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총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예산이 136억 47,744천원으로 금년보다 8억 4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내년도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8억 43,23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직육성으로 사무관리비에 7,703만원입니다. 금년예산 수준으로 이걸 했습니다만 주요사업은 군 홍보기념품 구입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화합 및 지역안정대책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1,600만원으로 금년보다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금년도에는 총무과 총무계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금년 3월 달에 대외협력계가 생기는 바람에 이 예산이 협력계 예산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4,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5에 자산취득비에 문서고 모빌렉 구입에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에 여비로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취미활동 지원여비 2,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취미클럽이 있는데, 13개 취미클럽에 1클럽에 200만원씩 해가지고 2,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299페이지 303 포상금 중에서 11억 3,530만원 내년예산을 요구했는데, 금년보다 2억 8,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공무원 맞춤형복지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복지 포인트가 1,200포인트인데, 1인당 내년도에는 16.7% 인상해서 1,400포인트로 인상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2억 6,500만원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근인력단체상해보험가입비가 4,680만원, 직원자녀보육료가 9,600만원, 직원체육 및 문화행사지원에 1,500만원, 이 3가지는 금년도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관리입니다. 인사행정으로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인부임이 24,276천원, 이것도 금년수준이고, 그 다음에 신규임용대기자 실무수습비가 5,7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 수준으로 봤을 때, 8,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공무원시험이 한 7, 8월 경 있기 때문에 인원이 금년만큼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00페이지 203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과 같습니다. 지역여론동향업무 추진활동비가 700만원, 주요 시책사업 추진활동비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하는데 3천만원 내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2011년도 3월 말까지는 전 공무원을 전자공무원증으로 발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정년퇴직공무원 가족 선물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 선물에 500만원, 공로연수 공무원 및 가족연수에 5천만원, 금년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이 청도인재육성장학회에 5억을 출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5억씩 10년간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을 1억 54,254천원을 금년수준으로 요구를 했고, 자산취득비에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위한 기계 구입하는데 1천만원, 그 다음 인사도우미 서버를 위한 기계구입에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교육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 3,5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보다 3,0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능력개발 위탁교육비에 전체 150만원,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에 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위탁교육 등록비가 4,500만원, 중앙위탁교육등록비가 1천만원, 중견간부 양성과정교육 부담금이 800만원,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의 의식교육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1억 7천, 장기교육여비로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보다는 1천만원 정도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단체지원으로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이 2,48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장연합회 선진지 견학에 1,800만원, 민주 평통 안보 시찰하는데 1,3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뒷면이 되겠습니다. 민주 평통 청도군협의회에서 1,500만원, 민족통일 청도군협의회 7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에 300만원, 청도 재향경우회에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이장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에 1천만원, 그 다음에 보험금으로 이장상해보험금으로 2,100만원, 모두 금년수준으로 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표지 석 설치를 3천만원, 금년도에는 6천만원인데, 개소숫자를 10개를 줄여가지고 반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 지역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영어마을 체험위탁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2일 날 청도군하고 영진전문대하고 교육청하고 3자 협약을 했는데, 초·중학생 220명을 영어마을에 입소하는 걸로 해가지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습지원에 2,752만원, 이 중에 도비가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자녀 영어체험학습지원에 7,136천원,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대외협력으로 청도서울사무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사무보조인부임에 1명을 쓰는데, 260일에 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에 3,775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 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내용은 금년도에는 사무실 임차하고 숙소 임차하는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5페이지 위에서 3번째 줄에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280만원,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군정홍보 및 농.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4번째 대외협력 및 대내외교류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6페이지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5번째 대외협력 및 자치단체방문자 기념품구입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 그 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세미나, 심포지엄 등 각종회의 참석하는데 108만원, 국회, 중앙부처, 향우회업무 협조하는데 700만원 요구했고, 그 다음 국외업무여비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를 1,200만원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국제화출장여비에 4,500만원,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지원 해외연수여비에 1천만원, 공무원 해외배낭 해외여비에 4천만원, 이것도 금년수준으로 거의 요구를 했는데, 여비 중에서 1억 340만원이 증 된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는 총무계 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대외협력계 예산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 부분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총무계 예산 중에서는 이 정도 감액이 되어가지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총 5,700만원인데, 그 중에 5,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총무계에서 대외협력계 넘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국제교류 해외민간인 출장여비 600만원,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보조안내원 통역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로 국제간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가 4,000만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정보통신부분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운영에 2억 8,190만원인데, 금년보다 49,678천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공공운영비가 7,760만원으로 금년수준보다 14,888천원 정도가 증액요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7번째 거기에 1,5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 9,500만원으로 3,500만원 정도가 증 되었는데, IPT 교환기 구입하는데 1억, 시군구 사용 전 검사시스템도입에 2,500만원, 읍면사업소 노후스위치 교체 6,000만원, 영상회의실 뒷부분 배경화면 교체하는데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산운영 중에서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은 경상적 경비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제일 위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부분에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보다는 3,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신도정보화마을 체험농가지원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입니다. 그 다음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주 전산기 유지보수비에 3,600만원, 그 다음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에 4,9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보다 2,4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금년도에는 9개월분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2개월 1년 치를 계상했기 때문에 2,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전산실 무 정전 전원공급 장치 배터리 교체하는데 1,000만원, 암호화장비 서버 교체하는 1,4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어리에 추가구입 하는데 5,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656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행정정보화에 총 예산 1억 43,515천원인데, 1,7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16,315천원, 그 다음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2,7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4,9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315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군수님 것이 되겠습니다. 5,280만원 이것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요구를 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4,079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316페이지 연금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43억 83,484천원인데 금년보다 1억 78,18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연금부담금 요율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이 7억 14,461천원으로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8,422만원인데 32,50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317페이지 위에서 6번째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비, 휴일하고 공휴일 일·숙직비가 현재 40,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0,000원씩 인상하는 걸로 해가지고 50,000원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평일 숙직 비 인상을 30,000원에서 40,000원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컴퓨터, 모니터, 그 다음에 프린터기 구입하는데 8,97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5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행사운영비 중에 군정홍보 및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운영비 1,000만원이 있는데, 그 농정과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굳이 이 행사를 기획하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다른 의도보다도 우리가 농정과에서는 실제적으로 올라가가지고 특판 행사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농정과에서 안 올라가고, 우리가 딴 행사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딴 시군이라든지 또 강남 같으면 강남구청에서 하는 행사 이런데 대해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쪽으로 구입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행사하는데 그러면 농정과에서 안 올라가고 서울사무소에서 다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정과에서 올라가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시식도하고 홍보도하고 다 하겠지만 농정과에서 안 올라가고 서울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시군 간에 같이 어울려져가지고 하는 행사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제일상단에 청도군명예홍보대사 위촉 패 제작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홍보대사하고 명예홍보대사하고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청도군에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위원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지금 현재 관정에 들어가는 수도 안 있습니까?

