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장용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문화관광 체육 및 향토전승에 보전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32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도 18억 64,483천원이 감액된 161억 77,53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에 사무관리비로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홍보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의 지역축제와 그 다음 특산물 등 이런 부분을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미술장식 심의위원의 수당을 신규로 1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22쪽에 정월대보름 민속 문화축제 종사원 상해보험가입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문화관광 업무 추진활동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민속농악경연대회 출전 실비보상, 민속장기대회 출전 실비보상이 100만원, 그 다음 낙동가요제 참가실비보상 40만원, 시조경창대회 참가실비보상 100만원 등 1,04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옆에 감액된 4,000만원은 내년에는 줄다리기가 없는 관계로 4,000만원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풍물 경연대회에 1,500만원, 풍물경연대회 읍면지원이 읍면 당 300만원해서 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싸움축제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32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에 소싸움축제지원에 9억원, 홍보물제작 홍보마케팅 등 행사보조비 전체 9억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운영에 지난해보다도 5,100만원이 증액된 8,21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2,71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민회관 리모델링비로 빔 프로젝트 설치와 조경 및 담장정비에서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군민회관 무대시설 안전보강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 총 2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시조창교실운영지원에 1,000만원, 서예교실 운영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지원에 5,000만원, 토속민요 발굴보존을 위해서 1,000만원, 출향미술작가와 청도정착작가 초대전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도 근대미술작가 초대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제시대하고 광복이후에 청도에서 미술활동을 한 작가 분을 추모를 하고, 또 청도의 근대미술사 적립을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서예대전 지원에 1,000만원, 청도예술제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경북문화대전에 1,000만원 했었는데 이 예산은 올해까지만 해도 기획실에서 계상했던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일신문사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23개 시군에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이런 차원에서 경주엑스포에서 개최되는 그런 대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청도문화원에 2,400만원과 성균관 유도회 담수회 각 200만원, 예총 청도지부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야외공연장 관리로 1억 35,63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리인부임 32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1억 30,43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행사운영비 공연행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학교 운영지원 이양사업으로 1,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2개소는 교육청과 문화원에 지원을 해서 어린이 서예교실이라든지 유화, 수채화, 사군자, 논술교실 등을 열게 하고, 문화원에서는 꽃꽂이교실이라든지 일본어회화, 요가교실 등을 하는데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지원해서 46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향교에 기로연 행사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덕산초등학교 마을도서관운영에 600만원이 올해 신규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으로 국·도비포함해서 1,213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에서 강사를 지정 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국악수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충효교실운영에 800만원, 그 다음 신활력사업으로 청도반시축제에 광특예산 2억 8천만원을 포함해서 3억 1,000만원을 반시축제 지원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으로 5,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사무국장 간사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 제 이 부분은 도비를 2,000만원을 받아서 5,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에 1,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산맥 문화유적 탐방조사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 우리지역에 자연생태, 그 다음 문화유적 민속이라든지 지형탐방 이런 부분을 조사연구를 해서 지역에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 관광자원에 확보하는 차원으로 매일신문사가 주관으로 해서 주 1회 연간 52회를 특집으로 기획연재하게 하고, 그 다음 게재된 내용을 책으로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육성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도 18억 59,621천원이 증액된 54억 3,12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 내년에 구, 칠곡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서 증액이 된 바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 진흥운영에 인건비로 1,58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관광자원 서식유인에 관광안내지도 홍보책자 제작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5,73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를 3,8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명소 방향표지판 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구, 칠곡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비를 1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입을 해서 향토사료 관 건립을 할 계획으로 이미 용역을 완료한 그런 상태에 있고, 2011년 국비사업을 신청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명품 마케팅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지원에 2,000만원을 지난해와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유등연지 주변정비사업으로 12억 6,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해와 내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문 댐 하류유원지 관광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보시면 334쪽이 되겠습니다. 운문 댐 하류 유원지 내 인도교 및 분수대설치와 시설부대비로 인해서 10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운문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9억 5,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2010년과 2011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90%이고, 군비가 10%로 해서 도 하천방재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으로 5,32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해보다도 2,2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가 올해는 35,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단가인상이 되어서 40,000원으로 되어지고, 문화관광해설사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13곡 관광개발사업으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와 내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30억이 100% 확보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부분입니다. 