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창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보전금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사용기간 경과로 개선사항 등이 발생해서 대수선비가 더 증가했다는데 뭘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민간이 민간업체부담금이 18억, 토지공사 징수금이 27억 정도 되는데 이걸 도에서 징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징수를 해서 도에 납부를 하는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민간위탁업자가 위탁관리 맡아서 그분들이 다 하시는 게 원칙 아닌가요? 자꾸 도에서 관여해 가지고 이걸 하나요? 그러면 이게 완공이 되더라도 계속 이걸 도에서 관여하는 건가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27쪽에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예산이 있는데 10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기 추진한 게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가 3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회 추진한 2008년도는 75㎞에 10억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향후 할 게 42억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10억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2008년도 추경이 75㎞에 10억이거든요.

이것만 봤을 경우에는 ㎞당 단가가 기 추진한 36억 대비 844㎞ 내년도 추진 75㎞가 10억원 그러면 ㎞당 단가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406㎞에 22억 정도면 이게 ㎞당 얼마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단가가 여기 ㎞ 단가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50㎞에 5억이면 ㎞당 1,000만원인가요? 그런데 그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단순하게 유인물로 봐서는 75㎞에 10억 하면… ㎞당 9,200~9,3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무슨 놈의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당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 또 하나 이제까지 기이 시행했던 것은 ㎞당 420~43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전산화 사업을 하는데 ㎞당 입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단가가 비싼 이유가 뭔가요? 전산장비구입비를 그럼 여기다가 예산서에 부기를 왜 안 하셨나요? 그러면 세부별로 이렇게 이거만 딱 봐서는 이게 맞지 않잖습니까?

전산화사업 때 올해도 거기 전산화 사업장비를 구입하셨다면서요. 올해도. 대장을 하시는데 ㎞당 1,000여 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전산화 사업이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전산화사업은 어디 회사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산화 뭐 제가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유인물만 봐서는 단가가 엄청 비싸게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질이 없게 그거 보면 전산화 사업하면 예산소요액이 엄청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걸 딱 봤을 경우에는 전산화사업을 하는 데는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럼 전체 다 하려면 한 70~80억… 그래서 이런 게 좀 의심이 안 가게끔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랄게요.

전산화사업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뭔가가 이런 전산화 사업 같은 것을… 그럼 단가가 엄청 그 ㎞당 단가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단가가 세거든요. ㎞당 단가가. 설명서 63쪽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너머 장에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합 현장훈련 뭐가 다른 겁니까?

두 개의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중앙이 지정해서 하는 게 3개 시·도, 시·군 그리고 앞장에 있는 것은 도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도상훈련도 있고 또 여기 63쪽에 있는 것… 도비지원액도 다르고 63쪽에 있는 건 도비가 시·군에 100만원이고 뒤에는 200만원이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걸 왜 올해는 도비지원을 안 해 주셨나요? 이게 원래…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정명패 구입해서 올해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신규로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그리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51쪽에 있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는 크게 줄진 않았는데 예산 계상해 볼 때 도비가 77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산서 설명을 보면 국비는 2억9,000여 만원 3억 가까이만 줄었지만 도비는 77억 정도 78억이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한시적사업이지만 추후에 다시 지원할 것을 중앙에 건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몇 군데 올라와 있는데 도로블럭 보수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이 양반들 비정규직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리하시기가 뭐 노조 보니까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에 밀어 부쳐버리면 이분들을 또 그만큼 또 비정규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에서조차 그걸 민간위탁을 해서 비정규직을 양성을 하신다고 그러면 논리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리하시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전체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그 트럭트랙터가 뭡니까? 이 용어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데 여기에 그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마는 여기에 사용이 불가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태는.

왜 추가구입을 하십니까? 대체구입인데 그럼 현재 트럭트랙터는 사용하기가 아주 어떤가요 사용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꼭 13년이 됐다고 해서 대체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건 그 정도 6년 지나면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그래 여기에 필요성에 보면 유지관리비를 절감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유지관리비가 한 500~600밖에 안 들어갔는데 1억을 들여서 하는 거와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