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을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요지만 해서 간단히,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고보조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행자부고 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지로 해서 그 답변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또 있습니까?

예, 계속하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이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본 위원도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이 설명자료에 42억6,000만원이 총괄 계약이 됐단 말입니다. 그 42억6,000만원이 전체 양이 얼마고 그 중에서 금년에 예산 형편상 10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 자료가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해석하기가 좋고 그럴텐데 여기에다가 ㎞수를 부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혼란이 예산심사 하는데 나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알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법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두 건 하셨는데요. 재난관리팀장님께서는 이거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금일 중에 가능하시겠습니까? 10부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3건 요청하셨는데요. 이거 역시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1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몇 분 계신가요? 그러면 오전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천관리과장님도 한 말씀 안 하셨지요? 답변 기록이 없지요? 답변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사업별로다가 예산이 이렇게 배분되다보니까요.

이제 기본경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경비니까 37페이지요. 행정운영경비 전년 대비해서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이 증액이 된 겁니까 전년하고 거의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2007년도 하천관리팀이 금년에 언제 됐지요? 1월 1일 금년에 과 운영하신 거 하고 내년에 과 운영하시는 거 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냐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요. 52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 52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지난해에는 계상이 안 됐었는데 이건 공공운영비는 지난해에도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다가 이게 공공운영비가 계상이 된 것은 이거 어떤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렇다고 그래도 일단 예산심사 할 적에는 전기료 같은 거는 뭐 거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얘기죠.

부기를 다른데 쓰면 예산심사 하기가 상당히 편할텐데 하여튼 양식의 변화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건설재난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본부에서는 송영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로 건설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을 전년 대비 45억과 행정자치부 소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5억원을 증액 유치한데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제4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