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페이지에 건설업 관련법 위반과태료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우리 금년도에 지역건설 활성화로다가 지원조례도 제정하고 금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4,7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하고 그랬는데 예상되는 그러니까 2007년도 과태료가 현재까지 얼마고 예산은 34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증액 수입 예상을 잡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물론 과태료 요인이 발생하면 과태료를 하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 과태료 예상액… 그러면 2007년도에는 11월말까지 예산은 340인데 이제 결산을 해 보면… 여하튼 세출예산에도 활성화로다가 4,700만원 신규로 계상하셨잖아요? 지역건설업체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과태료는 사전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열심히 해서 줄여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지역안전팀하고 토지정보팀 예산에 보조금이 말이에요. 딴 데는 다 늘었는데 이 두 팀만 보조금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게 왜 줄었죠?

예, 9페이지에 지역안전팀 그 다음에 토지정보팀 국고보조금이 딴 데는 다 늘었는데 이 두 팀만 줄었어요. 그렇게 하고 토지정보팀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도 국고보조금이 줄은 이유? 줄은 이유가, 줄은 금액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줄은 이유가 소방방재청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소하천정비사업같은 경우에도 소방방재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역안전팀에 계상이 안 되고 국고보조금으로 별도로다가… 과장님, 이게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라든지 또 새주소 이런 사업이 시는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도부터는 군에 시행을 할 건데 시 할 때는 예산을 풍부하게 받았고 열악한 각 시·군 시작할 때는 예산이 오히려 줄어가지고 이 사업이 시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작년 하여튼 금년도보다 내년에 국고보조금이 7,15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 담당자께서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상의해서 예산 좀 더 얻어다가 결국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좀 더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줄은 이유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너네 충청북도 삭감되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국고보조금이 줄은 이유를 중앙부서 담당자한테 따져서 더 타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 좀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팀에 표준행동요령을 좀 봐 봤는데 39쪽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서, 재난복구계획서 또 행동요령 제작 해서 각각 뭐 1,250만원하고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해서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예산서 작성이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 중심의 예산으로다가 전환됐지요?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과목별로다가 똑같은 내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권 만드는데 2만원 들었다고요? 2만원을 계상했다고, 이런 거를 좀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일이 홍보 쪽이니까 한 번에 한 권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겠나하고 질의 좀 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재난복구계획서 1,250만원 계상 하셨죠? 예산만 갖고 따지세요. 표준행동요령 제작서, 주민안전생활길잡이 제작 이것은 신규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좀 이거 하나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서 이게 내내 내용이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또 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다 재난예방안전 복구계획서니만큼 한권에다가 일목요연하게 해서 만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질의예요?

지역안전팀에도 보면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국장님 그러면 좋아요. 우리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신규로 금년 2008년도 계상을 했거든요.

지역안전팀에 안전의식 고취 홍보물 제작 그렇죠? 또 앞에 보니까 재난혁신 워크숍도 2008년도에 처음으로다가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에서 이뤄지는 건데 이걸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보니까 각 시·군의 관계자만 한 100여 명 모여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런 걸 확대해 가지고 이 안전관리계획서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재난복구계획서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다 별도로 만들 필요없이 안전관리계획서는 별개 문제니까 별도로 만들고 주민안전생활길잡이라든지 행동요령 또 안전의식 고취 홍보물 제작 이거는 한번에 잘 좀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배포하는 게 어떻겠나 제 얘기는 그런 말입니다. 재난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있죠? 워크숍도 시·군의 담당자만 초청해서 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재난이 예상되는 모든 기관을 포함시켜서 좀 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