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정과장 박홍익입니다. 2010년도 농정과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농정과는 총예산이 89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72억 3,200만원에 비해가지고 17억 1,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정책분야에 광역 클러스터사업이 본격화되고 또 유통관리부분에 식품가공 산업, 지역특화산업, 농업유통법인 부분에서 증이 되었으며, 축산지원부분에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정부양곡 안전보관 교재서식 및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비해 260만원이 감한 1,9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4천만원으로서 정부매입 공공비축 포장재 등에 500만원을 감하여 작년에 비하여 500만원 감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농정분야 민간인교육 실비 등에서 1천만원 감하여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306 출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어촌총각 결혼지원, 고 품질브랜드 쌀 포장재지원 등 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1억 7,600원이 감한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촌체험관광센터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34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에 2,860만원을 계상하였고, 414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쪽수를 지금처럼 이야기하시고,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하시고 나면 나중에 질의응답시간이 조금 짧아집니다. 이때까지 했는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교육에서 농업인정보교육활동 강사지원료에는 375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였으며, 영유아 양육지원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에서 농가도우미지원은 3,84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2,040만원이 증 되어 계상하였고, 후계농업인 육성에서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지원에서는 이거는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부분에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은 작년에 비해서 160만원이 증 된 5,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작년수준에서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 해외비교연수 보상금은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귀농정착지원에서 작년에 보다 400만원이 증 된 2,000만원, 5명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지원부분에서는 작년보다 3,450만원이 증 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광역클러스터 사업인데, 광역클러스터산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총 68억 5천 사업인데, 그 중에서 34억 정도 우리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년차 사업으로서 광역클러스터 활성화부분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클러스터 지원사업 이거 생산기반조성 및 산업화 마케팅사업에 7억 5천, 도합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거는 농산물 GAP 인용시설 사업자 선정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부분입니다. 농지관리부분은 농지관리위원회가 내년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2,600만원이 감된 4,170만원이 전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480만원, 사무관리비는 1,050만원, 42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농지전용 현지 확인을 위해가지고 농지위치 정보시스템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지이용관리지원비에는 1,886만원 작년수준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통관리부분입니다. 유통관리부분은 총 작년에 비해가지고 13억 2,9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거는 뒤에 식품가공사업부분하고 지역특화산업부분에서 증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1,348만원이 계상되었고, 42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각종행사에 민간인 실비보상금 등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백화점 직판행사, 부스 수수료 등에 3,4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해가지고 8,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 조성부분에 시설비에 남성현 소공원 홍보 광고판에 화면교체에 3천만원, 청도군 송읍 앞에 있는 이미지홍보 탑 유지관리에 2천만원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부분에 감 말랭이 포장재지원, 부야1리 농산물 공동선별장 지원 3,500만원, 그 다음 안산1리 농산물집하장 개보수 1,500만원, 복숭아상자 PE 랩 덮게 지원 8,400만원, 철도역사 특산물판매장 포장재지원 등 해가지고 총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2억 4,600만원 줄었는데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동, 산서농협에 저온저장고 시설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작년수준에 동일하게 3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24페이지입니다. 고부가 농식품 사업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에는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 1,4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2억 4,300만원 다 보조사업입니다.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사업 3,600만원 등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축산물 급식비 이거는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신선농산물 상품화시설지원인데 이거는 이서 양파하고 버섯류에 포장재 지원하는 건데, 2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수산식품 가공 산업육성 부분에서 14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 내용은 농수산식품 가공 산업 육성지원에 2개소인데, 바이오길드하고 유천양조에 이 부분에 대해서 14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식품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지원부분에 이거는 미나리가공 산업인데 1개소에 5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회사설립에 2억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축산지원부분에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3억 1,700만원이 감한 21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올해에 비해가지고 내년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 일부 많이 감이 된 상태입니다. 축산기반조성에 재료비는 1,000만원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행사 실비보상금은 550만원입니다. 