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장용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산림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는 5억 2,100만원이 증액한 102억 4,812만원입니다. 이것은 97%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 11억 3,000만원, 총 113억 7,812만원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운영에 4,550만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48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483쪽에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풍각시장 장옥 공사 등 재래시장 개보수에 5천만원, 청도 풍각 재래시장 안내간판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1억 7,300만원은 동곡 재래시장 아케이드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인턴 인건비는 7명에 56,24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영에 486쪽입니다. 중간에 이차보전은 우수중소기업 운전자금 16억에 대한 이차보전금 5%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3,955천원 이거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창업 및 시설 자동화 기술품질 연구개발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목적으로 금년부터 2016년도까지 도 전체 매년 150억씩 출연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기업 보조금에 일반보조금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79명에 4,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제조업체 중에 5천만원 이상 신규투자 한 기업에 대해서 고용창출 시 1인당 6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 재생에너지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는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태양광주택과 태양열주택 40가구에 1억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공관리운영에 488쪽입니다. 그 시설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가스렌지 교체작업, 그리고 가스배관사업 이래서 50가구에 75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는 132명에 2억 81,85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희망근로에 5억 70,597천원은 희망근로 98명 인건비와 간식비, 교통비, 4대 보험료 사무관리비가 490쪽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그리고 희망근로에 필요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조림사업관리에 사무관리비 1천만원 증가되었는 것은 그 하단부에 등산로 방향표시판 20개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사방댐 5개소, 그 사방댐 준설 3개소, 안전조치 1개소, 이래서 1억 5,8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림사업에 시설비 46,172천원은 경제 수 조림 16ha, 생태조림 15ha, 큰나무조림 4ha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에 4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9억 53,774천원은 숲 가꾸기 사업 1,300ha, 자원조사단 1명, 조림지 가꾸기 300ha, 이 조림지 가꾸기는 풀베기하고 덩굴제거작업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15명,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수집 인건비 10명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산불활용 장비구입비로 1대에 4,800만원입니다. 임도시설 지원에 인건비는 임도관리원 2명에 24,38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496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임도신설입니다. 청도 안인에서 화양 삼신 간에 5킬로하고 각북 지슬에 1킬로입니다. 그래서 총 6킬로이고, 임도구조개량은 각남 사리와 각북 남산 3킬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임도보수 28킬로에 1억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민간자본보조는 16억 92,944천원입니다. 이것은 연화제 지원사업 총 사업비가 5억 4천만원인데, 그 중에 보조사업이 40%를 확보를 했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그리고 아이스홍시 청도영농법인에서 산림청 공모사업 한 산지종합유통센터 1개소, 밤 작업 로 시설지원, 대추생산기반조성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실시하는 토양개량제 비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에 498쪽입니다. 민가에 대한 자본보조는 대추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에 민간자본보조는 펠릿보일러 57대에 1억 5,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감액된 것은 화목보일러가 내년부터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산촌 생태마을조성에 7억 600만원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운문오진에서 시작하는 산촌생태마을에 6,900만원, 그리고 부대비가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도시설관리입니다. 이거는 인건비는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2명에 대해서 7,066천원, 산림서비스증진에 인건비는 28,145천원은 도시녹지관리원 1명과 산촌생태마을운영 매니저 1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에 자산취득비는 임업기계장비구입 이거는 나무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윈치입니다. 3대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경영지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입니다. 이거는 청도 상리에 관정 2개소와 용수탱크 1개소 설치사업입니다. 4,200만원입니다. 국가산림통계에 자산취득비는 이거는 통계 전산환경 개선기기 컴퓨터구입비 1대에 103만원입니다. 산림휴양등산증진에 시설비는 가지산에서 문복산간 낙동 정맥 트레킹로드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27,979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502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대책홍보에 504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시설비 1,200만원은 이서, 운문에 산불감시탑 새로 2개소 신설과 이서면사무소에 무전기지국 설치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인건비 82,284천원은 예찰방제 단 인부임 4명하고 준공검사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5쪽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2억 50,692천원은 재 선충예방 나무주사 40ha, 항공방제 1,200ha, 피해 목 제거에 2,600본, 잣나무 넓적 잎 벌 방제사업에 15ha, 506쪽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사업 15ha, 기타해충방제사업에 10ha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7쪽에 산불방지대책에 인건비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50명에 대해서 3억 71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8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1억 71,451천원은 사찰주변에 산불예방을 하기위해서 침엽수와 하천식생제거사업인 산불방지 이격 공간 조성사업 3개소와 청도원정에 무인감시카메라 1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5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2대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이것은 산불감시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기입니다. 이거 60대,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3대구입비입니다. 도비산불방지대책에 인건비 5억 1,480만원은 510쪽입니다. 산불감시원 80명입니다. 80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 중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3억 2천만원은 도에서 광역 임차헬기 운영계획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8억입니다. 그래서 고령에서 40%, 우리 군에 40%, 도에서 2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산불무인 자동방송시설 이게 1대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10만원은 디지털방송 기 5대와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구입비 40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인건비는 소나무류이동단속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거 전기목책 기 14킬로에 2,520만원입니다. 도비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이거는 400만원 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6,866만원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복사기 구입입니다. 이거는 2004년도에 주민자치기획단이 있을 때 인수받은 복사기인데,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임대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887쪽입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이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4천만원, 그리고 도비보조 3천만원, 총 11억 3천만원 예산으로 저희들 세입 편성했습니다. 89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에 892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거는 환경과의 소관인 풍각농공단지 신설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3,100만원과 풍각농공단지 공공전기료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풍각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 이거는 지금 공업용수에 따른 관정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규대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486페이지 우수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이거 설명 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보전금이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하는데 그 대출의 일정부분을 군에서 부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보전이네요? 그러면 이차보전이라고 1차주고…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조를 해준다는…

이자차액, 예, 489페이지 희망근로인부임 사업에 보험이 다 들어갑니까?