체육진흥부분에 있어서는 40억 96,60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감액이 12억 6,603천원이 되었는 부분은 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완공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 1,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도민체육대회지원에 1억 3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는 1억 2천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구부분이 추가가 됨으로써 1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37쪽에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체육대회지원은 올해와 똑같이 2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 배 체육대회지원에 3천만원, 가맹단체 행사지원에 2천만원, 아래쪽에 보시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유치라고 해가지고 7천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로 계상한 그런 사항으로 내년도에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하반기에 도 단위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그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내년도에 도지사배기 타기 배드민턴대회를 일단 1개를 유치를 지금 확정지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으로 1,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8쪽 제일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풍각면민 체육공원 황토포장공사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1천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 1억 63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에 따른 관리인부임으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로 프로그램운영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책자,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로 1,185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전기안전대행료,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5,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39쪽 제일 위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공연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관리는 3,31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로 448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해서 일반운영비로 2,5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여성회관건립에 필요한 부분을 17억 4,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추경 시에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건립에 필요한 건립비 12억 3,750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운영 실비보상으로 1,920만원, 그 다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20,928천원을 기금과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민간경상보조로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4명에 대해서 83,71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지원으로 1,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자녀 체육활동지원에 6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스포츠클럽 활동지원에 군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4월 평가 후에 기금이 확정되면 도비를 포함해서 1억원으로 계상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청소년 보호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해서 18,42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축제행사 지원으로 신규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개장이 되면 그 소공연장에 프로그램에 일환으로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한번 개최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92,235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그에 따른 인부임으로 480만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로 1,38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청소년잡지 구독료 등 해서 27,995천원과 그 다음 공공운영비 3,71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45쪽에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와 복사기구입을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으로 33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행사보조에 다문화 청소년 수련활동에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예산으로 문화재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보다도 19억 6,307만원이 감액된 15억 58,22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문화재관리 운영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억 37,06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8쪽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차산농악 본대육성과 차산농악 청소년에 대한 육성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행사보조에 청도유등제 행사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 3,500만원,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안내판정비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6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무형문화재지원으로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지원에 600만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480만원은 청도 삼베 짜기 공개행사비와 청도 차산농악 공개행사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비 지원으로 인건비에 특별문화재사업 인부임으로 3,836만원, 일반운영비 문화재특별관리 용품구입에 300만원해서 4,1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포함해서 1억 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51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도지정문화재 보수 이양사업비로 4억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2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천연기념물 치료보수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문화관광과에 인력운영비 5,913만원과 기본경비 7,106만원 등해서 총 1억 3,019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53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을 위해서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 3,51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7쪽이 되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 2,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운문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이용요금에 6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사업수입으로 환지청산금수입에 2,000만원과 체비지 매각수입에 2,000만원,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7,5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881쪽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육성에 운문산 군립공원사업으로 집단시설지구시설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인공암벽기구입에 300만원, 유지관리하고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집단시설지구시설 및 조경수보호 재료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환지측량수수료 90만원과 집단시설지구 입구 야영장 부분에 가로등설치를 위해서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 과오납등 해서 환지청산금으로 1,028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6,9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도상설 소싸움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9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20억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소싸움장 운영경비 26억 3,5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출하게 되면 공사운영비로 13억원을 전출하고 개장준비자금으로 10억원, 그 다음에 소싸움장 운영담당 운영경비로 3억 3,519만원을 활용하게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1쪽이 되겠습니다. 청도 상설 소싸움장 운영에 인건비로 소싸움장 전기안전관리인부임 3,2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소싸움시행규정집유인, 매뉴얼과 일반수용비 등해서 사무관리비로 3,9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소싸움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2억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공영사업공사 전출금으로 청도공영사업공사 운영비로 13억원, 소싸움경기사업 시행준비자금으로 30억원을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74쪽입니다. 시조공원조성 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에 훈령으로 되어 있는 시조공원 추진위원회 인원이 7명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12명…