이거는 주로 소싸움축제 청도한우 행사홍보, 한우경진대회 출품실비보상 등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송아지 경매시장 출하장려 금 지원사업 1,000만원, 축산농가환경개선 지원사업 5,000만원 등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부분에 소 자동개체 잠금 시설지원 3,000만원, 육계사열풍기지원 300만원, 사료작물 예취장비지원 3,000만원, 퇴비 살포 장비지원 2,4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에 1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싸움소 육성에는 민속투우대회 출전경비 실비보상비가 3,000만원, 민속투우대회 입상 장려금지원에는 1,500만원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2,688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30만원 감해서 계상하였고, 재료비분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기 구입 500만원, 브루셀라 살 처분 약품구입비 100만원, 브루셀라 방역복구입비 200만원, 축사소독약품지원비 2,500만원 등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축산물 수거보상금 30만원, 브루셀라 귀표장착 비 500만원 등 기타보상금 73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동방제 단 방역장비지원 이거는 1개소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부분에 재료비에는 가축약품구입비를 9,4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부분에 430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이거는 돼지 써코 바이러스부분에 6,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 4억 2,700만원이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내년에는 많이 축소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 액비살포 비입니다. 이거는 4,850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이거는 퇴비사입니다. 액비저장고 등인데 여기에서 1억 390만원인데 여기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줄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431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저소득자녀 우유급식비입니다. 이거는 8,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축질병예방사업 부분에 재료비부분에 구제역 방제사업에 1,280만원, 가축질병 예방약지원에 1,710만원 등 총 재료비에 4,3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3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부분에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 비 지원에 1,900만원, 예방접종시술 비 760만원, 공수의 수당이 1인당 80만원해가지고 5,760만원해가지고 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소검사용보정기지원에 224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에 433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 단 소독장비지원 이거는 400만원이 2개소해가지고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소독시설 지원부분에 민간자본보조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해가지고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우경쟁력제고부분에 민간경상보조부분 생산이력제 추적시스템 구축하는데 2,034만원, 434페이지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3,260만원, 한우개량사업에 2,400만원,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605만원, 유우군 검정사업지원에 952천원 등 총 1억 27,9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축사양 환경개선부분에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양돈분만위생 개선사업에 520만원, 불량 모돈 갱신사업에 2,200만원, 그 다음 양계경쟁력제고에 계란난좌지원, 육계사 왕겨지원사업 등에 1,008만원, 축산전기시설 안전점검에 5,096천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에 총 소초광하고 꿀벌화분, 미네랄블록걸이지원 등에 19,704천원 등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부분에 7,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부분에 총 1억 75만원했는데, 그 부분은 436페이지에 축산기자재지원사업에 이유자돈용 생산성제고장비 3,060만원, 폐사축처리시설 시범사업 2,100만원, 자동채밀기에 960만원,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에 483만원 등을 해가지고 1억 24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흑염소 경쟁력제고사업에 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수면어업지원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내수면토산어종 매입방류 하는데 이거는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일괄동시 생력작업 시범단지조성에는 총 1억 320만원인데 그 중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사료작물 종자대지원이 4,000만원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에 2,720만원, 사료혼합기 지원에 3,600만원 등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축산물종합 지도지원인데, 이거는 축산물 관리체계 컨설팅비용인데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체혈보정비에 1억 3,100만원인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체혈보정비 1억 3,100만원인데 이거는 도비사업도 있고,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방제 단 재료비지원에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공동방제 단 운영비지원인데 이거는 기타보상금에 운영비지원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컨설팅사업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 제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에 쇠고기 이력추적 제 귀표부착비 61,668천원, 전산관리비에 2,500만원 등으로 해가지고 86,668천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생산시반 확충에 2억 97,97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제조운송비에 1억 79,64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비구입지원비에 1억 18,3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신활력사업에 우리 유통부분에 총 2억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비해가지고 5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청도반시체험 장 중남초등학교 일부시설을 증축하고 가공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도반시 시장개척 활성화에 1억 8천만원을 했는데 4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청도반시 박람회 직판행사 홍보물제작 1천만원, 그 다음 청도반시 박람회 직판 홍보행사비용이 3회에 걸쳐가지고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청도반시박람회 행사 실비 보상금을 1천만원 하였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는 청도반시 가공식품 포장재지원, 그 다음 반시화장품 포장재지원, 반시막걸리 포장재지원 등 해가지고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는 5,258만원으로서 인력운영비 420만원, 44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4,83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0년도 세출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감 막걸리 제조가 없다고 하셨는데, 매전에 양조장에 감 막걸리 시음 회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려 놨는 거는 그쪽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표를 달고 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니 군청에서 시음 회 안했습니까? 시음 회까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막걸리… 했죠?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용역 어떤 시안만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 과장님께서 확실히 모르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 왔는 겁니까?

