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액 총액은 73억 9,65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서 상에 보면 12억 3천만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신규사업인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사업 28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7억 8천만원 감액된 걸 감안하더라도 금년도보다는 6억 4천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및 평가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8,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읍면 싱그린기 제작비 1천만원이 추가되었고,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일상경비에서 편성된 부분을 과목을 옮기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보, 법령추록 비 2,800만원, 그리고 기초생활권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이 계획수립에 따른 소요예산 510만원과 농·특산물 상표등록출현을 위한 경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군정주요프로젝트 용역비로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보다는 2억 9천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2010년도 청도정책세미나 개최경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우리 공보담당부서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성격상 이 내용은 기획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기획부서에 옮겨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발전전략계획에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 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7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4억 4,2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에 예산은 T/F팀 부기에서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보다는 4억 4천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은 조례에도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만 1명을 추가를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수당 1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경비로 28억 82,1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대문화권 사업으로서 경상북도 내 선도프로젝트 중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출연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기획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실용분권부서로 옮겨서 편성하는 관계로 새롭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금년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상설감사장에 지금 현재 노트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감사 시에 전산담당부서에서 빌려와서 사용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신규로 6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금년도보다 4,9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6페이지에 보면 다른 부분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청도군이미지 홍보방송에서 공중파방송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해서 5천만원을 편성한 관계로 다소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은 금년과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축제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억 2,68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는 62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는 내용으로서 1,700만원은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부분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홍보자료촬영 및 박람회개최업무 관련해서 이 부분 3,1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매일신문사에서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산업박람회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디자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녹색성장디자인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인 운영비로서 편성을 했고, 20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청도군 경관계획 수립용역이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2회 추경 시에 5천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총괄 입찰을 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비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경관시범지구 실시설계비 5천만원해서 2개 지구를 과업을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부분은 금년도와 단가가 변동이 되어서 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만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11쪽이 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예산작업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작업실에 필요한 노트북 1대를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경쟁력육성을 위해서 신활력사업 육성을 위해서 광특예산에서 6,1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반시클러스터 육성지원 경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로 필요한 경비를 1,700만원 금년도보다는 12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21억 2,52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은 31억 3,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수정 예산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에 대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2,9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단가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밑에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2,600만원 정도가 감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 여비는 인원이 지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6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실장님 청도군경관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 추경이 되었고, 지금 또 1억이면 1억 5천입니까?

예, 이건 총괄입찰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 도시디자인 개념으로서 청도군전체에 대해서 각종사업개발지역이라든지 또 어느 지역의 경관을 어떻게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짜는 그런…

그럼 그 밑에 보면 경관시범지구 실시설계비 또 1억이 2개소가 있는데…

예.

그러면 전체적인 그 청도를 2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2개 지역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계비 2개를…

설계를 밑그림을 그리고, 그 중에서 시범지구 2개소를 선정해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범지구 2개소라는 거는 청도군전체에…

전체에 밑그림은 그리고, 그 중에서 시범적으로 조성할 부분을 2개소를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전체적인 밑그림 중에서 또…

구체적인…

구체적인 2개를 정해 내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신활력사업 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 여비해가지고 인센티브 있는데, 이거는 상 사업비입니까?

