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MK택시에 가서 방문을 하고 해외연수를 아마 도내에서 7~8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유봉식 사장님인가 재일교포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제도를 배워 가지고 과연 우리 교통문화인 택시, 아마 운전자들이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전자들, 시외버스 운전자들이 어쩌다 한번씩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좋은 걸 배워 가지고 과연 우리하고의 접목이 제대로 됐느냐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글자 그대로 연수는 연수대로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좋은 걸 보고 왔으면 그게 우리 기업체에 접목이 돼서 어떠한 조그만 택시기사라도 변화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매년 똑같이 MK택시를 가야 되느냐 물론 처음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MK택시를 갔다 오고 나서의 그 경영체제나 이런 걸 보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매년 똑같은 데를 똑같이 방문하다 보니까 전파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율이 작고요.

또 이게 과연 조금 전에도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작은 인원이 가서 뭘 보고 와서 전파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한 지역에 보통 택시기사가 지금 우선 실례를 들면 제천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만 해도 한 380여대 되고 법인이 한 250여대 되고 시내버스만 해도 두 개 회사에 따지면 운전자만 따져도 한 100여명 되는데 과연 한 명 두 명씩 갔다 와서 얼만큼 전파가 되겠는가 물론 운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기업주도 우선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과연 매년 똑같이 반복을 할 게 아니라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그걸 갔다 왔으면 우리가 실생활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접목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12개 시·군 중에 또 이게 충북 도뿐만이 아니라 타 도도 마찬가지로 MK택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지쳐 가지고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방법은 상당히 좋아요.

MK택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본 위원도 자세한 건 못 보고 가보지는 않고 비디오나 언론을 통해서는 봤습니다만 제도 자체는 좋지만 그런 것이 과연 우리하고 맞아 가지고 같이 접목이 돼서 쓸 수 있는 게 와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변질이 돼 가지고 그 콜밴도 그런 쪽에서 변형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 제도가 도입됐던 거고요. 그래서 모범택시도 그런 식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활용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년 똑같이 반복보다는 뭔가 변화하는 시스템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차피 포상적 성격이고 뭔가 선진문화를 배운다고 그러면 좀더 다른 개념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수종사자들한테 어떤 보상적 차원이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매년 반복되는 MK만이 아닌 뭔가 선진된 문화 쪽으로 받아들여서 실지 우리 시장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변화를 유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중식 때문에 잠시 정회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사업 51개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65쪽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이 7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 어디를 설치하신 건지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65쪽에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이 있습니다. 4개 시·군에 6개 마을이 되는데 이것도 어딘지 명시해서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10쪽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이 5개 시·군에 3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어지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균형발전본부 윤영현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번에 11월 29일 서울에서 제천 연수타운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 그날 개최성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기업유치 설명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나 김경용 본부장님 그리고 또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막연하게만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너무 계획성이 없습니다.

물론 그날 많은 분이 오셔서 투자유치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출연했다는 특별한 그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본 위원도 자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이나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없을 때는 시간만 자꾸 허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하셨다는 뜻이야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도 하고 기대도 걸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좀 제대로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타운 지원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 알아보고 계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지부진하다면 본 위원이 발의해서 도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천시민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답이 없다 보니까 많은 걸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기에 빨리 되어서 뭔가 좀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투자유치설명회를 9월경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안 하시고 9월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상반기에 주택공사에서 나오는 프리젠테이션이 그때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년보다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지금 여기 사용설명서 해 주신데 보면은 금년도에 한 자료를 활용해서 전년도보다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보다도 오히려 우리 팀장님 속이 더 타시고 고생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56쪽에 보시면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9억 해서 아주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요.

선진혁신도시 벤치마킹부터 해서 혁신도시에 대한 것은 죽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밑에도 이어서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선진혁신의 벤치마킹 이것도 2,7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또 혁신도시 홍보에 전체가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서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혁신도시 CI개발 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선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라는 개념이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종합상황실 정도의 큰 상황실 정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해서 과연 운영이 잘될 것인지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이원화된 조직인데 같은 단일조직이 아니고 과연 얼마만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혁신도시를 좀더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의심이 가거든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더구나 균특회계를 받아서 도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뭐가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어느 단일사업 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인근에 바로 충주의 기업도시도 유치하는데 기업도시에 대한 건 하나도 예산에 들어간 걸 본 위원이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따졌을 때 과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아니 글쎄 그렇다면요. 균특회계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우리 도 예산에라도 기업도시 할 수 있는 거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같은 도내인데 서자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개념에서 어떤 걸 가져가는 의미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참여정부 들어서서 혁신과 분권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갔던 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인데 어떻게 전혀 예산에 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소외시하는 게 아닌가.

물론 거기에 비교했을 때 연수타운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걸 따지기 전에, 지역을 따지기 전에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간다면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지 암만 균특회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편파적인 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너무 방대합니다.