아, 감 막걸리하고 제가 잠깐 착각 했는 모양인데…

덕산에 보면 감 막걸리하고 감소주하고 지금 시제품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설명은 감 소주는 유천양조 덕산 하고 틀리죠?

예, 틀립니다.

감 막걸리는 방금 한 그 얘기입니까?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전번에 소주도 한번 시음 회 해가지고 착각했는데, 그 막걸리 시음 회 했는 적 있습니다.

그런데 시음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해줘야지, 아직 계획만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423페이지에 하단부에서 중간부분에 감식초 가공업체 저온창고지원 1억인데 이건 어디 현재 식초 나오는데 지금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이것도 공장 짓는데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이거는 기존 우리 식초 풍각농공단지에 식초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고에 우리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모과포장박스 2,500만원 신규사업이죠?

예, 이 모과는 우리 청도에도 지금 모과생산량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가지 이 사업 말고 다른 농수산부 사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청도에 모과도 특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그것까지 안 되니까 포장재지원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포장재 5만개 한꺼번에 좀 많은 부분 아닙니까, 안 그래도…

모과가 이거 처음 올린 게 아니라 작년에도 있는 줄 알고 있는 대요.

시제품… 작년에 있어요?

예.

그런데 전년도예산에 전혀 없는 건데, 신규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의회 보면 시제품도 갖다 놔놓고 시음도 하라고 하던데 이게 작목반도 아니고 개인에게 5만매라고 하면 숫자가 좀 많은 것 같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수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수위원입니다. 412쪽 중간에 산물 벼 톤 백 포장재제작비 톤 백 RPC 지원하는 겁니까?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산물 벼 포장재지원 요?

예.

이거는 양 RPC에 다 지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

441쪽에요. 민간자본보조 기계장비 어느 어떤 종류입니까, 장비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기계장비에 장비구입지원인데…

장비종류가 어떤 겁니까?

곤포장비인데 세트 당 한 6천만원 정도입니다.

곤포장비 세트 당 6천만원요?

예.

아니 어느 것, 베일하고 포장재하고 그래 세트가 6천만원 요?

예, 우리가 계상하기를 1개당 6천만원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4,000만원 5개소 60% 해놨는데.

이게 실제 주는 것하고 구입하는 가격 괴리가 있는데, 실지는 한 6천만원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상할 때는 한 4천만원 예산한도 내에서 4천만원까지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실지로 살 때는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1세트 사면 6천만원인데, 지금 3,900해가지고 60%지원하면 한 2,4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그런 3,600이 자부담됩니까?

그렇죠.

그 위쪽에 440쪽 제일 하단에 제조운송비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사료가 생산하는 제조운송비인데 이거는 ha당 120만원 쳐가지고 내용은 비닐 값하고 그런 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축협하고 한우협회에 바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부분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죠, 지금 415쪽.

예.

이 부분 왜 증액되었는지 잠시 설명해주시죠?

이거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지원받을 대상인원이 좀 늘어나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지원 좀 해달라고 하는 인원이 늘어났다?

예,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것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인원을 배정을 많이 했는 택이지, 그리고 우리 부담도 많아졌고요.

426쪽입니다. 농산물유통회사 설립 출자금 여기 군비로 2억 되어 있죠, 신규로?

예.

이 부분 위원들이 다 아는 사항이지만 한 번 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는 농업유통법인을 유통회사법인을 하려고 지금 농수산부에 공모신청을 제출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려면 내년에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는 게 총 30억 중에 9억입니다. 9억인데 지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죠, 예산 부어가지고?

예.

