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을 선정할 때는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하셨죠? 그럼 이 분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운영하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지요?

이 분의 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각 지역별 경로당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이분이 벤치마킹해 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는 이 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러면 2007년도에 구체적으로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실적이 무엇이 있나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 전천후 시설 설치 262쪽이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장소가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회관에다 하실 거죠? 2면에다가 1면만 하실 건가요? 2면을 다 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현대화 추진계획 자료로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요. 공사비로는 2억4,700으로 여기 견적은 일단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산출근거가 2억으로 해서 1식을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도 좋지만 다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가능성한가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도. 그러면 오로지 게이트볼만을 위한 공간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게이트볼장 설치 현황을 보니까 제천시에는 현재 5개가 되어 있고 괴산군에 하나, 단양군에 6개가 돼 있는데 규모가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규모로 지금 시설을 하는 거죠? 최광옥 위원입니다. 69쪽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성질은 위생과에 가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 있네요. 본 위원이 좀 예산에 관련된 것보다는 불소약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소약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거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는 옥천만 이거를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다른 시·군이 안 하는데 옥천만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약간 의아스러운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단체 같은 데서 많이 찾아오시고 또 전문가 말씀을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불소가 인체에 굉장히 유해물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선진국에서는 겉포장에 독극물 표시까지 되어 있는 그럴 정도다라고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불소치약을 다 썼거든요. 그것을 유해한 것을 알고서는 회사에서 다들 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인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판정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도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인체에 해로운 요새 치약이 잘 나오고 이를 잘 닦기 때문에 이 그렇게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잘 펴주시고 인체에 유해한가 무해한가를 잘 연구하시고 중앙에 알아보셔 가지고 직접 시달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개선사업비로 올리셨는데 간단히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람재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청람재 시설개선 사업비로 해서 다른 사업 사업별로 사업명 해서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면 CCTV 설치공사를 하신다고 카메라 16대에다가 렌즈 16대, 모니터 1대 사업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청람재에 설치하실 건가요? 청람재가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안전에 관련된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개 CCTV 그러면 도난방지라든가 학교의 폭행 방지를 위해서 아니면 선진국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보면 외부침입, 도난방지, 절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를 대개 하거든요. 그런데 내·외부에다 이것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거기 출입구가 몇 개 있죠? 그런데 CCTV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네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도 될뿐더러 이게 경직된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CCTV가 계속 설치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앞을 지나갈 때 아마 마음이 자유롭게 편안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감시감독하는 경직한 분위기가 될텐데 CCTV가 꼭 필요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큰 사고는 없었고 음주사고 하나 있었고 일단 답변들었고요.

그동안에 도난 이런 사고가 있었나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다목적 야외화장실을 만드신다는 거죠? 캠프 화이어 그 자리에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옥외부대시설공사 1식 해서 따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옥외부대시설 공사비 사업비는 230만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산출근거를 받아봤더니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관로공사를 이렇게 옥외부대시설공사에 산출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장실하고 사워장하고 물품창고는 세 개가 같이 한 동에 같이 설치되는 것 맞죠? 그리고 옥외부대시설공사는 관로가 어디 정화조로 가는 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