어느 하나 사업 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된 적은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프랑스의 라데팡스같은 신도시 개념을 가지고 혁신도시를 개설 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공직자 5분, 민간인 6분 해서 11명이 해외연수를 나갑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광고에 대한 것도 홍보에 대한 것만도 7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글쎄 얼마나 홍보를 해서 제대로 혁신도시가 되고 오는 기업체가 12개 공공기관 빼놓고도 더 올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글쎄 노력을 하셔서 확보하셨다는 거는 참 고마운 얘기입니다만 균특회계가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균특회계는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기본적인 게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에도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쪽으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시책이니까 아마 국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더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와도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죠. 방대한 게 우선 물론 이전기관 초청행사하는 것도 2,000만원 들여서 6번을 하시겠다고 1억2,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글쎄 과연 이전기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이주를 다 한다면은 천만다행이지만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고요.

또 이주민 위로행사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어치 들여서 8번 해서 4,000만원 계상해 놓으셨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1억5,000만원 두 번씩 해서 3억, 세미나, 공청회 5,000만원 2번씩 해서 1억을 해 놨고요. 글쎄 너무 방대합니다.

어느 게 현실에 맞는지 본 위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얼떨떨한 게 단일사업으로 해서 과연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때 이게 정말 확실성이 있는 건가, 또 하나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도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도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혁신도시CI 개발하는 데도 1억이 들어가고요. 글쎄 이렇게 많은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음성, 진천의 혁신도시나 자족도시 개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이 문제겠습니까만 그건 아니거든요.

옮겨오는 기관들도 전혀 뜨악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또 오는 직원들도 뜨악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효과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글쎄 뜻은 좋고 계획은 좋으신데 과연 얼마나 호응도를 받아서 그분들이 우리가 그리는 진천·음성의 제대로 된 혁신도시가 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숫자상의 나열이나 보이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고무시켜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셔야지 막연하게 품바축제를 할 때 와서 공연을 보여준다 어떤 걸 한다하는 그런 거는 과거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오는 쪽에는 그런 문화인프라 구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페라 구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접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봐도 별로 감동을 못받습니다.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쉬운 얘기로 해서 그 가족들이 못 느껴본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지 이런 시골스러우면서 여기 우리 현지에 맞는 어떤 체험행사를 해서 올 수 있는 걸 선보이면 모를까요.

그냥 막연하게 지역축제 때 초청을 해서 한다 이 사람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방법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에 위치한 충주의 기업도시하고도 너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물론 이게 만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때문에 어렵다고 지정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도에서라도 세워주셨어야죠. 기업도시에 관한 건도 해서 같이 기업유치를 더 확대해서 충주에 위치한 기업도시도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가야 서로 살아나는 거지 어떻게 단독적인 진천·음성만 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우선 확보해서 쓸려고만 하다 보면 그냥 쓰고 맙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고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기 전에는 계획다운 계획이 아니고 집행다운 집행이 아닙니다.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그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는 신중하게 예산을 성립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 해서 편중이 많이 됐다는 것을 우선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혁신도시 개념이라는 것이 5만을 넘는 자족도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성이나 전반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라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는 쪽에 많이 가 있어요.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것도 지금 옮겨 올 수 있는 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정해져 있고 또 그외 다른 기업을 끌고 올 수 있거나 이렇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과연 1억5,000씩 들여서 3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두 번을 이렇게 성대하게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한테 올 수 있을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거든요.