우리 간담회시하고 조금은 틀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질문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420쪽입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1억 3,300만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사업자가 지금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업 CEO 발전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 주관하는 농림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그 대상자 중에 거기 맞는 사업을 선정하는 건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각남에 미나리 하는 사람이 '예황수'씨라고 그 정해졌는데, 이 GAP사업입니다. GAP는 우수농산물 품질 관리제도입니다. 그거는 결국 미나리를 가지고 생산에서부터 판매 지까지 전 과정에 대해가지고 위생시설, 농작 이런 시스템을 전부 적용해가지고 우수농수산물을 인정받아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장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태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한해동안 저희 환경과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28억 4,50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2억 53,73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주요예산은 덕절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5억원, 나눔 장터 수선비가 2천만원, 비 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이 6억 2천만원, 환경관리센터 2단계 매립증설용역비가 9천만원, 클린하우스 설치비가 9천만원으로 증 되었는 부분입니다. 생활환경관리 예산으로 5억 84,506천원은 광특비가 2억 5천만원,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2억 59,50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로서 자연환경관리운영비로 2,638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2,6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8쪽입니다. 환경개선관리 예산으로 23,3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8,376천원, 여비가 500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운영비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직원 인건비가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지도예산으로 1,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55만원, 여비가 300만원, 일반보상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덕절산 자연생태공원 조성비가 5억원입니다. 광특비가 2억 5천만원,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50쪽입니다. 시설비가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예산으로 8,8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관리에 하천오염방지에 1,160만원, 여비에 200만원, 재료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쪽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단속예산으로 4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해가지고 405만원입니다. 다음은 오수 축산폐수 관리예산으로 6,8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112만원, 다음 쪽에 여비 500만원, 일반보상비 256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는 간이화장실 2개소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예산으로 370만원, 일반운영비에 국내여비로 370만원과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예산으로 16억 2,641만원으로는 국비가 2억 6천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억 6,041만원입니다. 환경미화예산으로는 9억 3,812만원으로 사업장 폐기물관리예산으로 55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550만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수거처리 예산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다음 쪽에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클린하우스설치 6개소에 9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는 불법투기 쓰레기감시용 CC TV 1대 구입설치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보상금 지원예산으로 1천만원 중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예산으로 1천만원도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비 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예산으로 6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 6천만원, 군비가 3억 6천만원으로서 시설비가 6억 16,256천원이며, 거기 용역비가 26,416천원과 시설비가 5억 8,9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56쪽입니다. 환경관리운영센터 예산으로 7억 8,8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소모품과 수수료, 급량비 등으로 해가지고 1억 639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전기, 전화요금과 유류비, 검사수수료, 소각시설 필터교체와 유지보수비로 2억 5,860만원과 일반운영비가 6억 8,6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환경관리센터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58쪽에 재료비가 방역약품구입 외 3종 구입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억 9,500만원 중에 시설비가 2억 9,300만원, 그 중간부분에 2단계 매립시설 증설공사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과 하류지역 지전, 송원 주민숙원사업 1동네에 4,900만원 그래가지고 2동네 9,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가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산업용컴퓨터 2대구입비가 700만원인데 작년에는 2,700만원입니다만 지게차 작년에 구입 자산취득비가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재활용품사용운영비가 1억 130만원으로서 인건비 9,100만원은 환경관리센터 10명에 대한 인건비와 간식비가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올해 운영해보고 만약 적으면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30만원이 계상되었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536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4억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부상치료비가 3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건비 중에 부서운영 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2,14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83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문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으로는 24억 27,96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이 23억 24,365천원이고, 군비가 1억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23억 27,965천원으로 기금이 23억 24,365천원으로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6,19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7,500만원인데, 2단계 수질오염 총량 제 시행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3억 3,155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직접 지원예산으로 2억 1천만원, 그리고 수변구역에 1억 2,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예산으로 85,523천원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예산으로 5,384천원과 수변구역 44,145천원, 댐 주변지역 35,9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3억 17,168천원으로 시설비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36,408천원과 다음 페이지 댐 주변지역에 2억 77,571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3,1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14억 94,52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예산으로는 13억 34,851천원이 계상되었고, 수변구역에 68,388천원이 계상되었고, 댐 주변지역에 91,2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고, 재무활동비 중에 국고반납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면 나눔 장터 수선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나눔 장터 개설했는지 언제 개설했죠?

10월 7일 날 개장… 아니 10월 9일 날 개장했습니다.

10월 9일 날 했는데, 또 지금 수선비가…

앞부분에 만 그 리모델링했습니다만 그 중부지구대 쪽에 거기는 옛날에 사용했는 그 부분이 너무 더럽고 경관이 안 좋아가지고 그 부분에도 해야 우리 나눔 장터라든지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판매장에 조금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지금 위탁처리 안합니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함 청소인부임…

아, 그거는…

분리함…

예, 함 거기하는데 청도읍에 2명 인건비입니다.

처리 및 위탁하는데 그 모으는 함 청소인부임…

일시사역 비 2명에 대한 960만원입니다.

455페이지 비 위생매립지 시설정비 기본계획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 부야 그 민원인이 진정을 올리고, 지금 정부방침이 옛날에 비위생적으로 면마다 쓰레기를 비위생적으로 묻은 매립했는 그런 지역에 지금에 와가지고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폐수배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수거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부야 겁니까?