예, 4대 보험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 이거 모집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돈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할당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할당을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계상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망사업 때문에 지금 농가에 일손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 농번기하고 겹쳐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하튼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농번기 철에는 저희들 일손 돕기로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493페이지 경제수림, 생태조림, 큰나무조림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경제림조림은 저희 잣나무 경제 일반 보통 조림했는 이 사업이었었고, 생태조림은 참나무굴채지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순치는 것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사업은 한 6년 정도 키웠는 나무를 산에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산에 심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이 400만원 줄어서 지금 800인데, 작년에 어디 보상해준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피해 한도액이 30만원 이상 되어야 만이 피해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피해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피해조사는 실지 피해났는 면적 그거를 환산해서 30만원 이상 되어야 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 30만원 한도가 안 되어가지고 보상 못 받았는 그 이야기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조사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저희들 피해났는데 마다 전부 다 현장 확인을 다 해가지고…

너무 짜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의 가 보면 30만원 이상 다 넘어갑니다. 그 이미 예산도 서있고 한데 농가에 혜택 주는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좀 너그럽게 하셔가지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욱 그게 결국 농민을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상기준은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ha당 10a당 순수입 가격이 있어요, 그거를 적용해가지고 30만원을 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좀 바꾸든지 해야지, 순수입이라고 하면 농사짓고 그 다음 일하고 인건비, 약재 등 다하고 나면 3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한 2~3일만 해도 그런데, 3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만들어놓고도 지급을 못하고 해마다 줄어드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야생동물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원성이 대단한데 청도군에 피해보상이 없어가지고 보상을 못했다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새로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가면 농가지원 차원에서라도 좀 너그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완화를 해주시기 바라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3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부분입니다. 전원주택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3천만원, 그거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지금 저희들 군에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에는 기반조성사업비를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구유입 차원에서 일정규모이상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시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 다시 말하면 진입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그런 기반시설 사업을 일정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 그리고 5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원마을생활과정 아카데미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아까 카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의 일환인데, 지금 저희들이 청도지역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시 그에 따른 예를 들어, 우리 청도군에 농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여기 옴으로 해서 어떤 이점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군이나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 청도군에 보면 어떠어떠한 점이 좋다, 그리고 전원주택 생활하는데 전문기관에서 교육하면서 농촌생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전원주택단지에 실지로 입주하실 분들을 상대로 합니까?

예, 입주할 그런 대상자들을 모아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그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를 않을 건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정규모 있으면 예를 들어 전부 다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요, 못하는데 그 단지별로, 예를 들어 20명 같으면 20명, 그래 50명 같으면 50명, 그래 되는 대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규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규대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상단부에 저수지 제당 풀베기 및 수문조작 인부임 이거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내 260개 가까운 저수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리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동장이 지시를 하면 제당에 풀도 베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지시사항이 잘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소 당 한 돈 1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그 주면 춘추로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일단은 1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제당에 풀 베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시행하는데 이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번에 매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보니까 우리가 읍면에 배정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거는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읍면에 창안사업인가 이래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죠?

전번에 매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률적으로 10만원씩 주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더라도 다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예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걸 창안사업이라 해가지고 군 전체에 확대하는데 돈도 다해봐야 한 2,600만원 별거는 아닙니다만 아마 이게 그만큼 2,600만원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범사업 하고난 그 평가에, 과장님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전번에 수리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장이 이야기해가지고, 안 그러면 계비로서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고 그 동장이 되도, 풀을 좀 베라고 하면 예취기 기름값이라도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만원을 주면 예를 들어 춘추로 한번씩 한다고 해도 5만원 정도 밖에 안 치입니다. 그래도 기름값은 좀 줘야 안 되겠나 싶어 하는데, 호응은 좀 괜찮다고…

과장님생각에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여러 가지 도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두곡~숲길 간 도로 이제 마무리단계입니까? 5천만원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보상은 다 되었는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5천만원가지고 뭐…

5천만원밖에 안 되어가지고 지금 군 재정상 그래 있는데, 우리가 추경에, 수정예산에도 저희들 좀 더 올려놨습니다.

아니, 위에 보면 다른 데는 다 도비 1천만원 나오면, 군비 4억 3천도 부치고, 그 다음 여기 보면 5천 내려왔는데, 군비 운산도로 같은 데는 7억까지 부치는… 도비 5천 달랑 부쳐가지고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거 민란 안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수정예산에 돈을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사실 5천만원가지고는 사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 이 마무리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시작하는 사업에 돈 5천만원하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인데, 예산편성 이래해가지고…

그거는 수정예산에 올려놨는데, 위원님 적극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