예, 금년도에 신활력사업 추진을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상 사업비 6억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업무담당자를 감에 관련된 지역에 해외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장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예산 전체규모를 보면 작년보다 32억 62,964천원이 증액된 339억 40,04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전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증감이 많은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비예산은 거의 전년도수준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1,173만원 감액된 4,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0만원 증액된 150만원 수준이고,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 10만원 삭감된 550만원입니다. 복지기획운영에 일반운영비는 1,932만원 작년보다 좀 감액된 수준입니다. 여비는 작년수준으로 450만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이 추가계상 된 400만원입니다. 219쪽에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작년수준 1,21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구료비와 민간행사보조비는 작년수준입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인 경북사회 복지사협회 청도군지회 이게 아마 2010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00만원, 평생학습 일반운영비와 이거는 민간위탁금 이거는 평생학습 통신대학운영비는 작년수준입니다.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5,709천원, 일반운영비 2,891천원, 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싱그린 아카데미운영은 2009년도 7월 달부터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10년에는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제작비 120만원, 아카데미교육비 이거는 민간단체위탁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강사 비해서 3,3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지원사업 이거는 교육상담관리 코디네이터와 전산시스템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 33,41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지원 이거는 봉사원에 대한 보험료가입비가 2,946천원,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1억 2,900만원, 222쪽에 호국행사에 일반운영비에 현충일행사비가 80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 실비보상금에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금년보다 70만원이 늘어난 560만원입니다.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는 전체가 16개 단체인데 4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아마 금년수준입니다. 223쪽에 중간부분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청도군지회 이게 아마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엽제후유증 청도군분회가 이게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이고, 신규로 청도군 참전경찰 국가유공자회 1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이고, 청도군 무공수훈자회 부설유족회 이게 100만원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에 이게 1,474천원, 참전유공자지원은 금년에는 2009년에는 5월 달부터 1인당 2만원 지급하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액 1월 달부터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558명에 1억 3,392만원, 보훈회관건립은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기존건물이 ‘86년도 신축해서 노후화 되어 있고, 건립할 때는 단체가 3개 단체 지금 현재는 7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정류장 부근으로 해서 아마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약 2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 중 교부 세를 한 10억 정도 지원받고, 도비는 3억 정도 지원을 받고 군비는 7억 정도 부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25쪽에 장애인복지운영에 인건비, 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복지차량 운영비는 이것도 100만원이 늘어난 500만원이고,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복지회관 이거는 장애인목욕탕과 회관운영비에 6,200만원 금년도 수준이고, 장애인보호 작업장 장려금도 금년수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가 금년에 5대 설치하고, 내년에는 읍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4대분 240만원, 장애인단체지원에 사회단체가 5개 단체 지원하는데 사회보조금중에서 제일 말미에 있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가 신규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말미에 장애인복지회관 노후 엘리베이터보수가 잦은 고장으로 해서 300만원, 227쪽에 장애수당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4억 84,768천원, 장애아동수당지원에 51,369천원, 228쪽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25,871천원, 전액 국·도비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과 예산은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국·도비보조사업에 1,451천원, 장애인등록 진단 비 지원사업에 229쪽에 상단부에 316천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이거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6명에 7,017만원, 2009년도는 5명을 지원했습니다만 1명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이 2,189천원, 230쪽에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에 대해서 신병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47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거기 소요되는 2억 59,295천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에 70,571천원, 그 다음 231쪽에 시각장애인들의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에 7천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따른 모니터요원 인건비 8천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즉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보호 작업장, 분관 종사자의 복지사업 수당입니다. 이게 2,1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거 원장과 직업훈련교사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2억 6,284천원,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이게 2천만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3동에 1,140만원, 도 장애인복지관운영에 금년수준 1억 8천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에 장애인 환경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 4시간하고, 주 3회해서 월 20만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54천원, 234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 기능보강사업 엘리베이터 설치에 4천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인 언어인지, 미술치료 바우처사업에 44,574천원, 시군교통사고 피해상담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4,500만원, 235쪽입니다.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 1,136만원,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에 2,044천원,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지원사업에 이건 2010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부지침은 안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3억 35,672천원, 밑에 있는 언어발달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청각장애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20만원, 아동복지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금년수준이고, 민간경상보조에 어린이날 행사지원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 우리가 행사를 J. C에서 맡아서 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1,2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만 작년에 결산해보니까 전체 소요예산이 3,669만원 들었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2,570만원으로서 너무 자부담이 과중해서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일부를 더 추가로 지원해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60명에 5,040만원, 소년소녀가정지원에 3명 252만원, 239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명해서 2,273천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 즉, 소년소녀와 위탁아동, 시설아동에 대한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18세까지 월 3만원씩 매칭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이게 15,732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239쪽 제일 말미입니다. 이거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보니까 54,005천원, 240쪽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과 학기 중과 방학 중인데, 이거는 취학아동에 대한 주는 겁니다. 이거는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는 사업인데, 이게 2억 520만원, 방학 중에는 1억 6,281만원해서 전체가 3억 6,801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에 2명에 3,449천원, 다음 241쪽 입양· 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 지원에 110만원, 이건 2010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위탁 기능교육비 즉, 운전, 제빵, 이·미용 기술교육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60만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수학여행경비지원 초·중·고해서 16명에 198만원, 지역아동센터인 본원자성학교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에 1,236만원, 요보호아동 그룹 홈 형태보호에 즉, 이거는 공동생활가정 꾸려나가고 있는 풍각 사랑의집에 38,716천원, 24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즉, 본원자성학교 운영에 38,413천원, 개인 신고 아동 양육시설 공공요금지원사업에 840만원 이거는 샬롬의 집과 청계사의 집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건립에 17억, 이거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부지는 기 확보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지금 2층에 1,000㎡로 건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소요예산은 전체가 3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예산 규모로 봤을 때 광특예산에 금년도에 8억, 내년도에 8억, 전체 16억을 지원받고 군비는 전체 14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 1월 말 되면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의료구료비도 금년수준이 되겠고, 245쪽입니다. 