예, 부야하고 화양 동천리에 있는 매립지에…

환경과장님 바뀔 때마다 자꾸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그 비 위생매립지를 안정화사업을 했죠, 그때 몇 년 전에?

일부했는 데는 정상적으로 했는 데는 저가 알기로는 풍각 거기에 부분도 했는…

풍각 동천도 그 안정화사업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게 지금 침출수가 계속 폐수가 지금 발생되고 이래가지고…

그 안정화사업을 할 때는 그걸 영구매립하고 다시는 말없게 하기 위해서 안정화사업을 했는데, 그걸 지금 또다시 계상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매립장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거기 매립장에 올라가지는 안하는데, 그 사업비로 가가지고 전부다 분리수거해가지고 개인이 그거는 용역줄 때 우리 매립장에 반입안하기로 하고, 조건부로 그래 하기로…

지금 과장님 자꾸 답변을 얼버무리는데 부야면 부야, 동천이면 동천 확실히 얘기해보세요.

예, 2군데 합니다, 지금.

2군데 합니까?

예.

처음에는 부야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우리 예산확보하기 위해가지고 부야에 용역해가지고…

동천에는 작년에부터 해결 났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그 사용료 주고 보상해주고 이래가지고 다시는 입 안 떼기로 결말이 났는 부분인데, 또 지금 세워달라고 하는… 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지금 예산을 자꾸 올리는 겁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진단했는 결과 계속 침출수가 발생하고…

진단했을 때 그 민원인이 토지임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는 안하기로 하고, 임대료하고 다 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그래 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줬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래 그 당시에 그걸 주면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야기 안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돈 다 받아먹고 또 와가지고 또 파내라고 하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일부 이쪽에 소송에 의해가지고, 만약 소송하게 되면 우리가 100% 우리 패소합니다. 패소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거는 반납 받아야죠. 그러면…

… 그거를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아예 소송에서 계약하고 다시는 입 안 떼기로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 했는데, 그 담당계장 그 현황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부야하고 동천리는 안정사업은 하지는 안 했는 겁니다.

예?

안정화사업은 하지는 안했습니다, 2군데.

부야는 모르겠는데 동천동하고 풍각 하고는 안정화사업 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하지는 안했습니다. 안정화사업은 보상금 일부는…

안정화사업을 왜 안했다 말입니까 거기에, 과장님답변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안정화사업 했다, 안했다 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답변하세요.

예, 안했는 게…

확실하죠?

예.

자, 과장님?

예.

작년에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명목은 안정화사업이 아니더라도 그게 앞으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기를 하지 않겠다, 라는 각서까지 받으라고 위원들이 그때 질문을 했거든요, 질문을 하고 그때 그렇게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안정화사업 그 2000년도 초반에 안정화사업을 해가지고 풍각하고 다 해가지고 새로 비닐 덮어가지고 복토를 해가지고 해 놨는 부분이고, 작년에 위원장님 지금 말씀처럼 작년에 그 부분은 각서까지 받고 다시는 그 이의를 제기 않겠다고 하는 그 토지주인하고 그 당시 우리지역의 위원하고 중간에 중재를 해가지고 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튼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안정화 사업했던 당시 2000년도 초반일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안정화사업 지구명하고 안정화사업비하고 그 내역을 좀 제출요구를 합시다. 작년에 그 토지소유주하고 계약했는 각서 그걸 우리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동천리 비 위생쓰레기시설 정비사업 이 부분에 처음부터 사용료를 계속주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우리가 예산을 추경인가 세워서 예산을 줬거든요, 그 부분을 주고 마무리를 지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런 부분이 대두되니까 동천리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추진했는 경위현황 및 사항을…

예, 임대해서…

계약서하고 각서 썼는 이 모든 부분을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가 아니고, 예산처리하기 전까지 나와 줘야지.