예.

누수가 되면 누수탐지기가 장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지금 그걸 가지고 누수가 되면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 장비가지고?

예, 체킹됩니다.

잘 됩니까?

예.

아니, 담당자… 현재 보면 가정에서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외부기술자들 불러오면 그 사람들이 많은 공사비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런데 군내에서도 그런 장비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농가에서 만약에 누수가 되면 나와서 좀 친절하게 잘 보살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규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가 있는데 이거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에 대한 내용은 현재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겨졌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말씀하시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 때는 제가 자료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이 어디인지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자료는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계장님 없습니까, 그거는 알건데요?

담당하시는 분 내용 알고 있어요?

장기미집행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주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쉽게 해서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20년 이상 개설을 안 한 지구, 또한 그런 게 대부분이고, 또한 공원을 지정해놓고 공원을 사업을 안 하는 위치도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을 결정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지구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군데가 아니고 청도군에는 많이 산재해 있는 부분이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서부터 내려와 보면 지금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이 있고, 또 소규모 마을시설인 상수도가 있고, 또 농어촌용수개발이 있고 있는데, 다 아까 얼른 설명하실 때 매전 장연이 있더라고요, 매전 구촌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상수도시설개선사업하고 농어촌용수개발사업하고 그 다음 소규모 농촌급수시설 다 틀립니까?

예, 다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3가지 성질이 어떤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사실상 용어가 비슷비슷하게 되어가지고 혼동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급수취약 지 식수개발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급수취약식수개발이라고 사업 명을 일원화시켰고, 또한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이라고 구분하였고, 그 다음에 많이 혼동되는 게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사업,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톤수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톤?

예, 20톤 이상을 먹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을상수도 20톤 이상입니다. 마을상수도라고 칭하고, 20톤 미만은 소규모수도시설이라고 칭하고…

아,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하고 차이가 20톤이 기준이네요?