복지대상 통합조사운영에도 보면 일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도 금년 수준입니다. 교복지원사업도 금년수준이 되겠고, 246쪽에 차상 위 계층 양곡지원사업 이거는 38,992천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지원에 12월 달부터 1, 2월 달해서 147명 1,323만원, 이거는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생계지원에 48억 6,696만원, 주거급여에 10억 20,385천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1억 3천만원, 248쪽에 제일 상단부에 교육급여가 1억 29,245천원, 해산장제급여에 46,686천원, 249쪽 상단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4,400만원 이거는 보니까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운영 지원사업에 2천만원, 자활장려금 자활고취를 위해 자활소득금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28,295천원, 250쪽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건 읍면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옛날 취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억 7천만원, 거기에 따른 재료구입비 자활사업 재료비가 1,275만원, 자활센터 운영비가 지원인건비 4명에다가 인건비와 운영비, 1억 7,100만원, 251쪽에 상단부에 자활근로사업비 7개 사업단운영하는 소요되는 인건비해서 6억 41,738천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46,728천원,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 장려금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려수당, 4명에 576만원, 집수리사업단 운영 즉, 소모품, 망치, 스레트, 못, 이런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거는 가구당 5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3,450만원입니다. 253쪽에 희망 키움 통장 이거는 2010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자에 대해서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해서 2,816만원, 민간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은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민간이전도 거의 작년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55쪽에 저소득 불우소외계층 보호비하고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비 이거는 보니 소외계층에 대해서 연말, 추석, 설 위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45,037천원,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이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방문독서지도와 육아용품, 장난감대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132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2명해서 46,264천원, 노인복지시설 및 시설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보상금은 거의 작년수준입니다. 민간이전에 매전중남학구 목욕탕 연료비도 전년도 수준이고,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 전년수준입니다. 경로당화재보험 이거는 260만원 정도 삭감되었고, 경로당 신축보수사업 258쪽입니다. 경로당 응급보수사업을 전년도까지만 해도 개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해서 응급사항 발생시에 적기에 보수 지원해서 대처하도록 풀로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신축보수사업은 각남 예리1리와 금천 갈지, 매전 관하2리해서 3개소에 계상을 했고, 경로당에다 건강기구 구입비를 풀로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도 작년수준이고, 여비, 일반보상비도 작년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소송 판결부담금 아직까지 지금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 중에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상금액 4천만원이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도 노인의 날 행사비도 작년수준입니다. 시설비에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사업비 1,500만원 이게 주간보호센터 철수됨에 따라서 이게 헬스장과 쉼터, 또 이런 바둑 이런 교실 설치할 일부 소규모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1,500만원이고, 산동복지관 부지매입비는 당초 이게 산동 쪽에서 종합복지관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예상부지는 면사무소 뒤쪽에 받아 뒀는데, 대상면적이 850평 정도에 소요예산 2억 5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부 예산 5천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부지매입비로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중이고, 노인복지관 지하 비 가림 시설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인복지업무 카메라구입비 40만원, 발마사지 60만원, 테이블 로라 마사지구입비 80만원, 노후 런닝머신기 교체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천만원, 261쪽에 저소득노인 생일케이크 전달사업 이게 작년보다 이게 50만원 줄어서 450만원입니다만 이게 참고로 금년도에는 75세 이상 지급을 했는데, 이게 나이 많은 사람이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일부 줄어서 전달하는 연령을 좀 상향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어르신 기념사진 영정사진을 찍는데 45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9개 읍면에 자연환경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1억 5,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인부임 이게 8,118천원, 거기에 따른 수용비 자연 지킴이사업 수용비 산재보험, 피복비, 자재구입비해서 1,197만원, 263쪽에 제일 상단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이게 60세 이상 거동불편노인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0만원, 무의탁노인에 대한 건강음료 및 안부 묻기 사업에 8,717천원, 경로당 무료급식비가 분권교부 세 사업인데 60세 이상 기초노인, 또 차상 위,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6,039천원, 노인일자리사업 이거는 청도군노인회와 주간보호센터, 청도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겁니다.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사업 2억 4,56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8,118천원, 지역적합 형 노인일자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사업하고 7개 골목지킴이사업, 초등학교 한문지도사업, 독거노인 돌보미, 어린이 안전지킴이, 학교도서관에 사서도우미사업, 독거노인 돌보미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4쪽에 노인건강진단사업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70명 2,166천원, 기초노령연금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 액 이내에 주는 사업인데 대상이 10,500명에 105억 78,446천원입니다. 우리 과 중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에 노인돌보미사업 이거는 장기요양등급 외의 자 중에서 A, B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3억 28,073천원인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인데 이거는 생활관리사 독거노인 1인당 23명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억 2,460만원, 경로당운영사업에 운영비와 연료비지원사업 289개소에 3억 5,258만원, 경로당 연료비지원사업 2억 2,004만원, 경로다 활성화사업 이거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그런 한글교실, 댄스스포츠, 요가 등 운영비 1천만원, 267쪽에 실버자원 봉사단인데 이거는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효사랑 실버센터를 방문해서 말벗이 되거나 청소 등 봉사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2시간씩 봉사하고 또 그 수고비를 한 5천원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이거는 이서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 운영사업이 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이거는 에덴원, 청도노인복지센터, 다솜 노인복지센터에 종사하는 그런 복지사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 시설보호 즉, 에덴원에 대한 효도관광사업, 상·하반기에 184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 외 입소자 비용 이게 2억원, 이거는 장기요양보험이 생기기 전에 입소한 사람에 대한 그 입소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 이용부담금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차상위자 중, 차상 위 의료수급권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우리 군비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센터운영에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에덴원에 1,69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청도노인복지센터와 다솜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1억 8,600만원, 의료수급권자 장기요양 이용부담금 이거 재가시설 서비스를 하는 사업 2억 67,574천원,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지원사업에 2개소인데 이거는 소망의집과 가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풍각 봉기리에 신축 중에 있는 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도비지원사업 3,200만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금년도에도 나왔고, 2010년도에도 지원되는 사업 2,200만원입니다. 다음 YOYO 공연예술단인데 이게 2010년도 신규사업인데, 도 시책사업이 되겠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YOYO카는 게 손에 끼고 흔드는 그런 장난감인데 일에서 은퇴해가지고 장난감 YOYO처럼 돌아오는, 노후생활을 즐기는 그런 세대를 말하는 거랍니다. 일단 은퇴한 사람 중에서 공연예술을, 특기를 가진 그런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500만원이고, YOYO클럽 활성화사업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음악, 서예, 공예 등 다양한 취미클럽을 운영하는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600만원, 여성정책 복지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여성공무원 리더십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전체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공무원 559명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성공무원이 166명에 대해서 다는 못하고 그저 일부 7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리더십교육을 내년에 한번 처음으로 시도해볼 그런 계획으로, 그에 따른 비용 600만원입니다. 