추가질의 하기 전까지 나와야 되니까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자료제출도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는데, 이거 날짜만 정해 놔놓고 그 하는데, 경고나 전달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주민생활지원과는 오늘까지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또 458페이지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매립시설 증설공사 실시설계비 9천만원 되어 있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방금 비 위생매립지 쓰레기라든지 안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복합적으로 얽힌 부분인데,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만 그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나, 하는 농담을 했는데, 군수하고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아니고, 청도군청하고 지역민과의 약속이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구두로 위생쓰레기매립장 준공과 동시에 원정~송원도로 개통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는 지금 중간에서 중단되어 방치가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년, 50년 쓴다는 매립장은 벌써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증축공사를 하는 실시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때 주민과 약속도 승계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계속 건설과 도로계에서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저도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지전~원정간도로가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저가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도로증설은 건설과 소관이고, 거기에 대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관리는 우리 환경과소관이기 때문에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대화할 수 없겠죠, 그러나 관련부서로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면에도 그렇고, 또 여론도 환기시켜주시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건설과나 그 다음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거 좀 거들어가지고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확정되지 않으면 이 매립장도 추가증축은 주민들이 머리띠를 매더라도, 이 예산부터 삭감시켜 놔놓고 반대운동에 나서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이 점 충분히 과장님 인지를 하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환경미화원관리를 우리 환경과에서 합니까?

예.

읍면에는?

총괄적인 거는…

총괄적, 그러면 총괄적인 환경미화원의 복무규정도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해가지고 2차, 3차까지 징계를 받고, 또 어떤 벌금까지 냈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우발적인 어떤 폭력사태라든지 이런 부분해가지고 부분이 많이 들리는데, 예산심의에서 이런 걸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환경미화원 복무규정, 벌칙조항 이런 부분도 본 위원에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6페이지에 미집행잔액 반납이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비?

예.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반납시킵니까?

이 부분에는 2009년도 수계기금과 미집행 반납금에 대해가지고, 이거는 우리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그 상수도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과 그 하수도설치에 따른 전체, 이거는 상수도 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잔액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운영 잔액과 상수원관리 운영 잔액,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세한 내부내역은 한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국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난리인데, 지금 상수도, 하수도 2개 합쳐가지고 지금 3천만원이다, 그죠?

예, 4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조금 잔액 못쓰는, 도저히 못 쓸 수 있는 잔액 그런 부분이…

도저히 못쓰는…

잔액 집행부분, 그리고 잔액이 끝까지 어느 단위까지는 집행을 하고, 어느 부분에는 또 반납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는 또 확실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3천만원 예산은 세워 놨는 거지, 이게 확실하게 반납해야 될 금액으로 확정짓기는 좀 곤란하고, 수정반납금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다 쓴다고 생각해야지, 반납할 계산부터 먼저 하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는 그 쓰다가 못쓰면 잔액 남으면 반납한다고 하는데, 예산 세우는데 벌써 반납할 예산부터 먼저 3천만원 정해 놔놓고, 정신자세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4개 부분이, 4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어디까지나 예산인데, 이래저래 하다보면 관례적으로 한 3천만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불요불구하게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사항은 반납해야 될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추정해가지고…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전번 결산검사 때도 수범사례 겸 어떤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금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예산이라든지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담당직원이나 담당자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어떤 의지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 해결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 귀찮다, 또 많이 쓰면 민원이 생기고 잘못하면 또 일하고 욕 얻어먹고 이러니까 얼금얼금 넘어가다보니까 잔액도 남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하튼 의지나 어떤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하면 다 해결이 되고 또 예산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서 있지만 군비도 아닌 국비를 받기도 힘든데, 잘 쓰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수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수위원입니다. 454쪽 시설비에 환경오염행위금지 표지판설치하고 밑에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그 지구가 선정되었습니까?

예?

어느 위치에 설치할 그런…

아직까지 여기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이거는, 지금 당초에는 한 10개소로 추정을 해가지고 읍면 당 1대씩 시범적으로 클린하우스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9천만원 밖에 확보 못했고, 이거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어느 읍면에 설치할 것인지 대해가지고 한번 읍면에 읍면장하고 수의해가지고 또 신청을 받고 해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윗부분에 오염행위 금지표지판도 아직 지구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도 읍면에 오염금지행위에 대해가지고 읍면단위로 신청 받아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58쪽에 지하수 수중 모터 및 케이블교체 2천만원 있는데, 지금 수중모터가 고장 났습니까?

예, 지금은 2002년도에 거의 했는 그런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그래 지금 거의 잘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생활용수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물이 잘 안나오고 이렇습니다.

관정하나는 그 2007년도 안 팠습니까, 지금 2개이죠?

예.

하나는 2007년도 팠는 걸로 아는데…

그 깊이가 너무 깊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개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1개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1개는 거의 지금 잘 안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2007년도 측정한 그거는 지금 잘되고, 옛날과거에 했던 거는 작동이 잘 안되고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 관리센터에 사용하는 부분과 원정3리에 사용하는 생활용수 겸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장 난 상태는 아니고요?

