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 설명자료 30쪽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본부장님, 이 사업은 국도 지방도 같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제 내년도 사업이 86억5,000만원인데요.

지방도 12억이 포함돼서 총액이 86억5,000만원 중에 그렇게 된 거죠. 기준 보조율에 보면 국비 50%, 지방비 50%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도는 왜 도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부다 100% 우리 지방도만 사업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해가 갑니다.

죄송한데 올해 사업한 곳 또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곳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요 올해 계획하고 계상하신 것이 내년도 사업에 균특 30억원도 여기 지방비에 포함되신 건가요?

이게 42억5,400만원 중에 균특인센티브 30억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금년도에 77억300만원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하고 계시는 42억5,400만원에 대한 그 계획서 자료. 그렇죠.

도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자료 좀 보상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13쪽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2,911만6,000원 내년도에는 2억3,068만8,000원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이것 재료구입비가 남아서 차선 도색으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재료구입비가 남았는데 또 액수가 적지만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뭐냐하면 금년도에도 그 재료구입비에서 남아가지고 차선도색으로 이렇게 전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료구입도 계획성이 없는 거 같고요. 또 차선도색에 대해서도 어느 구간 몇㎞ 이것이 계획성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지금…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거에 대한 계획서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