그 산업용지도 지금 부지 확보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글쎄 일반 국가기관이나 산업단지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게 없는데 과연 글쎄 조그만 부지를 만들어 놓고 산업용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지가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다고 하는 판인데 과연 얼마나 기업이 올 수 있을지 의문이겠습니다만 진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기업이 온다면 더 없이 반갑죠. 반가운데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보다는 실제적으로 맞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위한 예산보다는 실지 필요성이 있고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런 쪽에 좀더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8년도 다목적광장조성 사업계획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년도에 신청 군이 9개 시·군해서 19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7개 시·군에서 7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면지역에는 다목적광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넓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가을걷이를 할 때 곡식을 탈곡을 하거나 물론 체육 이런 시설도 쓰겠지만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물량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밖에 선정이 안 되었는지요? 보고해 주신 대로라면은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도비, 시·군비가 같이 포함되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필요를 느끼는 마을은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골지역은 인구들이 자꾸 떠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꼭 체육시설만에 쓰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을걷이를 했을 때 탈곡을 하거나 벼를 말리는 장소가 되거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골도 자가용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있으면 물론 주차장으로도 임시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목적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한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딴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런 것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야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으로 자꾸 만들어서 농촌이 피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막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놔두고 너무 활용을 안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 담장정비사업도 보니까 신청을 7개 시·군에서 12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4개 시·군에 6개 마을밖에 선정이 안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 담장을 없애는 추세입니다만 인근 일본을 보면 시골마을들이 주변하고 어울리게끔 담장을 다 철거를 하고 꽃나무나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다 심어놨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뭔가를 지역을 특색있게 가꾸어 주고 시골을 진짜 시골스럽게 만들었을 때 오히려 관광객이나 외지사람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는 그린빌리지 스타일이 다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물량도 배정이 작고요. 그리고 좀 보면 의심이 가는 거는 사업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지원금액이 전부 차이가 많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 사업량 해서 미터당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물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 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권장해 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가꾸어 나갔을 때 우리 농촌이 더 아름다워지고 찾아가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해서 예산이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해서 총 41명이 운영을 한다고 해 놨는데 어떤 걸 어떻게 운영하시길래 41명에 1억원을 편성을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이 매번 계획을 위한 계획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실적으로 나왔을 때 그걸 활용을 하고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연구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대로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이분들이 나왔던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낙후지역에 제대로 될 수 있는 전략사업이 될 것인지를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 만드는 팀이고 그냥 쓰기 위한 예산인지 결과물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과물도 없고 지역민들하고 접목시킨 게 없다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정말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 이것 괜찮은 것 같다’ 기대감을 걸고 봤을 때 어떤 결과물이 없다면 뭣 때문에 운영하는 연구전담팀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윤영현 팀장님께서 확답을 하시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만 산출근거에도 보면 회의개최 10만820원 해서 41명 12번 해서 4,960만원, 세미나, 워크숍 해서 600만원 6회 3,600만원, 인건비 센터행정요원 포함해서 1명 120만원 12개월 1,44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습니다.

세미나, 워크숍 그냥 회의만 해 가지고 수당만 나가고 이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완전 소비성 예산이거든요.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복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글쎄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우려섞인 질의를 했습니다. 대중교통경영실태분석 용역에 6,000만원 용역을 용역비를 세우셔서 22개 업체의 경영실태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량 조사요원들이 대략 지금 보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시외나 이런 것도 매일 탑승하는 게 아니고 어떤 노선을 정해서 따라다니면서 승차인원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자노선인지 흑자노선인지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물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한명한명의 탑승위원을 확인하고 그날의 차량소모비, 유류비나 타이어 소모비, 인건비 전반적인 걸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대략 승차인원을 판단해서 운행 킬로수와 거기만 접한 걸 가지고 적자노선인지 비수익노선인지 그걸 판단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너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적자노선이고 어느 것이 비수익노선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막연한 근거에서 금년도에도 보면 국비하고 도비 또 일선 시·군비를 포함해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 34억9,800만원이고 시내버스는 17개 업체에 31억9,900만원입니다.

물론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적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현실성에 맞는 것인지 이런 정확한 게 있어야 되고 또 매년 교통요금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현실성이 맞다는 거를 우리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 없이 과연 용역을 준다라면 어느 걸 믿고 도민들이 이걸 신뢰할 수 있겠는가? 좀 전에도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전국버스운송공제조합은 자기들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출자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자료를 제출해 주지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자료제출은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요금인상체계가 되려면 물론 어려운 건 많습니다. 유가가 자꾸 급등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저희들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정부에서도 유류대를 전액은 아니지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서비스나 이런 것이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전혀 운행을 안 합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또 시골로 들어갈수록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탑승하는 인원이 다 무임승차하는 노인들만 타시다 보니까 별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수익적인 면에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시골지역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번 들어오는 노선까지도 겨울철에 눈만 조금 오면 눈이 왔다는 이유로 운행 결행을 해 버리고 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결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편신고 들어오고 하는 이유도 또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그만한 이득을 못 볼망정 좀 편익에 대한 것은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편익을 보지 못하면서 자꾸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소지를 자꾸 저희들 도나 또 각 행정기관에 불만요소를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재정지원을 해 주더라도 업체 측이나 그쪽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서 특히 지금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오지노선은 더 합니다. 조금만 눈만 오면 도로가 미끄럽다 위험하다는 그 핑계로 운행을 다 안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승객들한테도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이득을 못 본다면 업체를 하나 살찌우게 만든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물론 이 금액 가지고 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국가나 도에서 책임을 진다면 그 정도는 또 운수업체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어렵다고만 호소할 게 아니라 관에다가 그 정도는 같이 상부상조를 해서 윈윈전략으로 갔을 때 우리 관리 감독청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인터넷망이 발달되다 보니까 신고정신은 많이 빨라졌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차피 업체나 담당 직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은 안 겪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업체가 어려운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유류가가 급등이 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운송비를 따졌을 때 감가상각을 따져 가지고 전혀 안 맞다 보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이 돼도 현실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관이 관리·감독을 하는 관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서도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만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부과 지역은 어디 로 대상이 됩니까?