예, 그리고 그 이상 거는 지방상수도라고도 칭하고, 이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간이상수도 전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다 통일되어가지고 산업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톤수나 이 명칭에 따라가지고 전기부과요금 체계가 일반전기, 산업용도 A, B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대부분 알기로는 농업용으로, 산업용보다는 농업용으로 수전 받아서 요금을 저렴하게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농업용전기가 아닌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산업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못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마을상수도, 소규모 상수도, 농촌용수 이 부분에 적용되는지 상수도 전기요금 체계에 따라가지고 전기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다 같이 먹는 생활용수거든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나 농업용수나 명칭은 농업용수지 상수도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전기체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봐주시고, 같은 값이면 단가가 싼 그런 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사업을 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준모입니다. 존경하는 장용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육성, 소비자와 생산자의 요구에 부응한 친환경 고품질안정 먹거리생산, 청도반시 신활력사업에 내실 있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FTA 대응 대책추진 등 청도농업의 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두고, 청도성공시대 만들기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벼농사 풍작 및 재고증가로 인해서 현재 산지 쌀값하락 등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셔가지고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경상사업비는 제외하고,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예산이 121억 6,900만원인데, 전년대비 35억 4,600만원 정도 증가되어가지고 전년 대비 141%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직불 금 예산 30억원이 작년에는 추경에 확보하던 것이 올해는 본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나 실질적으로는 6%, 그러나 군 예산증가대비는 많은 그런 실정이고요, 현재 예산보조 율을 보면 국비가 약 35%, 광특국비가 21%, 기금 1%해서 현재 도, 중앙부처의 예산이 66% 예산을 가져왔고요, 우리 군비는 36억원이 재원이 드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농촌지도분야는 1억 6,700만원으로서 작년에 비하면 2억 4천만원이 줄어든 것은 친환경농업계에 이 예산이 토양검정 실에 대한 장비구입 등이 친환경농업계 실무부서로 이관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교육예산은 맞춤형교육을 위해서 4억 1,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100만원이 17%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농촌지도자대회 개최 4H 야영대회 개최 등 이것은 격년제로 올해는 안하고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에 1번씩 합니다. 그래서 추가재원이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농촌지도자 소득 작목 과제포지원이 약간 좀 증가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읍면마다 하나씩 설치하다보니까 약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농업교육 분야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경운기 태양광 후미 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원에 특허를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낮에도 우리가 특히, 농기계사고가 많이 나서 인명사고도 나는데, 경운기시동을 걸면 낮이고 할 것 없이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태양에 의해서도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개소 당 10만원해가지고 100개소에 받아와서 도비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받아와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사업은 3억 4,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2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 마무리가 된 사업도 있고, 도비사업이 일부 축소되는 바람에 약간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감 한과포장개선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농촌기술원에 일감 갖기 사업으로 2002년도에 해서 매전지역에 유일하게 우리 한과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서는 몰라도 적어도 도에 브랜드를 시키려고 그러면 요새는 생산량도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용량별로 포장개선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경북전통식품 전문가양성 이것은 농업기술원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우리 한국형 식생활 지킴이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음식을 선정하고 조리방법을 체계화하고, 녹색식생활 교육도 실시하면서 로컬 푸드 운동도 참여하는 그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친환경농업분야에 지금 현재 63억 7,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0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에 이야기 했는 거와 마찬가지로 쌀 소득 직불금이 본예산에 30억이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병해충방제지원사업, 그 다음 우리 김태수위원님께서 올해부터 처음 1천만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서청도, 유천 RPC에 올해는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사실은 농가 수에는 요새 일품 벼가 증가하다 보니까 약간 좀 모자라는 실정이며, 올해 어떻게 되었든 간에 1천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육묘공장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2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개소 해가지고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째 줄에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물, 유기복합 등을 유기질을 비유하는데, 이거는 국책사업입니다. 