이 행사운영비 여비는 금년수준이고, 일반보상금에 이게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지원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민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중에서 최초입국 후에 4년 이상 모국방문을 못했는 그런 이민자에 대해서 2세대에 걸쳐서 모국방문을 시켜줄 그런 경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게 6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73쪽에 거의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고, 민간이전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 결혼이주여성 자녀국어교육은 그게 작년보다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늘어나서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눈높이 한글교육 시키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추경에 2천만원이 확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이게 내년 5월이 준공되면 준비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관관리인부임하고 일반수용비와 직업전문교육 취미 교육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 프로그램 강사수당, 수강생모집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지원에 여성자원 활동 이게 교육봉사자 교육실비보상도 이게 전년수준이고,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비지원도 이게 도비보조 지원받아 하는 사업인데, 전년수준입니다. 여성자원 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거는 여협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600만원, 작년수준입니다. 여성사회 교육프로그램운영에 이동여성회관 운영사업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1천만원, 여성대학 대구대학부설 여성대학도 매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족 양육,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37,895천원 지금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9명에 모·부자가정과 조손가정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족지원 한 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자립학교 이수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400만원, 자녀대학입학금 2명해서 400만원, 한 부모가족 학생용품 비 초등학생한테는 10만원, 중·고등학생 2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510만원, 한 부모가족 월동연료비 이거는 연 4개월 기준해서 연 2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경산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4,308만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운영에 3,048만원, 미취학자녀 학습지원사업에 540만원, 278쪽 상단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 유류비 지원 이것도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경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해주는 사업인데 거기에 그 지분들이 저희 군에 5명이 파견해서 다문화가족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유류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이게 1억 6,400만원, 국비보조 사업인데 이거는 2010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정건강 지원 법에 있어 설치하는 사업인데 취지는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복지지원서비스 제공에 의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런 뜻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대구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2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이거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이거는 같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영·유아 잠재능력개발사업 이거는 보니까 영·유아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어조기교육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보육시설 교구구입비, 기능보강사업 이거는 전년수준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립보육시설 금천어린이집에 차량구입 이게 신규사업이고 2,300만원인데 금천어린이집에서 3개 면을 관장하고 있는데 보육아동이 한 6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1대를 가지고 산동 3개면에 아이를 수송하다보니까 등원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3시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등원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대 더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이거는 국·공립법인 6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5개소, 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1쪽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비 9개소해서 6,566천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대당 월 20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582천원, 이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국·공립과 법인시설 개보수사업인데 이건 법인하고 국·공립사업이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3천만원 지원해주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9억 62,6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정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단계는 3단계로 해서 100% 감해주는 대상, 60%, 30% 감면해주는 그런 차등 감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해서 1억 8,600만원 이거는 4인가구를 기준했을 때 436만원이하 소득가구에 대해서 월 172,000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사업이 6,634천원, 보육시설아동 중에서 만12세 미취학 장애아에 대해서 매월 383천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쪽에 두 자녀이상 보육료에 83,172천원, 민간위탁금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에 1인 1일 500원씩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44,512천원, 셋째이후 다문화자녀 보육료 3,758만원, 보육아동장애 조기검진 비 36만원,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이거는 보육시설별로 다문화가정자녀가 5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300만원, 보육업무 벤치마킹 국제화여비에 435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비지원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에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400만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 비 이거는 보니까 국·공립법인 6개소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58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민간시설 종사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인데, 1인당 매월 6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3,329만원입니다. 시설미이용 아동보육시설 거리가 멀고 해서 보니까 아기를 보육시설에 못 맡기는 그런 기초수급자 차상 위 가족한테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592천원, 287쪽에 기본보육료지원사업에 4억 77,762천원, 민간보육시설에 0세~2세 아동 보육료 추가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사업에 10,122천원,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비 이거는 거의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기본경비도 작년수준입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에 289쪽에 의료급여전출금에 5억 84,627천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5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전출 2천만원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0만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84,627천원, 융자금원금수입이 200만원, 잡수입이 800만원, 국고보조가 1억 26,153천원, 도비보조가 31,538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59쪽에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부임이 2,775만원 1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602천원이고, 여비가 800만원, 자산취득비가 의료급여 관리용 프린터기구입이 100만원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53,545천원, 건강생활유지비가 이거는 1종 기초수급자 중에서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인 6천원씩 지원해가지고 연말에 정산 지급하는, 말하자면 의료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61,39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부담이 5억 84,627천원,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950쪽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10만원, 기타잡수입비 50만원, 예치금회수 비 79,622천원, 세출부분에 자활공동체사업 융자금이 1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체는 자활 3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청도사랑 간병공동체, 영농공동체인 흙 사랑 영농공동체, 집수리공동체인 하늘지붕 인테리어 공동체, 3개 공동체가 있는데, 그에 따른 융자금 1천만원이고, 예치금 72,222천원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2천만원, 예치금회수 수입이 1억 19,475천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장학금지급은 300만원, 참고로 금년도에 발생한 예금이자수입은 340만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아봤습니다. 예치금이 1억 40,475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이게 300만원, 예치금이 1억 56,162천원, 세출부분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 융자금이 1천만원, 예치금이 1억 49,162천원이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00만원, 전입금이 5천만원, 예치금수입이 2억 15,291천원입니다. 세출부분에는 이게 적립기금이 목표에 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예치를 해 둔 상태입니다. 2억 73,291천원, 참고로 노인복지기금 목표는 10년간 해서 5억이고, 2006년부터 매년 5천만원 지금 전입해서 적립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 운영과 주민복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4쪽에 하단부에 시군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이거 상세하게 설명 좀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4쪽 하단부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교통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한 아까 앞에 설명 드렸는데, 지금 장애인연합회 중에서 교통지회가 있습니다. 교통지회에서 교통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상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00만원 되겠습니다.

