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그 사업명세서 15쪽에 보면 지방도 교통량 조사 여기 보니까 조사인부임 해서 2명이 3주 해서 160지점인데 그러면 이게 국내 국지도 및 지방도 교통량 조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누가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조사하는 거죠? 아르바이트 학생을 씁니까 아니면 뭐… 그러면 이게 2008년 10월 셋째주 목요일, 금요일날 이렇게 한정돼 있죠.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조사대수를 세어 가지고 이 도로가 몇 대 교통량이 있다 그래 그걸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그 도로에 몇 대가 다닌다 이렇게 해서 그 성과물이 나오는 겁니까? 해마다 하면 저희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같은 경우도 굳이 인부 사가지고 보니까 인부들이 도로에서 체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차피 해마다 할 거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던데요. 그 시스템 자체가 무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34쪽에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 해서 앞에서 우리 오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을 이것도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럼? 지금 올해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입찰을 보는 겁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어떻게 단가로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 사업명세서 39쪽에 보면 재난관리팀인데요. 행동요령제작 해서 3,500만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인쇄물은 어떻게 이런 경우는 재난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입찰을 하는 겁니까? 그래 여기 보면 자연재해유형별 표준행동요령 250부 해서 한 권당 2만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랬는데 이게… 아니 올해도 이걸 만들었는데 내년에도 굳이 똑같은 걸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샘플 한번 이것 좀 볼 수 있으면 봤으면… 한 권에 2만원 정도면 상당히 좀… 이게 2만원 짜리인가요? 한 권에 이게 단순히 인쇄죠? 이것 한 권에 어차피 내용은 인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만원씩이면… 아니 제 말씀은 물론 활용도라든가 필요한 걸 느끼는데 이게 250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단가가 한 권에 2만원씩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쇄비가 한 권에 이 정도면, 2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심사 하면서 어차피 논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0쪽에 보면 안전복지혁신포럼 개최 해 갖고 물론 예산이 15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 포럼에는 누가 참석을 하는 겁니까? 이게? 공무원이면 우리 안전관리팀 직원분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서 15명 2회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150만원인데 이게 과연 물론 안전포럼 개최를 해서 이게 성과가 있는 건지 올해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그러면 올해 한 번 개최했으면 지금 당초예산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주로 모여가지고 급식비와 여비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명단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0쪽에 보면 재난정보시설 유지관리라고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죠, 이게? 그러면 올해가 7,980만5,000원, 내년도 예산이 8,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그럼 입찰입니까?

그러면 여기 2007년도 집행내역이랑요 현재까지 집행내용과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