12명은 저희들이 훈령 그거를 지금 7명 중에 인원을 더 추가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지금 7명은 전체가 외지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을 좀 넣는 차원에서 그래서 12명을 넣어놨습니다.

5명을 더 추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지방 사람을 영입시키겠다, 그겁니까?

예, 지방사람 내용을 잘 아시는 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12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시조공원 현재 조성사업이 있는데, 현재 계획부지가 있습니까? 계획된 부지가요?

아직 계획된 데는 없습니다.

없죠?

예.

371쪽에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은 이거는 위치 어디 선정되었습니까?

이거는 도비 요청할 때 지난번에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치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현위원입니다. 378쪽에 주차장 임대료 지원인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400만원은 전년도예산에 400만원은 뭐로 줬습니까, 뭐로 주고 지금은 돈 이만큼 이래 들어갑니까?

예, 전년도 400만원은 지금 청도법인택시 200만원하고, 동곡하고 풍각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이고, 그래서 지금 버스 거기 자기들 우리 지원해주는 금액 400만원에서도 부담하는 게 배도 넘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인상했고, 위에 3,000만원 관계는 지금 공굴 지하도를 하는 관계로 개인택시 주차장이 지금 딴 데 물색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다른 데 옮겨가야 됩니까?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새마을운동발상지 기념관 위탁운영비에 7천만원을 신규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죠?

예, 계약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새마을지회에 사무실이 사실상 새마을발상지 기념관으로 지금 옮겼죠?

예.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국장이 지금 거기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그 밑에 직원 1명, 여자 1명 있던데 거기도 내려가 있죠?

예, 같이 근무합니다.

근무하고 있고, 그 밑에 가면 바로 옆에 정보화마을 거기 여직원 1명 또 있죠?

예, 총무과에서 1명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지만 거기 직원 또 1명 있고, 그런 상태인데 이것도 그런 인력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근무하면서 손님이 1주일에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1주일에 1~2번 오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같이 교육을 시켰으면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또 안내도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약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회는 지회대로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회하고 위탁계약은 했지만 그 인력으로 위탁계약을 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사실 더 필요한 인원,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물론 인원이야 많으면 좋죠. 좋지만 그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새마을지회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위탁한다면 모를까, 아니면 지회직원들이 거기 가서 있고, 또 정보화마을 직원도 거기 있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별다른 하는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여기 택시외부광고료 있죠?

예.

여기 124대인데 외부 대구택시 일부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몇 대 추가되었습니까?

50대입니다.

50대 대구택시?

예.

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구택시 중에 청도가 고향인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전체 대수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은 50대 했지만 요구하는 거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다 못해주고 우선에 50대만 선정을 했습니다.