해서 12억 8,100만원, 여기에는 국비가 62%, 도비가 11%, 군비 27%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73%, 군비가 27%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이서, 각남지역에 유채를 심어가지고 이게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되면 ha당 100만원에 직불금을 받는데요, 내년도에는 각북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작목은 유채나 자운영 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650만원, 국비예산을 받아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생산비절감 형 중소형농기계 공급 이게 1대 당 200만원 정도 한도인데요, 주로 관리기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만 관리기, 건조기, 로드, 파쇄기 등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이 작년에 대하면 2억 4,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50%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형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은 요새 중앙농협에서 농협농기계은행에서 공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올해는 벼 육묘공장에 대해서 다카바입제도 일부 도비로 보조가 지원되고, 그 다음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도 도비를 얼마 안 되지만 처음으로 2,667천원을 받아 왔습니다. 다음에는 6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 이것이 발아 실, 하우스 등 175평 규모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벼농사에 대해서 육묘공장도 도비지원을 받은 게 없었는데, 올해 하나 공급했고, 지금 내년도에도 1개, 이 단가가 올해는 1억하다가 1억 2천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지난번에 질의도 하셨는데 예산규모의 편성 보조 율은 도비가 21%, 군비가 49%해서, 보조가 7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 넓은 이서지역에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 한 3~4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해서 이것도 내년 1회 추경에 1개소를 더 배정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시면 잡곡재배단지 육성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주로 논 콩 재배단지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별기하고 정선기, 현재 참고적으로 콩 작업 율이 가공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작업 율이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료가공을 제외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콩 작업 율이 한 28% 정도 되는데 하튼 논 콩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해서 잡곡에 대한 프로젝트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지도파트에서 줄어든 것은 중간에 보시면 종합검정 실 분석 장비 구입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이 광특회계, 농촌진흥청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직불 금을 받는 대상농가한테 토양검정을 우리들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유해물질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도행정파트의 예산이 줄고 실무부서로 이게 넘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원예특작파트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는 예산이 16억 2,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4%, 3억 1,400만원 정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6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군내 전 작목을 상대하다보니까 사업종류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서 약간 좀 특이한 사항은 올해 중간에 보시면 양파수확기 기계화시범해서 올해 이서 가금리에 처음으로 양파가 수확하고 완료해서 또 모내기도 해야 되고 하는, 아주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력이 많이 드는 그런 게 됩니다. 올해 이서 가금리에 한번 해보니까 농가반응이 좋아서 “확대 좀 해 주세요” 그런 여론이 되어가지고 면에도 1개 반영이 되어 있고, 각북지역에는 양파선별기를 지원해줘서 작목반에서 양파선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 반영을 해 놨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과반사필름이용 품질향상시범 이게 25ha분이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 지역에는 각북지역에 사과가 많습니다만 반사필름을 깔아줌으로써 보통 봉지를 제거하고 난 뒤에 보통 과수나무에 들어오는 빛 강도는 한 15,000럭스 됩니다. 그러나 이 반사필름을 봉지를 제거하고 하면 50,000럭스까지 나와서 이것이 전 부위에 착색이 잘 되는 그런 새 기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에너지절감 녹색성장 신기술보급 이것은 농업기술원 예산인데요, 탄소발열체를 이용해서 난방기를 함으로써 이거 주로 시설재배농가, 고온성작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토마토하고 고추, 시설고추에 주로 하는 건데요, 이것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약 30% 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1,2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LED를 이용한 전조보광 재배실증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LED라고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 가로등에도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가 약 90%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적색파장을 이용해서 적색 광을 이용한 전조재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 대상작물은 잎 들깨, 딸기가 있는데요, 우리지역에서 주로 딸기에 시범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LED 전조재배를 할 경우에는 에너지가 시험성적에 의하면 57~83%정도가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적색 광을 이용하니까 자연히 광합성이 증가되어 가지고 품질도 향상되고, 수량이 15~20%에서 증가되는 시험성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사업을 받아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15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지역특성화 기술사업, 쉽게 말해서 올해는 우리 한재미나리에 9천만원에 기술원예산을 받아와가지고 미나리 착색기 기술 시설도 일부 설치하고, 한재미나리를 개화되어서 못 먹을 시기에 미나리를 이용해서 비누, 샴푸 등 가공품을 개발했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내년에 우리지역에 버섯봉지재배입니다. 