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20억을 해 가지고 9개소 49.3키로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총 166개소에서 1,842키로미터를 했고 2007년까지 1,129키로미터 완료가 되는데 나머지 잔여 키로미터가 716키로미터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50키로미터를 한다고 그러면 50키로미터 정도 해서 20억씩 소요가 된다면 앞으로 이걸 다 하려면 721키로미터를 다 하려면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4년 정도 끌고 갈 겁니까? 이 하천정비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지 하천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교량을 놓든지 뭘 놓든지 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꾸 얘기하는 건데 1년에 50키로미터 해 가지고 기본계획 세우는 데만 14년 걸리면 이것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 특단의 조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딴 거를 줄이고서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언제쯤 이것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꼭 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49쪽에 보면 하천역사 표지판설치인데 이게 3,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게 60개소라고 그래서 각 시·군이 12개 시·군이 500만원씩 공히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시·군별로 5개씩이라고 그랬는데 군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지역이 넓은 데도 있고 또 작은 데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시·군별로 5개씩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을 했더라도 시·군 공히 500만원씩 줘가지고 5개씩 해라 이렇게 하지말고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는데 공히 그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1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데 이거 뭐 선형개량하는 거 같은데 선형개량하는 2개소가 어디입니까?

영동 황간하고 영동 황간 도로에다가 2개소가 다 거기예요? 이게 도로 지방도 선형개량 사업도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텐데 보면 지방도가 선형개량을 잡아야 될 곳이 다니며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볼 때는 선형개량이 지금 시급한 곳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이가 그래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5군데라고 얘기를 해야지 꽤 많다 그러면 꽤 많은 게 어떻게 돼요? 한 100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9개소에서 31개소 빼면 몇 개예요?

그거 나머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요? 선형개량 빨리 해야지 이게 교통사고 위험도 없어지고 선형개량이 중요한 건데. 이 선형개량 사업도 이게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거니까 이것도 역점을 둬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