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페이지요.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에서 일반점용하고 도로굴착이 전년도 대비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용료 수입 부분에요. 그럼 매년 이렇게 8.5%를 전년도 3억800만원도 그 전년도의 8.5% 정도를… 5년간 평균치, 그럼 2009년도는 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김화수 위원입니다.

건설정책팀에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3개 분야에 61억6,000만원인데요. 이 지역별로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8억400만원이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3,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7억2,500만원인데 지금 사업명세서 15페이지에 있는 37억2,500만원은 균특자금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사업명세서에도 12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균특자금 나오는 거는 시·군으로 자치단체의 자본적 보조로 주는 건가요?

글쎄 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6억 계상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49페이지 있는 거요. 그럼 도에서 하는 게 시·군, 이것도 시군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상은. 아니 37억2,500만원이 들어가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이건 그러면 시·군으로 자본적 보조를 하는 거죠? 국비가 50%고요.

그러면 그 시·군에서 지정하는 곳을 하는 겁니까? 아, 그러면 여기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 6억은 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저기 대상 시·군 및 지역별 현황은 자료를 좀…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 사업명세서 19쪽인데요, 지난해도 400억이 계상되었고 올해도 400억인데 예산이 부족한 거는 400억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의풍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2007년부터 2009까지 총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확포장사업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맞습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사업기간이 맞느냐고요?

명칭이 애매모호하면 문제가 됩니다. 신문기사에도 확장·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지만 확·포장이라는 얘기는… 그래 가지고 이 총 사업기간을 줄여 놓으면 어떻게 해요? 총 사업기간은… 단어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지만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면 전부 다 확·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장 해놓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마즈막재~진의실 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도 이것 안 될 것 같은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고 지경~사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이거를 지금 3.8㎞ 2008년 사업량이 3.8㎞인데 지경~사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요. 그러면 2007년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3.8㎞를 했다 그러면 3.8㎞를 확장하고 포장까지 다 끝냅니까?

그러면 의풍도로 확·포장은 처음에 사업비가 입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6억에 지금 다시 확·포장하는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체 계획물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10㎞면 10㎞에 대해서 처음에 연차사업인데 입찰은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액입찰을 보는데 30억에 본 사업자가 다시 그게 무너지고 그래서 확·포장을 하라고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 텐데…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럼 지경~사리간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여기도 슬라이딩 되거나 무너진 데가 없겠습니까?

그런 설계변경이야 불가피한 설계변경일 것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든가 이런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설계변경이지만 이거는 예산부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업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사비가 하여튼 400억 가지고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많이 세분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늘리고 공사기간을 늘리면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사업명세서 27쪽 사업설명서 42쪽인데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 중 축제, 하천폭 기준미달과 수해우려지구 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천 문백이나 영동은 빠져 있고요.

이런 곳은 그동안 계속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어떻게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공사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좀 자연형하천을 계획을 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용역같은 거는 좀, 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도 밝혔듯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 안 돼요?

어차피…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줄 때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럼 우선 기본계획 용역 주고. 글쎄요, 제가 뭘 몰라서 하는 질의일까요?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예산상의 문제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합치면? 며칠 전에 서울 이건 사족입니다만 공무원들 다 오셨으니까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청 회의실에서 23일날 청풍아카데미를 했는데 서울시에 권영국 행정국장이 와서 강의를 한 것 들으신 공무원들 계신가요? 거기서 충청북도 경쟁 상대는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고 가장 중요한 화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내려오던 거를 좀 바꾸셨으면 좋지 않겠나, 모든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문제는 굉장히 많이 뒤따르지만 서울시 권영국 행정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의 상대는 어디입니까? 여기 비슷한 경북을 따라갑니까? 강원도를 따라 갑니까?

어디 일본의 한 도시 일본에 현 아니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물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안타까운 게 예산에 대한 그 지원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을 정비기본계획을 같이 한번 합쳤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글쎄 현실과 제도가 서로 충돌할 때는 현실이 이깁니다. 제도를 이겨야죠.

그렇죠? 현실은 안 맞는데 제도가 그렇다면 같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편협적인 질의라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총 사업 물량이 몇 개인가요? 2008년 계획이 23개 지구인데 신규가 4개 지구고, 계속이 19개 지구인데 나머지 부분도 그러면 아직도 할 때가 많은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122지구는 ’99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건가요? 그러면 총 계획… 글쎄 그러니까 총 계획이 122개 지구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 122개소가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여기에 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천친화적, 자연친화적 하천을 그냥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폭만 넓히는 방법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비도 좀 줄일 수 있고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그 호암블럭이라는 거 아무리 자연친화적이지만 안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거 써 가지고 참 보기 싫고 앞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주면서 또 한번 원망을 들을 것 같고… 그거는 잘은 모릅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격사면 쪽은 좀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사면이라든지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보호사면 쪽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양쪽에 똑같이 호안블럭을 깔아서 꼭 정형화된 이거 무슨 공설운동장도 아니고 달리기하는 데도 아니고 너무 정형화된 하천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친화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을 한번 가보라니까 독일하고. 아니 실무 공무원들 지금 자꾸 보내셔야 됩니다.

연수 좀 이번에 야마나시현 갔다왔는데 이거 동료의원들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하천을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제 소관 분야라서 오리가 놀고 청둥오리가 내려와 놀고 그러는데 보니까 호안블럭으로 깔린 데가 없더라고요.

아, 이거다 버드나무도 자라고, 식생도 자라고, 우리 옛날에 30~40년 전에 봤던 그 하천이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에 그대로 보존돼 있더라고요. 그네들도 많은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가슴으로 고민하는 건설재난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