버섯은 주로 봉지재배를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연중생산이 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버섯연구회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실 좀 보조 율이 높습니다. 1억 5천만원 사업 중에 도비 40% 6천만원, 군비 4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건데요, 이것도 하튼 내년에 해서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요, 시설채소 생력화에너지절감 패키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 국비사업으로 보조가 50% 붙는 사업인데요, 주로 여기에는 수막재배, 전기난방기, 나노 탄소섬유, 적외선 등 난방시설을 하고, 다겹 보온커텐시설, 개폐장치 등을 해서 종합적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천만원 농촌진흥청에 국비예산을 받아왔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하이베드를 이용한 딸기재배시범 이것도 4천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도마을에도 한번 보급했는 게 있습니다만 주로 토양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하다보니까 특히 부녀자들이 악성노동력에 시달려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은 베드를 육묘 상을 약간 높여서 하다보니까 노동력도 절감되고, 악성노동력에서도 해방되는 그래서 하이베드 육묘 벤치를 설치하고, 수경재배 이런 거를 함으로 해서 연작장애도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국비 50% 지원되는 4천만원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시면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단지육성 컨설팅해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고, 하단에 보시면 탑푸르트 생산기술 단지육성, 무등리에 희망 작목반에 그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4천만원 3년 동안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국비 50%, 군비 50%해서 4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컨설팅을 포함해서 8천만원으로 증액지원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올해 진흥청에 우리 박권현위원님께서도 우리지역에 브랜드, 특산물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농촌진흥청에 우수복숭아, 탑푸르트 단지로 선정되어가지고 현재 지난번 발표를 하고, 22일 날 시상계획으로 청장표창까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까지 예산이 보장되면 이거는 전국적인 우리 복숭아 탑푸르트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우리복숭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랜드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반시에 일반 주로 운영비는 약 19%가 감액 되었는데요. 이것은 시험기자재 등 설치 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3,6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62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올해 신활력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도 우수 군에 선정되어가지고 인센티브사업비 국비 6억 2천만원을 받아서 군 의회에서 추경에 주로 센터에서 연화제 하는데도 일부 쓰고, 그 다음에 식초 하는 것, 반시하는 저온저장고 등에 썼습니다만 내년에도 28억 1천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5억 1천만원이 높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물염색 산업 활성화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디자인개발 공모전행사라고 해가지고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우리 감물염색 3개지원해서 지금 지원했는 데가 23개, 전체적으로 한 30개 업체가 있는데요, 감물염색에 현대화된 디자인개발을 위해서 10월경에 디자인개발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고, 이것이 한다고 하면 우리 반시축제와 연계도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더군다나 우리 청도군에 제안제도 운영조례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께서 감물염색 옷에 대한 콘테스트를 개최해 달라는 제안서가 지금 제출되어가지고 아이디어로서 지금 현재 채택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별기라든지 자동박피기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냉동고하고는 그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하단에 보시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자연건조 곶감 가공시설사업에 2개소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화악산 쪽에 우리 청도반시를 이용해서 자연 건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옳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신활력사업에 마지막 단계고해서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이 1억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7쪽이 되겠습니다. 감 말랭이 곶감 시설지원사업은 주로 올해와 같이10개소에 12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중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는 청도반시 포장개선 난좌지원 이것이 요새 갈수록 소비자의 식품안정성이 강조되고, 난좌포장도 해서 우리 청도반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하는데 2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특별회계는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수정예산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대학교 운영비로 국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인데요, 이 사업은 올해까지 청도반시 아카데미대학은 청도에 농민사관학교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갑자기 복숭아대학이 올해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못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진흥청에 직접 담당과장한테 우리 복숭아산업도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해서 수정예산안이 편성된, 유인된 뒤에 이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다이렉트로 기술원을 안 거치고 바로 왔는 그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은 국비 1천만원, 이거는 주로 복숭아대학을 운영하는 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1천만원을 좀 계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빠뜨리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에 청도반시 제일 상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도에 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 고품질 과수라고 하면 청도반시하고 관계없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에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하튼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그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2억원해서 기금에 1억원, 도비 3천, 군비 7천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반시가 아니면 어떤 다른 품종을, 어떤 품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거는 주로 우리 과실류에 복숭아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시는 우리 반시계에서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 복숭아시설 현대화사업지가 정해졌습니까?