별로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교통지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산하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복합적으로 딴 사무실 안에 들어있습니까?

연합회 안에 별도로 교통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28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금천어린이집 차량구입 이거 기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280쪽에요?

예.

예, 국·공립시설 이거는 하면 봉고차나 이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운영하고 별도로…

저거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규대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에 2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집행이 됩니까?

범죄피해자지원사업, 이게 간혹 지금 출소했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예?

출소하고 했는 사람이 아, 출소 아니고 범죄피해자…

출소하고는 틀리죠.

아,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 범죄피해자 지원이 돈 200만원 있는데 이게 범죄피해자 1~2건도 아니고 이 선별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예, 잠시만 요. 이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 피해를 입었다든지 했을 때, 올해 금년까지는 일단 지원해준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2008년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성 피해를 입고 난 뒤에 병원에 가는 그런 비용지원해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는 지금 없었습니다.

꼭 성 피해만 아닌 다른 피해는 안 되고요?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들 판단해서 피해를 입고난 뒤에…

그러니까 기준이…

기준 딱 부러지게 그런 거는 없는데, 피해를 입고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없다든지 그럴 때…

돈이 200만원밖에 1건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1년 동안에 1건하면 상당히 이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그런 선정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항목이 있다면 돈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아예 골라 줄 것 같으면 없애든지…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둔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지원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비적으로 예상해서 세워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청도군지회 교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300만원 올해 처음으로 나가죠?

예, 처음으로 신규설립 된 그런 단체에…

사회복지사 단체를 만들면 무조건 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발족을 해서 사회복지사 협회가 회원이 150여명이 되는데 지금 활동이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복지사협회를 만들어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만들어 놔놓고 또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청도군에 일례로 무슨 계를 만들어 놔놓고 다시 또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는 이게 공익을 위한…

사회복지사 대체로 하는 일이 뭐 어떤 일입니까?

주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 또 별도로 지원이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움직일 때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우리가 뭐 임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복지사 그걸 하면 그래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다는 봉사의 성격이 더 짙은 그런 단체인데, 그걸 단체를 만들어 놔놓고 그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만들 때마다 자꾸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와 유사한 단체가 또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상위계층 또,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 또 그래도 지식기반이 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복지사자격증을 따가지고 봉사 쪽으로 나가는데 이런 부분까지 군에 넘겨다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널리 준다면 앞으로 그 지원해주는 그 청도군의 모든 단체는 다 지원해줘야 될 그런 이것도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죠?

예, 민간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쯤 고려해 볼 그런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청도 싱그린 아카데미 지금 처음에는 수강생이 많아가지고 장소관계로 상당히 애를 먹었죠?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몇 해를 하고 난 추후 상황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몇 해를 하고 지금 본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 예를 들자면 약 한 300명, 매해 한 300명 정도.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인원 동원하는데 지금 애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약간은 정착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보니까 저희들 인원동원보다는 홍보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거의 우리 대회의실에 지금 의자가 한 300개쯤 되는데 의자를 아래께 같은 경우에는 다 펴고 지금 돌아간 사람 많이 있으니까 300명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카데미강사에 따라가지고…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어떤 강사가 왔을 때 너무 자리게 비워가지고 상당히 담당자 애를 먹고 동원하는데 애를 자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200명 이상 온다고 보시면…

그냥 홍보만 해도 그냥 자리 꽉 찹니까?