청도가 고향인 택시 50대를 더 추가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298억 77,888천원으로 이중 군 전체 직원의 행정운영경비가 282억 3,465만원과 재무과 지방세수 확충 및 복식부기에 8억 92,336천원, 그 다음 청사관리비 7억 51,002천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3억 26,633천원이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010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안 298억 77,888천원은 지방 세수확충 및 복식부기에 8억 92,236천원으로서 그 중에 인건비가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인부에 1,440만원, 그 다음 운영비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순백색용지구입 등 23종에 대해가지고 87,134천원과 다음 페이지 390페이지 보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정기고지서 우편발송료, 그 다음 관외 고지서 발송료가 1,670만원 그렇게 편성하였고, 그 다음 여비가 1천만원, 이거는 여비는 지방세통계 합동집무, 세무조사여비, 교육 연찬회 이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연찬 비는 우리 과에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 그 다음 포상금 840만원은 세무공무원 견학 300만원, 그 다음 지방세는 평가시상은 올해 처음했는 게 아니고, 올해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도 있고 이래서 읍면 우리 체납세징수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을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이 이게 내년도에 처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54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지방세 징수관리에 1억 10,358천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66,358천원이고 이거는 사무관리비 있고, 각종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왜 감액되었나 하면 작년에 우리 이서골프장 거기 대위등기를 하면서 한 8천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위등기를 다 해결해가지고 작년에 돈을 잘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8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게 없고 이래서 감액되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그 다음 체납징수, 법원소송관련 여비가 1,2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일반보상금 이거는 전체를 체납세에 대해가지고 1인당 우리 농산물티켓이 되겠습니다. 100명을 추첨해가지고 성실납부에 대해서 해마다 했는 겁니다. 그 다음 포상금 900만원,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외 1종이 되겠는데 이게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는 민원발급 인증기구입이 청도읍이 되겠습니다. 이게 1개 구입한다고 300만원했고, 그 다음 과표관리에 보면 1억 44,914천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2,016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94,16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3,288천원이 증가된 것은 각종 수수료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래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자산취득은 개별주택 모바일현장 지원시스템 보급에 따른 PC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만원, 그 다음 재산세부과에 대해가지고 2,759만원인데 이거는 일반운영비 2,359만원과 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관리에 보면 4억 9,283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인건비에 보면 48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4,437만원, 그 다음 여비가 73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작년보다 469만원이 증가되었는 것은 각종 유지비 이런 것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작년과 동일하게 730만원이고, 복식부기운영에 보면 3,400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복식부기 결산작업 교육 및 배정 관리 시스템운영 교육비 여비가 270만원, 다음 운전기사 체육대회에 작년과 동일하게 99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면 운영비가 500만원, 여비가 248만원 이거는 직원여비이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운전 가족들에게 되겠습니다. 이게 248만원 산정했고, 그 다음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3억 9,240만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이거는 작년보다… 밑에 내려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6,54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1억 2,700만원인데 작년보다 1억 6,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했는 이유는 금년도에는 차량을 5대 구입했는데 2010년도에는 차량이 3대 구입했는데, 차도 2대 구입이 적기 때문에 줄어 들었는 걸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에 보면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억 51,002천원인데 이거는 도비가 1,500만원, 나머지 군비가 7억 36,00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10,862천원이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 4,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3,46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1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대회의실에 마이크 시스템을 하고, 그 다음 지하에 있는 제습기 구입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그것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 편성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신축 보수비가 5억 3,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3,400만원으로서 이거는 작년보다 9억 6,6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도서관 토지구입비 등에 의해가지고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끝에 국유재산 관리에 3천만원은 일반운영비 1,300만원인데 도비가 395만원, 군비가 9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여비에 850만원, 순수한 도비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그것도 85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가 2,555천원과 군비가 5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비가 되겠는데 이거는 청도군전체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거 인건비가 282억 3,465만원으로 그 중에 인건비 중에 보면 경비 중에 인건비가 266억 5,30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9억 23,204천원이 증가된 것은 왜 증가되었나 하면 하수처리장, 그 다음 운문 댐 상수도 특별회계 인부가 13명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면 하수처리장하고 운문 댐 상수도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통합함으로 인해서 13명의 증가분과 그 다음 공무원의 호봉증가에 의한 인건비증가가 9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공무원수당 상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물건비 보면 12억 7,554만원인데 그 중에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이거는 우리 재무과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직무수행비는 수행경비가 12억 7,134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직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고,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3억 53,804천원이 있는데 이 중에 운영비가 3억 13,484천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 공공요금 포함해가지고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18,774천원이 감액편성하게 된 것은 작년에 예산에는 우리가 뭘 했느냐하면 소싸움개장 대비해가지고 보험료를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에는 그래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여비에 우리 재무과에 부서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4,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권현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 냉·난방시스템 교체가 3억 5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거 그때 중앙집중식에서 다른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보면 최근에 지었던 농업기술센터 보면 또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다 냉·난방이, 그때 의회에서도 잠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중앙집중식 이게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이죠, 그게 오히려?

예, 중앙집중식이 사실상 많이 듭니다.

많이 들죠?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그때 이 중앙집중식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굳이 고집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확한 그게 나와 줘야 되는데,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또 다른 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정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건물은 중앙집중식으로 하고, 기술센터 그거 준공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 되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전에 했는 건데 그거는 그렇고, 우리 또 새로 본 청사 건물은 중앙집중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열효율이 낮다, 이렇게 해서 또 새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중앙집중식 하는데 우리가 지금 중앙집중식 해 놨는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고 이래서 지금 이거 중앙집중식 고치려고 하면 다시 내구연한이 넘었고 이래서 우리 각종검사에서 열효율 검사하는데도 검사받았고 이런데 이래 받아 보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넘었고, 이게 참 위험성이 많다 이래되어가지고 교체를 해라, 이러니까 교체하는데 지금 얼마 드나 하면 4억 2천만원 든다, 지금 대충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새로 교체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교체비용이 크고 작아서 이렇게 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열효율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

예, 그래서 그것보다도 이거는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회도 지금 돌아가는 것이 개별난방으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지금 현재 청사 개별난방하면 이게 천정에 달아가지고 개별하면 개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쓰고, 이렇게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방금 지금 이렇게 이런 기준들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기준들이 다 그렇게 적용이 되어줘야 돼요, 똑같은 원리로,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