이거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우리 주로 농협을 통해서 추진하는 FTA 기금사업인데요, 이것이 내년도사업이 각 농협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FTA하면 복숭아지주 설치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 과수에 관정시설 등등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착각을 했는데, 주관부서는 청도농협을 통해서 하는 걸로…

FTA사업 일환이라고 지금 설명하시는데, 아까 설명이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FTA같으면 관정사업도 포함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예, 여기에서는 관정은 과수 관수시설을 위한 시설입니다.

물론 과수분야 맞죠, 맞는데, 이 주관농협이 청도농협이기 때문에 지금 5개 농협을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에 보면 청도농협 유통센터에 감을 일정량을 출하하는 자에 한해가지고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청도농협 조합원이 아니면 이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기금운영위원회 때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아니 심사요건에 보면 청도농협유통센터에 계약을 해가지고 출하실적이 없는 사람 해당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관농협을 청도군에 줘 놔 놓고 군 전체사업을 하면서 청도농협 조합원 아닌 사람은 혜택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청도농협유통센터에 청도농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감을 출하하고 싶어도 출하를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문제점은 일부 들어서 시정하려고…

아니,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그러면 청도읍농협에 다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안 그렇습니다. 심사하는 거는…

아니, 심사를 하면 그렇게 밖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출하 약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출하를 안 하면 FTA 관정사업을 받을 수 없어요, 신청서에 보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게 FTA 처음 기금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청도농협에 감을 출하하기 위해가지고 반시를 가져갔을 때, 농협조합원이 아니면 청도농협 조합원이 아니면 안 받아준다고 도로 보냈어요.

이 사업은 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니, 감, 복숭아 다 되지 않습니까? 다 되는데…

다 해당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런 소리 들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 추진한 내역도 한번 자료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만 다른 농협도 있고, 당초에 이걸 기금에 할 때 보니까 참여했는 게 각 농협에서 사실은 이 예산을 군지부로 줬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청도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농협에서 신청 들어왔는 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불이익을 안 당할 조정을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각 파트에 받아와서 실태조사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보면 그 내용에 보면 ‘청도농협 유통센터에 약정을 해가지고 출하한 실적이 있는 자’ 또 다음에 ‘600평 이상의 어떤 포장을 하고 있는 자’이래 되어 있는데, 앞에 했는 그 약정은 지금 청도농협의 조합원이 아니면 충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면적이 600평인가 평수가 있는 그 부분은 청도농협이 아니더라도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다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선정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없도록 미리 소장님께서, 결국은 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지금 주관을 농협 군지부에 하다가 말썽이 나고 이래하니까 또 청도농협에 자기들이 넘겨줬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산서나 서청도, 매전, 그 다음 산동농협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나중에 선정하고 난 다음에 어떤 민원이 제기될 때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그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62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연건조 곶감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억을 하셨는데 방금 설명 중에 보면 화악산 가는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건조 장 있죠?