예,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죠?

예.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221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2,700, 그게 도비 700이고, 전부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군비이죠?

예, 나머지 전액 군비사업입니다.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쉽게 자원봉사의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전에도 거론했던 복지사라든가 적십자봉사단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망라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그 연결고리를…

연결고리를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이죠?

예.

그런데 그 민간단체도 나름대로의 지원이 나가고 있고, 또 1억 2,900이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데, 운영을 하는데 1억 2,900이 나가는데, 1억 3천돈인데, 운영비가 1억 3천정도 되는 운영비내역이 주로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주로 여기에는 보니까 2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2사람 누구누구, 2사람입니까?

거기 전체직원이 4사람인데, 그 221쪽에 있는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고, 나머지 전체인원이…

어디요?

221쪽에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민간위탁금.

그거는 위에 아닙니까?

예, 위에 그게 전체 4명 중에서 2명 인건비가 코디네이터로 나가고 나머지 2사람 인건비는…

과장님 코디네이터지원은 별도로 3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명은 이 인건비로 나가고 4명 중에서 나머지 2명의 인건비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나머지 지원 나가는 사람 2명이 누구입니까?

국장하고, 코디 말고 1사람 있는데, 팀장하고 2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코디네이터는 1억 2,900에 포함을 안 시켜야죠?

그러니까 4명 중에서 2사람은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나가고, 2사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1억 2,700만원에서 집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1억 2,9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1억 2,700, 이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위원장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운영비지원내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2사람에 대한, 그 2사람이 누군지 하고, 2사람 운영비하고 또 전체적인 1억 2,700만원에 대한 운영비내역.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4페이지 보훈회관건립인데, 우리 간담회 때도 이야기 잘 들었는데 한 20억이 넘게 들어가죠?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있는 보훈회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금 보훈…

그건 개인 보훈회원들의 자산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게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을 때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 거기는 보니까 옛날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게 지금 상이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상이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팔아서 대체하고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억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지금 도비 1억 5천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군비 1억 5천해가지고 3억을 지금 하는데, 간담회 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위치가 청도버스정류소 쪽이죠?

예, 지금 현재 주로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버스타고 왔을 때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기야 그래 원하겠지만, 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20억짜리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돈 3억 확보해가지고 그러면 3억씩 한다고 하면 7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빨리 지어야 되는 그거고, 또 불편한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비싼 장소에 비싼 땅을 사가지고 없는 예산에 조금 그렇더라도 예산확보하기 쉬운, 덜 들어가는 쪽에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이래가지고 1년에 3억씩 하면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 노인들…

아마 이거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부세 10억이 거의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받아와야 되겠네, 그죠?

예.

그리고 230쪽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이양, 그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이양입니다. 어느 쪽으로 이양합니까, 이게 예산…

이거는 분권교부 세 사업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어디 단체 이양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체를 이양하는 게 아니고요?

예, 국가이양사업이라는 이런…

아, 분권교부 세를 단체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양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하셨던 234페이지 시군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게 4천만원이 들어갑니까, 4,500인데, 500 더 불었는데?

이게 도비 전액 도비보조 사업인데…

전액 도비입니까?

도비 일부 1,000만원, 군비 3,500만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도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돈 1,000만원 줘 놔놓고 3,500만원 보태 놔놓고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일단은 그…

물론 1,000만원을 주고 3,500만원을 보태라고 하니까 그런데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죠?

도비지원사업.

그래 도비지원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거 보면 3,500 우리 군비 보태는 돈인데, 4,500이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데 쓰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작년에 4,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쉽게 말하면…

돈을 4,000만원을 주면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게 성과가 나와야죠.

이거는 뭐냐 하면 장애인연합회 산하에 교통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 상담사업하고…

예, 그러니까 상담하는…

그러면 운영비라고 바꾸세요. 피해자 상담하는데 무슨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다음 237페이지 어린이날 지원행사 J. C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J. C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J. C에서 경로잔치하고 어린이날 행사하고 이래 했는데, 다 자기들 부담해서 했죠?

처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4대 초반부턴가 우리 위원들 중에도 J. C 출신이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500만원 지원해다오, 1,000만원을 지원해다오”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데,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만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돈은 군에서 지원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어린이날 행사에 돈이 3천 수백 만원이 들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적으니까 1,000만원 더 지원해 달라 이거는, 이거 명세서 받아봅니까?

예, 한번 결산서를 받아 봤습니다. 결산서 받아 보니까 금년에 전체 소요된 금액 3,770만원이고, 지금 밑에 237쪽 하단부에 보시면 그게 사회단체 보조로 지원되는 1,200만원 제외하면 자부담이 한 2,57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해서 아마…

J. C 봉사단체인데, J. C도 자기들이 봉사한다고 하면 자기돈 좀 들여 가지고 해야지 자꾸…

자기돈 들기는 드는데,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좀 더 도와달라는 그런…

자꾸 잔치는 벌려놓고, 키워 놔놓고, 모자라는 거는 군에다 손 벌리고 이래하면 그거는 규모를 축소를 하라고 지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자꾸 벌려놓고 돈 달라고 하면 뒷돈 되어 줘야 되고.