고장은 거의 아직까지 가동은 할 수 있는데, 거의 마력수라든지 수명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예규대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환경미화원 복무규정 그 자료하고 동천리 비 위생쓰레기매립장 이제까지 처리내역서 현재까지 자료를 12월 14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우리 환경과에서 집행했는 예산도 있고, 또 타 부서에서 집행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었거나 간에 14일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14일까지 월요일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4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예.

예규대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주민생활지원과 오늘까지 자료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독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경삼입니다. 존경하는 장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금년한해동안 민원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다가가서 섬기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최소한 일상경비와 사찰음식 발굴, 새 주소사업 및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 예산규모는 총 6억 53,776천원으로 일반회계 5억 8,393만원, 식품진흥기금 69,846천원입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5억 8,393만원으로 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 2,120억원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1%인 4억 23,98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구입, 새 주소사업과 지적기록물전산화 등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처리 94,705천원, 위생관리 57,944천원, 지적민원관리 3억 37,402천원, 행정운영경비 93,879천원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부분입니다. 민원행정 민원접수처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민원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민원발급용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47,247천원입니다. 466쪽입니다. 주민등록담당자 등 재정보험료, 우편료 및 무인발급기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10,952천원입니다. 전자서명패드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민원서비스 환경개선분야에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화분구입, 민원서비스용 교양지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8,328천원입니다. 가족관계 사무지원분야에 13,178천원으로 가족관계 사무지원은 가족관계는 옛날 호적업무입니다. 이거는 담당하는 읍면으로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부분입니다. 468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필요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 병 구입, 모범음식점 종사자 앞치마제작, 공중영업신고서 유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업무, 급량비, 사찰음식조리전수비용 등 사무관리비에 30,614천원, 모범음식 주 선진지 견학 참석자 행사 실비 보상금 252만원입니다. 다음은 469쪽에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및 일반보상금이 185만원, 민간이전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참가비지급 등 민간경상보조에 315만원, 식중독예방사업 분야에 식중독예방 ATP 측정기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모범음식점 육성분야에 일반운영비로 모범음식점 위생용품구입 사무관리비 761만원입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분야에 150만원이 이거는 순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관리부분입니다. 지적민원 지적행정운영분야에 지적민원 발급신청서 및 복사용지구입 등 사무관리비 1,379만원입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지적민원 지적정보관리분야에 도로 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80만원, 일반운영비로 지적공부에 따른 각종서식유인, 새 주소관련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330만원입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1,080만원, 도로 명 및 건물번호활용 분야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판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 새 주소안내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1,140만원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분야에 지적기록물전산화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6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연구용역비에 8,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 77,698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적전산화사업도 이제 완료되어 감에 따라 물량이 적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기록성과물보관함 구입, 지적기록물 전산서버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합병사업 분야입니다. 474쪽입니다. 공공요지 합병사업 인부임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669천원, 공공용지 합병사업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1,331천원,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산정분야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32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47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제작, 지가부 제작,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88,342천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가 1,275만원, 현장조사용 타블렛 PC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0만원입니다. 여기 타블렛 PC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현장에 가서 컴퓨터에서 휴대용에서 지번을 치면 그 지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는 컴퓨터입니다. 부동산종합관리 분야에 개발비용검증수수료, 전산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가 1,450만원, 다음에 476쪽입니다. 중개행위 위반신고 보상금인 기타보상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민원안내 및 지적민원발급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22,659천원입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기본경비분야입니다. 부서운영 수용비 장비유지비 등 사무관리비가 인터넷사랑방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로 6,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서 95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군 조례에다가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는 총 69,846천원으로 세입은 위생업소 과징금처분 기타 사업수입이 1천만원, 기금이자수입이 250만원, 예치금회수가 57,346천원이며, 959쪽입니다. 세출부분은 위생관리분야 일반운영비 1,424만원, 일반보상금 780만원, 위생업소 과징금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0만원, 재무활동 43,806천원, 과징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과징금을 받으면 40%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40% 4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9년 말 현재 기금적립금은 57,346천원으로 금융기관에 위탁되어 있으며, 위생업소과징금 수입 및 기금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용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 민원과 소관 주민등록, 여권 등 일반민원과 위생관리, 지적 및 부동산관리 등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민원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