예.

그 사람이 청도사람하고 상주에 어떤 기술자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출하는 상주에 가서 팔고, 여기에서 하는 걸로 그걸 지금 흡수 합병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주에서 기술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화악산에 올라가다가 있는 거에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업에 수요자가 신청이 들어 왔는 것도 있고 해서 다른 사업체에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다른 사업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이거를 많이 하는 ‘김용채’씨라는 분도 있고, 자기들 그 나름대로 연구회식으로 앞으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인을 만들지도 안하고 법인을 만들 계획인데, 지금 1억을 예산을 하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미 작년부터 시도하다가 어차피 이것도 자연곶감분야도 우리가 언젠가는 흡수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어차피 상주 둥시 쪽에 곶감이 뜬다면 우리는 약간 곶감 중에서 반 건시 곶감으로 해서 상주보다 한발 앞서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청도반시에 곶감산업, 우리는 홍시용이지만 둥시 쪽에는 지금 한일 FTA,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에 떫은 감이 세계 70%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쪽에도 북쪽지역에도 곶감산업이 위기를 지금 맡고 있고, 왜 상주만 돈을 버나해서 요새 예천지역에도 하고, 예천에 고종시, 의성의 사곡 시까지도 자연곶감을 지금해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자연곶감시설을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자연건조가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걸로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주는 잘하고 있지만, 지리산 기슭인 함안 이라든지 남부지방에도 청도반시를 가져가가지고 곶감 하는 데도 있습니다. 화악산 올라가는 사리골 넘어서 한재로 넘어가는 그 중턱에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된다고 했었고, 또 작년인가 언제 우리의원들이 그 공장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역시도 기후조건이나 다른 조건이 상주나 다른 지리산계곡보다 온도가 안 맞아, 안 되는 걸로 애로를 먹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방금 새로 한다는 그 개인이 사업장을 어디에다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무턱대고 요구가 있다고 이 예산을 잡아 놔놓고, 개인이 준다하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방금 법인을 하시는데, 법인체 아직 구성되지도 안했고, 하튼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아마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다가 평지에서 하다가 기후가 안 맞아가지고 그만뒀을 경우에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새로 개발하는 품종도 중요하지만 이게 실패가 안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지역선정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에서는 안되거든요, 자연 건조하는 거는…

예, 이상입니다.

위치라든지 해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수위원입니다. 617쪽 제일 윗부분에 FTA대응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FTA에 대한 과실 장기저장 제 하는 거는 ‘1-MCP’라 해서 ‘스마트프래쉬’라는 그 시설 저장시설인데요. 이거는 식물생장조절제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든 과일류를 저장하면 에틸렌가스를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지금 단감에 이걸 처리를 해보니까 약 2개월 내지 4개월에 그대로 땡감상태가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 청도반시라든지 이런데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신청 많이 받았잖아요?

예.

많이 받았는데, 1식이면 1농가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돈이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스마트처리하려고 하면 1상자…

기존 저온저장시설이 있는 농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사과는 보통 스마트처리하면 1상자는 천원밖에 안 가거든요?

예.

그런데 1농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거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과지역에 한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 감에는 단감에서 이걸 시험한 성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처음 각북 사과지역에 좀…

예, 사과하는데 지금까지 스마트 처리하는데, 1상자비용이 천원밖에 안 듭니다. 천원밖에 안 드는데, 780만원 같으면 1농가하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각북단지에 이거는 대표가 1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단지회원들한테 다 돌아가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