그래도 혜택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가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26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소송판결 작년에 3,200만원 나갔는데 이거 썼습니까?

못 썼습니다. 이게 2심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당시에 두창건설에서 2심까지 끌고 가서 지금 현재 소송이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럼 2심하면 3심에 끝납니까, 2심에 끝납니까?

그건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2심에서 끝이 안 나겠냐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 건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설계변경이죠?

설계변경해가지고 자기들 설계 변경했는 금액을 다 안 받아준다, 안 들어준다는 내용하고…

그래 설계변경을 우리 시공 군에서 설계 변경했습니까, 아니면 업자가 설계 변경했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업자가 실제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런, 이런 돈이 추가로 공사 더했는데, 우리 군보고 설계변경을 안 받아 들여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비용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아, 그러니까 설계를 설계대로 지어야지, 왜 자기들 임의대로 지어놓고 설계를, 추가비용을 더 내어놓으라고 하면 왜 대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일부 신축하는 과정에…

뭔가 약점이 있거나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소송에 휘말리는 거지, 군에서 복지회관을 지을 땐 분명히 설계를 내었을 것이고, 설계에 의한 입찰을 보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설계대로 그 입찰대로 지으면 되는데 업자가 변경시켜가지고 변경된 만큼의 공사비를…

그런 뜻이 아니고 설계품셈 그대로 지었는데, 설계품셈, 설계내용자체의 설계대로는 신축을 근 했는데, 설계안에 내용자체가 “품셈이 누락된 이런 걸 더 내어 놓아라” 이런 경우입니다.

품셈이 누락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내용자체가…

설계변경 분…

변경분이 아니고…

변경했는 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아니고, “설계 있는 대로 지었는데, 이런,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설계내용자체가 미흡하니까 돈 더 내어 놓아라”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는 용역설계입니까, 우리 자체 설계입니까?

건축설계를 용역 줬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한 게, 용역 설계했으면 그 사람들 용역비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게 줬겠죠.

그러면 용역비 줘가지고 설계했는데 용역회사에서 그걸 품셈을 빠뜨렸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예산건립비가…

그런데 군에서 대처를 잘못하는 거죠 그게 왜 이런 소송에 휘말립니까?

건립비가 조금 빠듯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런 경우 있다고 보면…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품셈에 의해가지고 입찰 봤을 것 아닙니까?

예, 당연하죠.

그래 당연한데, 그 당연한 그런 입찰봤는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공사해 놔놓고 더 내어 놓아라고 하면 우리가 설계했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감리도 있을 거고…

당연히 설계 감리 다 있습니다. 감리 용역도 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서 대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지금까지 돈 몇 천만원, 4천만원씩 해마다 예산을 세워가면서 해야 됩니까?

이게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 소송에 휘말려야 될 사안입니까 그게?

일단 그게 휘말리…

공공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설계를 용역설계를 했고, 감리도 별도로 있고, 또 돈 줘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게 설계 잘못되어가지고 품셈을 빠뜨렸다, 그러면 용역회사 책임 아닙니까, 그게?

일단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 우리 군청에도 감사계도 있고 다 한데, 그러면 잘잘못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용역설계회사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걸 명확히 해가지고 해야지, 이걸 계속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소송이 금명간에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끝이 나더라도 돈이 4천만원이 안 들어갑니까?

예, 물론 소송결과에 따라가지고 집행이…

개인 돈 같으면 돈 4천만원이 안 아깝습니까, 군에 돈은 눈먼 돈이 되어가지고 아무나 쓰면 되는 돈이고, 법에 따라 주라고 하면 주면 되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답답할 사람 없습니다만 이런 예산자체가 이런 게 조금 대처를 잘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밑에 보면 산동복지회관 부지매입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아까 설명에 보면 5천만원 부지매입 못한다고 하셨죠?

