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언구 위원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많이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가벼운 걸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 보면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명패 구입에 대한 게 나옵니다. 여기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요즘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은 총 몇 개소나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1,620개소인데 올해 10월말 현재 문을 닫았거나 폐쇄됐거나 한 업소는 몇 개소나 되는지요? 그래 올해 문을 닫았거나 자진 폐업을 했거나 해서 등록업 폐쇄를 한 개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그러면 현재 1,620개 업소인데 이 1,620개 업소를 지난해 잘 했다고 표창을 준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면은 징계 또는 벌금 그런 제재를 가한 업소는 몇 개 업소나 되죠? 예, 1,620개소에서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 5개 업소를 지금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4개 업소만 하셨고요.

이 1,620개 업소에서 4개 업소 선출하는데 여기에 들려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겠네요. 몇 대, 500:1인가 400:1인가? 제 얘기는 세상도 어려운데 좀 더 많은 업체에 표창을 해 가지고 부동산거래가 잘 되어야지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세상도 좀 밝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1,620개 업소에서 4개소, 5개소만 표창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또 사기진작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전국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사업이면 이런 예산 좀 올려가지고 여기에서 200만원 정도 하나, 2,000만원 정도 하나 우리 도 예산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1600~1700개에 이르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잘하는 칭찬을 더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같은데 마지막 페이지 운행제한차량단속 118쪽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 단속이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적에 따른 단속 뭐 운행차량 제한에 따른 단속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차량단속이 충주지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 소에서는 단속내용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올 10월까지 본소에서는 어느 정도 단속이 실시됐습니까? 그 단속내용을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것 보면요.

충주지소에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서류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감소로 예산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액이 삭감되면은 혹시 단속은 좀 덜 이뤄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삭감이 이뤄졌더라도 단속은 평소와 같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도 줄어드느냐 이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매일 도내를 다니고 있지만 대전청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어 놓고 하는 그런 단속하는 데는 단속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이동단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단속하는 것을 이 근래에서 한번도 못 봤습니다. 단속하는 데를 피해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단속이 실제적으로 좀 많은 인원을 들여가지고 단속을 하면은 물론 지주나 또 운전을 하시는 운전기사분들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도로파손이라든가 과적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전에 방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국가적인, 우리 도 차원에서 봐도 스티커 발부가 되는 거니까 예산도 좀 들어올 테고 그런데 그렇게 도로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본 소에서 270건 단속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주지소장님 오셨잖아요? 충주는 몇 건이나 단속이 됐습니까?

충주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말씀도 한마디 못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 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다 단속을 하진 못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참 많이 과적한 차량 특히 모래, 자갈 이런 차량들이 뒤에 따라가는 차량들한테 모래나 자갈을 흘려서 상당히 피해도 입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로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산악지역에서만 단속을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단속요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 단속을 더 좀 현 인원을 가지고 빨리 돌리든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소기의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런데 대한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단속 자체도 줄어들 것 같은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