교통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지역은? 청주, 청원은 이해가 가지만 보은, 옥천군은 대전권하에 속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째 그렇게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낙후돼 있는데 글쎄 과연 이런 시설 부담금을 같이 내야 되는지 이게 상위법에 위반돼서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건가요? 글쎄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청주, 청원권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옥천, 보은군은 대전광역시권으로 봤을 때는 포함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부과돼서 하려면 뭔가 좀 상위법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야 될 입장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글쎄 판단기준은 어디다 주느냐가 문제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세출 쪽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대상사업은 뭔지? 그런데 예산서 세출예산을 보면 전혀 사업이 내년도에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예산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적립해 놓기 위한 그것만인지 전혀 사업계속이 없고 국가 중소기업이나 국고 귀속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글쎄 예산이 아직 많이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선 그 사업 중에도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청주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형주차장은 어렵더라도 타워주차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더 적립하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면서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모두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만 세입예산안 중에서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누락이 되어 있네요. 보면 뭐가 지금 되어 있느냐면 2억2,000만원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한데 교통관련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2억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세외수입에 전혀 세입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예, 잘 알았고요. 결손처리 하시더라도 정식절차가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서류상으로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체납이 됐던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전략 사업이 지금 시작을 한지는 아마 한 2년 됐는데 지원조례는 금년에 정해져서 아마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지 몰라도 별로 특별하게 추진되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진하게 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요?

윤영현 팀장님이 지금 밝혀주셨듯이 그런 각오를 새로 한번 다지면서 12개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충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낙후지역부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12개 시·군이 고루 잘 사는 지역이 되고 또 충북이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기업체만 많이 유치한다고 해서 경제특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져야 거기에 걸맞는 경제특별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라면 우선 제일 먼저 선정된 6개 지역이 같이 공동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이중갑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해서 행사운영비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계상된 내용을 보면 국내언론기자 초청 세미나에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주한외국 언론인기자 초청 세미나가 1,500만원, TV·라디오 드라마작가 초청 세미나가 1,5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더 우리 도를 알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설명서를 보면 각각 70명씩 초청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 초청대상이 관내인지 관외인지를 밝혀주시고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은 아주 잘 세운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워싱턴주 스폰켄시를 가서 보고 별로 알려진 지역은 아닙니다.

알려진 지역은 아닌데도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많이 알려졌다고 그래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쪽에 관계된 공무원들 답변이 그 내외신 기자 및 문화 담당하는 기자를 초청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한 19개가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역에 상당히 오신 분들 전체가 상수도를 스폰켄시가 다 공급할 수 있는 스폰켄 강에서 나가는 걸 홍보하고 주변에 아주 워낙 경관 조성을 잘 해 놓고 자연보존을 잘 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자연경관이 뛰어나더라고요. 뛰어난데 그것을 자기들이 알려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려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1년에 한번씩 1박2일 정도로 내외신 기자라든가 국내에 있는 문화담당 기자를 초청을 해서 자기들이 재워주고 골프를 치게 하면서 알려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도 하나 방편이 되겠구나 하나 뭔가를 알리면 우선 우리가 투자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만한 효과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문화담당 기자들은 자기들이 와서 본 것을 일반기자들 하고 틀립니다.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솔직 담백하게 쓰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착상은 좋으신 거 같은데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물론 초청을 해서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 가지고 단지 한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번은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또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한번 해서 단기성으로 말고요. 계획을 좀 나누시더라도 해서 중앙일간지 기자라든가 우리 3개 TV방송사 문화담당기자라든가 어떤 경제 쪽에 우리 도가 치중하고 있는 것이 경제특별도를 칭하고 있으니까 경제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알려주고 취재를 하게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는 보은 속리산에 법주사라든가 제천 월악산국립공원 단양에 소백산 국립공원 또 도립인 문경새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산수 수려한 곳이 많고 또 충주호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한 TV나 드라마 작가를 초청해서 이런 것도 현지를 보여 주면서 어떤 것을 했을 때는 뭔가 낭비성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세미나가 되지 않겠는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거 같은데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방법을 아마 자치행정국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충북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은 그런 자료가 있고요. 일선 시·군에서 활동하시는 연예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일선 시·군하고도 협조를 구하시면 많은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거나 아니면 국내 언론기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유수한 언론사에 저희들 지역출신들이 많은 분이 가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시면 충분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TV방송국 쪽도 SBS나 이런 쪽에는 저희 지역 출신들이 많이 나가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하시면 아마 초청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물론 바쁘신 분이야 못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인맥을 활용한다면 그냥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보다도 우리 뜻을 전달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불어 넣어 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오시더라도 주변에 그런 담당하는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추천을 해서. 그런 쪽도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