지금 대상면적이 아마 면적이 조금, 저희들이 대상면적인 봐둔 면적이 한 850평 되는데 하다 못해가지고 어느 정도껏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1억 5천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5천만원 밖에 안 써가지고 그 부지도 매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도 선심성 예산 비슷하게 짜 맞추기 식인데, 작년 본예산인가 금천복지회관을 산동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산동복지회관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비도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과장님 하실 때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5억이 올라왔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했을 때, 금천주민들이 “리모델링은 필요 없다, 어차피 지을 바에는 신축건물을 지어야 된다” 국회의원한테도 부탁을 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다방면에 해가지고 신축건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5억 중에서 5천만원 가지고 창틀하고, 위에 지붕 덮고 이래가지고 쓰고, 4억 5천은 다른 데로 용도를 변경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 잡았던 것도 지금 용도변경을 시켜버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845평 산다고 하는 그 땅 값에 5천만원 그러면, 5천만원어치만 사고 나머지는 또 놔뒀다가 내년에 살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보니까 5천만원가지고는 부지를 예를 들어 5천만원어치만 살수도 없고,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쓰지를 못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쓸 예산을 자꾸 하니까, 내년선거도 있고 하니까 달래기 위해가지고 우선 땅값 5천만원 올려놨다고 하는 이런 생색용이지 싶은데, 못쓸 예산을 또 세워놓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억도 그 추경 어렵게 하면서 5억을 주니, 못주니 해가지고 억지로 세워놓고 나중에는 5천만원만 딱 쓰고 4억 5천을 다른 데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예산은 산동복지회관 예산을 잡아 놔놓고, 나중에 실지 다른 데 경로당신축해주고 떡 가르듯이 다 갈라 먹어버렸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할 필요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따라 똑 같은데, 땅 800평 중에 300평사고, 5천만원 같으면 땅값이 얼마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1 사고 놔두고, 내년에 또 3분의 1 살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이 5천만원을 다른 방도로 이용을 하고,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놓든지 해가지고 땅값이 다 되면 땅값을 다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설계비로 넣든지 이래하면 모르지만 써도 못할 예산을 미리 또 5천만원 잡아 놔놓고…

이 예산은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집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집행 안할 예산 뭐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5천만원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살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 겁니다.

이거 이래 알면 안 그래도 지금 금천사람들 소외시킨다든지 푸대접하니 카고 있는데, 지금 회관 지어달라고 하니 복지회관 지으라고 하는데 돈 5천만원 줘놓고 ‘아 달래니 어떠니’ 하면서 젊은 사람들 떠들고 하면 이 감당 못합니다. 안 주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 앞으로 차라리 예산부서하고 싸움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다른 데 돈은 선심성 예산 많은데 1억 5천을 다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5천 이것도 없애버리십시오. 이거, 그게 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금천주민들한테 괜히 인심 얻으려고 하다가 인심 도로 잃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 예산부서도 물론 우리 과장님이 1억 5천을 요구하셨는데, 예산계에서 지금 5천만원밖에 안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뭐하라고 5천만원 줬는지 이거 한번…

군에 예산부서하고 다시 긴밀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수정예산에 올리더라도 앞으로 꼭 지을 생각이 있다면 확보하시고, 아니면 잘라버리십시오.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 놔놓고 의회 올려놔 놓으니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 소리 안 나오도록.

예,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과장님 한 번 더 예산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1억 5천이 땅값이 안 되면 아예 예산상에서 배제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괜히 올려놔놓으면 우리는 예산 5천 잡아줬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 소리 안 나오도록.

그거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수위원입니다. 242쪽 제일 아랫부분에 요보호아동 그룹 홈 형태보호 이거 어디하십니까?

풍각에 공동생활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풍각 사랑의 집에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랑의 집요? 지금 입소자가 몇 명 됩니까?

입소자 7명입니다. 7명.

7명이요?

예.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사랑의집?

풍각 성곡댐 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애인 기숙사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아마 이게…

식당 앞에 채에서 거기 원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시설은 되어 있었습니다. 있고 그래서 거기 행복 관 옥상하고 같이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지금 쉬는 시간 이용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쉼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숙사 옥상층하고 행복 관 옥상 층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 이용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그 시설을…

예, 거기에 지금 엘리베이터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부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 참여문제는 공무원들 원래 그런 요새 공무원들 학습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습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다른데 위탁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자체적으로 아카데미교육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학습취득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그 교육을 받으면 학습시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원하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학습 쪽으로 인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처음 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시행초기부터 7월 달 운영할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희망자한테, 우리가 희망자에 받아서 한하기 때문에,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시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겁니다. 그게 전액입니다. 1,200만원 주는 자체가 아까 설명드릴 때 그래 드렸는데, 이게 전액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서 어린이날 전액행사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부담이 2,570만원으로서 과중되기 때문에 그게 일부 추가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추가로 어린이날 위에 1,000만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회단체보조는 아마 이게 풀 보조 전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사전심의를 받아서 나가는 그런 밑에 1,200만원 그거고, 위에는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기자체를 괄호해서 어린이날행사라고 쓰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 카는 것은 축협 앞에 소재하고 있는 그 ‘심인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원 자성학교’라고 어린이 아동센터입니다. ‘본원 자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센터입니다. 이게 38,413천원입니다.

3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너무 응급보수비 요구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일일이 보니까 500만원 달라고 하는 것, 200만원 줄 수도 없고, 일단 그래서 풀로 얹어 놨는데 이건 응급보수비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에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을 다 나가가지고 직원들이 불요불급한 거는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에서 현지 출장을 일일이 다 나가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응급보수비하고 그래 개별적으로 못 보는 게, 지금 신축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3개 밖에 없기 때문에 신축예산이 지금 이게 그렇고, 응급보수비가 올해 지금 예년보다도 현재 읍면에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해 한 해 가다보면 지금 보수할 요인이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풀로 지금 묶어놓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